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하용하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요동치는 유가문제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일본의 대지진 사건은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해 주는 점이 무척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다시 긴 침체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동남권 신공항 추진 등 국책사업의 지연과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 등으로 변화와 도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군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고 다방면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을 하나 된 힘으로 결집시켜 성장 거점도시로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100년 달성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어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구 발전의 중심축인 우리 군이 하여야 할 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과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책임감 등 달성군민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이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합니다만 준비를 소홀히 하여 국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군수님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고 특히 국회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울삼아 2012년에는 보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향후 국비 확보 방안을 어떻게 준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한 감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풀예산에 5억 원, 기타 사업적 목적인 민간경상보조에 21억 원, 민간행사보조에 12억 원, 민간위탁금 1억 9,300만 원, 사회복지보조 300억 원 등 정말 많은 예산이 다양하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간이전비는 해당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한 뒤 각 단체에서는 집행 실태를 업무 담당부서로 정산서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부서에서 적정집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이긴 하나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사업목적 외 사용, 생산성 제고 차원 등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보조단체가 소속된 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현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보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 엄정한 관리감독 제도화를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평가제 도입, 보조금의 행사비용 정산 미흡단체 즉시 감사 등의 정산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 보조 소속부서에서 1차 정산서 징구 및 점검 후에 2차로 감사 전담부서에서 매년 감사 차원으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의 꽃을 피우는 기틀을 다지는 알찬 군정 행복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대외적으로 큰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선5기 우리 군을 이끌어가시는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도 우리 군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2010년 한 해에는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협조 군수 서한문 발원, 직원 PC 청렴 관련 화면보호기 제작,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ARS실시간 전화설문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로 청렴도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냈다는 지난 1월 초의 대구지역 일간지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청렴도 교육을 시기적절하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우리 군의 청렴도는 아직도 멀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지금까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청렴도가 타 자치단체보다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타 단체보다 청렴도를 향상시켜 군민들에게 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본리리 게이트볼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체육시설로 많은 예산을 들여 화원 본리리에 조성한 게이트볼장은 주변에 그늘이 없고 현재 천내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게이트볼장과 거리가 멀어 게이트볼 회원들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본리리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국도, 지방도, 마을 안길 등과 연계하여 규모에 맞게 하수도시설이 매립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통 10~20년간의 강수량 빈도에 맞추어 설계,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불어난 빗물이 순식간에 하수구 맨홀을 넘쳐 흘러 도로가 온통 하천으로 느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 설치된 하수구를 최근 국지성 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의원입니다. 우선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유치 건의, 법무부로부터 부지 선정, 우리 군의 도시계획변경 등 여려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교도소 이전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대립도 만만찮아 갈등도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3월 3일 하빈면의 중기발전계획수립용역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10일에는 하빈면 주민 100여 명이 최신 교정시설인 포항교도소를 견학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어 주민 갈등이 다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내용에 의하면 하빈면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하빈면 발전계획이 무엇인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와 우리 군에서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하빈면 발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10년 12월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 착공보고, 2011년 3월 2일 중간보고를 하였고, 2011년 3월 말경에 완료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타당성과 입지 선정 및 분석,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주민욕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키려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 상황, 시설규모,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죽곡 2지구 개발부지 내 도시개발공사와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 간의 인도 문제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달성군으로부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아 약 3년간 아파트 건립공사 끝에 2008년 3월 아파트 5개 동 698세대를 완공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실역 e-편한세상 건립 당시 아파트 앞 인도부분 중 일부가 도시개발공사의 도로부지에 포함된 부지였으나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0년 10월경 기존의 폭이 넓은 인도를 인도 폭에 맞게 개설코자 하는 과정에서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앞 인도 일부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이고 도로부지라는 주장에 맞선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체육공원 주변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달천리에 조성된 다사체육공원이 2010년 12월 준공되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주민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다사초등학교 끝부분에서 체육공원과 해량교까지의 도로가 옛날 농로로 사용되던 2차선 좁은 도로이므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교통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교통량과 체육공원 준공시점과 맞추어 도로사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센터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 중인 달성문화센터가 2011년 7월경에 개관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센터는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앞으로 다사, 하빈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현황에 의하면 달성문화센터의 주요시설로는 헬스장, 수영장, 미술실, 요리실 등을 비롯해서 회의실, 음악실,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 이용객을 어느 정도 추산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 이용객과 공연 관람석을 감안한다면 설계도상의 주차공간이 63면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바, 주차장 면적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우리 달성군은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의 노력에 의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오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청 신청사 유치 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발전은 관공서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그 지방의 발전 중심이면서 광범위하게 발전축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의 우리관내 유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신축 이전지를 놓고 현재 용역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명되면서 어디로 결정되어 가는지 큰 관심 속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청 이전 신축 지역으로 수성구나 달서구가 거론되는데 우리 군은 대구 면적의 반을 차지하면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편에서 불리한 면도 있겠지만 지하철이 화원읍 설화리까지 계획되어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의 신청사 이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와 우리 군 관내인 화원유원지 인근이나 화원옥포 톨게이트 인근에 대구시청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동 구청사 부지의 도시계획 종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달성군 구청사 부지가 6년째 매각처리 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어 군 재정에 애로가 많은 걸로 압니다. 이번 대구시의 도시계획변경 시 구청사 부지가 종 변경에 포함되었는지와 지금까지의 매각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달성군 지역은 도시화로 광고안내 등이 연간 5,000여 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도 연간 9,200건에 달해 불법현수막 단속과 철거·정리업무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주요 네거리에 전자식 광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군정 홍보도 하면서 광고안내를 하면 효율적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인공폭포 및 관람석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 사업의 하나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금호강변을 따라오다 보면 강창교 옆 달서구 쪽에 위치한 궁산은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기암괴석과 절벽이 금호강과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산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금호강변의 경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 건너편 다사 쪽 금호강 둔치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내 소공원에 스탠드를 설치하면 인공폭포 관람과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노폴리스 전자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100년 달성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군은 번영과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디지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 첨단 연구·교육기관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으로써 성장거점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11학년도 디지스트 석·박사과정 입학생 47명이 3월 2일 입학식을 가지게 된 것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테크노폴리스 내에 건립 중인 주요 연구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테크노폴리스 등을 방문하기 위해 국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전자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로 인한 관내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사이언스파크 부지 성토 공사장의 토사가 날려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오이 재배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후에도 낙동강 살리기 및 사이언스파크 부지조성 공사장과 골재장 수송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먼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인근 축사에서 송아지 조산으로 사산했다는 등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피해 주민을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이 현재까지 10개소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마무리된 마을에서는 건축허가 시 개별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에서는 건축허가 시 개별정화조를 일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바, 우리 군내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몇 개 마을인지, 완료시기는 언제인지, 마을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업 추진계획이 있다면 사업 사전예고를 통해 개별정화조 설치로 인한 낭비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 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풍시장은 공사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 착공하여 지난해 7월 준공된 지상 2층, 연면적 3,238㎡의 현대식 건물이지만 지난 겨울 추위로 인해 건물 내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입점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관로를 1층 바닥 밑으로 매설하지 않고 예산에 맞춘 설계에 의하여 상수도관로를 천정 위로 설치하여 발생한 부실공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동파사고가 예산에 맞춘 무리한 설계로 인해 비롯된 사고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만약 적절한 설계였다면 상수도관로를 천정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사고가 동절기에 불가피한 동파사고였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만연했고 타지역에선 큰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인력 투입에 비례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발 빠른 축산행정 추진과 축산농가 스스로 철저한 대비로 다행히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구제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축산 전염병에 대하여 한번쯤 반성하고 더욱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예로 지난해 기종저 및 모기에서 옮기는 병인 소위 아까바네 유행열병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축산농가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했고 우리 행정력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측면, 그리고 일부 수의사들의 적극적 대처 또한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의사들이 누구보다도 동물 전염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축산농가에 통보는 물론 행정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요구가 선행되어 공동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소극적 대처로 기종저 등은 더욱 확산되었고 우리 군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주요 축산질병 발생 현황은 어떠하며, 논공, 옥포에서 발생한 기종저로 받은 교훈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만연되었다고 보는지,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특히 수의사 활용방안, 약제 공급 등 현재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역민의 