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매년 우리가 공무원하고 원어민하고 1대1 전화 인터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10년도 2개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엑스포도 있고 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해서 분기별로 25명씩 외국어 전화위탁교육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또 공무원국외여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갔을 때에 해외연수를 하게 돼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자료는 자료가 처음이라 제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놔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별지에 의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설명자료라고 별지에 설명드렸는데 취지가 뭐냐면 사업주가 보호자인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군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거든요. 이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잃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원을 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은 남여고용평등법에 영유아 보육법,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소속 공무원들 보육료 지원계획안으로서 영유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중에서 총 6세미만의 영유아가 139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85명이고 미이용하는 사람이 54명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다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현황속에서 법령에 의해서 0세에서 1세, 2세, 3세까지는 정부 보육료가 0세는 39만 4천원에 대해서 우리군 50%만 지원하라는게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해보니까 올해 우리가 영유아에게 지급할 보육료가 한 1억 4,4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뒤에 별지에 붙은 자료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타시군은 이미 다 보육료를 다 지급했었습니다. 우리군이 제일 늦게 계상이 된 형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큰 뜻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요.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에 여비에서 보수로 비율로 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바뀌어가지고 부득이 700만원을 여비를 줄이고 인건비로 보수로 137쪽으로 목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제일 하단은 134쪽에서 방범CCTV 설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자료를 놔드렸는데요. 이것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고 이 업무의 연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리전환에 대해서 법령을 살펴봤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를 보니까 당해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서는 지출하여야 하고 근거없이는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처리할 수 없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구요. 또 자치단체는 경찰 사무와 별개로 주민의 복리증진의 안전증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행안부 재정절차법에서 작년 8월달에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경찰업무와 별도로 우리가 따로 주민의 복리와 안전 증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구요. 그럼 별도 이것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도 공공기관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라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우리군에서 예산 편성됐던 것이 8억 9,600만원이 건설과, 사회과 저희 자치과에서 8억 9,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는데요. 추가설치 장소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추경예산요구액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생활방범용으로 해서 13군데 해서 4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다보면 소요액은 4억 8천이 들어갑니다만 약간 일부 단가가 조정되지 않을까 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참고자료가 나온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CCTV가 총 13종 3개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3개의 유형으로 묶으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통합관재센터를 지자체에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구요. 지자체에다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때에 우리 공무원도 근무를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행안부에 지침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의 지침이 이대로 정했지만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2개정도 충남도에 두 군데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선 우리군에서 생활방범대 CCTV를 설치한 후에 나중에 경찰과 서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겠는데요. 133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통일안보 교육이 본예산에 계상됐었어야 되는데 누락돼가지고 300만원 계상됐구요. 자율방범대 도 대회가 있습니다. 금년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우리군에서 자율방범대가 도대회를 가는데 일부 필요경비만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구요. 금년 2월 18일날 새마을지도육성법이 개정돼가지고 매년 4월 22일날이 새마을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새마을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위탁교육이 도비가 690만원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이건 도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겠구요. 그밑에 여성도의교실, 충효예교실, 충남정신발양 도비가 1천원, 2천원, 7천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시군 부담비율을 정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액이 소소한 금액이지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상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특사경업무가 되겠는데요. 원산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군비도 같이 삭감시키는 사업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차량지원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서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1,25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그때 당초 본예산에 우리 군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군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줄도 방범연합회 차량 및 장비구입 이 사항도 본예산에는 도비만 계상되었고 추경에 군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지원보험료 지원 이것도 국비가 26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도 260만원해서 토탈 53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늘 김정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왔습니다. 별도 유인물 보시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종류가 신체적 보험, 경제손실에 대한 보험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궤에 의한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2010년도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한 1,300명정도 가입을 했고요. 1인당 보험료는 2,100원밖에 안돼서 좀 약합니다. 담보내용도 사망 상해 휴유장애 때는 3,000만원정도 상해요인이 있을 때는 300만원밖에 안됐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행안부 권장사항이 있거든요. 사망상해 휴유장애 1억원, 상해의료비는 5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정도 행안부에서 권장하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하면 이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보험가입 인원까지도 확대시킬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수혜가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상승되면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 부담비율이 당초 5대5에서 3대7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군비 비율을 약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인삼엑스포 인삼약초 무료시음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엑스포 기간중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도 따로 일을 하겠지만 우리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요노변에 인삼약초차를 한달간 무료로 시음할 요량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지원협의회 수당 2회를 계상했구요. 다목적 강당건립지원비 교육경비를 1억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비용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관내 학생수가 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가량 도비를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되겠는데요. 기왕에 상반기 때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2,7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여름방학 때도 다시한번 그정도 인원을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137쪽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기본급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교육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여비에서 인건비로 목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요. 진료보조업무라든지 농촌여성교육, 청산회관 관리 이것은 기왕에 기간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반환금이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이게 1년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수리비용 그러니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관리비는 현재는 아직 안 들어갔구요. 회선사용료가 기획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대당 8만원 정도 연간 사용료가 그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원봉사 가입현황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2명 우리가 원래 본예산 때 세운 금액을 보면 2,012명하면 본예산에는 1인당 1,300원 꼴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4천원으로 2,012명하면 4,000원 금액이 1일보험으로서는 작은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행안부 권장사항으로 하면 1인당 2,900원으로 우선 개인별 단가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작은 것 같은데요. 행안부 권장하는 것이 2,900원정도 1인당 행안부 권장하는 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인원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등록한 사람이 한 6,60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다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 최소 1년에 한번정도 이상 나온 사람들 또 아니면 2년에 한번 나온 사람들, 또 별도로 20세이상 된 사람들 을 다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외국어 위탁교육 있죠. 1,000만원 왜 새삼스럽게 2년동안 안하다 왜 지금 이걸 하는 거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습니까?

