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본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분 반영과 군비 미부담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8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도로 유지관리 재원대책 2억원, 도계마을 가꾸기 군비부담으로 1,200만원, 주민숙원사업 재정보전금 4억원, 군비 미부담분 확보로 농업농촌 테마공원 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4개 지구에 1억 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억 3,500만원, 방우리 종합개발계획 수입용역 재원대책 2억원, 신대지구 토지매입비로 1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접근은 얼마큼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현재 기존 인삼약초 시장과 국제인삼물류센터를 아울러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해서 인삼약초의 메카로 조성코자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현재 인삼관 주변에 약 12,000㎡의 사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에 전반적인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인삼관 주변에 토지 매입은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작년 초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차 감정평가를 해서 개별 토지주에게 협의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현 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어서 토지주들이 그동안 협의 보상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이 경과돼서 저희가 토지 매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이 경과돼서 제가 2월에 전 필지에 대해서 재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변 여건의 변화라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보상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토지 소유자 9명과 보상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한바 일부불만은 있습니다만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에 어떤 군의 공익적 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부분 협의 매수에 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총 70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보상가격이 감정결과 상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9억 9,8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체농지 조성비와 일부 7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로 39억 9,8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이 일단 되면 엑스포 때에 인삼약초 비즈니스 타운 기반 조성은 힘들지요. 그 전에는,

우선은 저희가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당초에 비즈니스타운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인삼약초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53억 정도가 토지매입에만 조성하는 것에만 다 쓰여 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약 89억 내지 9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기 확보된 예산하고 이번 40억 정도 확보해서 토지매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는 차질 없이 되기는 되나요?