요청으로 토지 소유자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철회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논공읍 상·하리 일원이 276만 4,000㎡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낙동강 오염을 주장하는 부산, 경남지역의 반발로 1999년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 2008년 6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대구광역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126만 2,000㎡ 규모로 축소하여 달성 3차산업단지 개발로 수정되어 추진 중 2008년 12월에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용지 공급 과잉 및 조성원가 과다 이유로 또다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철회 통보하였고, 이에 군에서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공업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신청하였으나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경제성 및 난개발 문제 등의 이유로 2010년 11월 29일 유보통지 후 2011년 1월 25일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철회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약 20년간 국가 및 대구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면서 개발을 기대해왔으나 무책임한 처사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구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자체 개발방향은 가지고 있는지, 도시관리계획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부양으로 서민 체감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취지에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만 체감경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412억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보면 사업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반기 예산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 노곡동 배수장사업도 배수터널에 펌프를 동시에 설치해야 하나 정부의 조기발주 종용에 따라 배수량 3분의 1만 처리하는 펌프만 설치함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유발시켜 과다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을 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시공업체들은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하여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조기시공은 되지 않고 공사량 과다로 자재, 장비, 유류, 인건비 인상을 촉발하여 자재 수급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이윤은 창출되지 않고 있어 그 효과는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사업마저 없어 경영난 악화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리하여 지자체마다 공사비 선급금으로 실적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은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 등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 후 시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보조금 배분 시 감액조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의 획일적인 지침에 맞서 우리 군에 맞는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수입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 군비 지원 낭비요인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농업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업 발전을 위한 그 기반을 확충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예산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일부 관리비 및 시설비를 군비로 투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군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에 군비를 지원하여 설치된 배수장 및 용·배수로에 대해 위탁운영 및 관리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및 재해 발생 시 농작물 피해보상 분쟁을 대비해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설정하여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군비의 보조와 투자보다는 상호 충분한 협의를 통해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 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군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군비 지원 및 보조사업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사업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조기 시행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 건설사업을 상반기 중에 조기 시행하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6월 전 조기발주 한 사업이 총 238건에 597억 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 완료 후 조기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부족한 기술직 인력으로는 단기간에 많은 설계를 처리하지 못해 설계와 심사의 부실로 인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부실공사 등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 민원, 물가 상승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만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용역설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확한 현장조사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하여 발주하면 설계변경도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공사의 조기 준공으로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시행보다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주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국도 5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농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이용 불편과, 신호등이 없어 농기계 진입 시 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포천 정비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 중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유독 금포천 정비공사만 총 사업비 51억 3,200만 원 중 2009년 금포1교 설치공사 30억 100만 원만 투자 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 계획에서도 빠져있는 사유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 조정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100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미래를 향한 과감한 군정 추진은 달성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편 설레이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2011년 1월 경제자유기획단에서 전국 93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조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은 성서 5차 첨단산업지구(1.5㎢)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7.91㎢)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구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와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한 정확한 발표내용은 어떠하며, 성서 5차 첨단산업지구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구역 해제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 군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을 유지하면서 대구 R&D 연구개발 특구로 중복 지정되어 동북아 R&D허브로 발전시킨다 했고, 또한 성서 5차산업단지는 대구 R&D특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전망과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달성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향토문화 발굴과 창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문화 향유 기대는 날로 더 커지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지고 수요 또한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문화 그 자체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아울러 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창출함과 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을 넓히는 데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은 매우 크고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봅니다. 달성문화재단 설립이 우리 군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면 군민들의 문화 활동의 터전이 되는 등 긍정적 요인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문제점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기존에 달성군복지재단이 설립되어 그 목적에 맞게 큰 성과를 내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산하에 있는 각 센터도 큰 문제가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과 통합·운영하여 관리운영 인원의 최소화, 재단의 운영비 절감, 재단 적립금 감소 등 군비 투입 요인을 줄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재단 설립이 복지법령과 문화법령을 재단성격에 맞추어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검토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통합재단, 소위 달성문화복지재단 설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통합재단 설립이 법령상 문제가 된다면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한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우리 군의 여러 각종 문화 또는 복지센터를 그 산하에 두고 운영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단을 두 개로 공존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와 복지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괴리감과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들릴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각론으로 가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여러 시설들의 명칭은 문화센터, 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적 운영을 보면 같은 점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존하면서 운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이 각 분야대로 목적에 부합되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설립하여 시행하면 그 문제점을 안은 채 계속하여 운영됨으로써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군비 부담으로 다가와 군민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보며 한편으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도 군비 낭비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줄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다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재단 설립에 있어 통합재단인 소위 문화복지재단 설립과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되는 문화재단 등 두 재단의 설립, 그리고 문화재단으로의 일원화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한 개의 재단으로 할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와, 셋째, 우리 군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운영형태 중 우리 군이 운영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운영할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운영 활성화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시대에 출산 장려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도 군비 특별지원비로 보육시설에 2010년도 4억 9,600만 원, 2011년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운영실태, 점검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방역은 128개소에 연간 5회로 2,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방역시기, 방역방법 등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위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군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에는 긍정적이나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채용방법, 수당지급, 근무여건, 그리고 보조 지원하는 보육교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지도 점검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준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친수구역 개발과 관련 2010년 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부칙에 따라 4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말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특별법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4대강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수구역 규모를 최소규모 10만㎡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낙후지역 개발 촉진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규모를 3만㎡ 이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지역 입지여건에 따라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보부터 달성보까지, 그리고 도동서원 주변을 연계하면 우리 군은 낙동강 주변 전체가 친수구역 안에 포함되어 현명하게 잘만 대응한다면 군이 또 한번 큰 틀에서 발전하는 기회를 잡는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국 상해와 같이 구역별 종합계획에 의거, 건물 높이와 형태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여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인 대구광역시라는 큰 자원을 활용하는 큰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면 낙동강과 레저자원이 어우러져 많은 대구시민과 타지역 주민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리라 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정부 발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월 경상북도는 낙동강변에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새 관광개발계획의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2013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키로 하고 올 한 해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착공할 것이라 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과 대구시의 낙동강변 관광자원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경상북도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안동에서 부산까지 낙동12경의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동~고령 구간 308㎢에 1,400억 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 중 우리 군은 낙동 제6경인 상생의 노래로 명명된 달성 고령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계획이지만 우리 군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강을 두고 달성과 고령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2·3차 산업의 발달,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우리 군은 군 보건소와 8개의 보건지소, 9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조직이 정부의 시책·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된다고는 하나 시대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민간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1차 진료가 가능토록 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응급환자 등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1979년경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병·의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교통도 편리해져 당초 도입 목적과는 상당히 차이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보건행정을 보다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건진료소를 