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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2차 본회의2011-03-28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장래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으며 김혜숙 의원님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 네분 의원님이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해 정성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성모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질문의원별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질문시에는 질문의원과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사용하고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의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의제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힘겨웠던 겨울이 가고 푸른 희망과 우리 모두의 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 봄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힘겨움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금년 들어 처음 맞이하는 시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배려해 주신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백년만의 대폭설과 오랜기간 구제역 방제활동에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학기 시장님과 집행부 과장님들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개소한 발한동 뉴월드상가내 위치한 균형개발팀 출범과 더불어 현재까지 거양한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그 후폭풍으로 쓰나미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현실을 직시하여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지역만 놓고 볼때도 금년 2월 2일 100년만의 대폭설을 비롯하여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를 비롯하여 너울성파도 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철저한 대비는 물론 피해수습 매뉴얼에 대하여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폭설, 폭우, 지진, 너울성파도 등 각종 재난에 따른 대응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소한 발한동 균형개발팀 출범과 더불어 현재까지 거양한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균형개발팀 출범과 더불어 현재까지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4일 발한동 월드상가에 균형발전기획단을 개소하고 북부지역 구도심권 개발과 신개념 도시화를 위해 16개 부서 57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묵호항재개발,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 소형어선낚시 등 어촌체험 사업개발과 망상관광지 개발, 민간 공동주택사업 추진,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중앙시장 주변 개발, 보건지소 운영 등 구도심권 활성화 시책과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문화분야 7건, 농림·해양·수산분야 16건, 산업·경제분야 5건, 보건·복지·교육분야 7건, 환경분야 7건, 교통·건설분야 7건, 기초생활기반 확충분야 9건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010년 12월 21일 묵호동주민센터에서 묵호 원도심권 브랜드가치 제고 및 활성화방안 포럼을 개최하여 새로운 트랜드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2011년 3월 17일 동해시 역사성을 통한 수산물 실태 및 브랜드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산물 브랜드화와 가공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묵호지역 균형발전계획 중 대표적 사업인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2010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의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묵호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동해항 전이 처리가 불가피하며 대체 시설확보 및 철도 운송시설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단계적인 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사업에 24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기 추진한 5개 사업은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1개소, 해수공급시설 1개소, 공중화장실 1동, 진입로 포장 90m, 전선지중화 116m에 15억 7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기 추진한 4개 사업은 주차장 1개소, 선어판매센터 및 어구작업장 1동, 수산물위판장 시설 1동에 18억 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1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설계 1동,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설계 1동,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1개소 등 4개 사업에 2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2011년도 경영현대화 촉진사업대상 시장 선정 결과 우리시 중앙시장이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1,260만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800만원, 상인대학 개설 등 3개분야 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시장 개설 이래 처음으로 시장경영진흥원의 지원 대상이 되어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자립의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한동 동해중앙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지원, 배송센터설치 및 배송서비스 실시, 고객쉼터공간조성, 화재감시용 CCTV설치 등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집중 투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선도사업으로 발한동 중앙시장내 이벤트행사장을 조성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확장과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국민은행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묵호·발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운영하여 복지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묵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주요사업 계획으로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 태평북로 재정비, 망상관광지개발, 어항시설 보수·보강, 평릉배수지~사문정수장간 송수관로 설치와 민자사업으로 망상해오름리조트조성 등 경쟁력 강화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시 균형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상대적 낙후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지역개발 등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은 물론 현장근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폭우, 폭설, 지진, 너울성파도 등 각종 재난에 따른 대응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성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요 재난에 따른 대응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난대응 체제유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재난단계별로 가동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으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는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개요는 재난단계별로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단계 등 기상특보 발령내용 및 피해발생상황에 맞추어 5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과 차장인 부시장, 통제관인 건설경영국장 아래에 건설방재과장이 담당관으로 상황총괄반, 비상지원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등 6개 실무반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태풍, 폭우에 따른 피해예방 등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평시에 급경사지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천재해예방사업 및 오·우수시설 정비, 배수펌프장 점검 등 폭우피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정보를 24시간 주시하며 특보 발령기준에 따라 재난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태풍, 폭우 등의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설에 따른 제설대책으로는 매년 11월에 겨울철 도로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강설시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 긴급 