조정이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개인적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3월 17일 제출된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7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장 변경의 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영월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도부터는 직전년도 영월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기타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에 사용토록 하고, 출연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영월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2013년부터는 직적년도 영월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토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기금계좌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관에 재무과장, 기금출납원에 세정업무 담당주사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장 변경의 건 (의장 제의)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군민의 일자리, 평생학습,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전국단위 대회를 10개 종목에 14회, 도단위 대회를 5개 종목에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난해 12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1년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월 21일날 영월군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1년도 대회유치계획은 전국대회 12개 대회, 도단위대회 6개 대회 등을 개최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등반대회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하기 바람, 차별화된 종목 유치 및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효과를 높여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대회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 대회 10개 종목에 14회, 도단위 5개 종목 6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스포츠마케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대로 지역경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행사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있는 관광자원을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레저활동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아울러서 그런 레저나 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2월 달에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외에 럭비, 씨름, 테니스 선수들을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한 결과 전부 521명 정도를 유치했는데 기간은 지난 2월 9일부터 28일까지 많게는 20일에서 적게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가지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부분은 하루 1인 6만원 정도로 봤을 때 2억 4,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각종 가치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아울러서 우리군 체육시설이나 레저 그런 부분에 여건에 맞는 전지훈련을 계속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우리군의 교육지원과 여건 등을 널리 알려 많은 학생들이 전입 올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0년도 교육지원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 우리군 교육에 대한 보도가 5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된바 있고 지난해 교육지원사업 효과,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군의 그런 학교가 3년 연속 최상위 학교로 성적을 거둔바가 있으며, 또한 방과 후 학교대상 우수프로그램 선정부문에서 지자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 교부관련 학교공문 시행 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또한 교육경비를 보조해줄 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교육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에서 교육경비에 기숙사비 등을 지원해주고 이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영월공고에 65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봉래중학교에 금년 신입생이 4명이 관외에서 왔고, 또 작년도에는 재학생이 3명이 전입 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 계획에 대한 지원 시에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군으로 전입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43쪽부터 45쪽의 3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손경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44쪽에 보면 태권도하고 씨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화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테니스는 계속 써키트세계대회며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실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됐고, 영월공고 65명 전입은 신입생하고 전학 온 학생하고 전체 65명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기숙사비는 차별 없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고?

학생들 부담하는 부분에서 30% 하는 부분은 올해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정 이런 것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기숙생들은 다 30%까지는 지원해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별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숙사비 지원문제는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지원을 좀……

의원님 말씀하신 강원랜드하고 이쪽에서 지원받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것이고, 전체 기숙사비를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것을 저는 솔직히 반대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저랑 생각이 달랐었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가정형편이 괜찮고 이런 학생들을 제외한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분하기가 저희들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생활보호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어려운 아이들은 얼마를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얼마, 기준을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괄 30%, 학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의 30% 정도만 부담을 하게 해서 지금 석정학교나 영월고등학교 같은 부분은 좀 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75,000원 정도. 그리고 일반 주천고등학교라든지 영월공고 이런 데는 3만원 정도 그 정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비는 어쨌든 학력향상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쪽저쪽에서 지원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그 부분, 저 부분 다 포함을 해서 실제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30%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해서 성과를 좀 거뒀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교육관계에서 교육정책하고 좀 상반되는 게 있죠? 방과후 학습지원관계라든가 방과후 학습관계라든가 야자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처럼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활력 증진 방안 이래서 지금 전에 영, 수 이런 부분 쪽의 학습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던 부분이 지금은 그런 것 말고 특기적성 쪽으로 중학교 쪽은 많이 가고 고등학교는 시간자체가 또 조정이 됐습니다. 고2까지가 9시까지 했던 것이 10시까지, 고2이나 고3이나 똑같이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고……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정책하고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자치단체에 교육정책 자체는 따로 가고 있고 거기 정책은 또 따로 가고 있다, 그대로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영월군도 공교육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정책하고는 달리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를 또 거뒀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교육 활성화 교육을 통해서 우수 인재육성, 우수학교, 명문고등학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 입장하고 교육청,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감이 하시는 정책하고 조금 상반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방과후 학습부분, 기존 교과편성 외에 학습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체계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도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별도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관리했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여기 교육청 산하 학교로, 그래서 감사니 모든 이런 회계니 이런 부분이 여기 교육청에서 관할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교육활성화 방안에서 하면 또 그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부득이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 임의대로 어느 학교별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학교별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더 시키든지, 덜 시키든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교육청을 하여간 통해서 그런 공교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학교에서 바라는 것하고 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게 다르다보니까 중간에 여기 군 교육청에 그런 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 자체가 도 교육청의 그런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고,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책임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잘 조정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타시도하고 차별화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력저하 상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타시도는 하지 않는 것을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오는 것은 학생들한테 손해가 오는 것이고 여기 부모네들이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공교육정책을 갖다가 최대한 지원이 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인재육성이라든가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군의회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해주고 그런 데는 차별을 두겠다고 했는데 그럼 열심히는 공부, 방과후, 0교시 다 시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특성에 맞게…… 그런 의미는 아니시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기숙사비 문제가 올해는 30%만 지원해준다고 그러셨죠?

