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2010년도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설치토록 배려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배양장 설치 계획을 따로 유인물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미생물배양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차별화생산 브랜드화로 고창농업의 경쟁력향상 및 친환경단지확대와 선도농가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가 있는 고수면 남산리 598-7번지에서 6월까지 사업을 해서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3억6천2백만원으로 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먼저 기존에 있던 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미생물배양실과 보관실, 내방객 주차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미생물배양 시설설치는 미생물배양기외 12종을 2억원으로 구입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및 계획은 미생물배양장 리모델링 공사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의 배려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는 6월까지 마무리짓고 설치가 끝나면 유용미생물 배양대상농가 교육 및 공급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공급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연간 약14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급방법은 설치 후에 무상공급하고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나서 그리고 재료비들을 감안해서 추후에는 유상공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드리면 생산계획이 전국적으로 미생물제재 생산공급은 81개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연간 약140t 규모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생산균주는 복합균인 EM한종과 미생물 단일 미생물로 4종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2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용미생물에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고 유용미생물 배양장 기능범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생산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미생물 공급 제한 및 무상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따로붙임 사항은 제정안에 있고 입법예고는 2011년 1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21일 이상 입법예고를 했으며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다른 시군의 조례와 규칙 규정을 참고로 했으며 관련법 발췌는 비료관리법 제4조와 제11조를 참고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고창군 유 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간단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유용미생물 배양장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는 배양장이나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고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고초균과 광합성균 젖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합니다.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고 고창군에 토지 또는 축사 소유자를 말합니다. 기능은 제4조입니다. 기능은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장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신청 및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해서 고창군수가 결정합니다. 다음 제 7조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급제한 내용입니다. 공급받는 사람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2번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제3항, 제9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현재는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무상공급입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이나 실증재배 등의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신청이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공익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상공급할 계획입니다. 제9조 대금납부 처리는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0조 대장비치입니다. 연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겠습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과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그리고 유용미생물 판매로 수입대장은 첨부되어있는 양식을, 대장을 비치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별표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고창군민 이외의 사람에게는 리터당 1,100원의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1,100원이란 타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금액을 참고했습니다. 다음 그 별지 제1호 서식은 유용미생물 신청서입니다. 다음 제2호 서식은 유용미생물 생산대장과 3호 서식은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4호 서식이 유용미생물 판매료 수입대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기 미생물을 지금 분류를 하죠? 원예용, 축산용 따로 합니까? 어떻게... 그건... 어떤 계획으로 하고 계신가...

미생물은 참고자료 2번째에 나와있습니다만은 현재 생산계획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복합균 EM은 원예용이나 사료첨가, 환경개선에 쓸 수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효율성 있게 공급하고자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3억6천만원이죠? 아까 보니까...

예 3억6천2백만원입니다

3억6천2백만원 가지면 금년도에 원예용, 축산부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보셨어요?

타 시군과 비교, 타 시군에서 쓰는거나 이런것을보면 저희들이 지금 양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무분별하게 공급하기보다는 교육을 겸해서 그렇게 서서히 공급하다가 나중에 농업인들의 실익이 많다라고했을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중에 증축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타 시군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대체로 140t 정도면 대체로 원예용과 일부사료 이런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은 어떻게 배정하실려고 하시는거에요? 센터인원은 충분합니까? 그쪽에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중에 제가 자리를 많이 바꾸지 않는 업무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토양검정 경우가 그렇고 앞으로 예측되는 미생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부탁드린 것이 이런 경우 미생물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별도로 한분 배치해 주기를 부탁드려놨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유용미생물을 고창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원예농가도 중요하고 축산농가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EM균이라던가 이런걸 활용을 잘해서 하우스, 비가림하우스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각도로 현재보다는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예산이 좀더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회에서도 관심을 더 갖을테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미생물로 인해서 고창군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정말 참 잘했다 또 미생물을 썼더니 위조현상같은거, 고사현상이 줄었더라. 이런 어떤 확신을 얻 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산건위원회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농업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만큼 우리 기술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해요. 특히 유용미생물 이 건은 정말 잘하면 우리 고창군 농업에 핵심을 일으키지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규철 위원님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여기에 보면 공급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무상공급, 추후 유상... 이 기한을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초는 전량 무상공급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군민이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게 되면 농업인들에게 소개자체도 못할 그럴 우려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무상공급으로 갈 경우에는 한 시군의 예를 들자면 보령시의 예를 들자면 무상 공급을 할 때 무분별하게 갖다가 이게 환경정화도 좋다라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갖다가 또랑에 쏟아붇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무상공급으로 축산이나 원예농가 위주로 소개를 하고 그 이후로 어느정도 효과를 보면서 구입코자하면 많은 금액보다는 나중에 유상으로 갈 경우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유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자해서 추후에는 유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40t이 타 시군의 사례를 봐가지고 사용량을 타 시군대비 했다 하는데 생산균주를 보면 5가지는 복합균외 단일품목이죠? 4개? 이것은 고창군 농업에 필요한 나름대로 분석결과로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조항인가요?

사실은 조금은 지금부터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의원님 사실은 그리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복합균인 EM이 저희쪽보다는 북부권에서 EM만을 전문적으로 흥덕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상충되지 않게 공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해서 현재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미생물에 대한 관심도 여기에 따른 농가들의 기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도하겠지만 끊임없는 노력이나 그런 성과물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무상과 유상의 어떤 결정도 의회와 상의하겠다 하셨는데 최후의 결과는 고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생산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생산으로, 생산성, 가격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살린다 토양을 살린다에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 유용미생물 배양장 기능범위에 대한 사항, 친환경미생물 생산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제한 및 무상공급에 관한사항. 다음은 검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11-11호로 해서 2011년 1월18일부터 2011년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설치 및 생산계획은 별첨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표준급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식과 용어 등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각급 초중등학교 한 부모 및 조손가정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폭 넓은 사회복지를 실현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표준급수 조례안과 용어 및 적용 및 조항의 통일, 미진한 부분의 보강 및 비현실적인 내용의 삭제, 기존 상수도 조례에 포함되었던 원인자부담금 관련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요금감면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 20%,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대한 요금의 20%감면, 한 부모 조손가족에 대한 요금의 20%감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요금의 20%감면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요금 체납시 단수기간을 당초에는 2개월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요율표의 업종 단계별 축소입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일반용으로 합쳐서 사용량 요금을 소폭인상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금자 위원님.

조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이 20% 감면한다구요? 초중등학교법에 따라서 각급 학교 20%감면, 한 부모 조손가정 20%감면은 지금 상수도나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를 그 환경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월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를들어 100원을 징수하게 되면 옛날에는 100원을 다 했는데 지금은 80%만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고창군에는 얼마나되요?

1,300여세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2,359가구에서 한달에, 작년 1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2,200원씩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103만7천원정도 혜택을 보거든요.

한달에 혜택이 그 분들이 보는 것이

2,200원 정도요

2,200원..., 그러면 이 가정에 혹시 상하수도 고장이 났다던지 겨울에 동파되었다던지 이런 사업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예를들어 가정의 화장실이라든가 가정용 수도꼭지는 가정의 개인재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못해드리고요. 거기에 고장나서 누수되는 부분은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3개월치 평균을 내서 늘어나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안에 내용에 있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들이 고치고 거기에는 감면같은건?

수도사용요금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 수도사용요금만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