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황두환)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1일 유봉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징계요구 1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김옥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우회ㆍ유봉권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이응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봉권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석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전문학) 징계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는 김성일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청소대행사업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안과 김창관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김창관, 김영미) 징계 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명희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의원윤리강령을 가슴속에 늘 새기시면서 예의와 상호간에 존중하는 그러한 의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알차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둔산동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등의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중 별표 3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 2010년도 도로조명시설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및 지하보ㆍ차도 약 11억 2,800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지하보ㆍ차도 및 터널 등 전기료는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납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미터이상 도로 가로등과 지하보ㆍ차도 및 터널의 유지관리비 및 전기료를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도록 납부체계를 개선하여 주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49호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납부체계 개선」건의안을 김창관 의원외 9인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950호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민간위탁사무특별위원회가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2011년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37일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0호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발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2011년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37일간 민간위탁사무를 집중조사하였으나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 검토, 증인신문 현지조사 등 광범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19일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활동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가 주민편익 위주와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서구 민간위탁사무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보고드리면서 진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50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김창관, 김영미) 징계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투표절차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교체의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한영 의원님, 김옥호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말 그대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지금 김영미 의원 상임위원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상정된 정확한, 명확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설명은 이미 했으므로 의사진행발언과는 별개의 발언이므로 다시한번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만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석상에서...,)

의원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토론이라든지 질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신상에 관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발언기회를 드렸어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면 되요. (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녹음돼 있고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

의석에서 : 변경하는 게 지금 서구 조례나 규칙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어떤 사유로.)

그런 문제를 의장에게 질의하고 의장이 답변하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저희들이 상임위원은 조례나 이런 데에도 다 2년간 임기가 보장된다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기하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윤리위원회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있었고 저도 이미 속기에 남아있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류명현 의원이 자리에 안계셔서 그렇죠. 다시한번 언급해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김영미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교체 건의가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징계사유가 인정이 되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됨에 따라 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여 선임하려는 것으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감표위원님 두분 나오셨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류명현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기회를 드렸지 의장에게 뭐를 질의하라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러면 해당의원의...,)

류명현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기회를 드렸어요. 의장한테 뭐를 질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의내용이 있었으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아까 질의하고 하셨어야죠..., (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해당의원의...,)

뭐를 하기 전에요. 그것이 뭡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

의석에서 : 해당 의원의 소명을 들어봐야죠.)

류명현 의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얘기하세요. 뭐를 소명기회를 드려요.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드렸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아까 그것은 징계절차에 대한 거구요.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보라는 게 지금 류명현 의원님 좋아하시는 규정에 있습니까? 자꾸 진행을 그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이한영 의원님, 김옥호 의원님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투표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본 의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쪽 직원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는 한번만 배부되며 찬성, 반대 두 곳에 표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용기외의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경우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순서대로 투표하실 위원님 호명에 앞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 김영미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학 위원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 투표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서대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김경석 최명희 손혜미 김성일 전순덕 이응노 한수영 김석운 유봉권 고경근 김옥호 이한영 구우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확인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매수도 확인결과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찬성, 반대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