새삼스럽게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안했던 것 같은데.

9년도 10년도 2개년도만 당초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늦은 감은 있어도 추경에 이것만 반영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엑스포 9월달에 하는데 외국어 몇 달에 됩니까? 그리고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5명을 외국어 교육시켜가지고 활용도는 어떻게 엑스포 파견합니까?

이것은 기왕에 공무원교육원에 일정 교육 과정에 하는 외국어 많이 있는 거구요. 이것은 자기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전화로 10분정도 만 전화통화를 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취득하는 교육이지 정말 전문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거다,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요. 우리들이 정말

과장님 그러면 이걸 배웠어요. 배워서 우리 5명이 배웠어.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 이거요.

엑스포 때도 지나가면서 외국인들 얘기하면 솔직히 저같은 경우 외국어 깡통이거든요.

피상적으로 외국인 오면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엑스포 할 때 어디에 파견이 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얘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구요. 엑스포에 자원봉사는 통역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따로 모집 할거구요. 이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대화능력까지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소양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소망인데 과장님! 엑스포 때는 모르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인삼축제에 본 개회식 세레머니 때 외국인 통역 있죠.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외부에서 부르지 맙시다. 솔직히 개회식장에 외국인 하나도 없어요. 인삼축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동안 봐도 외국인 없었어요. 영어통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도 2,000만원 가지고 그것만으로라도 우리 공무원 양성해서 공무원이 옆에 서주자 이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정도 실력있는 사람 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아주 목표로 두고 생산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대표로 영어통역을 하자는 얘기에요.

공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우리 공무원이 실력이 없는 겁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설상 인삼축제 개막식 때 통역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금산축제가 최우수 축제입니다. 최우수 축제를 하다보니까 틀에 맞춰나가야 되겠다

과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우리 공무원 거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일은

검토 해본적이 없잖아요.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가

1천만원 들여서 우리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쓸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이 전화는 하루에 10분정도인데 하루에 10분 원어민과 대화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드리는 것은 하루에 10분대로 한다는 얘기죠. 잘하는 사람도 하지만 못하는 분도 길을 열어주고 말을 하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5명중에 전화로 해서

5명요? 25명. 매 분기마다.

그러면 거기에 잘하는 A급도 있을 거고 c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A는 그런 쪽으로 양성을 해서 목표를 둬가지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하면...

예.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라 하면

자치과장님 얘기하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외국도 갔다온 직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나운서하고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직통역을 하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예산활용도도 활용도지만 우리 인삼축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서서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바꿔서 한번 생각좀 해 봅시다. 계속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에 분기마다 25명씩 한 75명정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없다가 다시 엑스포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는 우리 투자를 해서 좀 생산적으로 그런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영·유아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법령은 2009년 1월 29일로 돼 있네요.

과장님도 방금 언급했지만 우리군만 유독 이거에 관심과 시행이 없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던 건 아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회단체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자녀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당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죠.