임차장비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 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제설대책으로는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노선별 제설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설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쌍용양회, 동부메탈 등 지원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지난번 폭설시 다소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또한 최근 시관내 국도관리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하여 상호 국도제설 등은 국가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지진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써 내진 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내진 설계기준이 제정되기 전의 시설물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강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진 대처요령 등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너울성파도 및 지진해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울성파도와 지진해일은 어느 정도 예보가 가능한 자연재난으로써 재난정보 취득 즉시 피해예상지역에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에 의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현재 지진해일 경보시설 16개소, 민방위경보시설 6개소 등의 장비를 상시 가동 중에 있으며 지진해일, 너울성파도 등 재해발생 원인이 되는 특보발령 즉시 경보시스템을 작동하여 대피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해안선을 따라 저지대에서 거주 및 생업을 꾸려가는 주민들이 있으며 일본열도 서쪽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면 1시간 30분 전후로 동해안에 3~4m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안 저지대인 천곡동 가세마을 17가구를 2009년도에 이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하평마을 8가구를 이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해안의 지진해일 침수예상지구는 8개 지구로 각 지구마다 대피소와 안전대피로가 지정되어 있고 대피요령이 표시된 안내표지판이 주요 해안선에 설치되어 있으나 다시 한번 해일 침수예상도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재난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57개 사업 중 순수하게 균형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 균형발전기획단 자체 사업으로써는 2010년 10월 22일에 소통활성화방안 심포지엄 물론 개소전입니다만 2010년 12월 21일 묵호 원도심권 브랜드가치 제고 및 활성화방안 포럼을 개최했고 2011년 3월 17일 동해시 역사성을 통한 수산물 실태 및 브랜드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선도사업으로 발한동 중앙시장내 이벤트행사장 조성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확장, 주차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아까 57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속에 균형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한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개발팀 직접 사업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묵호항재개발 사업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16개 부서에 57개 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그래서 그럼 다른 부서하고 점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그 16개 부서 중에 어디서 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개소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사업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중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중간평가를 평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지금 현재 묵호항 보안구역 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보안구역 문제는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만 그건 이기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답변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여 차례 이상 물론 또 수산업 관계되는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한 데도 있고 시 단독으로 한 것도 있는데 수십여 차례 했습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특임장관도 저희 부시장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해양정책과장, 항만운영과장도 만났는데 보안구역 문제는 묵호항 항만 운영상 야적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무리고 다만 항만운영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임시로 대형버스 20~30대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얻었고 보안구역 관련해서는 묵호항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이 국토부에서 발주한 것이 금년 5월 27일에 완료가 됩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같이 추진해 나가는게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우리시에서 늘상 용역결과를 자꾸만 중요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9개월째입니다만 용역이 지금까지 한 20가지정도 용역을 지켜본 결과 시원스러운 답이 나오는 용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략산업과에서 균형개발팀 3명이 나가 있고 또 전략산업과 소속인데 실지로 전략산업과 소속의 3명이 추진하고 있는게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세미나 2회정도 그렇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보안구역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부시장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전번에 한달전입니까? 행안부에서 보안구역 해제가 왜 안된다는 것에 대한 답변서가 내려온 것이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방청에서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방청에서 그걸 알고 계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걸 보시면 답변서에도 정확하게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장님께서도 숱하게 지금 위에 지도층들하고 가서 가장 묵호에 시급한게 보안구역 해제로 해서 좀 풀어달라고 많은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아까 57개 사업이라 하셨지만 제가 볼때는 서로 연계가 안되고 각자 사업계획을 던져 놓은 상태인데 전략산업과에서 제가 작년 11월 26일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명이 출장나가 있어서 교통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후에 물론 한 4개월 지나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균형개발팀 그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이왕 하실 것이면 1개과에 20명정도 해서 실무팀을 형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렇게 미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휘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진단이라든지 인력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안이고 또 실무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인력보강이 된다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균형개발팀이 3명 가지고는 제가 작년 11월 26일에 민원처리팀하고 고충처리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발한동사무소도 얘기드렸고 또 굳이 시에서 파견 나갈 이유 없이 시에서 바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후로 이렇다 할 변화가 없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균형개발팀에서 하는게 발전협의회에서 세미나 2회정도 그지요? 이것밖에 실적이 전무해서 올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늘상 말씀드렸듯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모든 것이 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놔도 거기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일단 어쨌든간에 객지에서 이곳이 장사가 잘되는 곳이구나. 판때기만 깔아놔도 객지에서 와서 건물 짓고 투자하고 다 합니다. 왜 여기 와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늘상 이렇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는 묵호항재개발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할게 보안구역 해제인데 오늘도 부시장님께서 지도층을 만나러 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6월 중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국토해양부에 항만운영과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그때 2차관도 만났는데 어차피 보안구역 문제의 가장 핵심키를 잡고 있는 것은 동해지방청입니다. 