지금 9명 중에 8명은 지금 협의 보상에 의해서 바로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1명이 3필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토지 매입하는 쪽에 어떤 여력이 들어가서 본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인삼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생각 외로 토지 구입하는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본 사업을 할 때에도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63쪽에서 26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3쪽에서 30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313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황국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요청액은 총 19억 3,624만 5천원 증액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6억 8,6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75억 1,360만 1천원에서 25.7%가 증액된 94억 4,98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인삼축제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5,000만원과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1억 6,000만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개선사업 충남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000만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인지구 집단채비지 매각수입 계약금 1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광특 지원사업으로 당초 국비 7억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5억 9,400만원으로 확정통보 되어 1억 1,785만 2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3억 8,500만원 대비 올해는 국비는 2억 500만원 54.2%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74만 8천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내 여비는 광특 지원사업으로 2011년 2월 22일 관리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3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는 사업비와 별도로 내용은 순수한 국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축제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5,000만원은 제31회 금산인삼축제 행사 등 주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장 진입차량 통제를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1억 6,000만원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어코자 행사장 주변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과 내방객 편의를 위해 행사장 진입차량 통제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은 금산읍 도시미관 개선 및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체국 사거리에서 중도오거리 구간 926m에 대한 간판개선 시설비로 2011년 2월까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간판디자인 개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2월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1등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9,000만원을 지원받아 엑스포 이전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심의 등 금산군 지방건축위원회 활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를 당초 2회에서 5회로 계획하여 참석수당 부족분인 25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인당 참석수당은 7만원이고 위원은 12인으로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3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작년도 건축위원회가 서면 심의 포함해서 3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1회 기 시행하였고, 아인지구 내에 큰 도로변 아인 해물탕이나 강남 동태찜 그 도로 큰 도로변에 위치한 미관 지구는 연면적 600㎡이상이나 3층 이상이 될 때에는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회를 추가분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증이 되겠습니다. 2010년 1/4분기 대비 2011년 건축허가 현황이 47% 증가됨에 따라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부족분 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64쪽 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수수료는 2009년 대비 2010년 건축허가 현황이 35% 증가되어 2011년 사용승인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용 증인 전 현장조사 수수료 부족분인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골인공폭포 시설물 보강편성은 제원면 천내리에 설치된 원골 인공폭포 시설물 점검결과 수중펌프 및 압력체크 장치 연결부위 누수, 주전 차단기 오작동 등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고 자동화기기 통신장비기 되겠습니다. 보강하여 사무실에서 원격 적으로 우기 및 엑스포 행사시에 탄력적 운영으로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은 농촌주택 개량 시에 최대 5,000만원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청남도로부터 90동이 배정되어 60동을 본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0동에 대한 군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반환금 사업은 2009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성공 모델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지원 받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으나 사업 초기 기본 구상 자문 등의 소요 되는 사무관리비 중 22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3쪽과 307쪽 관련입니다. 303쪽 아인지구 집단채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이 11억원,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채비지 매각 계약금 11억원을 수입으로 세웠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13억원 중 11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313쪽과 317쪽 관련사하이 되겠습니다. 313쪽 군비 전입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군비 미확보 30동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317쪽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 증 1억 5,000만원은 농촌주택개량 시에 최대 연리 3%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충청남도로부터 90동이 배정되어 60동은 본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0동에 대한 군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10%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1억 1,000만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감액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 감액 사항은 사실 감액이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금산군에서 광특사업으로 요구를 할 때 많이 요구를 해서 감이 될망정 사업의 전체를 갖다 요구하다 보니까 총 6건 중에서 큰 3건이 확정이 되고 작은 건 3건이 미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지금 23억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이 국비로 해서 유등천 교량을 해 보겠다는 욕심으로 올렸던 것이 감액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작년도보다 2억 900만원, 54.2%가 사실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정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사실 욕심지요. 금산군에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자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볼 때에는 감이 된 것 같지만 실제는 2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 2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제한을 둬야 될 어떤 그런 사유가 그렇게 있나요?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사 치르는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2억 1,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에 엑스포 노점상 용역 준 것은 8,000만원은 저쪽 T/F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담당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보면 2억 1,000만원은 우리 5,000만원은 인삼축제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1억 6,000만원은 30일 동안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잡상인들을 한쪽에 나름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점상이 사실상 제가 엑스포 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살거리에서 축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노점상인데 노점상 단속을 해서 공무원들이 비상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부터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터지도록 진짜 사실상 그 사람은 생계유지입니다. 이것을 말린다는 자체가 보통 적으로 말려서는 이게 듣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10명, 20명씩 차출해서 기동타격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고충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태의 노점상이 아니고 작년도 인삼축제 별 무리가 없이 지나가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상 노점상 단속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인삼축제나 엑스포에서 없습니다. 엑스포에서 5억원을 처음에 2006년도에 할 때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1억 6,000만원을 주는데 1억 6,000만원을 가지고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것은 엑스포 추진단에서도 감수를 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했던 것을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한다. 이 금산군에 금산엑스포 장소는 다른 곳하고 틀립니다. 다른 곳은 고수부지나 공설운동장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시장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이 다른 곳하고 상당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33일을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제31회 인삼축제는 5,000만원 가지고 작년도에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나가도 되지만 엑스포 대한 걱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산에서 노점상 단속을 똑 떨어지게 어디에 하는 것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금산읍에 지역의 한도가 있습니다. 넓힐 수도 없습니다. 땅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디를 개발해서 노점상을 준다면 주차장 부지도 사실 부족한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장소를 준다.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정수장 밑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통행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바운 다리를 갖다가 지금 금산교에서 금천대교에서 저기 동부 터널에서 낙원아파트 쪽으로 이 전체가 바운 다리가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 지역을 보통과 노점상을 같이 묶어서 단속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을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우선적 생각은 전에 했던 하상 주차장 바로 위에 그 지역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행사장에서 뚝 떨어진 멀리 지정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갈지도 만무하고 또한 자꾸 접근을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혼선이 오고 혼동이 오고 자꾸 계속적으로 한번 노점상 단속이 돼서 초창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것이 정착돼서 그대로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시끄러워진다고 하면 그 행사는 어디인지 모르게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집행부나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서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지 하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노점상을 제재하는 것도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그래도 행사장에서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엑스포 때에 5억을 가지고 용역 입찰을 봤으면 지금 1억 6,000만원으로 과연 용역업체가 과연 입찰을 할지 그것도 고민스럽겠네요.

그렇지요.