우리군이 제일 늦죠.

양성평등 양성평등 이러면서 사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참 늦은 감이 있어요.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좀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이거 하면 공무원의 특혜다?

주관적인 견해 차이죠. 법령에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하는 거죠.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35페이지에 바르게살기하고 방범대 차량 구입하는데 자율방범대에 차량 있죠.

있죠.

방범연합회로 구입하는 겁니까?

기왕에 읍·면 자율방범대가 있고요. 또 그중에 연합회가 하나 있어서 한개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연합회에도 차량이 기왕에 있어요.

기존에 있었어요?

예. 있는데 다만 자율방범대 차량이 그간에 일부 면에서는 읍·면의 방범대장명으로 돼 있어서 개인명의로 돼 있고 이제는 방범연합회명으로 명의이전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옮기는 사항에서 예산은 연합회 명으로 해서 그쪽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유지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기존에

기존에 운영비가 1개대당 3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바르게살기는 용도는 무슨 용도에요? 자율방범대는 이해가 가는데 순찰을 돌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지만 바르게살기는 뭐예요? 용도가.

단체별로 고유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자꾸 매칭펀딩으로 내려오면 조율하기 참 힘들어요. 계속 차량하면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차량만 사면 유지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저도 답변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대대한테는 유지비는 안줘요. 자율적인 총괄적인 보조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이 기본적인 기름유지라든가 그건 보조금이 그걸로 다 지출되는 거죠. 300만원 지출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보조금이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는요. 보험도 내고 그 사람들 간식비 이런 것도 쓰고 피복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300명까지는 조족 지혈이죠.

이게 다... 그거가지고 부족할텐데

또 한편으로는요. 사회단체가 이런 걸 운영하려면 자담이 비율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자담비율이 우리군에도 늘어난다는 거죠.

별도예산은 운영비로 지원 안해 주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비율이 장차 향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차 기름 없어서 굴러가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차량만 늘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검토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까지 순찰합니까? 용도로서 개인적으로는 차량이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유지비를 거기서 지불한다든가 이런 쪽이 더 효율적이지 차량만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활용용도도 바르게살기는 어떤 용도냐 이거죠.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 늘려줘? 다 매칭펀디 해서 다 해 줘야 한다는 건가, 과장님 난감하다 하시는데 저도 난감하네요. 도의원은 이거 차 사주겠다고 했는데 군의원은 안 사주겠다고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차량이 필요한 것이냐, 검토 이전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136페이지 다목적 강당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는 아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죠.

이것도 말입니다. 이거 교육경비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육경비가 적게 7% 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한계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조례에 7% 이내로 넣게 돼있더라구요.

7%이내죠.

7%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7%가 안된다고 일부에서는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 이 내용하고 이 내용 잘 모르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경비입니까?

예. 교육경비 지원에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만 논란이... 본예산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해 가지고 10억 풀로 해서 해놓은 걸 그걸 가지고 교육경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학교 담장 짓는데 지원하는데 이게 뭐라고 어디에서 까지가 교육경비인지

계속 늘어나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구분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해외연수 갖다온 성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결과정리를 못했는데요. 우선 당시 우리 담당계장이 거기 연수를 가서 매일매일 일어났던 상황을 홈페이지에 올려놔 가지고 학부모들이 그걸 다 읽고 댓글도 많이 써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있는 걸 많이 느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처음 가기 때문에 일부 음식이 안 맞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가는 학생들은 물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다만 어린 학생들이 외국에 한달동안 간 것은 우선 언어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도 배운거지만 인생에 큰 체험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갖다온 필리핀 예산이 얼마였죠?

1억 2천

1억 2천중에 우리군비 얼마였나요?

도비가 6천

도비가 6천 우리가 6천이였나요?

도비가 3천이고 나머지가 군비입니다.

3천 3천이였단 말이죠?

1억 2천중에 도비가 3천 우리가 9천요.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이번도 마찬가지로 8,700중에 3천이 도비, 군비가 5,700이라는 말이죠. 그죠? 저번에 우리 9천 했으니까 이번에 조금 줄여봅시다. 더 성과가 아주 좋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학생들도 153명인가 몇 명 신청해 가지고요. 그리고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은 좀더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도지사 공약도 있더란 말이죠. 이 사업이, 그러면 도비 늘릴 수 없습니까? 이런 거라도 도비 늘려서 좀... 저번에도 3천 이번에도 3천 5,700 외국가는 것만 1억 3,700인데 불가능해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경비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간부분에 있는 것만 똑 떼가지고 교육경비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도 군민들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민도 군민이지만 교육청에 이해를.... 이상입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봉사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젠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보험 가입은 1년 단위로...