지방청에서 묵호항 항만 운영상 야적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면 조정은 어렵다. 다만 그것을 묵호항재개발 사업과 연관해서 한다면 그 부분 검토가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버스 20~30대정도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항만운영과장님께서 지방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항만 재개발하고 연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향후 언제까지 그런게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일이 우리 동해시 혼자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는 CIQ기관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 세관, 검역소, 국정원,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처는 지방청이지만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의견 조율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묵호항 항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 내부규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써 일방적으로 풀어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저도 익히 공문이 오고 한 것을 보고 다 했는데 제가 늘상 아쉬운게 뭐냐 하면 현장의 상황을 지도부에서는 너무 모른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인근 강릉이나 삼척, 강릉에서는 울릉도 가는 여객선이 출항했고 그런 등등을 봤을때 지금 향로봉에서 그동안 우리가 울릉도로 갔잖습니까? 그런데 보안구역 때문에 그 중간이 묵호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이 정말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해소되어야 하다못해 그 위에 도로도 부산처럼 부산 같은데 가면 바다위로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묵호항도 보안구역이 해제되어야 그런게 개발될 것 같은데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거기가 검역소, 세관이고 다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물량이 없잖습니까 그지요? 석공에서 우리 무연탄도 수출을 그리로 거의 안하는 상태이고 쌍용도 거의 폐쇄한 상태인데 이게 옛날에 한 60년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걸 지금 못푸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다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안면이 있으면 다 출입할 수 있거든요. 출입증이 있어야 출입한다지만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구역이 이제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지휘부에서는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에요 그지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걸 우리가 풀어야 개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노력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산업과 균형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발한동 중앙시장내 이벤트행사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묵호어판장 가는 길에서부터 옛날에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옛날 새마을시장 있던 것을 다 걷어낸 그 자리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들어가려면 주차장으로 해서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 이용하고 그 다음 월드상가가 있는 뒤쪽 산 밑으로 거기다가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그 다음 월드상가 앞에 있는 슈퍼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매입해서 그래서 이벤트광장도 만들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이 어제 입니까? 동해시 계획이 올라왔을때 거기에 5동을 매입하는 계획이 또 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상은 1동 밖에 없어요. 4동은 또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걸 깜빡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매입 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됐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주차장도 현재 있는 것도 좁고 호돌이마트 하나만 지금 올해 매수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4동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드상가 뒤편에도 거기는 거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도로인데 도로를 하다가 공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안에 올해 배송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2월말로 시에서는 예산 지급하는 것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성모

정성모의원

잠깐만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2월 말일까지인데……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는 지원이 2월말까지인데 저희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은 희망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앞으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기청사업이나 이런데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잘 모르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다 총괄해서……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그 배송서비스 몇 개월 운영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이네요. 4월이면 실적이라든가 주민만족도 그리고 중앙시장 상인들의 반응 또 그걸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 그 경쟁력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위를 갖고 있을는지 그걸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보고 좀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마운게 많은데 어떻게 올해 또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입장이고 하여간 제가 작년 11월에 드린 모든 질문과 부탁드린 말씀 등등해서 차차 이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옛 속담에 우는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제가 삼화동, 송정동, 묵호, 발한, 동호 너무 낙후되었다는 것을 말씀도 드렸고 작년에 우리 최기준 담당관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후에 과연 무엇이 좀 달라졌느냐는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가를 언제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는지 좀 의아스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저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챙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제가 주문한 57개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걸 우리 과장님이 다 와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략산업과에서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해가지고 30가구 올해 보상하고 이주한다고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묵호, 발한, 하평 이래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가옥이주가 400가구 입니다. 그럼 다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왜 인구편중이 북삼동 쪽에 되어 있느냐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서 말씀드리자면 묵호, 북쪽에는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 다 뜯어놓으면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집 지어놓고 있는데로 다 이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북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430가구 철거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이 되시면 한마디 해 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개설을 하면 이주보상하고 나면 그 지역에 그대로 거주를 하셨으면 좋은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위험보상지구를 정비해도 그렇고 한데 그러한 방법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논리이고 근거고 또 개발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저의 의심점을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효가리쪽에 490가구 동아아파트 짓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게 430세대입니다. 