읍·면 보건지소로 통·폐합하면 수혜 주민은 현재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보건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채명지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과연 지역 균형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구시의 대형사업들은 거의가 수성구로 몰아주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또 대구시립미술관, 또 대공원역에 들어서게 될 신규 야구장을 본다면 거의 수성구 쪽으로 큰 사업들이 편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소외감과 또 허탈감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화원 구라리가 네 군데 시유지에 비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청사가 2020년에 완공 계획이면 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과 또 대구시 4차 순환선 도로가 2020년 이전에 완공이 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균형개발 측면과 또 대구시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우리 달성군 지역에 대구시 시청사가 올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중지를 모으셔서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리에 답변내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0m 도로에 대해 이걸 대구시의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 9월 달에 172회 임시회에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및 보호막 신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그 당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리 일원에 중단된 30m 도로는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한두 필지 외에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또 열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데 대구시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남은 부분에 포장 정도만 하면 아마 될 걸로 생각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군에서 좀 시행을 해주시고, 일전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농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하용하 부의장, 정수헌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 폭설에도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제설작업과, 인근 부근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우리 군까지 침투하지 않게 치밀하게 대처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시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국·시비 교부 확정 후 중앙정부와 대구시로부터 교부받지 못 한 거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지역농산물 및 생산품의 교도소 납품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화원교도소에 지역농산물과 생산품을 우리 지역업체에서 얼마나 납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테크노폴리스 전자안내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보면 우리 관내 포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떨쳐서, 아마 포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 두 분이 서울대 출신이라서 아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또 연대에 초청돼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DGIST의 석박사 과정도 앞으로 되면 전국에서 최고의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원장님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의 위상도 좀 떨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홍보를 해서, 아까 내용에 보니까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협의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많은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공람공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무부하고 잘 협조하셔서 조기에 공람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는, 하빈면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하빈면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직원분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장님들에게 전해줘서 이장님보고 용역 연구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해오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하빈면 이장님이 불러서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게 중·단기 발전계획이 하빈면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데 과연 이런 식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되겠느냐, 용역업체에서 직접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연구용역업체를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 하빈면이 중·단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특히 우리 하빈면에는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논밭에 나가시는 분들이 봄이고 하니까 많고, 또 경로당에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면적 축소방안과 체납세 해소 대책,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동 구청사부지 도시계획 종 변경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면적 축소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청사 초과면적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우리 군의 청사면적 적용기준은 본청이 1만 1,829㎡ 이하, 의회는 1,830㎡ 이하로 인구 10만 이상의 군단위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본청 청사면적은 1만 8,078㎡로 기준면적보다 6,249㎡를, 의회는 2,294㎡로 464㎡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건립 당시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라 사무공간과 청사공간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립된 건물이지만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 면적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 당시보다 기구 증설로 인한 공무원이 증원되어 사실상 사무공간의 여유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청사 면적기준에 100%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나마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을 줄이고자 초과면적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지난 3월 초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부서 재배치를 통해 1,211㎡ 정도를 임대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정보공간, 민원인 휴게실,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해소할 예정입니다. 의회동 또한 문서창고 등 약 176㎡를 임대로 전환하면 의회 초과면적의 약 38% 정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적정면적 산정은 공무원 수, 의원 수, 면적 등 행정안전부 기준요율을 근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우리 군의 본청과 읍면을 포함한 청사 적정 기준면적은 1만 9,849㎡이나 현재 청사면적은 3만 624㎡로 1만 775㎡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읍면청사의 시설 중 주민자치센터화된 공간에 대해서도 청사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청사의 여유공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초과면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의 체납액 총액과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얼마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154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82억 2,3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71억 9,3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008년도 106억 2,200만 원, 2009년도 85억 8,300만 원, 2010년도는 82억 2,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8년도 78억 원, 2009년도 72억 6,300만 원, 2010년도 71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19.2% 감소하였고, 2010년도는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6.9% 감소하였고, 2010년도는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액 82억 2,300만 원 중 자동차세가 27억 9,800만 원으로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 71억 9,300만 원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과태료가 84.7%인 60억 9,000만 원입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각종 개발 호재로 부과액 급증에 의한 체납액 증가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지역의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누증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설정하여 세무과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과 면허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후 38일간 세무과 연인원 450명이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1,87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 9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자동차세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병행한 주야간의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실시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동 구청사부지 도시계획 종 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달성군 구청사 부지가 6년째 매각 처리되지 않고 표류 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는 2003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결정 시 약 7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구청사의 이용가치를 높여 매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시의회 방문과 시청, 남구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세분화 변경을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고 변경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구시의 종 세분화 지역의 구체적인 대상위치는 알 수 없으나 큰 틀의 방향을 정하여 4월 초 토론회와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후 변경대상 지역을 심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동 구청사 부지 주변에는 송현공원이 근접하여 산지형 공원 주변 150m 이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조정기준’에 의거, 종 변경이 어렵다는 시 주무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매각을 위한 추진상황은 2010년 8월 16일 감정평가 의뢰 결과 매각 예정금액이 148억 4백여만 원으로 2010년 9월 9일과 2010년 10월 21일 2회에 걸쳐 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와 용도지역 분리에 따른 개발이익의 불투명 등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회 유찰에 따라 2010년 12월 15일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년 1월 초 실수요자가 있어 수의계약 추진코자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분리로 인한 기업의 투자가치 효율성 차원에서 매각 성사가 원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수의계약 매각 추진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명동 구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구청사 문제로 종 변경과 매각 문제로 질문과 질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6년째 매각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군 재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5대 의회 때 주무과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회 보고 때마다 대구시 종 변경 시에 반드시 종 변경이 되도록 해서 매각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산지형 공원 주변 150m 이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종 변경이 어려운 관계를 기존에는 파악을 못 하셨는지, 주무부서에서 의회 보고할 때마다 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상 코 앞에 닥치니까 종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많이 쓰셨습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정말 6년간 표류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 변경 매각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도 관련부서, 시 도시계획부서나 남구청 도시계획부서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 변경할 때마다 약간의 희망을 갖고 그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지난 3월에 남구청 도시계획부서하고 시 도시계획부서를 방문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현공원 주변에는 불가하다는 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더 도시계획부서와, 안 되는 걸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향후 추진계획이 리모델링 후에 임대 수익사업 또는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임대 수익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이러한 향후 계획을 짤 때는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며 수익사업은 얼마로 보시는지, 또 건물 철거 후에 철거비용은 얼마로 보고 주차장 임대 수익사업으로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사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의 중앙부서도 방문하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컨설팅팀에 가서 우리 군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방안, 또 여러 차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 철거해서 리모델링하는 임대사업 방법도 한번 컨설팅업체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를 철거하는 데 폐기물 처리비 해서 철거비용만 한 5·6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또 주변에 건물을 철거해서 유료주차장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매각이 안 됐을 때 어떤 형태로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리모델링하는 비용 5·6억 들여서 임대 수익사업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액 대비해서 본다면 이것도 큰 수익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초에 완료된 우리 가창 전원음식점지구 매각 때처럼 부동산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군민 누구나 매각이 성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분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게끔 우리 김문오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각급 기관단체에 최근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정수헌 의원, 김길수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서정길입니다.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로 인한 관내 주민 피해대책,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재단 설립,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정수헌 의원께서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달성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과 예산 확보상황, 시설규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심 연접에 따른 창조거점이 형성되지 않았고 행정수요도, 산업기반 등 개발분야에 편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지역 개발이 가시화되고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정주여건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해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초에 최종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지 선정, 시설규모 및 운영계획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은 지난 3월 2일 중간보호회 시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지표별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통 편의성,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사업비 등 후보지에 대한 종합의견이 제시될 것입니다. 