보험 가입은 작년같은 경우 1년 했습니다. 1년 했는데 올해도 늘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보험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9월 되면 얼마 안 남았지만 엑스포 인삼축제에 대비해서 자원봉사 체계적인 준비는 어느정도 돼 가고 있는지?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 모집공고를 8월인가 9월달에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서는 전문자원봉사를 많이 바라는 것 같고요. 별도 우리는 따로 다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이제 기틀을 서서히 잡아가면서 활력을 얻고 있는데요. 같이 합쳐서 준비를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같은 것도 축제 때 쓰는 장비가 노후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세세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인삼축제와 엑스포가 잘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올해 해외연수 갈 때 우리 이정욱 계장님 한분이 인원을 통솔해서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분이 통솔해 가는데 올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더라구요. 학생들은 많은데 한분이 통솔을 또 거기 여행사 직원들이 있다고는 하나 어떻게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 똑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입장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반에서도 한명이 가야 되지만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한두명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체계 좀 갖춰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문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청과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한달동안 파견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 금산군은 담당 계장이 한달동안 거기가서 고생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한달 동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일주일 일주일 이렇게 4명 나눠서 가는데 그 여비를 다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정말 소양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39쪽에서 150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체육진흥기금 25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상단에 군정홍보를 위해서 카메라 렌즈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군정홍보에 필요한 기능렌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문화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목변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업주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1인당 경상적 보조로 큰 제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2쪽이죠. 향토관 수도요금 부족분에서 36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청산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인부임 부서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신규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를 하는데 도비 30%, 군비70%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충효시설물 정비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해서 도비와 군비 1,500만원씩 3천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활동을 위해서 숭모사 보수정비가 되겠는데 향토유적 6호입니다. 지붕과 번와보수가 되겠는데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동달맞이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에 구제역 여파로 해서 축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2천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단부에 관광개발 및 진흥을 위해서 공예신제품 개발 장려비 지원을 도비와 군비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예품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공예품개발 지원자를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부리면에 아름도방이라고 해서 백제 전통찻잔이 되겠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군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인데요. 이것은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1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인해서 신규 양성자 심사위원 수당과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을 기금이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도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금산군 체육회 보조금이 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1개면이 추가됐기 때문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7개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금산, 금성, 제원, 군북, 남일, 남이, 진산 등 7개면이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탁구대회 개최 지원이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작년에 연합회장기 충청남도 연합회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12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엑스포 기간중에 탁구대회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정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이죠.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족분으로 4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남부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2,777평방미터에 1억원 그리고 포장은 3,493평방미터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원중학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에 6억원을 계상을 했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금산초등학교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과학기술부로부터 3억 5천만원은 교육청으로 직접 보조가 되고 저희들은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기금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운동선수 육성관리를 위해서 도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군비도 1억 6,825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6쪽입니다. 도서관 문화기반조성을 위해서 야간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인삼골도서관이라든지 추부도서관 야간 운영인부임에 관련해서 국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군비도 변경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47쪽 사무관리비 측면에서 인삼골도서관 야간연장운영비, 추부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이 부분도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617만원을 국비와 군비를 변경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금산 작은 도서관 야간연장지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10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도 국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군북면 복지회관 2층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에 5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5천만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집기가 2천만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에 3천만원 총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다문화자료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는데 인삼골 2층에다가 국비 70% 군비 30%를 보태서 5천만원을 사업비로 다문화자료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1,500만원하고 다문화 자료실 집기구입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500만원,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집행했던 사업비 잔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기정예산액보다 3,595만원 7천원이 많은 7,1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고유목적으로 5,727만 2천원을 지출을 하고 예치금으로 해서 예치금으로 1,439만 1천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7,164만 3천원을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42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코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그리고 훈련용품 포상금 등 5,687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금에 대한 재적립은 1,469만 1천원을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예.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기본안은 나와 있는데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66,000평방미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그게 인라인쿨러가 1면, 그라운드구장 1면, 그리고 야구장 2면,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겯들여서 한가지 포함한다고 하면 승마장까지 해 보자는 취지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설부분 결정하고 설계가 되면 설계할 계획으로

한가지 바닥면은 어떻게 계획이십니까?