예.

인문, 공고, 석정 다.

예.

그럼 2010년하고는 틀리네요?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30%만 해줬습니다. 30%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 안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일단 학생들이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한 30%는 다 해줬는데 올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실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다 포함해서 실지 학생한테 부담이 될 금액 중에서 30%를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좀 파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한 예로 공고에서는 기숙사비를 12만원인가 다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유치 등 지역의 인구문제와도 관계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머지 부분은 교사들이 뭐라 그러나요, 회비를 내서 예치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기숙사비를 내주고 이래서 학생이 올해 하여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3명이 오버돼서 학교를 여는 이런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숙사비는 전체 다 해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30%만 지원했다.

영월공고는 작년에 다 됐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받는 것 포함해가지고 100% 다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영월공고만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는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는지 한번 그 부분 등을……

글쎄, 그 부분이 학교 쪽에서는 그렇게 영월공고학생들만은,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인문계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군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깊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 학교만 다 그렇게 학생부담이 전혀 없이 하고 또 다른 학교만 부담을 주고 그런 부분은 다른 학교에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학생들이 부담한다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유치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의 학교에 존속성 등 문제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인근지역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태백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태백은 영월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관계.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육정책이 바꿔서 방과후 학습 관계 등에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는데 영월이 이렇게 학생이 외지에서 오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이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 같이 환원시키면 우리지역이 또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공공근로사업 중에 취사도우미를 지난해 있었습니까?

그게 일자리사업 이런 걸로 취사도우미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외지에서 오는데 그 역할 등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우리가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으면 있는 쪽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정확하면 그렇게 해줘야 영월지역의 학교가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영월지역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과 관련 유사한 위원회 통합 및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기 바라는 것과 위원회 구성도 전직공무원이 아닌 모든 군민들이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가,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군의 위원회 현황은 총 60개로 법령상 위원회는 59개, 기타 위원회는 1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은 41개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9개 위원회는 미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 정비 실적은 비상설화 된 2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영월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2개 비상설화 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출신이 아닌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여성위원들의 참여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의 위원은 72명이 지금 위원회에 참여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 비행장 대체부지 선정지역에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1군 사령부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건의한 이래 20여 차례 실무회의 및 통화를 했습니다. 2010년 11월 1일 1군 사령부 주관회의에 참석 협의를 했고 11월 10일 1군 사령부가 영월군에 방문하여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 재차 방문 토의한 결과 동강둔치는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군 사령부에서는 북쌍지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군에서는 동강둔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상호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강둔치 선정은 사실상은 당초에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 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갈 예정이고, 북쌍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물밑으로 주민들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상황 및 문제점으로 주요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자체사업 추진은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국도비와 관련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상은 국책사업과 국고보조사업, 광특 회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은 총 51건에 총사업비 7,64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2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1,280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66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상급기관 방문실적으로 지난해는 총 13개 부서에 52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주민보고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고 실과소별 국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는 2011년도 3월 10일 개최를 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비확보 대책협의회도 3월 15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월과 3월까지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발굴 중이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준비와 12월까지는 계속해서 예산반영을 위한 발로 뛰는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반영 사항파악과 누락사업에 대해서 추가 반영하는 예산 순기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 중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의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국도비 확보 전략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및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미래발전 포럼을 구성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위는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하세요.