시설규모 및 운영계획은 우리 군의 재정상황, 문화예술회관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주민 이용률 제고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보고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부지 확정 후 금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예정이며 향후 국·시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산먼지로 인한 관내 주민 피해와 관련하여 군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빈면 하산리에서 구지면 대암리까지 총 58km 구간에 총 사업비 1조 2,90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2개소의 보(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구지면 일대에 계속된 모래바람이 불어 낙동강 준설토가 비닐하우스에 피복되고, 준설토 운반차량의 소음 진동에 가축의 생육 장애와 출하를 앞둔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파크 부지 성토에 따른 준설토의 비산먼지와 공사차량 소음 발생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발주처인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사이언스파크 미보상 토지는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함과 아울러, 22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낙동강 골재판매 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지금까지 12회의 현장지도와 2회의 개선명령, 1회의 성토작업 전면 중단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2일에는 현대건설 준설토 공사차량에 대해 마을 앞을 우회하여 통행하도록 조치하여 과속, 난폭운전, 그리고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통행 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로 화산리 마을 축사에서의 송아지 사산과 수리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오이 수확량 감소 피해보상 건은 우리 군 주도로 피해주민과 현대건설과의 수차례 대책회의 끝에 원만한 피해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 내 성토공사장 물 뿌리기, 방진덮개와 방진벽 설치, 세륜·세차시설 정상 가동하는지와, 살수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공사장 인근 마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황사 및 강풍으로 낙동강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현대건설, 골재 판매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이언스파크 부지 성토장과 골재채취장의 공사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문화재단 설립, 어린이집 운영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재단인 문화복지재단 설립과,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되는 문화재단을 문화재단으로 일원화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법인 형태의 문화복지재단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그 소관청이 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두 개 재단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두 재단의 일원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재단 설립 근거법령이 별도로 하고 있고 각 재단의 정관에 사업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한 개의 재단으로 할 의향과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이사장은 군수이나 복지재단의 경우 법령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단의 통합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계속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주도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울리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개군 100년의 역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문화와 소중한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자산은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화재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군비 낭비 등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위탁시설인 달성문화센터의 강좌가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 강좌와 같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은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 선용, 체력 증진, 취미강좌 등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편성한 프로그램이어서 특별히 차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 예술분야 강좌, 공연, 전시예술의 다양화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위탁사업에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으며, 복지재단에는 어린이교육, 청소년복지, 노인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수탁 관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주민복지 영역에 대한 시책을 위탁 추진해 나감으로써 각 재단별 고유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간 통합화, 특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재단의 이원화에 따른 군비 부담 가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지 분야든, 문화 영역이든 각 재단에 대한 지원을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정산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운영실태, 보육시설 방역소독, 보육교사 채용방법, 수당 지급, 근무여건, 보조금 지원 보육교사의 범위, 보육시설 점검사항 및 점검계획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공립 6개소, 법인 13개소, 민간 66개소, 가정 42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129개소이며, 종사자는 897명이며 이용 아동은 5,353명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종사자 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53억 9,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은 타 구청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 아동 수는 적으며 소규모 보육시설로 영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 실태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원어민 및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방역소독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 9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군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은 7시 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2시간이고, 토요일은 7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8시간 운영되며, 아울러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상해, 배상, 화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33개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보육교실 11개소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소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내 장난감 소독 및 보육시설 내 오존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대한 방역은 2~3월, 4~5월, 6~7월, 8~9월, 10~11월로 연 5회 방역을 실시하여 깨끗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육교사 채용방법, 수당 지급, 근무여건, 보조금 지원 보육교사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채용은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공개경쟁 모집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법인의 보수는 호봉별로 지급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시설장과 교사 간에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보수는 최저임금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구와 차별화하여 보수와 별도로 보육교사 수당으로 농어촌특별수당 11만 원, 평가인증 완료시설 보육교사에 월 5만 원~8만 원, 동일시설 5년 이상 장기근무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교사의 사기 앙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법인, 영아 전담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정부가 정한 대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영아반의 보육교사는 월급여의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월급여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점검사항 및 점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 불법 수령, 급식비 간식비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시설은 총 16개소로 시정명령 14개소와 시설장 자격정지 및 시설운영 정지 2개소에 대해 3,582만 원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식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겠지만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입지선정 용역을 보면 교통편의성, 자연환경,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부지 선정을 4곳 정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또 다른 한 곳, 화원유원지 수영장 위치를 후보지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화원유원지는 공원지구로 야외음악당은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공원구역 내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영장은, 지금 화원유원지 보면 수영장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은 안 됩니까?

그 위치에는 야외음악당은 가능합니다. 공원구역이자 유원지기 때문에 유원지 내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화원유원지 정도 같으면 주변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하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은 보면 수영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으로라든지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할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설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대구경북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설규모나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참고로 하는 거는 전국에 우리 달성군과 유사한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쳤고, 다만 그거는 우리가 미리 규모라든지 앞으로 우리 달성군이 향후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를 대비한 그런 규모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객실 수를 얼마나 하겠다든지 규모를 얼마로 하겠다든지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용역을 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타 구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구·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로 타 구·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만성적인 적자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복지법령과 문화법령의 적용에 따라 두 재단의 통합은 사실 어렵다는 것과, 두 재단 업무영역이 달라 각각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있어 군비 부담 가중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최선을 다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의 직원 수와 구성은 어떠하며, 향후 문화재단의 직원 수와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현재 5명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인원은 왕선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수도 지금 산하에 두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인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그렇게 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잠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순수한 재단에 15명, 수성아트피아 25명, 인재군에 17명, 성남 같은 경우는 무려 96명이나 됩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38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문화재단이 커나가야 되겠지만 최소한 인원 5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타 지자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보면 연간 사업비가 많고 운영비가 적게 드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보면 2011년 문화재단 운영예산안을 보면 전체 5억 원 중에 행정운영경비가 3억 18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9,820만 원으로 사업비보다 행정경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문화재단 본래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고 사업내용도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1회성 행사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인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갖고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너무 빈곤하거든요? 다른 거는 모두 비교가 되는데 왜 이런 거는 비교를, 사업비나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비교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문화재단은 출범을 처음으로 맡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경비라든지, 기본경비가 1억 4,000만 원 들어가지만 실지로 정책사업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7월에 개관돼서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그걸 6개월간에 할 걸 그렇게 많이 잡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단이 설립이 돼서 재단에 이사분들이 오면 정원에 따라 사업계획을 사실상 그 안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이사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지금 명시해놨을 뿐이지 아직까지 7월 달부터 정식 출범을 하고 나면 이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고, 그때 만일 된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표이사 연봉은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를 지금 저희들은 급지를 ‘나’형 전임계약직,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우리는 최고 급을 하지 않고 ‘나’급을 택했습니다. 시설규모 운영 면에서 볼 때 저희들 판단은 일단 ‘나’급이 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금액을 정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오면 대표이사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해가지고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급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에서 5,7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정수준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걸 결정할 때는 타 문화재단하고도 충분히 했는 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타 문화재단을 자꾸 비교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 복지재단은 국장님이 유급으로 계시고 이사장님은 무급으로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유급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에 인원은 3명으로 되어 있다가 일의 효율성에 따라서 인원을 더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도 해보기 전에 이미 5명이라는 인원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차이점이 뭐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라 하는 것은 문화에 대해서 깊이가 있고 문화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실 그런 부분이 계획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재단을 재단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와는 달리, 복지는 수요에 따라서 되는 거지만 이거는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인원 5명은 최소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이사나 쓰시고자 하는 직원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님도?