바닥면은 기본적으로 천연잔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라운드 골프나 야구잔디장같은 것은 그쪽으로 가고 인라인같은 것은 시설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의 재질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천연잔디로 하면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지만 관리부분이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비용문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주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질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설물이 수익자 부의 원칙에 의해서 동호인들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탁구연합회라든지 수영저쪽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동호인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고 해 가지고 인라인도 그런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테고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부분도 시설만 해 놓게 된다면 저희들은 1년에 한두번정도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래는 그런 시설로 해서 깔끔하게 잘 해 놨는데 그 위에 측면에서 보면 풀만 갈대만 수북하게 나고 움팡짐팡하게 패인데는 쓰레기도 가득차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위에도 어차피 시설을 하면 주변환경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도 완전한 정리보다는 보기 싫지 않은 정리정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안을 한번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추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원래 기존인원이 6명이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에 3명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3명은 지난 3월 20일인가 결정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4월중에 충청남도에서 추가로 하는 교육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100시간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실기평가도 있고 현장에서 실습한 부분까지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해설사가 자격이 주어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3명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정도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나이드신 분이 있어요. 7월정도 가면 8명 정도가 금산군 관광해설사로 참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타시군의 문화해설사인원은 어느정도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1명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금년에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3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8명 정도면 고정 배치하는 인원 그리고 관광객 수요가 급증할 때 기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능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전체 인원 숫자는 ?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16개 시군이 보통 평균적으로 10명정도 6에서 8명정도 천안같은데는 많으니까요. 한 200여명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해설사 실적은 어느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적게는 1인당 한달에 10시간이상씩 하면 해설사로서의 자격은 이어가요. 많게는 한달에 20일정도 나오는 분이 있어요. 20일이면 일당이 4만원이거든요. 서너사람 정도는 한 70～80만원 수령해가고 나머지는 20일 15일정도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나와서 운영을 하는데 타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 해설사들이 많은 역할을 하더라구요. 우리 금산에는 인삼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조성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해설사가 단순한 이런 해설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금산인삼이 특산품이잖아요. 특산품도 소비할 수 있는 안내도 해주고 금산의 우수성을 알려준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소득도 올리고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8쪽에 보면 다문화자료실 집기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인삼골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인삼골도서관요. 인삼골도서관 2층에다 이번에 국비신청을 자료실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조성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겁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에 2층같은 데는 활용을······

아, 2층에다 할겁니다. 60평방미터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조성할 겁니다.

다문화센터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도서관 쪽이니까요. 독서문화진흥회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하고 동 떨어진 얘긴데요. 금강생태학습관 운영시간을 보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빠져 있더라구요.

이번에 계약을 바로 할 겁니다. 월요일이 휴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향토관이나 도서관이나 모든 부분이 월요일날 휴관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오전 오후 해서 금년에는 한 3천명이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일요일도 낍니까?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요새 문 안 열어요?

그렇습니까? 월요일만 문 안 열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요새는 아직...

