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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28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례 제정에 있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주 위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아동들이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조문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에 조례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이시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시형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안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중 규칙에서 정한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 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축조를 해 주셨는데 규칙이 법에서 말하는 규칙인지 아니면 우리 동구 자체규칙을 새로 정할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제26조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따라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말씀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제9조에 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각호가 1, 2, 3, 4호까지 구분해 주셨는데 1호에 있는 센터사업비하고 3호에 있는 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이 하나로 사업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개념으로 저는 봤는데 굳이 이것은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호는 사업비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제12조 위원회 기능 중에 상당히 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을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4호에 가면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가 아마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심의하고 그 사업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심의하는 의미를 운영비로 잘못 이해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비라는 개념보다는 사업비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지역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따른 지원 심사기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가 그것이 목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라는 말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 현재 축조된 조문에 이상은 없고 그 조항들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지금 대표 발의자가 박윤주 위원님인데 박윤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마이크를 돌릴까요?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 논의를 지금 공동발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합의를 해 드려서 수정하기는 그렇고 지금 논의를 해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님들끼리....
윤주

박윤주위원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죠.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다른 것은 그렇고 아까 담당과장께서 제5조 규칙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아동센터 이 자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라는 것을 구분 지을 때 지금「아동복지법」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자체를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것은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맞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목적 규정에「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이것은 임의조례 형식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위임입법을 통해서 조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9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안 제11조제3항제6호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을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안 제12조제4호 중 운영비를 사업비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형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주체이자 대상인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평가단의 기능에 있어서 주요 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건의,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 또는 자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의 평가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등 개최가 가능하고 활동이 우수한 구정평가단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정안으로서 제안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행정의 주체인 주민으로 하여금 구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례입법목적이 비판받을 여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구정을 평가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평가라는 문제가 행정전반에 직접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당위성의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전문성에 기반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행정기술의 요구만 남게 되는데 안 조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주민참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평가를 통한 구정발전을 이루는 일은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실현은 성과측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관련 인력풀 자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우리구의 입장에서 무려 50명의 분야별 평가단을 구성하는 일이 얼마나 현실적이겠는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의지 차원을 넘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점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현행의 우리 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과 연관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규칙은 지난 2006년 4월에 제정된「정부업무 등의 평가 기본법」현행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매우 합리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근거한 외부평가 역시 분야별 전공교수들에 의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규칙은 조례의 위임을 통해 마련된 하위 규정이 아니고 위에서 인용한 개별법「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구청장에게 직접 위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안보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처럼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것은 실익이 확보되기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 주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정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사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 2.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발굴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또는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을 보시면 ①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구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있는 자로서 평가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해촉) ① 평가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임원)이 되겠습니다. ① 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각 분과장을 둔다. ② 단장은 전체 평가단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고 분과장은 각 분과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③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불가피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⑤ 간사는 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하며 평가단의 실무 활동을 수행한다. ⑥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각 분과의 직무를 총괄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평가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① 모든 평가단원은 공식적인 평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하반기 각 1회,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개최한다. ③ 평가단원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연수 또는 워크숍 등의 교육이나 정 보 교환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공) ① 평가단원은 평가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 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평가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 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평가단원에게 인천광역시동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것 중에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평가를 그동안 해 왔던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인원수가 민간 부문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5명, 6급으로 5명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수 분들이 5명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 5명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직접 구정평가단에서 설명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자체평가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대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평가를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두 번째는 이런 구정 50명 하면, 취지가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평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자치단체는 언제 실시되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기존에 경주시에서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으로 한데가 있고 서울에서는 종로구에 이 조례가 제정된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경주가 그 훈령을 1년 3개월 만에 폐지한 것은 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왜 폐지됐다고 하던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너무 행정에 대해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경주가 그러하고 작년 말 정도 이렇게 몇 개 단체에서 평가단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는 어쨌든 운영해 왔던 데인 경주는 폐지를 했고 작년 말에 생긴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해 본데고 그러면 폐지사유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평가단의 성격 또는 목적과 관련된 것인데 대개 경주는 이렇습니다만 새롭게 만든 데는 평가라기보다는 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건의의 성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이 보다 많은 데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문별로 예를 들면 장애인평가단, 청소년평가단, 여성평가단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데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 왔었던 자체평가를 주민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만 이어서 더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페이지 구성에 평가단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가단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이 구성에 2항에 나와 있어요. 