과장님, 1쪽에 제가 요즘 위원회에 몇 군데 가보니까 주민참여확대권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여성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7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분들이 70명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은 한 20~30명이 중복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연인원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퇴직한 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도 좀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여성위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띌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최소한 의원님들이 공감할 정도의 인원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인적자원 확보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해나가면서 좋은 여성위원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행정적인 업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일반주민으로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포비행장……

이것부터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좀 정리를 몇 번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인력자원이 좀 넓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계속해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덕포비행장 설명하셨는데 북쌍리 주민들은 절대불가라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안하려고 드는데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잠정적으로는 공식적 발표는 못하지만 사실상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부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일단 지금 동강둔치와 덕포헬기장을 일단은 헬기장으로서의 그 부분을 해제하는, 일단 그 부분 쪽도 계속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쌍리 부분은 좀더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포병부대가 상주하다보니까 덕포비행장 헬기장이 그 포병부대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오해도 있기 때문에 전보다 사실상은 추진하기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계속해서 일단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죽기로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추진은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체부지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성을 다 두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덕포비행장을 지금 대체부지가 거의 다 둔치를 두고 하는데 굳이 둔치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 1군사 쪽에서는 북쌍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쌍리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제안할만한 곳이 둔치밖에 없고요. 다만 둔치는 제천이라든가 인근의 예를 봐서는 비행장은 평상시에 개발은 다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또 행사개최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데는 비행장에 전에 어떤 오토 그런 박람회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용이라든가 또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에 제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가 이제 완공이 되면 모든 행사는 대부분 스포츠파크에도 되고 또 주차문제도 스포츠파크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둔치로 됐고, 당초에 둔치로 된 부분도 1군사하고 검토할 때 둔치도 일단 대상지역에 포함은 됐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거의 다 보면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낮은 야산 정도 경우에 야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민가가 떨어진 부분을 검토해서 강 쪽이 아닌 야산 쪽을 해가지고 한번 방향을 상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1군사에서 한 27군데 정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사실상 우리가 선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강구 쪽이라든가 와석의 농경지 분야, 절대농지지역. 그리고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야산이 주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떤 작전하거나 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찍은 것 중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외에 남는 게 둔치하고 북쌍리 지역 그 두 군데 뿐이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들이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 등을 확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계획과 관계없이 용역이 이미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이 예산이나 규모가 변경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의회는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듣고 거기 동의를 해서 같이 실시를 해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용역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20억의 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계속 요청해서 40억이 됐다든가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다든가 사업계획을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은 이렇게 의미 없이 변경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향후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용역 받은 사업이 용역을 했던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확정을 지은 다음에 다시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올라오고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다보면 계획 없이 사업이 확장되거나 하면 계속 지금 현안사업이 남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참 곤혹스럽고 집행부도 아마 현안사업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때는 당초에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향후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판단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목적사업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성공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영월이 좁다보니까 사업을 다 알면 실명제를 합니다만 실명제 거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에는 정말 심도 있게 변경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5건 중에 저희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과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현황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등기가 완료된 공공용 재산을 용도폐지 및 합병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공공용지 지목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240여 필지, 2010년도에도 35필지 해서 변경이 35필지, 합병이 151필지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불일치 현황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용지가 실과별 행정재산과 재무과 소관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전이든 답이든 임야든 협의가 돼서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합병신청 안내를 하면서 등기 촉탁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날 아침 회의 때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시사항으로 관리하면서 각 실과에 소관 행정재산 중에서 지목불일치가 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혹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빨리 처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각 실과에서 지금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 집행현황입니다. 