엽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문 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일요일날 가볼테니까 확인좀 한번 해 주십쇼. 그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천내강쪽으로 놀러왔다가 구경을 갔는데 일요일날 문을 안연다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아침에 10시에 가서 너무 일찍 갔나. 10시에 갔는데 문 안열더라구요.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월요일날만 휴관하고 나머지 날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준비중에 있는데요. 바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에 보면 공유재산 6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착오가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존 23억 6,900만원보다 6,700만원이 늘어난 2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시상 평가가 현재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실적과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5개 읍·면을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는 지방세 징수율이 증가가 되겠는데 112%의 성과가 있었고 읍면장님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힌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80 만원을 계상했는데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은 자치단체의 공동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국세의 세원이양과 지방세 감면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45조와 146조가 되겠구 이사회가 12명인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12명이 되겠고 연구인력은 박사가 17명 석사가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하는 일은 정책세제와 재산세제 조사분석 등 3개 분야가 구성돼있고 재원은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출연금은 금년과 내년까지는 직전연도 군세 보통세 세입결산 및 10000분의 1이 2013년도부터는 100000분의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군은 280만원이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9억 5,200만원 군비가 1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회계와 재산관리 에 4,959만원 계상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 인부임이 기정에 997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9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쪽 154쪽입니다. 경계측량수수료 27필지 1,039만원, 현황측량수수료 30필지에 765만원, 매각감정 평가수수료 20필지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864만원 계상하였고 재산관리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는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 PDA구입은 PDA라는 것은 위치를 찾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기구입을 700만원이 되겠고 주차장 토지임차료는 692만 5천원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때 세입이 적어가지고 100분의 5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이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출업무 임부임을 본예산에 84만 8천원 계상했는데 부족해 가지고 4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95쪽 반환금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90만 1천원이 지출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157쪽에서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78억 1,993만 9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97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조정분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군민진료서비스 제공이 기정예산보다 1,8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09만 5천원, 이동진료 의료지원 의약품비 구입이 1,080만원 보건지소 통합전산화를 위한 PC 교체에 84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160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국도비 조정분으로 당초 전국에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을 하다가 65개를 하다가 70개로 증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 사업비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서 37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방허브사업명의 노트북 구입과 향토매트 등 진료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한방허브사업 노트북 구입은 그동안에 저희 사업용 노트북이 없어서 개인 걸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고 향토매트 등 한방진료실 진료물품은 저희 남일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 하나를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3개는 보건소에 현재 쓰고 있는 매트 노후된 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에서 당초 예산보다 8,325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쪽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서 국도비 조정으로 48만원이 감액되었고 16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에서 정신보건사업은 686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16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681만 3천원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163쪽입니다. 암 조기검진에서 59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암 조기검진이 5,953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조기검진비 등 민간위탁금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국민건강증진공단으로 계속 예탁금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차액이 남아서 그것을 제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줄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국도비를 조정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55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아래에서 1,424만 1천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4쪽 아래쪽에 1,424만 1천원의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접종비가 1,388만 1천원, 165쪽에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36만원에서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2,5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지역특화 정신건강 행태 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추진방식이 금년부터 지역통합서비스로 운영하면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한명을 더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퇴직금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62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1,564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중에 금연관련홍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예산액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족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이 사업을 하면서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해서 1,140만원도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68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3,504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당초에 그동안에 16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위탁금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고 차상위계층 위탁금이 1,0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에서 그동안에 계속 의치보철사업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자가 많이 바뀌면서 사업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1,600만원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도 사업 평가를 받아서 잘 받아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4,733만 8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비 지원이 770만 2천원 아래에서 밑에서 세 번째 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3,781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17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 168만 1천원,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에서 111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7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3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52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88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173쪽에 중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3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 분배 기기구입요. 학생을 위해서 환경자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상수도에 불소를 넣을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가장 정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불소의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안정이 안돼 있어서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이런데 하는데에서는 안하고 개개 정수장이 있는데서 충남같은 경우는 서산하고 청양 두 군데 하다가 청양이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서산이 수석정수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정수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군에 이익이 훨씬 많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으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다 안전하게 돼야지만

안정화가 돼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급식지원은 어떻게 급식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식당에서 밥을 배달을 시켜서 해준 다음에 그 식당으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을 오는 프로그램을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프로그램할 때 밥을 배달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오시는 분만 해 주는

교육이 아니라. 프로

프로그램 참여자!

예. 그렇죠. 집에서 실어다 주고 하루 종일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

우리 군에 그런 분이 10명밖에 안된다는...

주기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정도 밖에 안되고 또 하나는 있는 대로 가족들이 안보내주고 협조가 안되고 개인 환자분들도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안에만 있으려는 환자분.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0명에서 15명정도 됩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치매질환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좀

치매 치료는 저희가 검진을 합니다. 65세이상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1차로 한번 걸러낸 문제가 있을 때 2차 정밀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를 해 드리구요. 저희가 현재 치매관리비를 드리는 경우는 이분들이 병원을 다녀오십니다. 병원을 다녀오시고 약을 타시면 영수증을 가져 오시면서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사업하는 것이 수중재활이죠?

예. 300만원 강사수당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강사수당 300만원?

예.

이 사업이 유일하게

나머지

나머지 뭐 있어요?

보시면 165쪽에 건강프로그램 운영 아래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묶여있어서

매칭펀드로 도비 군비해 가지고. 순수한 우리 금산군에 1로1기같은... 사업 이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300만원 수중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건 어떤 거예요? 수영장에서 뭐 하는 거에요?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걷는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분들

이게 처음?