평가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 전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민, 효율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구정 전반을 알고 있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50명이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위․해촉 문제 제1항을 보면 평가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관심 있는 주민 참여면 그런 50명이면 동장의 추천이 맞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요건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구정전반을 알고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민을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는 이런 위․해촉 방식이 평가단의 성격에 비추어가지고 현실이적이냐 또는 옳은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제7조 자료제공에 제2항을 보면 평가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들도 내밀한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일을 한 공무원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도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구의 시책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런 내밀한 정보들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아까와 같은 50명이 제7조제2항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것이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50명이 제2항에서 언급된 대로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이것이 이해가 될 듯하면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왜냐 하면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시책을 구정전반을 평가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구청장이 평가단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느냐 즉, 좋게 평가해 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비추어질 오해가 있는 조항이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일단 제 질의나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3조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가단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면 복지 분야, 일반행정 분야, 분야,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주민보다는 그 부분에 과거에 종사했다거나 그 부분에 어떤 이수과정을 대학이나 아니면 어디에서 이수과정을 거쳤거나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의 해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부분도 너무 관변단체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너무 사회단체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지만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컨트롤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7조에서 말씀하신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일단 평가단은 그렇습니다. 해당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운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평가부분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내부평가단과 교수님들의 어떤 평가 그런 부분을 이분들한테 왜 그렇게 평가가 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의결이라든지 받는 그런 절차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저희가 각 부서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그럴 소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우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단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내부평가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가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도 워크숍 개최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성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충분히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려하신 부분이 구청장이 사기진작을 하다보면 구청장이나 어떤 집행기관 의도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전체를 잘 평가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어느 부서가 잘 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를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일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어느 부서가 잘 했는지 어떤 시책이 가장 잘 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답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잘게, 잘게 하나하나씩 질의드리려고 하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드렸는데 답변하셨으니까 몇 가지 의견과 더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는데 설명하신 내용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만드셨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구정평가단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건의면 건의, 평가면 평가, 이런 것에 맞추어져서 전체적으로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적인 제 취지는, 한 가지 여쭐게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10인으로 전문가 5인과 6급 5인 구성되는 이것을 평가단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정평가단의 내용과 자체평가 10인의 내용이 틀렸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얘기되는 부분에는 실적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구정평가단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으려면 자체평가의 평가내용이 전달되었는데 구정평가단에서 봤을 때에는 자체평가랑 틀려요. 그러면 구청장이나 또는 구에서는 어느 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구정평가단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수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야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이 현재 있는 공무원들 부분에 인사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구정평가단에서 내부평가단, 교수님, 구정평가단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그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단에서 등위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뭐냐 하면 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것이 있어요. 그전에 올라온 조례를 봐도 그렇고 이것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 예를 들면 기존에 조례를 개선하거나 또는 기존의 제도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데, 문제는 그 새로운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를 목적으로 하고 뭐를 중요하게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정평가단도 건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틀이 필요해서 100여명 규모가 필요하다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얘기가 가능하고 이런데 어떤 전문적인 평가 영역인 것 같은데 대중적인 방식과 참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지는 것이고 만약 주민참여를 주되게 본다고 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에 작년까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어떤 민간인 참여 폭을 넓힌다거나 권한을 많이 주거나 또는 내용적인 보강을 통해서 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구정 전반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례 제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도 설치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이 조례에서도 여전히 많이 들고 일단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 조례에 대한 위원장의 하나의 소견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기능에서 구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아이디어 또 구청장이 요구하는 평가자문은 평가단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요 사업 및 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는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외부평가 역시 전문 교수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평가단 제7조에 나오는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평가단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구해서 알게 된 구정전반에 걸쳐 있는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구정 업무 평가가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객체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체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혼선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단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면 평가단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죠. 이러다 보면 공무원의 면피용 정책결정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가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인데 평가의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감사까지 요청하지 않을까 의심되고 있고 업무평가기간, 여기에서 전반, 후반, 분과별 여기 있는 예산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1~2시간에 평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과까지 전부다 한다면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단의 예산이나, 여기 분과는 과연 몇 개나 둘 것이며 평가단 인원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심히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주요 의심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얘기하실 것이 없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평가방법이, 사실 앞으로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가가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돼서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구정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직원이 근평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과감히 도입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평가시스템에 의한 교수 5명, 팀장 5명에 의한 평가로 하다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방적인 흐름으로 갈 소지도 오히려 더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수 5명과 팀장, 기존에 5명으로 하는 평가를 많이 보강해서 내부평가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내부평가단이라고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6급 이하 직원들로 각 부서에서 30명 내외로 내부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각 분과에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구정평가단, 주민들로 하여금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는 30여분도 할 수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외부평가단을 같이 동참시켜서 평가를,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처럼 어떤 외부평가단 위주로 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소지도 있습니다만 또 내부평가단을 30명 이상으로 내부평가단을 별도로 두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분과를 만들어서 각 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연초에 구정평가단 추진 운영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입법예고도 거치고 다 했는데 아직 제가 알고 있기는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4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내부평가 직원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도출된 문제인데 평가는 평가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한다는 문제, 1호에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추천한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동장님이 추천한다면 내가 봤을 때도 거의 관변 주변단체 외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점으로 고려되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 실행평가단 운영규정이 폐기되었지만 거기 평가단원을 보면 각계 특정계층 교수, 교사, 직장인, 택시운전사 이런 분들이 쭉 망라해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4조에 보시면 위․해촉 관련해 가지고 제7조제2항에 보시면 평가단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누설했을 때 이 내용이 제4조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해촉 관련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누설되었을 때 해촉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각종, 이것도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관여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도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이런 문제들이 자료 제공을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각종 자료를 요청한다면 그리고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면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은 평가단에 넣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의 추천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동장 추천을 받는다면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변단체로 흘러갈 소지가 있죠. 하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한 분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여러 단체에 현재 평가나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장이 추천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회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지만 동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영우