그렇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에 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도 복지재단처럼 센터를 한번 운영해보고 그 밑에 회관이나 센터나 종합 컨트롤할 때 사람을 더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님, 이 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발족은 하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달성은 100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00년 사업 편찬이라든지 앞으로 문화 분야에 그려나갈 방향이 굉장히, 복지는 기본이 잡혔다면 문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소한 인력은 돼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인원은 어디에 비교해도 조금도 많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대표이사로 오시든 재단의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으로 계시든 각 재단의 연봉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은 중복도 된다고 생각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에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백년 달성을 꽃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단 및 예술회관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있어 그 해결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지역 문화재단 및 예술회관 등이 대부분 운영비 지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연 211억이고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23억, 또 가장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동구 임대수입 및 다 포함해서 한 4억 적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건비와 시설 유지가 평균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의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19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연 한 5·6천만 원 이상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지출을 줄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내보내기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인력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재정 적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화도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성도 높이려면 운영비 및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운영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용의는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문화를 자꾸 수익으로 창출하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고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떤 척도가 그게 우리 사람이 자라듯이 그렇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 할 수 있고 가치 척도로 나타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화가 바로 우리 지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 분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달성군에는 문화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자산을 앞으로 관광과 연계시켜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허비되지 않도록 군민이 낸 혈세가 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 전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적자가 대부분이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셔서 운영경비를 조금 절약하고 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이나 송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정말 최소의 인원으로 출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대 때 저희들이 복지센터의 예산 관계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많아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래서 실사를 해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직원 몇 분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해보니까 공개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면면들이 다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디다. 그래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을 봤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재단 출범할 때는 정말 그런 거 다 배척하시고 정말 역량 있고 뛰어난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사입니다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인데, 지금 성토 중입니다만, 세륜·세차시설을 전혀 지금 가동하지 않은 가운데 덤프트럭들이 계속 밤낮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이 또 방진덮개도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도시공사와 잘 협의하셔서 세륜·세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덤프트럭이 운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명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문화복지센터와 달성문화센터의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달성문화센터 규모가 약간 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인원은 아시겠지만 팀도 여성문화복지센터가 5개 팀이지만 여기 3개 팀으로 줄이고 인원도 줄여놨습니다. 의원님, 확연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공채를 해서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세천리에 지금 성서 5차 산업단지에 대한 세륜·세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용하 부의장, 김기석 의원, 정수헌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지성 호우에 따른 대책,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 대책, 특화된 가로수 조성사업,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2지구 개발부지 내 도시개발공사와 대실역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간 인도문제, 다사체육공원 주변도로 확장계획,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광고판 설치, 금호강변 인공폭포 및 관람석 설치,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사업, 현풍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 군비 지원문제, 건설사업 조기시행의 개선방안, 금포천 정비사업 중단사유,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준비, 낙동강변 개발계획 등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지성 호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수도는 2010년 말 현재 572㎞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90.4%입니다. 이 중 합류식 하수관거는 251㎞이며 분류식 하수관거는 321㎞로 우리 군에서는 연평균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년 6㎞의 하수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간선하수도는 10~20년 빈도로, 지선하수도는 5년 빈도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기존의 배수시설로는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따른 대처에는 한계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재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방재시설물 전체에 대한 방재성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 등으로 지난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한파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한 해였습니다. 대구지방은 평년에는 2~3차례 약한 눈이 내렸습니다만, 지난 겨울은 무려 6차례의 크고 작은 눈이 내려 많은 장비와 제설자재가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사용량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3,600포 정도 사용였으나, 지난 겨울은 1만 3,000포를 사용하여 약 4배 정도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잦은 강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념으로 재난 관련부서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한발 앞선 상황근무와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큰 사고 없이 타지역보다 잘 대처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살포기 10대, 배토판 장착 제설차10대, 재활용차 9대, 덤프트럭 1대, 백호우 1대, 기타 청소차 등 10대를 비롯 총 41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 3개 노선과 국가지원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21개 노선, 간선도로 99개 노선 등 총 125개 노선에 585km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어 폭설 시 제설작업 조건은 타 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로 잦은 강설 시에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 6,000만 원, 시비 3,000, 군비 3,000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선 트럭 장착용 배토판 8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동절기 전에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염화칼슘살포기와 배토판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다기능 대형 제설장비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오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업무부서는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장기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업무로 고생하는 재난 관련 부서와 읍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외연수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화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3월 현재 18종 4만 956그루로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사계절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조성사업은 논공 삼리는 왕벚나무, 배롱나무를, 다사 부곡리는 산수유, 조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또한 국도 5호선 확장구간 중 논공은 기존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와 차별화하여 잔여구간은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원 본리 마비정 마을과 화원휴양림을 연결하는 마을길과 주변 공지 및 하천변에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포 기세리 벚나무길과 같이 명곡미래빌에서 용연사 가는 길에는 배롱나무 등을 집중 보식하여 여름철에 꽃이 피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창출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특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수 식재가 완료된 구간은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신규도로 가로수 식재도 기존 연결도로와의 조화 및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2지구 개발부지 내 도시개발공사와 대실역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간 인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실역 e-편한세상 아파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2008년 5개 동 698세대가 준공되었습니다. 대실역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측에 위 민원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조속 해결토록 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이 2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주)계룡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여 인도의 도로 편입 민원은 금년 3월 17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다사체육공원 주변도로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초등학교에서 달천리까지 도로는 군도6호선으로 도시계획상 중로 1류의 노폭 2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2차선 도로이나 최근 다사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향후 자전거이용자나 보행자가 증가할 경우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와 협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센터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의 주차공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면적을 약 9% 초과한 63면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법정면적을 충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차 소요면적에는 부족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원법상의 제한, 토지보상가격의 차이 등의 문제로 인접토지의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 토지의 매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 광고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현재 79개소이며,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게시대는 지주이용 간판으로 전기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변 인공폭포 및 관람석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파호동에 위치하고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난 금호강 수변, 궁산 절벽에 친자연적인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다사지역 도심환경 개선과 금호강변 체육공원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 업무협의 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500㎥인 지역으로 20호 이상, 300m 이내 거리에 밀집된 자연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수립된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관내 소규모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은 총 13개소로 이 중 구지 오설 마을하수도 등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된 3개 지역 중 가창 삼산지구는 2012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가창 옥분지구는 2012년, 옥포 반송지구는 2015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2개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및 대구광역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추진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달성이야기』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려, 건축주가 개별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 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동파사고는 사상 유래 없는 한파가 2주 이상 동안 지속되어 수도계량기, 급수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풍 전통시장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고 상설점포가 아니어서 5일에 한 번 개설되다보니 영하날씨가 지속될 때 급수관에 물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결빙되어 동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관을 바닥으로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처럼 점포를 구획할 것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되었기 때문으로 상수도관 위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천장에 설치하였는데, 이는 바닥 매입 시공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는 외기차단용 출입문을 시장 출입구 4면에 모두 설치하였고, 급수관에 배관을 전기적으로 보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상인들로 하여금 동파 예방법 등을 설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 내 군비 지원 낭비요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과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몽리구역을 농어촌공사와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기 시 재해 및 농경지 침수 사전예방을 위해 몽리구역 구분 없이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0개소의 배수장 중 11개소는 농어촌공사와 매년 초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배수장을 직접 설계·시공하고 전담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위탁계약서상에 천재지변 이외의 배수장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한계에 따른 내용이 계약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논공 