아니요 그동안에 했었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요?

국도비로도 하다가 예산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프로그램 자체 깍이고 해서

예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유일하게 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국도비 예산도 매칭하기가 저희는 굴곡이 심하니까 힘들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것도 기존에서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안되니까 우리군비로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총 우리가 1년동안 쓸 예산이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잖아요. 많은 거 아닙니까? 돈에 비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자문회의를 계속 그동안에 아토피에서 특별하게 매뉴얼이나 개발된게 없었고 계속 외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대전에서 이런데에서 오시고 그렇게 하고 3번 4번 참석을 해 주시는데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 건강도시사업 하는 것까지 이분들이 같이 자문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은 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는 한데 원래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도 3번이상은 해야 되고 거의 4번 다른데는 4번씩 하는데 저희 돈이 없어서 3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만 보고 얘기를 할 때는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이면 10%를 차지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게 사실은 세부사업계획서거든요. 이거 한 장만 놓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세부사업서가 있으면 보고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210만원이 들어갔구나 이해를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75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세출예산안은 30억 3,627만 9천원보다 1억 7,149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7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골 합창단 지위자 연구수당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합창단 지위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인삼골합창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의견이 들어와서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지휘자 연구수당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쪽 연주용 보면대 구입 10만원씩 100개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악보대입니다. 오케스트라들이 연주할 때 쓰는 악기보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 한 50명이 되는데요. 예비반이 있고 했기 때문에 100개정도는 필요해서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생명의 집 옥상 지붕개량 설치공사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한 7년정도 됐고 유용합니다. 직각으로 돼 있어서 경사로 45도 경사를 둬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다락원 신축사업 부기변경과 합창단 연습실 리모델링 부기 변경은 당초에 다락원 식당 신축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변경돼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부지정리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재활센터 건립하는데 식당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합창단 연습실 리모델링 7,500과 다락원 신축공사비 8,800만원으로 나눠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연습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합창단뿐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습실이 별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실은 신청산회관 7층에 악기별로 서로 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과 생명의 집 2층에 합창단 연습실, 문화의 집에 2층에 인삼골합창단 연습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초청공연에서 1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기금 8,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기금 8,000만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5,0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1억 3천만원은 행사운영비로 1억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한 20회 이상을 할 계획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향토관 광장과 인삼시장에 있는 연주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남이면 자연휴양림에 성수기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우리가락 전통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또한 단체로 편성 안된 개인이 오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필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스포츠센터 2층 샤워장 자동샤워기 교체인데 이것은 물 절약을 위해서 보턴식으로 교체하는 샤워기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탈의실 백의휀 교체와 남자샤워실 분뇨펌프교체는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스포츠센터 2층에 직장여성인을 위한 야간체조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0만원이 감됐는데요. 그것은 기금 2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20만원이 감 됐습니다. 4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규모를 줄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경상보조 동아리 운영지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기금 40만원 감액돼서 군비 60만원, 합해서 100만원 감액됐는데 원래 당초에는 10개동아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1개동아리 줄여서 9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79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 수료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청소년 지도사 체험관리는 우리가 6월부터 채용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을 국비에 대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청소년동아리 9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월달에 학교별로 공문을 내고 청소년 지원하는 동아리를 반영하는 단체한테도 공문을 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니까 신청서를 받아서 자체 협의와 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주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고 연말에 사업 이런식으로 했노라고 사업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개 동아리 이름은?

오늘 심의한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보면 광장문화재하고 향토관하고 인삼시장이라고 하나요. 장소가?

향토관하고 인삼시장하고 자연휴양림

엑스포와 인삼제 시에는 행사 개최...

저희들이 시기를 될 수 있으면 5월에서 8월정도로 맞추려고 합니다. 9월 10월은 행사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맞추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식당을 1억 6천중에서 일부는 부기변경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부지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1억 6천 당초에 예산 했었을 때 시설비 그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1억 6,800에서는 8,800은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집기구입이 포함됐었는데 올해 부기변경한 것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는 과정이 올해에는 자산유지가 어려울 걸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되기는 어렵구만요?

건물은 준공되더라도 집기를 식당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3월 21일자로 제안하여 3월 24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총무위원회에 3월 25일 상정되어 3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3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2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8일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후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공보관광과 생활체육시설관리 부족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금산읍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진입로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