한번 T/F팀하고 충분하게 더 얘기를 해서 아직 9월이면 최하 8월 20일 정도면 말 정도면 용역 팀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초반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정말 행사장에 용역 팀이 아니면 저도 작은 단체지만 공주에서도 한 1만 여명 오실 때에 최대한 용역을 들여서 해 보았는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10명이 하는 것 20명, 20명이 하는 것 40명이 하면 더 이상 잡상인들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과장님 용역비 차원에서도 뭔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에 이용을 한다. 노점상은 이분들이 하고 교통은 자원봉사자들이 한다. 그런데 금산의 자원봉사자들께서 하루만 하면 그 이튿날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것은 상당한 거기에 부담을 앉고 욕설과 그 지역 친분이 있는 주민들과 낯 붉혀 가면서 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용역자체가 지역 업체가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면 몰수하고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정 저 사정 인정 다 봐 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용역 노점상 단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T/F팀하고 저 쪽으로 이러한 사항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민이 많으시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을 어떻게 안내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시장주변에 큰 주차장 행사장 주변에 큰 주차장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 뒤에 새로 조성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수를 보면 한 200여대 이렇게 들어오면 하루 종일 차를 대 놓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체류하다가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하루 내내 이렇게 보면 한 2,000대 가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점상 관계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주차장으로 통하는 제원오거리에서 그런 통로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것이 우리 전체를 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지혜를 모으셔서 행사장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어떤 공모사업에 확정 고시가 되었는데 135억 예산이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268쪽 하단에 보면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해서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로 쓰여 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뜻의 기본적인 취지는 도심권에 있는 하천을 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발점이 금산읍 양지리 있는 부분부터 신대에 있는 봉황천 합류지점까지 내려가는 3.46㎞ 정도의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지금 인삼엑스포 금천대교 있는 그 밑에 부분은 자전거 도로 형식으로 해서 하상을 조성해서 내려갈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정비하고 있는 18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업의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금산에서 벚꽃 축제를 하는 곳도 호안조성을 해서 산책로를 같이 조성을 하면서 그 위쪽에 있는 용머리 가동보 있는 곳까지 하상정비와 물의 흐름을 조금 많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계획 속에 일부 사업비가 부족할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수저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유량을 확보해서 금산천 내에 항상 어는 정도의 일정량의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현재 135억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시 설계 여하에 따라서 실지 저희 군에서는 147억까지 지금 올려볼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산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이 항시 그 물동량의 내려간다고 치면 어떤 물을 대전시처럼 물을 끌어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수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지금 봉황천이나 이런 쪽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후관리적 차원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수저류시설 한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해서 물을 많을 때 받았다가 그쪽은 침수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개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을 확보해서 낮에 사람이 많이 다닐 때에는 어느 일정량의 물을 내려 보내고 그렇지 않고 밤에는 집수를 시키는 그런,

지금 금산의 어떤 하천은 오수처리해서 직접 제원에 오수처리로 들어가지요?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환경하고 물하고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내지는 기 오수처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제가 볼 때에는 금산 산업고부터 해서 제원에 오수처리장 밑에까지 공사비가 제가 볼 때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환경이 정비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 분들이 하천에 방어벽 설치 관계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산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 도로에 산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하천의 벽을 바라보면서 걷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미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멘트로 바르든지 돌망태를 하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지금 추경하고는 동 떨어지는 얘기인데요. 과장님을 일단 만났으니까 우리 추부에 119 센터가 부지는 전년도에 일단 매입이 되었고요. 부지가 매입돼서 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도의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추경이 사업비가 떨어지면 우리 군에도 가능하지요?

50대 50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 추경이 세워지면 올해 가능한 기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는 물론 도에서 사업비가 분명히 떨어져야 되지만, 제가 보면 추부도 저쪽 외곽도로에 일단 부지가 돼 있지만 원하는 것이 소방대원들 및 센터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부지 매입이 되었는데 건물을 안 짓느냐 하는데 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의 소관 부서를 방문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273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불철주야 금산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27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본 예산 61억 5,997만 3천원에서 총 3,199만 4천원이 증액된 61억 9,196만 7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새해 농업인 실용기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급식보상 200만원을 감액하여 외래강사 실비 보상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에서 274쪽 상단에 있는 전국인삼약초 요리경연대회는 행사 운영비가 당초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70만원을 감액하여 경연대회 입상 시상금을 1,57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우수향토 발굴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사업비 지원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황의 GAP인증을 위해서 부득이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74쪽 하단부터 275쪽입니다. 2010년도 반환금 국비 776만 4천원과 도비 92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이 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금산군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된 사항은 모두가 연내에 완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74쪽 위에 지원금이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인삼약초요리 경연대회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이게 몇 년도에 약초요리 경연대회가 치러지나요?