금포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2건의 민간보조사업과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5개 지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군비의 보조와 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농어촌공사와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영농편의 도모 및 재해 예방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군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조기시행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 건설사업 조기발주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체 267건 1,105억 6,500만 원 중 252건 979억 500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기 위해 읍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였고, 군에서도 2010년 12월에 조기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사전검토 부족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설계검토를 강화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락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에 신설된 회계과 계약심사팀에서 설계내역을 전담하여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용역 발주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예방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검토 및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 확장공사와 관련, 지선도로의 접속부분에 대하여는 3월 30일 논공읍사무소에서 실시되는 주민설명회 시 건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포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상습적인 수해지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여 홍수 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화원 진천천, 논공 금포천, 하빈 하빈천, 가창 신천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763억 원으로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50%의 진도로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공 금포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1억 3,000만 원으로 2006년 3월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1차공사로 30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금포1교 설치와 하천 편입토지 14필지 2,738㎡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필지 496㎡ 보상이 늦어지고 있어 본 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잔여사업비 21억 3,0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확보하여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준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부칙 규정에 의거 금년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친수구역 내 가능한 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등 29개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4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친수구역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소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을 위한 경우로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도 가능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지정제안서, 실시설계 승인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7월까지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경에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 진행의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자체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수변공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낙동강변 58km 구간 내 최대한 많은 친수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변공간 정비를 통하여 환경이 되살아나게 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이 마음껏 이용하며 학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변공간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먼저 수변 생태공간에 대하여 현풍·구지, 논공, 옥포, 도류제, 하빈 등 5개 사업추진 구간을 설정하여 정부의 기본계획 이외의 기존 체육시설 재정비 및 운동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잔디광장 조성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녹색길 조성사업에 하빈 육신사에서 강정보 찾아가는 녹색길과 약산온천에서 현풍 부리를 잇는 달성보 찾아가는 녹색길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낙동강 58km 전 구간을 잇는 자전거길도 기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것으로 말씀하신 낙동12경 중 제6경인 달성습지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 4대강 최고의 명품보인 ‘강정보’, 지난 26일 조성된 ‘강정 희망의 숲’과 2012년 3월 말 준공 예정인 ‘낙동강 대표 문화관’과 연계되어 수많은 방문객이 찾게 될 것이므로 두 지자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간선하수도와 지선하수도의 폭과 깊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본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2.5~3m 폭으로 해서 깊은 것도 있고, 간선 측구하고 도로하고 경계 부분에서 재는 것은 깊이가 한 60~70㎝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오래된 거죠?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국지성호우가 언제 집중적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녀보더라도,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녀보면 비가 오면 그 소화 못 시키고, 이 정도 되는 깊이도 물이 못 빠져나가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폭과 깊이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간격이라든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더 큰 시설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아마 조만간 방제시설물 기준이 대폭 조정될 걸로, 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도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면 한 2m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겠다니 거기에 따르면 되겠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관내에 국지성 호우로 큰 피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해 한두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인도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아십니까?

결국 측량의 오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측량은 어디서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는 겁니까?

측량은 사업 시행자가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은 쉽게 이렇게 측량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주택도 아니고 그래도 한 700세대 정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런 걸, 지금 죽곡2지구에 또 아파트가 맞은편에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측량 잘못해가지고 그 부지 위에 e-편한세상 상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상가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법적인 문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 잘 해결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잘못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가 인도기 때문에 인도 폭이 많이 넓기 때문에 인도의 반 정도를 줄여서 하면 준공허가가 3월 말로 나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거기에 진짜 상가라든지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쉽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당연히 측량이 잘됐겠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책무는 충실히 하셔야만 이런 차후에 불편함이라든지 주민들 상호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게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거는, 제가 민원이 해결됐음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천지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달천지 앞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노폭 20m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m 도로만 계획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차 순환선도로가 민자에서 국비로 전환되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 6호선과 4차 순환선도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 순환도로는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4차 순환도로는 구체적인 설계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다사체육공원이 2010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체육공원이 12월에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대구시와 협의하여 도로 확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다사 죽곡체육공원이 준공되기 전에도 사실은 도로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구시 사정이 상당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더 계속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4월 9일 날 다사 읍민체육대회를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체육공원으로 이동하실 때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별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도로를 며칠 전에도 가보고 그저께 희망의 숲 행사하는 날도 다녀봤는데, 사실은 차량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단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달천 체육공원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는 달천 체육공원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고, 달천에 나중에 가을 되면 달천 분들이나 이·달·박 옆에 몇 몇 분 벼농사 지어가지고 벼 말리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 아파트 주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지금이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거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두세 시까지 정도만, 그것도 축구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이곳에 결정함으로써 차후에 경제성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입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민 분들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하루이틀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1년 7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 하루 이용객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며 주차대수는 최소한 몇 대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요문제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리된 보고서가 없어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또 문화재단 관계... 종합해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피크시간을 아침 7시~8시, 1시간을 가장 피크로 봤을 때 피크시간대에 100명~12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63면으로는 상당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들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는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 데는 있습니까?

부지를 문중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최씨문중 거기는 묘지문제 때문에 안 되고 또 길 건너에는 중간에 도로하고 또 보상문제 때문에, 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격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상가격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지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달성문화센터 주변을 보시면 참 주차장부지 할 데가 잘 없습니다. 잘 할 데가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맞은편 거기는 아파트 공사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다사초등학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디다. 앞에 신씨문중 산소 말씀을 하시길래 신씨문중 산소는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내려가다 다사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다사역 쪽 부근이라든지 이쪽으로 어디 부지 선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 맞은편에 다사역 쪽에도 우리가 협의를 해봤는데 보상가격이 상당히 너무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실정인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차장부지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도 6호선 내려가다 보면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길, 산 절개해가지고요?

예.

군도 6호선하고 문화센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보면, 군도 6호선 높이하고 바닥하고 거기를 평탄하게 했었으면 세천교에서 나중에 도시계획선도 그렇게 그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높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기존도로하고 접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속 때문인 것 같으면 더 낮춰줘야 되는데요? 더 낮추어서 도로를 만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 낮추기는 아마 공사비 문제로, 절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센터까지만 진입도로인 것 같으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절개를 적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앞길이 세천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천교하고 연결이 되면 경사가 아주 급하게 됩니다, 거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세천교로 연결하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문제는 문화센터, 문화센터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개설한 도로기 때문에, 확 낮췄을 때 문화센터 진입이 사실은 좀 용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문화센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관 올라갈 때도 주차대수가 몇 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상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 가보시면 차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 우측하고 좌측에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제가 묻는 말씀은 우리 군도 6호선하고 진입도로하고 봤을 때 낮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여놓은 것은 우리 문화센터 본관 올라가는 경사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길을 못 낮춰준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면 차후에 세천교에서 문화센터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때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중에 불편함이 적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센터도 지금 우선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놨을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지만 차후에는 거기 심각한 문제를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앞 도로가 차후에는 엄청난 교통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연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사인볼 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마 본 의원도 지역구를 성서로 해서 갑니다만, 성서에 가다 보면 계명대 사거리라든지 또 성서공단 사거리,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지식경제부 신청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디자인본부 심의만 거치면 그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알고 있으신지…….