효자손 민원배달서비스 기준설정을 통해서 취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2010년에는 총 22종을 관리하면서 26,500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취합이 됐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결과 일부 민원은 취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로 책정한 경우도 있고 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실적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총 10개종으로 축소를 해서 실지 효자손 서비스 가능한 사항만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기계 대여사업이라든가 보건소의 약국업무 대행, 병원진료 동행, 학습지도, 읍면의 교통편의 제공과 가사도우미, 양곡·물품·식품 배부, 쓰레기봉투 배달, 그 다음에 땡큐순찰대 진행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2월까지 집계한 게 2,000건이 퀵서비스가 되고 효자손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자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박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1건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에서 각종행사 진행 시 개막식 등 의전행사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각 사회단체에서 각종 군단위 행사 추진 시 매끄럽지 못한 의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의 의전행사는 간소화와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답습적 행태와 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의전행사 매뉴얼이 그동안 배부되었고, 또 강원도로부터 의전행사 간소화 계획이 지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이 매뉴얼을 금년도 1월 30일날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에는 사전에 저희 자치행정과로부터 시나리오 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회단체장들하고 간담회 때 어느 분이 법으로 좀 만들면 안 되냐. 군수님, 의원들 다 행사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해서 제가 늘 느끼던 생각이었는데 제안을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면단위 행사에서 면의 수장은 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 행사를 가보면 면장님 인사말 이런 것은 정말 빠져있어요. 그리고 면장님 주최 하에 모든 행사가 되는데 행사준비는 다해놓고 항상 뒷전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군수님이 참석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그런 것을 면장님 위주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또.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간소화하는 것인지, 행사의전을 간소화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행사가 많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크고 작은 것을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니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행사를 자제해라 간소화하라는 것인지, 단지 행사 매뉴얼만 갖다놓고 쉽게 얘기해서 의전만 간소화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내용은 행사의 복잡한 순서를 간략하게 하라는 것이지 행사 자체를 없애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행사는 행사대로 하되 각종 주민들 편의에 있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객 차원에 서가지고 간략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서 박연호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행사를 각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다보니까 매뉴얼에 안하고 사회단체 임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수도 있고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진행매뉴얼이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적용을 해주시면 행사 진행하는데 의전이 혼란스럽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평소 생각에 면장님들이 준비를 한 것이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그 분이 사회단체장들 모임에서, 저도 그것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실 때에는 또 면장님이 자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과에서 주관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면단위 행사를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가 소단위행사가 많은데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래도 이 단체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군수님 참석하는 것이 그 단체에 대외적으로 낯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이 굳이 참석해도 되는데 군수님까지 초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죠, 뭐. 군수님도 아마 시간도 아끼시고 좋으실 텐데 그런 쪽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사실상 소규모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단체에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꼭 군수님을 초청합니다. 꼭 각종행사를 저희들이 주간행사를 짜다보면 거의 다 초청장이 다 옵니다. 초청장 오다보니까 그렇게 일정을 짜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의전이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매뉴얼은 있지만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조금 상황들이 틀리고 그래서 시대에 맞게, 또 그 행사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전이나 행사는 때로는 그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영월군이라는 그런 부분에 그 지역정서에 맞게 또 참여시키는 분들, 참여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의미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관부서에서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써 각종 공사 하자검사 대책과 구 읍민관 관리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각종공사 하자검사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의 하자발생확인 및 검사로 행정의 신뢰와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검사팀을 구성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부서 담당자별 현장 지도 점검위주의 하자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2011년 상반기 하자검사 분야별 건축, 토목 등에 대해서 합동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간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감독부서의 수시 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절기가 지나가고 있음에 따라서 해빙기 안전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중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종별로 정기 및 만료검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 구체화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건축에 대한 누수, 창틀 뒤틀림, 내·외부클릭, 전기 및 마감현황 등을 주점검종목으로 해서 검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간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합동점검대상공사는 2008년도에 건축공사 11건, 2009년도 10건, 2010년도 건축 13건 해서 총 34건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 간에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읍민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민관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민관은 현재 저희부서 입장은 안전관리등급이 E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철거 후에 공익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총 40억이 되는 사업으로써 영화아카이브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중앙부처의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읍민관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재무과 입장대로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공모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추억의 영화관을 만들면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갈 텐데 저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월읍의 주차장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착착 해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랑 같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이것은 사실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고 또 사실 저희들이 그런 리모델링이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경제성을 따지면 할만한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저희가 응모를 했던 것이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중앙부서에서 이제 정책이 결정 되는대로 저희 입장도 다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선정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만약 거기가 유료주차장 시설이 된다면 평균 승용차가 몇 대 들어가요?

