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의안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교육기본법 제28조,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2조부터 제3조까지 설립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정관 및 이사회 및 임원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규정, 회계,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에 있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1년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2조부터 제15조하고 부칙 제3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8쪽부터 1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제28조,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문구성은 법문 15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우수 학생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예체능 등에 대한 재능이 우수한 학생 발굴 지원사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지원사업, 기타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를 다양화 했으며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부칙에서 중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4,300만원을 장학재단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회 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지원하는 추세에 있고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향후 출연계획, 민간기탁계획, 장학재단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4,300만원을 장학재단에 승계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별도의 예산 편성 및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 서상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경북에 지자체 장학재단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경북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구경북은?

경북까지 파악 못했고 우리 대구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는 3개 구․군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북구는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3개 구․군은 어디입니까?

동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는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가 앞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조례안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군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체장 실적 쌓기로 아주 좋아요. 프라임 경제뉴스를 제가 봤는데 나주시에 보면 나주장학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선발기준 이런 건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먼저 통과해 놓고 선발과정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장학재단을 해서 나중에 그건 이사회가 구성되면 정관을, 장학재단 거기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정관은 위임이 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우리 청장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청장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청장이라고 안 하고 이사장님은 민간인도 얼마든지 자기가 기금을 많이 출연할 경우에는 또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찬조를 많이 하시는 분은 이사장이 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기금출연 자체가 50대 50입니다. 저희들이 50을 출연하고 그러니까 정관안이 작성되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구의회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관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보고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보면 단순 재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아니, 저소득 거기에 부칙 제2조에 있습니다.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통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폐지하고 그걸 다시.

쉽게 해서 단순 재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공기관이 아닌데 우리가 장학재단에 3억이면 3억을 출연을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3억을 출연을 해야지.

단순 재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단순 지원조례 단순 하니까 제가 의미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프라임 경제에 보면 전라남도에 11개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 아닌 장학재단에 총 287억7,8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3억을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에 간담회 때 실장님께서 기부를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한번으로 이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보면...

이게 기부를 받더라도 기부심사위원회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적정한가, 아닌가 다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그걸 사실 통제할 수... 이 조례만 제정됐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음에 또 아까 하듯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도 폐지하려면 이 조례가 또 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가 일단 기본 재산은 3억원만 출연을 합니다. 출연하고 난 뒤부터 일단 10년간 100억이 목표액이지만 그 기부심사에 민간인도 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하게 되고 하나도 의혹이나 이런 게 있을 개재가 없습니다.

의혹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하는 건 3억을 만약에 예산 출연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는 3억 가지고 다시 예산이 또 올라오는지 그걸 본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건 내년에 그때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이고 일단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잘못됐는지 이걸 심사하시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출연할 때마다 의회에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광진군에 보면 광진군수님이 이사장님인데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군에서 안 그래도 재정도 어려운데 75억이 출연됐어요. 제가 광진군에 통화를 다해 봤어요. 군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3억부터 시작해서 이게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와요. 이래서 거의 5년 동안 예산이 나간 게 75억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3월 8일자 프라임 경제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5억원을 출연한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재정여건이 나쁘면 1억을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출연할 때 위원님들한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이게 구재정이 열악해서 그때 승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액은 10년간 100억을 해서 출연 50억 또 민간인 50억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구 예산이 없으면 출연도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출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에는 옛날에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명한 지금은 경북고등, 경북여고가 있고 대구상고 있었는데 지금은 타구에 사실상 수성구에 거의 우수인력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공히 대구의 중심입니다. 중구가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지 대구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에 다 있지만 우리 구도 늦지만 지금이라도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사실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지방에서는 이런 장학재단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서울에 많이 보내서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학재단이 빨리 설립되어서 재정 여건이 또 바뀌고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의회에 기부를 해 주는 그런 분이 또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뛰어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제가 남산3동장으로 있을 때에 남산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학금을 주니까 영대 법대에 다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자기가 사회에 가서 언젠가는 장학위원으로 가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감사원에서도 보면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이른바 준공공부문이 지방재정 악화 주요원인 중 하나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났는데 이걸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기부금도 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 예산에 최대한 안 그래도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이라서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진정으로 장학재단이 필요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형성이 되어서 할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구 지역 내에 민간 장학재단이나 조직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남산3동 같은 경우는 남산장학회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다음에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 장학단체하고 지금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이 되면 역할이랄까 통합흡수입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민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민간이 파악이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건 향후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관이 주도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단체가 잘되는 데 저희들이 지원 육성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역이 한정되고 우리 중구 전체에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 전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자금계획에 보니까 민간위탁 계획에서 민간에 받으면 50대 50으로 아까 5억, 5억 해서 한다고 만약에 민간에서 기탁이 예상은 5억을 했는데 한 2억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은 2억만 냅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건 저희들이 재정형편을 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2억으로 출연을 해야 될지, 목표액이 100억이지 그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한다는 거지, 의회에 항상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또 의회에 협의해서 하나의 장학재단에 여러 가지 투명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 제6조에 보면 사무국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8조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9조에 무상대부를 하고 또 11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초창기니까 우리가 공직에서 우선 해 나간다는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도 지난번에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파견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금도 계속 출연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중구 재정이 다른 구보다 행정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고 이렇다보니까 크게 활동을 못 하는데 또 이 재단을 만들어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또 공유재산은 무상대부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늦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또는 인재발굴에 또 좀 중구가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구 맨을 키워서 미래에 네트워크화 됩니다. 중앙 진출로 가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취지나 목적 이런 건 동의하는데 현재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간기탁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5억에 대한 출연을 받을 어떤 계획이라든지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민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중구에도 유력한 지도자급 인사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또 이사회 구성하는데 이사장에 또 같이 선출되셔서 더 하시는 분 그런 분도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런 게 오면 기부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추세가 다 일반 시․군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하는 실제로 일반 시․군에서 하는 목적이 거의 보니까 출연하는 인사들한테 실제로 장학금기탁을 받기 위한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중구 출신이다 이런 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만약에 군위출신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안 다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출연 인사한테 한다고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건 향우회 성격이 짙고 저희들은 순수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구가 대구 중심입니다. 옛날의 교육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 인재를 발굴해서 한마디로 우리 중구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라고 하면서...