지금 올해 금년도 인삼축제 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인삼요리 대회를요?

예!

그럼 홍보 같은 것은 다 돼 있고요. 전국에,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아직 현재는 홍보를 않고 있는데요. 이게 추진 수립을 하고 일정이 확정이 되면 매스컴이라든지 관련학계, 학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인삼제 한 8월 정도에 홍보가,

그럼 생활개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회면 이 돈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전국대회를 우리 금산 엑스포 때에 해서 일단 치른다고 하면 2,100만원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있었어요. 총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비예산을 가지고 쓰는 부분이 작년보다 1,000만이 적은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조금 시상금이라든지 운영의 묘에서 추진을 한다면 3,000만원 정도 가지면 다른 시군에서 전국대회 경연대회를 추진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무리는 하지 않고 웬만한 선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뭐 충남도의 16개 시군에 10명만 오더라도 160명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하루 하는 것입니까?

하루 하는데 팀이 보통 2인 1조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것을 보면 30팀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팀 정도 초청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인삼약초요리인데 우리가 축제 때에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전국에 인삼약초 요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유명한 어떤 호텔의 주방장들 그런 분들을 상징적으로 모셔다가 뭔가 이벤트성이라든지 좀더 인삼약초 요리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셔서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한 2,000만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 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매년 우리가 인삼약초요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30팀은 그날 장소에 안에서 최종 서류 심사를 받아서 참가 우수 팀을 선정해서 경연을 하는 부분이고 매년 한 5팀 내지 6팀은 전국 유명 호텔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좋은 요리사가 전국 호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다면 사업비는 조금 더 증액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들은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학계, 지역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구상을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회가 되려면 사업비 확보 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행사 때에 한두 번은 언론에서도 다루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특히 미디어 쪽에서 그럴 때에 잘 연구해서 한번 이렇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안 일반회계 범위는 예산안 279쪽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에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의 미약하나마 성심을 다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의 환경사업소 업무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1억 3,500만원에서 금년에 8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1억 4,3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요구한 내용은 현재 금성면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그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에 대한 물이 취수정이거든요. 현재 물이 수량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침출수가 같이 섞여 나오는 부유물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형관정이 아주 절실합니다. 추경에 불가피하게 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의 부근이라고 치면 지하수 관정으로 해서 그 침출수 같은 것이 나타나지는 않나요? 새로운 중형을 판다고 하면 그 물을 펌프를 해서 침출수를 희석하기 위한 그런 관로 같은데요. 거기에서 그런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것 보다 약간 멀리 있는 곳에 관정을 파서 다시 이렇게 펌핑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개발해 봐야 되겠지만 그 현재 침출수를 보면 지금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침출수가 희석돼서 나와요. 그래서 중형관정을 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만약에 중형관정을 파서 나온다 해도 아마 예측컨대 아주 소량 아주 미세한 정도의 희석된 침출수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약품 희석처리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농업인으로서 대형관정 800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런 침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라운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형은 관정 캔싱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밑으로 내릴 때에 10m이면 우리 같은 경우에 중형으로 하면 한 20m에서 30m를 내려서 캔싱이나 그라운드 처리를 해 주면 그런 침출수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참고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관정개발 할 때 업자하고 조건을 강화해서 목적달성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종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3월 21일자로 제안하여 3월 24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3월 25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3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 심의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산양삼 전시사업을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산약초, 산양삼 전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7,400만원을 1억원으로 2,600만원을 증액하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주변 경관조성 사업비 2,600만원을 삭감하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서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산양삼 전시사업을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산약초, 산양삼 전시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비 7,400만원을 1억원으로 2,600만원 증액하기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쪽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