박영우위원

위촉 관련해 가지고 제7조 자료제공에서 제1항을 보면 이런 것도 위촉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자료를 원할 수 있고 누구나 주민들이 할 수 있거든요. 단지 정보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공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배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으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는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구정평가단이 만약에 점수가 제일 좋게 나왔다, 그러면 표창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제일 못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 2, 3, 4 등수를 매기다 보면 제일 못한 부서에는 어떻게 시정요구를 하나요? 벌점을 주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현재 평가를 해서, 기존에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것이 없었거든요. 잘한 부서 1, 2, 3위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비교시찰해 주고 실적가점을 주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정말 좋은 시책이 나와 가지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근평도 확실하게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고 또 반대로 최하위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소명서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1번부터 끝번까지 앞으로 공개가 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1, 2, 3위는 공개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전체적으로 순위를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 생각도 1, 2, 3등은 공개를 해도 좋겠지만 하위부서는 공개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 같은 것은 박영우 위원님이나 문성진 위원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주

박윤주위원

우리 구에서 인천에서 처음으로 구정평가단을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이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적으로 평가단이 교수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들을 구정 전반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관의 행사나 방재단조차도 관변 일색으로 참여방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30%, 50% 정도를 채용하게 된다면 동장이 반 정도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조율할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계된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소견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3조에서 평가할 수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주민을 선택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50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50명을 무조건 맞추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주민들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20명이라도 구정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있는 것이잖아요.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주민들로 구성했을 때 평가단으로 추천할 수 있게끔, 공개 추천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제안 드립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운봉