거기가 인근부지까지 다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 부지가 총 다해서 500평 남짓 되기 때문에 지하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주차타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중심에 있고 해서 정말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각종공사 하자검사 관계가 있습니다.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건물이 완공되는데 공익시설에 대해서 완공된 후 또 사업을 진행될 때도 가고 그러지만 때로는 정말 공사가 비전문가가 봐도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때가 있어서 하자보수공사를 1년인가 또 공사금액 얼마를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도 시원하게 하자보수공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상동의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2008, 2009, 2010년에 11건, 10건, 13건에 대해서는 군 점검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검대상이면 이 자료를 좀 내주시고 또 점검후의 자료, 하자보수 공사한 점검후의 자료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전부다 완료되면 그것은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등 할 때 실명제를 합니까? 실명제 실시를 합니까?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요. 기준을 정해서 규모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정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실명제를 해줘야 됩니다. 실시하실 수 있는 거죠, 실명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준공표지판에 보면 준공검사관, 감독관, 설계 누구 해서 실명제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꼭 이행을 해주시고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으로 단종문화제 및 동강축제 행사 추진 시 천막 등 행사물품 관내업체 사용과 읍면 부녀회 행사에 필요한 천막의 설치와 철거를 위탁업체에서 대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천막 임대업체는 2개 업체로 지난해 우리군의 4대 축제 행사용 물품인 천막, 탁자, 의자, 파라솔에 대하여 관내 2개 업체에 5,279만 1,000원에 임차하여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4대 축제는 물론 읍면 소규모축제에도 반드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달에 개최되는 제45회 단종문화제부터 읍면부녀회에 참가행사에 소요되는 천막에 대하여 설치와 철거를 우리군의 부담으로 임대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에 동강국제사진제 지원사업 내역으로 사진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강국제사진제가 투자 대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사진제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로 영월이야기와 영월신문, 현수막, 기관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전 세대의 리플릿 배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총망라하여 홍보하는 한편, 영월군사진작가 초대전 및 동강사진 워크숍 강좌에 일정비율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수의 군민이 동참하는 사진제를 지향하겠습니다. 다음 동강국제사진제가 투자 대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동강국제사진제가 동강사진마을 선포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을 계기로 먼저 사진제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금년부터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사진전문가 및 동호인을 주 대상으로 한 고품격 우수사진전을 위하여 세계 많은 보도사진가들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퓰리처상에 버금가는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주최하는 68년 역사의 보도사진 공모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시하여 국내외 언론 종사자 다수가 참가함은 물론 미국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안셀 애덤스(Ansel Adams)를 비롯한 미국의 대표작가전과 23년 역사의 일본 히가시가와 국제사진패스티벌 교류 사진전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래사진제의 고객인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진캠프와 사진일기 공모전을 더 확대하고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 증축을 계기로 전국의 사진동호인들이 상설전시장화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사진동호인 방문을 위하여 국제 유슈 사진잡지에 사진제를 광고하고 국내 사진 동호회 전 회원에게 사진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사진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3년 역사의 일본 히가시가와 국제사진패스티벌이 사진갑자원(寫眞甲子園)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동강국제사진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박물관 민간이전 내역으로 큐레이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노력과 박물관 고을 조성을 위하여 박물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박물관고을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기 9년차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2기 3년차 사업이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을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박물관 고을 C-클러스터화 사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포괄보조금사업을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반드시 내년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에 관풍헌 정비사업으로 관풍헌 및 주변상가 정비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관풍헌 정비사업의 하나인 영월수예점 철거문제를 조기 매듭짓지 못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영월수예점 철거문제는 2011년 2월 21일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2억 407만원에 결정되어 3월 21일부터 수용개시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3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소에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3월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개하여 3월 20일 우리군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조회서를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일정은 우리군에서는 4월 5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45회 단종문화제 이전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11쪽부터 15쪽까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는 추억의 영화관 아카이브,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공모를 하셨네요. 지난번에는 공모 안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재무과하고 저희들하고 답변이 이견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광특이나 국비 신청하는 게 중점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선정이 되지 않았고 또 지휘부의 방침에 따라 2012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또 신청할 수밖에 없는, 또 신청한다고 다 되지 않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무부서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같은 지휘부 밑에서 지휘관이 정책적으로 한번 그런 쪽에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신청은 했고 또 앞으로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포괄보조금 제도로 대폭 개정이 되면서 포괄보조금 내에 흔히 광특 지역재정에 계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영화 아카이브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부처의 사업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사진제에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계획들이 교육지원청 협조 받아가지고 단체관람 이런 현장학습 시간유도, 이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태클 걸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제사진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보충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그 고병순 씨네가 요구한 7,800을, 차액 나는 금액이 7,800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1년에 국비가 4,000에서 5,000만원 배정이 됩니다, 4명에서 5명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상생,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 5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릉이나 청령포의 풀을 깎고 잡부일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고용하는데서 사모님을 고용해주면 사실은 저희들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7,800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해 달라, 문서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것은 안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먼저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용인부로 청소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묵인 하에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예, 그것은 문서화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고병순 씨 관계를 구두로는 갭이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저희들 문서화하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최대한 예를 들어서 7년을 사역을 해야 7,800이 된다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정도는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다 될 때까지 7,800이 다 될 때까지 문서를 요구하다보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서로 처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서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5일까지 등기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만나서 최대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하고는 별개라고 의회에서는 믿겠습니다. 이 수용문제를 추진하는 것하고는 그 부분은 별개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등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4쪽에 보면 큐레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월군관내 큐레이터가 몇 개소에서 몇 분이 쓰시죠?

