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본문 제4조 중 일부개정사항은 법률에 의거 행정권한을 위임기관에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법의 개정 및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사무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내부위임하여 구청장 명의로 시행할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염병예방법 및 지방세법을 각각 전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전체적인 실과별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의 조문을 “이 조례에 따른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별표1 내지 별표3의 개정내용은 관련 법률의 명칭조문이 개정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개별 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부평구 소속 하부기관인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재위임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님.

위원장님,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임받은 자하고 구청장하고 의미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위임받은 자나,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로 돼 있는데 바뀐 게 지금 위임받은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 뜻은 다 똑같은 거,

기존에 본청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에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내용을 내부위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식품업소라든가 이런 신고서라든가 여기 관인을 찍을 때 구청장관인을 찍어서 나가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내부위임.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업무되면서 위생과라든가 각 보건소, 보건소하고 동으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을 여기는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구청장명의가 아니고,

구청장 명의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보건소로 갔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중 부평구 소속 하부기관인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재위임된 사무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당사자 소송 법률자문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서 고문변호사수가 적음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시켜 다양한 법률자문 채널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당해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 소송사건 등을 당해소속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나머지 내용은 종전과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1인 추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330만 원 정도의 고문변호사 수당이 추가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시켜 다양한 법률자문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주요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두 번째 고문변호사가 임기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수임진행중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부평구 소송사건의 수를 보았을 때 2009년도에 39건, 2010년도에 49건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되었고 고문변호사 1인당 평균 24건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변호사 수의 증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시라도 수임사건 종료 시까지 사건을 수임토록 하는 안은 임기만료 후 수임잔여기간이 장기적이거나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당해 변호사가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본 강제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별도의 민사상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됐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인 측면에서 검토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아니면 조문의 개정범위가 3분의 2를 초과하였다거나 했을 때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총 6개 조 중에서 4개 조가 변경됐고 그 중요한 내용은 2개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부개정발의안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문변호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은 이유가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을 때 의회용어로 따지면 가부동수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명을 더 선임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요, 지금?

그 취지도 있고요 일단 자문을 받는데 채널을 좀 넓힐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널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왜 2명으로 했어요?

그동안에 2명 한 것은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는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그러다 소송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두 사람을 해왔었던 거고요, 최소한의 수, 최소한의 고문변호사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2명으로 하자 이런 뜻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25만 원이면 25×12개월 하면 330만 원이네?

예, 그렇습니다.

자꾸 예산이 늘어가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이 물론 이제,

지금은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분이 우리 구 행정이면 행정학이 전공이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도 예를 들어서 정치학이 정말 전공인 분들이 있고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 행정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 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 중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학박사라든가 그런 박사학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행정법 계통의 박사학위자격증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시에서 상근고문변호사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시에서 상근고문변호사로 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는 구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에 능통한 사람을 위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부분은 고려합니다.

그것은 고려합니까? 그럼 지금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분은?

그분은 아직 이 조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까?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구 조례가 이미 정해놓고 조례합니다. 뭐 한 두건입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럼 선임하고자 하는 분도 이런 행정학 계통에 능통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야 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선임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행정학 계통에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두분 변호사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면 우수한 인재로 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청장께 건의 좀 드려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연임까지는 좋은데 해촉규정이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잖아요?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우리 조례안을 한 번 보자 이거예요. 봤을 때 웃습니다, 웃어.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건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다는 뜻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되겠다, 해촉규정에. 예를 들어서 안 제3조에 보면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위배하면 해촉한다 그런다든가 제가 다른 지방자치조례도 한 번 봤어요, 조금. 조금 봤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고문변호사로서의 어떤 품위를 손상했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본인이 나 하기 싫다. 어떤 사임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지 해촉규정을 갖다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제라도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문변호사는 일단 임기 중에 아니면 소송수행 중에 해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소송사건을 진행 중인데 그것을 해촉하게 되면 소송수행비용이 다른 분한테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위촉해놓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조2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라든가 고문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라든가 기타 그밖에 해촉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세부적인 조항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제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방자치 조례를 보면 그 지방자치의 수준을 안다는 말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저 공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또 한 가지는 당해 변호사가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본 강제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복대리선임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임받은 변호사는 법정복대리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대리도 있고 임의대리도 있는데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타변호사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건을 반환하면서 착수금도 다 돌려받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조에 위촉부분을 보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법인 같은 곳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이나 그런데 하게 되면 법인쪽으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변호사분들은 어차피 같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위촉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라든가 같이 위촉이 안 돼 있는 다른 분들도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혹시 면허는 가지고 교수나 연구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변호사를 개업해야만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다! 이 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우리 부평구에 소송사건 수를 보았을 때 약 전년 대비 한 23%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쭉 3년간을 보니까 거의 한 20% 이상씩 증가가 됐네요?

예.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전에는 소송이 이를 테면 반대하는 쪽에서 소송할 경우에 조합측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상당히 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별도로 조합측에서도 하고 있지요?

조합측에서 하는 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보조참가를 시킵니다. 어차피 그 소송결과는 조합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합측을 같이 보조참가인으로 해서 같이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건 말고 그 사건 말고 다른 부분들 건은 뭐,

다른 부분건은 대부분 도로사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좀 있고요 기타 영업정지라든가 영업허가취소라든가 이런 건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영업허가나 단속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송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 대부분 직접 수행하고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간다든가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변호사가 하루 평균 24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재개발건으로 소송이 대다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안들은 거의 부평구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게 구역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합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보면 굳이 변호사를 세 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변호사 운영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계속 주로 한 분한테만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세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 관계라든가 이런 기타 민사사건은 또 다른 분한테 선임해서 그분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일 평균 24건 소송하고 있는,

일일평균 24건이라는 그것은,

아, 1인당. 연평균이에요?

그렇습니다.

월평균이 아니라 연평균!

예.

그럼 연평균 24건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물론 한 분이 이 사건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이 다 이 사건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송수행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것보다도 법률자문을 받는다든다 이런 채널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임기만료 후라도 수임사건이 종료가 안 됐을 때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었는데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럼 수당은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저희가 다시 위촉을 안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이 없어도 이것 끝날 때까지는 변호사 수임,

그렇습니다. 이건 어차피 착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그렇게,

강제규정까지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돼 있나,

수당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제3조 직무에 관한 사항에서 3조4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임하는 사항에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로 고문변호사는 법률적인 사항인데 법률적인 사항 이외에도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적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문이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서 5분 내지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를 “다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철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손철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손철운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촉탁 받은 징수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 조문 중 사람으로 명시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함으로 임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8조에서 분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급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1961년 전부개정된 이후에 잦은 부분개정과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이해에 어려움이 존재해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축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도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정비 및 인용 법령명칭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4호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촉탁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촉탁받아 징수하는 체납액 관련 세목은 자동차세이며 지난 2010년도에 지급된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김재곤 위원님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촉탁받아 징수하는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주로 됐다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벌금이나 과태료도 같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만 순수하게?

예.

그럼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

벌금 같은 것도 다른 데서 떼였어도 부평구로 막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심도 있게 검토한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중 4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세무1과장 임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