여운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박윤주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구정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폭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정책을 발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태생인 ‘모이다’라는 어원을 가진 아고라 즉,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들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현재 자체평가단이 교수 5명, 팀장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올라온 이 조례안은 먼저 자체평가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인원수 면에서는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보강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 있는 것을 부활해 가지고 조금 더 손질해서 교수 10명이나 팀장 10명으로 인원을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위원님들끼리 열띤 토론이 있었고 각 위원님들이 의견 표명하고 이따 정회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기에서 제출된 구정평가단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았고, 두 가지가 섞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동 주민센터를 도는 방식도 너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 좀 안정적인 단위를 가지고서 집행권자가 의견도 묻고 건의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또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평가단이라고 하는 형식의 조례가 아니라 그런 성격들을 분명히, 주민들이 자유로운 건의나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커다란 틀이나 주민 입장에서 자유스러운 평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여기처럼 자체평가위원회 기능을 상당부분 같이 중복적으로 가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가단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까지 요구되어지는 평가단으로서 일반적인 주민 참여를 상정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제일 주된 의견이었고, 이후 구정전반에 관련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점검이나 건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아닌 그에 걸맞는 새로운 조례로서 다루어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있는 업무평가,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더 보충시키고 확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이라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평가단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집행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평가와 주민으로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평가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체평가단을 확대하고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위촉 조항을 변경하여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문변호사 소송비용과 승소사례금을 물가변동 및 기타 여건에 적합하게 상향 조정하여 별도 분리함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이 2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위촉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송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촉사유 및 자문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의 증원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개정의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증원과 연관된 다음의 몇 가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에 규정한 것처럼 고문변호사의 운영범위를 구 행정행위와 관련한 쟁송이나 법률자문에 더해 개별 주민에까지 확대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 2명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 3월 22일 현재 8건의 쟁송사건과 구민 법률상담 4회가 공식적인 집계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5인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필요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안 같은 조 제2항에 명시한 위촉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은 안정적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서에 규정한 “중요한 소송사건”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판단되는바 이를 “자문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그 의무 또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은 주민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만큼 현행 조례처럼 법문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은 월 22만원입니다. 끝으로 안 제 5조에 규정한 자문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 과정을 창설해서 얻는 실익과 이 절차로 인한 다수의 직원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서비스 받기를 번거롭게 여기는 분위기가 경합할 때 실질적인 효익이 무엇인지를 상호 연관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고문변호사는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호 인천광역시동구 또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제2호 구 또는 구청장과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 제3호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제2항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2호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3조 제2항은 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호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4호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자문절차가 되겠습니다. 제1항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청과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가 사건실적부 비치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실적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사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해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나 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1쪽 보면 주요내용이 가, 나, 다로 위촉사항 변경, 해서 5명으로 한 것이나 해촉 사유 및 자문절차 명시한 것이나 지급기준 변경한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변화된 것은 이전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데, 개정되었던데 만들어진 것은 1988년이고. 그런데 변화된 것은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실적부 비치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부개정안에는 그냥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서, 월별 기록정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이 전부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자문절차라든가 별도로 이번에 세부규정을 두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기획감사실 협의 없이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문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건이, 직원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이 다시 또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문절차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었던 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사건실적부 비치에 월별 정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개정안 조례에는 사건실적부 비치에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월별 정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게 왜 그런가와 두 번째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바뀐 것에 대한 주요내용항목 내용에 안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월별이 아니고 그때그때 작성해서 관리하라는 측면입니다. 현행에서는, 바뀐 내용을...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뺐는데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이 주요내용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들은 그전 것과 변화된 것을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2004년도 개정된 안과 다른 내용들을 적어놓았는데, 예를 들면 가, 나, 다가 아니라 라에 월별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 왜 그랬는지를 왜 여기에 안 써 놓으셨냐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로 정리를 한다고 보면 자문 결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하지 않고 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관리해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여기 주요내용에 글자로 안 써 주셨냐는 것이죠. 뭐냐 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가 전부개정조례안인지 모르겠는데 고문변호사 그전 조례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게 뭐만 있냐고 하면, 예를 들어 3쪽에 나와 있는 2조2항의 내용이 좀 달라져 있고, 4조, 5조, 나머지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전부개정조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단 이 질의하고, 다음에 2명이 아니라 5명 이내라고 하는, 약 두 배 반 가까이, 물론 5명을 다 한다는 취지는 아닐 텐데, 2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과거보다는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이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또 여러 가지 각종 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도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다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럴 경우에 두 분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반대의견이 있고 하나는 찬성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최소한 3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이고, 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5인이라고 해서 딱 5인만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5인 이내로 조례개정 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상반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판단하기 참 어렵더라, 그래서 최소한 3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판단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홀수가 되어야, 보통 구성들이 회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홀수로 구성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것도 홀수의 구성이 필요해서 이것을 5명 이내로 표시해 놓은 것이지 2명으로 인해 업무가 너무 과부하라서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를 늘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문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에서 금년 초까지 뽑아봤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수만 그렇습니다. 현재 경우 32건이거든요. 그 외에도 해당부서에서 아마 그렇지 않고 별도로 자문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성진

문성진위원

현재 3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작년은 선거도 있었고 이랬으니까 빼고, 2009년도에는 몇 건 정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11년도는 파악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9년도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2010년도에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24일 현재 건수가 32건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쭉 해 가지고 다 합쳤을 때 32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올해 것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올해 것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구민 법률상담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료 법률상담을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 1회 이렇게 운영하시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 1회는 아니고요. 월 1회로...
윤주

박윤주위원

1회 당일 구청에서 상담하시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때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여섯 분 정도요, 2시간 동안...
윤주