미리 예견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마 이주보상 받아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잘 안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430가구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하고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나와 있는데 지금 삽질하는데 북쪽에는 없습니다. 남쪽에는 당장 보시잖아요. 삽질하거든요. 시작했잖습니까? 그럼 우리가 북쪽, 남쪽을 떠나서 저는 참 아쉬운게 이겁니다. 이걸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게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왜 지역구가 북쪽이냐고요? 내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이지요. 우리가 북쪽이고 남쪽을 안따지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57개 사업을 쭉 말씀하시고 제가 갖고 왔지만 예산을 보시면 북쪽에 5개동 올해 1년동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건설, 건축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천 자연생태계 하천 국비 17억원 이번에 또 배정될 것 아닙니까? 전천스포츠센터 건립하지요. 그럼 대진, 망상, 어달에 짓는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원래 스킨스쿠버 그런 사람들의 활동지인데 전천하구에 짓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들 저와 같이 공동으로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망상 제가 마상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매년 여름만 되면 논이 잠깁니다. 그걸 하나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해일 5m 올라오면 다 잠겨서 10년동안 농사 못짓는 이게 뻔히 눈에 보이잖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제 말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430가구에 대해서 보상철거 이주계획은 나와 있는데 북쪽 5개동에 삽질하는 아파트가 없다는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녕 균형개발팀이고 한다면 북쪽에 지금 3명 파견나가 있는 것을 철수하고 다시 전문팀을 20명 안팎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20명이 팀별로 해서 아파트 유치팀을 하든가 중앙시장 개발팀을 만들든가 아니면 묵호항 재개발팀을 3명이 하든가 해서 팀의 조직을 새로 개편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석에 서 계시니까 작년에 해경 비전 2030인가 있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 보시면 연구소, 훈련소, 학교 이걸 쭉 한다고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해양경찰비전 2030 계획 수정계획이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또 지방청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방청 입장에서는 용역이 수행중인데 먼저 MOU체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2030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해서 아마 이 용역결과는 이달 말이나 4월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진행 중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혹시 서면으로 보고가 좀 될 수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과정을……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진행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그래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57개 사업별로 큰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보는데 소득이 없고 손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다시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균형개발팀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그럼 팀장님 오셨으니까 57개 사업 있지요. 그걸 수시로 변동될 때마다 보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그럼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먼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고생하셨고요. 폭설에 15일동안 고생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올해 폭설 때문에 느낀 문제점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 폭설은 100년만에 온 폭설로써 1m이상 이렇게 폭설이 온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설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몇가지 개선하거나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서면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국도노선이 3개 노선에 40㎞가 있습니다. 7호선, 38호선, 42호선 이 부분이 읍면지역의 국도는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우리 같이 동구역은 전적으로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많은 유지관리비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앞으로 도로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과 또 제설같은 부분도 국가기관에서 해 주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1m이상 폭설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폭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많은 재산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장건물이라든가 상가건물 이런 부분은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들 피해는 한 32억원밖에 안됨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제외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부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니까 이번에 저도 주민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시청에 지휘부에서 의견이 안 맞는 경우 시장님은 어디를 제설하라. 그런데 부시장님은 어디, 또 건설방재과장님은 어디, 이게 전부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좀 아쉬운 문제였고 차후에 이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들 듣는게 틀리다보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또 어쨌든 간에 7번·38번·42번 국도를 이번에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동해시가 큰 소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폭설이지만 하여간 대처를 잘 했는데 문제점 또 하나 평상시에 다른 단체가 있지요? 쌍용이라든가 뭐 홍익회 이런데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세우면서 민간업체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체계를 구축합니다만 막상 유사시에는 협조체계가 다소 미진한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개인업체간 더욱더 우리가 실무적으로 잘 협의하고 해서 유사시에 협조가 잘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대체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뭡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한게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제일 앞서거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장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 폭설시에는 야간작업도 마다않고 해야 되는데 아마 민간장비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에는 장비가 나와서 제설작업에 임해 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일과시간이 지난후 야간시간에는 다시 자기 회사로 복귀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번 폭설에는 많은 협조를 해 줬습니다만 평상시에 보면 우선 영내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 도로제설에 임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앞으로 더욱더 협조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씩 겪을 때마다 그 문제점을 항상 개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설이 왔지만 또 안오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또 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시청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 현장에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폭설때 저도 같이 경험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사문재 살고 있는데 시청에 출근했다가 다시 우리 폭설재해때 나가는 구역이 또 부곡동으로 나왔다가 가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모르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초기에는 일단 우리 전 직원비상이 걸리면 시청에 집결했다가 각 담당 해당동으로 나가서 제설작업에 임했다가 두 번째 비상부터는 직접 각 동으로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보면 시간적인게 이번에 걸어서 출근했잖아요? 