지금 14개소에 14명이 근무하고 한달에 100만원 중에 60만원인 6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

예, 현재 올해 1억원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60%는 군비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40%는?

관장인 사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는 관장이.

예.

그럼 전에 보면 제가 한번 제천시에 있는 지적박물관을 우연히 들르게 돼서 큐레이터 한분을 쓰니까 국비가 3,000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박물관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들도 호야지리박물관에서는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닌 박물관협회 차원에서 문관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개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사립박물관협회에서 다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어떤 대표박물관 일부만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박물관 문제에 따라서 큐레이터를 60%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의 맥락으로 저희들이 폐교도 박물관에서 무상으로 관장들이 쓰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근거는 있네요?

예.

근거가 없는 것은 차후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정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장 지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도비지원사업으로 25동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사후 관리부실로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9년도부터 도비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기존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미활용하는 직판장을 건의자에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내역입니다. 산지채소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배추절임시설 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말 현재 우리군의 절임배추 가공시설은 22개소이나 대부분 가내수공업 영세시설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절임배추 가공시설에 대하여 오폐수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폐수 처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절임배추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설지원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7쪽에 절임배추 지원사업요. 올해 2개의 영농조합이 시설지원을 받고 있죠?

예, 금년도……

그죠?

예.

당초예산에 섰고.

예.

그런데 1억씩 지원받는 그 두 업체를 보면 그래도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이렇게 좀 잘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한 농가당 1억씩 지원하고 이것보다는 이적기 넣어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분배해서 여러 사람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그런데 사실 절임배추 시설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쪽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경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주 소규모적인 이런 쪽 부분은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은 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규모를 갖춘다 그러면 최소한 7,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절임배추 시설하면 업소가 2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22개소가 다 대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지원을 군에서 못 받더라도 본인들이 본인 돈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농사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차피 자기네가 할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움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절임배추를 하고나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집중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초에 실무자들이 충북 괴산하고 전남 해남지방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을 가서보니까 해남 쪽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절임배추 하고 난 그 오폐수를 바닷물에 그냥 방류하고 있고, 그것은 바닷물이나 소금물 같으니까. 괴산은 가보니까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방수비닐을 깔고 거기에 수집을 다해서 괴산 쪽에는 소금물을 거기에 보관을 하면 자연열에 의해서 수분이 다 증발되고 소금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인근 군부대에서도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고 또 테니스장 이런 데 소금 뿌리는 데서 필요한 데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1회 추경에 6,500만원 정도 사업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관내 절임배추 시설농가에 소금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통을 구입을 해서 다 나눠드리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저희가 일정 수거하는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해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소금물을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일 오후2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절임배추 가공하는 사업자 대표분들 스물두 분을 모시고 내일 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인 절임배추 가격문제, 또 포장 디자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오폐수 시설은 저도 지난번에 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방문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시설방문을.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네.

환경파트가 들어감으로써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죠?

업무분야는 좀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뭐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8쪽에 태봉광업소에서 신규시설 4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네, 신규소성로 지금현재 4기 되어 있는 중에서 4기를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있어요? 기존시설 4개 있고?

네. 그것은 소성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1급 폐기물사업장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저희는 그 땅에 대한 것, 소성로 자체는 말로 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새로 4기를 다 태봉에서 하고자 하는 게 다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저감사항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일단 주민들이 한발 물러서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됐던 부분들이 이제 몫이에요. 환경산림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4기가 더 설치됐을 때에 오염되는 부분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환경산림과에서 받은 식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40동이 있습니다. 그 40동에 대해서 그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 10동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지원해줘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낡은 주택에 씌워져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그 자리에다가 농촌주택 짓는 걸로……

새로 짓는 걸로.