박윤주위원

여섯 분 정도면 하루 종일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2시간 동안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2시간 동안 여섯 분을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2시간 동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금 32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외에도 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통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라든가 시간이 2시간인 것도 사실은 너무 짧아요. 무슨 상담 하나 하면, 저도 노무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한 명 상담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두 시간 소요되고 이후에 해결하면서 여기 저기 노무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하는 시간들까지도 소요하면 꽤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행정이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진짜 필요하면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런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도 행정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수고 많으신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목적사항에서 구 행정행위를 한정하는 것인지, 주민까지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 주민들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3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건이 다 행정관련된 소송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체 내용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중점적인 것만 한마디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 같으면 토지소송 소유자와 대표선임관련 질의사항,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의에 관한 사항, 토지등기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영우

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구체적으로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사항이고 송림1․2구역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조에 보시면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까 박윤주 위원님도, 제가 판단할 때도 변호사를 위촉하실 때 여러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정분야라든가 민사, 형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파트별로 변호사들이 위촉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간단하게, 아까도 의견조율하기가, 예를 들어 민사사건 행정적인 것을 봤을 때 형사적인 것을 전공한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 어떤 의견조율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5인이라는 폭넓게 5인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파트별로 행정, 민사, 형사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파트별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현재 계시는 고문변호사들이 개인 변호사 법률사무실에 있는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개인 법무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개인 변호사들은 자기의 어떤, 모든 분들이 개인이나 법무법인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법무법인들이 대체로 보면 소송기간이 길어요. 그 사람들이 기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3인 정도 위촉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5조 1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그 부서의 장이 있잖아요, 결정하시면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2항과 같이 그게 되니까 부서의 장이, 예를 들어 건축과면 건축과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니까 그게 좀 제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부서의 장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자문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컨트롤 해주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지 어떤 통제의 기능은 아닙니다. 통제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자문을 구하려면 형식이나 그런 것도 갖추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통제기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니까 여기 명시해 놓은 사항을 좀 폭넓게,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겠지만 부서의 장, 과에 계신 분이 가장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사전협의를 하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2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1항은 그런 식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장이 실질적으로 다 자문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이런 자문을 구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또 고문변호사와의 관계가 저희 법무팀에서 그분들과 수시로 어떤 채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더 원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런 부분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1항과 2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통보까지 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부서의 장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영화

이영화위원

저도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박영우 위원과 동감하는 바입니다. 행정, 민사, 형사로 3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고,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만료되어서 2년, 예를 들어 2년, 3년이 돼도 계속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러면 연임기간과 맞먹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2조 1항 중 ‘5명 이내’를 ‘3명 이내’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 중 단서 규정을 ‘다만, 자문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님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를 ‘관련사항을 요약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와 숙의, 전문위원과 숙의)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제2조 2항에서 보면 자문소송사건 진행 중 이런 것은 계속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문이라는 말은 빼고, 자문이란 말은 약간 협의의, 광역적인 내용이 아니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을 빼고 ‘소송사건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다만, 자문소송사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자문’ 자를 빼겠습니다. 그냥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을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의 없으시죠? 자문만 빼시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5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행정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민투표법」제5조 제1항에 19세 이상의 주민은 투표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20세로 된 것을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여기에서 개정을 ‘19세 이상’,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 법규조항을 통일된 안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주민투표법에 의해 20세에서 19세로 된 것을 우리 조례도 같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한 것이고, 그냥 상황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투표권자가 어느 정도 동구 같은 경우에 늘게 되나요?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1,121명이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외국인 투표권자가요?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표권자가 1,121명이 이제 투표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19세에서 20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정확히...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것은 인구등록 때문에 그런데 19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1,075명이 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웅

송세웅행정자치과장

동별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동별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송세웅 행정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0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에 기존 수작업에 의해 사용하던 인증기를 대신하여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운영 및 관리사항, 수입금 정산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이창원 행정차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용어변경에 따른 조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등록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운용 및 관리책임, 사용수익금의 정산, 증지소인 조항에 주민등록시스템에 관한 납부사항을 내용 변경 없이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로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1항 구청장은 무인 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하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인민원기 발급 다음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3 개정안을 보시면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운영․관리. 제1항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 제2호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계기․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 수익금의 정산. 제2항에 보면 계기․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각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를 결산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호, 11호 서식 다음에 제12호 서식 즉, 주민시스템 수입증지 발행관리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4조 증지의 소인입니다. 현행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주민시스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김준연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55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여운봉 박영우 문성진 이영화 박윤주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출석공무원( 12 명)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애 도시국장 윤상원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행정자치과장 송세웅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함응진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복지과장 김연길 가정복지과장 이시형 교통과장 박화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