보통 보면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나왔다가 또 나가니까 시간을 2시간씩 까먹는 것이야. 그리고 장비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삽질밖에 더 합니까? 그러다보니 고급인력이 쓸데없는 낭비로 밖에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좀 하시고 이왕 가는 것이라면 장비 같은 것을 우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폭설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내년에는 안 하게끔 모든 것을 점검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점 있는 것은 좀 수정해서 다시 반복 안 되게끔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요.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일본 쓰나미 때문에 우리 지진이 발생되고 쓰나미 같은게 만약에 일본 서해에서 생겼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봤을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일 쓰나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피라든가 앞으로 대처방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번 일본 지진은 동쪽 미야기현에서 9.0강진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동해안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 일본열도 서쪽에서 강도 7.0이상의 강진이 발생되면 지진해일이 발생되면 저희 동해안에는 1시간 30분 전후에 해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피계획은 저희들이 해안가에 위치한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이 16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되면 이것이 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상청을 통해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도달이 되면 즉시 대피방송과 안내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15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해일이 발생됐을때 15분정도가 걸리고 따라서 저희들은 적어도 30분 이내에 해안지역에 3m 또는 5m정도의 파고에는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고지대로 대피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적절한 대피장소와 대피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하여 30분 이내에 대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시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피가 완료한 15분 후에 해일이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계획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둔다면 1시간 30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1시간 이내 즉 30분 이내에 대피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5월 4일에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즈음해서 묵호항에서 대대적인 지진대피 실제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때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훈련이 잘 되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지하는게 한 15분정도 걸리고 대피하는 시간이 30분 그후에 도착하는 시간 15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해일이 와도 빨리만 알려주면 등대로 올라가도 되고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망상에는 휴게소에 가도 되고 또 여기에는 우리 시청에 와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시청 정도는 안전……
성모

정성모의원

높은 지역이 바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남호초등학교에 해 보셨지만 잘 안됐지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동원이 안 되어서 잘 안된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민방위훈련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지진해일 대피훈련은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아마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가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기회로 앞으로 실제적인 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워낙 바쁘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기는 뭐 하시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팀을 하나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부터도 대피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한테 준 지도상에 거기 보니까 망상파출소, 망상역 이런데가 대피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대피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기도 3m 해일이 왔을 때는 장소가 안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5m이상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표고차를 점검해보니까 일부 대피소는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보완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추진할 부분이 그겁니다. 망상파출소 같은데는 5m오면 다 물에 잠기지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쓰나미 같은게 왔을때 군부대 화약창고 같은 것 또 저유소 우리 화력발전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진해일을 예상하는 부분은 강도 7.0일때 3m내지 5m정도의 쓰나미가 온 걸로 지금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10m의 쓰나미가 온다면 전반적으로 이게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동해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석유배관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좀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여간 앞으로 대책을 다시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 역시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또 지역균형개발 문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몸부림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저 혼자의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저한테만 오지 않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쪽, 북쪽 이런게 아니라 우리 동해시 전체를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다시 좀 변화시키고 또 쇄신해서 10만 시민 공동의 만족도를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는 도시가 정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 저의 긴 질문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차후에 또한 저의 좋은 생각이 과장님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의 정말로 열성적인 업무가 또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정동영 과장님 잘 들으셨으리라 보고 우리 보안지역은 올해 묵호가 70주년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정성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정성모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정성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의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홍문 건설경영국장님이 오늘 퇴임식을 하십니다. 정말 34년간의 공직생활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하여간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성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시민을 책임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동해시 의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본회의때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본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뉴스를 통해 생생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울진원자력발전소는 다시 한번 안전성을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며 삼척원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할 것을 10만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마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지방행정 공정사회 구현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동해시의 강력한 시장이 되어 주십시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