연계해서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없겠어요?

네, 그것은 아직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별 문제 없죠?

네.

지금 7개 읍면, 폐특무연탄기금에 의해서 40억이 투입이 되죠?

네, 네.

7개 읍면에. 그런데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쌍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다고 그러죠?

네.

네?

네.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 물량확보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정확한 물량은 못 잡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해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조사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하고 협의할 때 업무적인 협의들을 이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5,000동이 올해 확보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네.

그 5,000동을 갖다가 15% 정도의 돈 밖에 안 들어가는 슬레이트 철거비만 들어가 주면 도저히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그러면 5,000동 중에서 몇 %를 갖다가 소화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쌍용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동당 슬레이트를 철거해낸 순간에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한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200만원을 갖다가 거의 220만원 준다 그래봐야 1,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죠?

네.

그러면 쌍용지역에 슬레이트를 얹어놓고 사는 집 자체가 1,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못되죠?

영세농가는 자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쌍용지역에 풀 포괄보조사업 종합개발사업 들어가고 있죠?

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포괄보조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쌍용양회, 쌍용산업, 아니면 지금 태봉, 그런 광업소에서 십시일반 내놓고 그 다음에 지역대책협의회에서 내놓고 그 다음에 군에서 조금 부담하고 한다 라고 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가 200동이든 300동이든 간에 환경부하고 물량확보하게 되면 그 물량을 확보하고 종합개발사업에 연계해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환경부 조사하는 것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특별대책을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종합개발사업이 연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쌍용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거라고 보고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23쪽에 제가 질의한 거라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확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지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내년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꼭 이것을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잘 찾아보시고……

협회가 작년에 한국야생동물, 동식물보호관리협회 하나만 있다가 금년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협회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또 얘기하고 하여간 저희가 2개 협회도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가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협의가 잘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가 금방 만들어졌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도 전에 바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정해놓고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판단이 될 때 그때 보조를 해줘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개개인이 이렇게 보조받고 이러는 것은, 다른 업무에서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보조받고 이러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네,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손경희 의원님 되셨어요?

손경희 의원님 그 사항에 보충질의입니다. 행정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것은 기본에 깔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것을 갖다가 한 목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에 부합을 하려면 우리가 유해조사를 갖다가 퇴치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라고 하면 그것을 퇴치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방법은……

합리적으로?

네.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지금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기존에 있던 단체가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진 것은 그 분들의 내부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체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네, 있습니다.

그럼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체에 소속됐든 안됐든 간에 다 대상이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손경희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앞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차후에 올 수 있는 부분은 더 크게 올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얘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목적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좀 예리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뜻입니까?

일단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딱 어떻다고 저희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전에 제기했었던 손경희 의원한테 그 만약 방법이 선다고 그러면 손경희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27쪽에 보면 산불예방 민간인 보상금 지급내역인데요. 이 산불예방은 진짜 강조 강조해도, 이것을 보험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게 우리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 부주의에 정말 많은 재산이 날아가는데 그것을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이것 산불 예방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28쪽 관련 망경휴양림 관계는 지금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2억 4,8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선 1차 사업은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춘천 등 하여튼 유명한 자연휴양림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사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 42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래도 가능하면 그 지역 관련된 데 환경부분, 조경 등 그것은 좀 마무리를 같이 해주시고요. 여기 현재 중동면에 물 문제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이 오두막 5동을 가동한다 그러면.

저희가 물은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 별도로 관정을 팠는데 관정 판 것이 물은 저희 사용하는데 넉넉합니다.

물이 관계 없으시다고.

네.

그러면 하여튼 1차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21쪽 관련해서 슬레이트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허가나 미신고 등 건축물 누락이 21.8% 추정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본 사업이 연도별로 추진을 하더라도 완공도가 높을 수 있는데 혹 본 사업 때문에 본의원이 좀 가능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특별기간을 운영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관련부서, 도시개발과, 민원과와 협의하셔서 전에도 특별기간을 좀 두어서 양성화시키는, 무허가 건축물을.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법에 전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21%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무허가 건물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와 꼭 모색을 해주셔서 영월군이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