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 강태석 부의장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강태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가 파행된 점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의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 운영에 매우 어려운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난 1월 25일 서울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협조요구 건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시 협조 요청대로 법률적 내용만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을 굳이 구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통ㆍ반장님들의 교육 등 지도, 감독 등 공문을 3월 14일, 3월 15일 두 차례나 강도 있게 시행한 점은 통ㆍ반장들을 위축하는 강압적인 내용이었다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책결정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시는 찬반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조례의 경우 찬성하는 구민도 많지만 반대하는 구민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달된 협조공문「주민투표법」 주요 규정을 보면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 가지고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방송사업 대표 또는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교육 홍보해야지 통ㆍ반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통ㆍ반장은 아예 서명운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구청장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반대하는 구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로구의 자립도가 50%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장님께서 60억원에서 8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서울시와 매칭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등원을 거부한다면 누가 이 예산을 호락호락 주겠습니까? 구청장은 공무원, 당을 앞세우기 전에 43만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민과 소통을 하고 배려하며 화합한다는 구로구청장님께서 43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서 소홀한 점이 없는가를 잘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모든 기관에서도 이 점을 잘 아셔가지고 주민이 화합되는 이러한 모든 행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구청장은 물론 관계공무원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