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9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 구청장 표창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수료증은 8회, 9회 정도 다 받은 사람들, 한 3, 40명 2, 30명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해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우리는 광나루아카데미 평생학습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강생에게 구청장 명의 수료증 발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이 선관위에서는 ‘통상적인 수료증은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을 표시한 수료증은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명의로 하는 수료증 발급은 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답변이 온 것은 ‘평생교육 자치단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은 어떻습니까?’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자치단체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계좌제에 대해서는 계좌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요. 이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기관별로 해석이 좀 틀린 거예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하는 거랑, 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우리 강좌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하고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에서도 평생학습계좌제로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습을 개설을 해놓고나서 이거 수료증을 발급을 할 수 있다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그 강좌를 평생교육 강좌로 인정을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고서 수료증을 준다면 그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법령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광나루아카데미를 평생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받고 수료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평생교육 과정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 기관별로 교육과정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만들 때 이 수료증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그 기관을 이제 인정을 하자는 건데요, 아마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구에서도 평생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폭넓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을 인정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요, 이번 조례 근거법령을 만드는 거니까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과정을 인정을 안 받고 주게 된다면 솔직히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시도는 좋지만 만약에 결과가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법령을 준수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반대 0, 기권 0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