예, 그 문제는 서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달서구에 두세 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사실 적법한 시설이 아닌 걸로, 불법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청에 알아보기로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우리 군내에도 불법 현수막이 정말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와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셔서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들도 내부 검토를 해서 사전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금호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공폭포와 관람석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는 못한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가 약 2,900m가 기존에 조경석이 쌓여있는 관계로 해서, 또 기존 있는 체육공원을 이용을 한다면 작업공간 부족과 또 기존 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약 11억 원이 추가되는 관계로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금액이 약 30억에서 35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산청에서는 이 죽곡지구에 조경석 쌓기를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주에 우리 한임개 읍장님과 함께 현장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현장 시공사 쪽에서는 죽곡지구에 투입되는 약 30억에서 35억 원 금액을 세천지구로 가져가서 조경석 쌓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죽곡지구에 많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 군수님 초도순시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곡지구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세천지구로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죽곡지구에 남는 약 30억에서 35억 원의 비용으로 궁산의 인공폭포와 관람석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또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4대강 살리기와 또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30억에서 35억 원인데, 이 금호강 생태하천 공사비용으로 우리 지역주민 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주무국장님, 또 손천식 과장님,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우리 지역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죽곡지구에 투입하기로 한 금액이 그대로 죽곡지구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풍 전통시장 상수도관 동파사고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장에 상수도관을 설치 시 지하와 장단점과, 또 현재 관내에 건축물 중에서 상수도관을 천장에 시공한 건물이 있는지, 또한 천장 시공 시와 바닥 시공 시 공사비 차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천장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상설시장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 상설시장에 천장으로 시공하는 거하고 바닥으로 시공하는 거는, 천장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공사비 측면에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고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외기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보온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단 그 당시에 시장경영진흥원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오픈형 점포는 지금과 같이 점포구획을 못 하도록 규정이 돼서 아마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구획을 못 한 상태에서 지하로 매설했을 경우에 나중에 구획을 했을 때 분기할려면 땅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장에 시공을 해가지고 바로 분기를 할 수 있는 시공의 용이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상설시장에 천장에 상수도관을 시설한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8,000만 원이 차이가 난다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사비 관계 때문에 상수도관을 천장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공사비 절약의 측면이 아니고, 물론 공사비 절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점포마다 구획이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한 상태에서 구획마다 집집마다 수도관을 빼올리려면 다시 바닥을 파야 됩니다. 그런 단점, 나중에 시공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천정에 해놓으면 바로 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저는 이 공사 관계에 대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성열 의원입니다. 건설, 도시, 치수, 방재 등 많은 업무를 맡아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건설업무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질문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마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신속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몽리민 구분 없이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원한다는데 여기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혹여나 선심성은 아닌지 오해가 되며, 군비 투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작년에 와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 봤는데, 결국 농어촌공사는 과거에 수세를 받았는데 지금 수세가 없어졌으니까 국비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걸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구역 주민이든 같은 군민이고, 또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최소한으로 우리 군비 지원이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농민들이 수세 때문에 사실상 농조를 없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3개 기관이 통폐합이 되고 나서 오히려 농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통폐합이 돼버리는 우를 범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배수장에 대한 책임한계는 현재 계약이 되어 있다고 답변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지금 많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용배수로에 우리가 만일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시설을 해주고 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달성군 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특작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책임한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걸 제외하고는 농어촌공사에 하여튼 책임이 있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배수장 운영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온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야부에 대한 용수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도 지금 우리 군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포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이 지금 7억 4,4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아마 6억 4,000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포천에서 한 300m로 되어 있는데, 논공우체국 위쪽으로 해서 한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금포지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구역이 옥포하고 접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셔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기계화영농으로 인해서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용수로 같은 데는 사실상 서로 교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대규모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간선농로에 일반 용수로가 토공용수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거 같은 걸 시공을 해서 그 폭을 다소 얼마라도 넓혀서 잔여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혀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걸 좀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주민 의견하고 실제 현장상황을 조사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 민원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데 지금 사실 구두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사실 지금 설계용역회사 보통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하는데, 지금 지역의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주민들 의견 과연 수렴합니까?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은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만족스럽게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이장이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규모 이상은 사실 설계변경의 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 자체의 능력이 좀 낫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런데 중소규모 용역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답사, 조사, 주민 의견수렴 잘 안하고 시간도 쫓기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 발주되고 나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일이 안 됩니다, 사실. 소규모 공사가 공기가 오래 가는 겁니다. 변경하고 또 다시 할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렴내용,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던 또 수렴했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조기발주 건수 한 250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 기술직 인력 지금 몇 명입니까?

17명인가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6급 4명이고 나머지 기술자 15명이죠? 15명 중에도 다는 안 있을 거고. 그리고 회계과 계약심사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담당 6급 한 사람하고 직원이 2·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연 이 인력으로 조기발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52건 중에 여기 보면 읍면이 아마 73건 정도, 그걸 제외한 179건 정도가 단시간 내에 정확한 심사가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실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과거보다는 좀 내실화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노력하고 있고,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사실은 인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설계를 내실화하는 문제, 시공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을, 우리 업무 담당들이 현장을 못 가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조만간 한번 실시해서 시공사까지 불러서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76회 임시회에서도 기술직 부족으로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불신을 초래한다고 그 당시에도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건설 기술직 인력을, 지금 우리 달성군의 사업 발주량으로 봤을 때는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직제나 이런 거를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지금 보면 군에 너무 집중적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일을 한참에 소화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처럼 심사도 잘 안되고 감독도 또 건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규모 사업은 누차례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읍면으로 좀 이관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 238건의 조기발주 건수 중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165건, 97%입니다. 97%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에는 73건으로 2.8%밖에 안 합니다. 읍면의 인력은 나중에 가보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셔서 업무를 조금, 단기간에 상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담을 서로가 갈라서 좀 해주시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인력을 파악해서 읍면에 많이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심사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용역회사에서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설계변경이 소규모 공사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지금 설계변경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설계변경은 우리 직원하고 용역사하고 시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이 전적으로 백퍼센트는 안 하고, 직원들이 아마 큰 골격은 잡아주고 검토는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어디서 합니까? 다는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토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아니, 설계변경 작업을…….

변경작업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일부 아마 시공사의 조력을 얻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게 모든 설계자료나 이걸 지금 용역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도 갖고 계시겠지만 대게 용역회사가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대게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2009년도에도 설계변경 건수가 45건을 했다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일부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군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 지출된 근거가 하나도 없습디다. 이거는 누가 지출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사실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단 설계가 잘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발주가 집중적으로 연초에 이루어지는 문제로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설계변경은 단순 물량 증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비용을 물량 증감에 대한 설계비용을 지급하는 부서는 지금 어느 부서도 없습니다.

