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장미공원입장을 유료화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인 상황에서 장미공원 입장료의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이와 함께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료도 동시에 유료화하자는 안으로서 유로화를 통한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용 중 11. 기차마을이라 함은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일원과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어 공원조성 및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12. 장미공원이라 함은 섬진강 기차마을내 장미가 식재되고 담장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으며 13. 시설이용료, 입장료, 관람료를 시설이용료 등의 약칭으로 하고 시설이용료 등이라함은 관광용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입장 또는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등은 별표1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큰 체계를 요약 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용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이용료는 현행조례대로 하였으며 미니기차 이용료는 개정조례안을 반영 삭제하고 장미공원 입장료는 개정조례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는 수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차마을 입장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하였으며 장미공원 관람료 징수는 5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 다만, 기차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하여 별도로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수정안의 제안설명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낸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조례는 작년 11월 12일자로 지금의 수정안 내용처럼 기차마을 입장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주례간담회에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년 2월 16일날 기차마을 입장료는 빼고 장미공원 입장료 징수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고 주례간담회에서 아직 기차마을 입장료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장미공원만 별도로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까지 다 해놓은 조례를 작년에 받을려고 했던 기차마을 입장료를 다시 또 받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자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차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5월달이면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이고 기왕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입장료를 받을려면 이번 임시회가 아니면 안 되는 시급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해 봅시다. 작년 11월부터 논의 되어 왔습니다.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갈팡질팡 했습니다. 기차마을 입장료를 받겠다, 나중에는 장미공원만 받겠다, 다시 또 기차마을 입장료까지 받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섬진강 기차마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큰 정책사항입니다. 정책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회나 행정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시행착오도 최소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 6대의회 개원이래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한 두 번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나중에는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누가 피해를 봅니까?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큰 정책결정사항은 먼저 군민들한테 의사를 묻고 의회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자고 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정책결정은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 고생하고 누구보다 군정을 위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건전한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질책이라 듣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 소신에 공감하는 분이 많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