물량 증감이라도 설계서 바꾸고 도면 바꾸고 다 해야 됩니다. 국장님, 기술적인 거 잘 아시지만 설계할 때보다 설계변경이 더 어렵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독을 직원들이 하신다니 소규모 일부는 하시겠지요. 그러나 사실 감독할 시간도 없는데 변경까지 한다는 거는 무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용역회사를 교육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가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는 식으로, 소규모 용역하는 데는 보면 업체들이 수준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실지 나중에 가면 용역회사가 다시 그거를 설계변경 건을 받아서 용역을 또 해서 용역비를 받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받아갑니다. 건설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설계회사가, 용역회사가 어떤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설계변경이 사실상 많습니다. 여기에 45건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설계용역회사에 그런 점을 잘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설계변경 건수라든지 변경요인이 많은 용역회사는 설계용역을 안 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줌으로써 사전에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을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방법을 우리 기술파트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조사부터 설계, 시공, 준공,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하튼 단호한 보다 향상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고 교육을 시킬 건 시키고 여하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대한 우리가 좀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귀담아 들으셔서 이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사실 발주를 해놓고 보면 진척이 안 되는 요인이 보통 보면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보상 지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런 업무를 공직에 있을 때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는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토지소유자, 관내 혜택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을 때 사업예산 편성을 좀 하고, 예산 반영이 되고 난 이후는 80% 이상 보상협의가 된 후에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조기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사업이 아마 건설파트에 보면 금년도 사업보다 이월사업이 많이 채여서 사실 이월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상반기에 겹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은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사업량은 자꾸 늘어나 버립니다. 이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보상협의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번 건의 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송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보상 관계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작년 추경 내지 결산추경 때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도 보상비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대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 예산도 보상비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돼서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전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의회도 지금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실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이월사업을 우선적으로 좀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자는 저희들 의원님들끼리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상협의가 대부분 완료된 사업도,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사업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사실이죠?

제가 건건이는 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기본원칙을 과장님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보상이 지연돼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는 거의 감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 사업 편성할 때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조치를……

보상비는 다 지급됐는데 사업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됐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 우선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포천 정비사업 중에서 4필지, 490㎡ 보상협의가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가격 차이입니다. 사실은 보상가격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어서……

재감정 하셨습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못 거는 그런, 협의보상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되는 그런 답입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확언할 수는 없고 여하튼 빨리 협의가 되도록, 협의 진행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조만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상협의를 하셔서 2011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지 지금 정부 품셈이나 단가나 모든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건설업체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과 업체 간에 상생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 설계단가 산정 시에 현실과 동떨어진 품셈과 단가 설계로 건설업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면 설계기준을 할 때 중요한 소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하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치환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반영시켜줘야 될 기준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더욱 건설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살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반영할 거는 확실히 반영해 주고 그 대신 시공은 철저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대비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할 계획도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시겠다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니과 내과가 서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친수구역 지정제도가 법령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생태공간 조성하는 데 우리 군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종합플랜을 가지고 지역 정치권을 동원하고 저희들도 부산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생태공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80%~70%, 처음에 한 50% 정도 반영될 걸로 봤는데 한 7·80%가 반영된 상태고, 낙동강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 달성군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저스포츠밸리라든지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 요구대로 많이 반영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낙동강 사업 이후에 경북도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청에, 이거는 낙동강이 달성군만의 낙동강이 아니고 대구시민의 낙동강이고 또 나중에 전국 타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차원에서 시에서 좀 프로그램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시의원님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 시에서 안 한다면 우리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해 놓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에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겠다는 공감대를 지금 형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낙동강변 개발계획에는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낙동강 개발계획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 군에서 계획 잡았는 거는. 그런데 친수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넘길 때도 치수방재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서로가 미루고, 이거는 서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친수구역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령이 정한 규정들을 참고로 하여 용역비가 들더라도 우리 군이 생각하는 계획안을 만들고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합의하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는 곳과 계획을 세워놓은 곳 중에 어느 곳을 더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무래도 낙동강 전체 구역 중에 우리 구역 내는 군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요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통·폐합 검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도입되었던 보건진료원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보건소장으로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노인 분들께서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상당부분 없애거나 변화를 주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소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인원 70% 이상이 노약자로 이동수단인 차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지소로 통·폐합된다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이동에 불편을 겪게 되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에는 의약분업 관련으로 대부분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약국에 이중으로 방문하는 등 진료소를 이용할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효율성 측면의 장점만 생각하고 통·폐합하게 되면 노인 건강관리에 문제점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보건진료소는 자식 세대가 따로 삶으로 인한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불거지는 노인 건강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지역 어른들의 말벗, 말상대, 말동무가 되어 주고 있으며, 보통 1,000명쯤 되는 관할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소중한 건강도우미이자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역할들을 더욱 잘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통합한 사례는 없으며 이론적으로 논의가 돼서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에서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개편 방향이 연구 논의되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성과 없이 끝난 상태입니다. 추후 중앙 차원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국 1,911개의 보건진료소와 1,292개 보건지소에 대해 향후 개편안이 확정되게 되면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서재 보건진료소와 같이 완전히 도시화가 된 지역이나 또 현 진료원들이 연령이 대부분 50대 중후반으로 이들의 퇴직시기와 맞물려서 향후 기능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로 통·폐합을 하면 거리가 멀어지고 의약분업에 따른 투약이 못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노인 건강관리의 문제, 그리고 타 지자체의 통합사례가 없고, 보건복지부 용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시대상황에 따라 중앙 차원의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서벽지의 정말 오지가 많이 있는 지자체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 인근의 우리 군과는 무척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에도 몇 군데 보건진료소는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대도시 인근에 있는 서재라든지 이런 곳에는, 주위에 병원과 약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군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시대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통·폐합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변 여건이 좋은 몇 개소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군에서 결정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하반기 이후 질병 발생현황과 기종저 발생에 따른 교훈, 전염병 예방대책, 방역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식적인 가축질병 발생은 2010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브루셀라병이 14건에 60두, 기종저가 2건에 6두, 유행열이 1건에 4두입니다. 작년에 유행열, 기종저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폐사축이 발생됨에 따라 옥포, 논공 일대에 관내 공수의를 총동원하여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논공 노이 및 옥포 김흥 일대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병성감정 결과 유행열로 판정되었지만 폐사축의 연이은 발생은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기종저가 의심됨에 따라 페니실린 주사 등의 단기적 조치를 지양하고 예방백신으로 근본적인 질병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기종저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은 중앙정부의 가축 방역사업 및 실시 요령에 의거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로는 탄저, 기종저, 돼지열병, 단독, 광견병, 닭 뉴캣슬병, 꿀벌 응애, 노제마, 유행열, 아까바네, 설사병, 일본뇌염, 전염성비기관염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병의 예방주사가 추가되어 총 15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법정 가축 전염병과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와 38개의 공동방제단의 주 1회 주기적인 소독 실시, 축산농가와 군 행정이 일체가 되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주사가 가능한 가축 질병들은 추가적인 예방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토록 하겠으며, 다섯 명의 공수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예찰 실시와,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악성 전염병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대처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약품 공급 및 소독 실시와 더불어 지속적인 예찰 및 홍보에 주력하여 우리 군에서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군 관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후에 백신 접종을 1차에 1월 17일, 18일 이틀간, 2차 접종을 2월 10일, 13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접종 그 후에 폐사 가축이 발생하고 돼지 유사산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가축 폐사와 돼지 유사산 현황과 또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초소를 방문하여 위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폐사축 발생은 저희 관내에는 한우와 유사산이 돼지질병까지 해서 40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 40두가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 군은 그래도 폐사축 발생이 적은 편입니다. 그 보상문제는 저희들도 폐사축 신고를 종합상황실을 거쳐서 농림부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만, 농림부에서 보상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보상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후에 폐사, 그러면 며칠 후에 죽어야 해당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며칠 뒤라고 하는 기준은 없는데요, 폐사축 진단은 공수의가 가서 백신 접종에 의한 폐사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에 의한 폐사인지 공수의가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옵니다. 거기에 따라 1주일 이내에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로 진단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폐사가 40여 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지에서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소가 6두고 돼지 유사산된 것이 82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상부 기관에 보고가 누락된 게 없는지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잘 좀 처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술센터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김문오 군수님께서 특별휴가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