자자...

앞으로 타구도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근본취지는 좋은데 지난 12월에 실제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조례는 폐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석 달 앞도 못 내다보고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12월 30일부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뭔가 하면 중․고등학생 하던 걸 대학생으로 한정했고 그 다음에 장학금 종류 구분했고 하던 걸 없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기탁금 조례를 신설했어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그래 해 놓고 석 달 후에 폐지할 조례를 왜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가 상정한 장학재단에 거기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대학생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건 장학재단이 되면 더 자금이 많고 또 대학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해당 부서에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석 달 전에 조례를 왜 고쳤느냐 이말입니다. 석 달 전에 조례를 고쳤잖아요.

그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석달 후에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장학재단 만들려는 계획을.

아마도 작년도부터 구상을...

작년도부터 장학재단을 구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왜 바꿨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작년 12월말일부로 개정된 조례라.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언제부터 잡았냐 말입니다. 작년부터 잡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구상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구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는 쓸데없이 왜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왜냐하면 사항 자체가.

아니,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면.

이게 폐지되잖아요.

폐지될 걸 왜 했냐고 연말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건 제가 그때 개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순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순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 연말에 기탁금 개정을 굳이 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서로 부서가 달라서 협의부족 일단 그런 게 있는 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기금의 기탁금은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진흥장학재단하고는 설립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진흥장학재단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조례 3조에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사업을 두루 포괄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거쳐서 최종 올 1월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서로 협조가 유기적으로 좀 안 된 거 일단 사과드립니다.

자, 한 구청 안에서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자료검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소득장학기금에 대한 걸 어차피 저소득장학기금을 여기 흡수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료를 검토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를 해서 기탁금을 받아야 되겠다 했다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개정이유가 다른 건 앞에 건 헛소리고 기탁금을 받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소속, 직급 밝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연말에 개정을 해 놓고 작년부터 준비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느냐 말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부터 준비한 게 아니고 올해 갑자기 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다가 금년도에 1월 7일자로 직제 개편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교육지원 업무가 왔습니다. 신설됐는데 제가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새로 장학재단을 만들면 폐지할 걸 작년에 왜 고쳤냐 이겁니다, 연말에. 벌써 석달도 안 됐잖아요. 석달 있다가 폐지할 걸.

저희들이 장학재단으로 이번에 통합을 하니까.

통합하니까 이야기입니다. 통합 안 할 거 같으면 그것대로 조례도 놔둘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부서간에 유기적인 저걸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자기들대로 내년 3월에 없애거나 말거나 조례 개정하는 것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우리가 내년 이래 하려면 3월에 다 어차피 조례가 폐지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재단에서 실제로 4페이지 3조 3항에 보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해놨는데 이 기본취지가 100억 모을 때까지는 이자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원금을 하면서도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건 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일단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하나의 목으로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100억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모을 때까지는 원금은 계속 모으면서 수입금으로만.

이자수입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까지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지, 이익금으로서.

학교지원 조례 다 있는데.

예?

이것 말고 학교지원 조례가 다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교까지 할 수 있겠나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순수하게 지원이 안 되는 진짜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자수입금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답변 됐습니다. 됐고 여기 5조에 이사회 및 임원 구성에도 보면 실제로 이사회를 둔다 2항에는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5내지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려는지 누가 임명을 하는 건지 또 당연직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규정이 실제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정관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당연직도 없습니까?

나중에 정관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사를 몇 명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에 몇 명을 하는 건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을 한다는 건 대략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사회 구성을 하는 데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중구 저소득자녀 장학금 그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장학기금이 1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연이율이 2.9% 정도 되고 연이자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기초수급자는 대학생까지 등록금을 기면제 받고 있으므로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매년 6명 내지 8명 정도로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0만원 이상의 각종 장학금을 기 받는 학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한도를 둬서 49만원 공제하는 한 51만원까지 지급하도록 6명 내지 8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도와준 데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중구청에서만 도와줘서 어떤 좋은 성공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성공 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부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공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데 벌써부터 엇박자가 나잖아요. 잘 맞지 않는 데에 대해서 모든 자료나 모든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관련법만 마련하겠다, 관련법만 마련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사장을 확정해서 다른 곳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잘 마련해놨는데 달성장학회나 전부 다 딱딱 기본 틀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기본 틀도 없이 법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또 유급직원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 줄 건지 장학금 받은 것까지 살살 까먹는 식으로 할 건지.

이건 운용 수입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금을 운용 수입금으로 장학금 혜택을 주는 거고 그 선발기준이라든지 정관에서 작성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중구 교육에 큰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취지 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걸 이 취지만으로 안 됩니까? 현재 취지만으로도.

그건 인재양성이 안 되고 저소득층 1년에 6명 내지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법을 갖다가 약간만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정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관련법이 중앙부서의 소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또 업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은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은 일일이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의회를 통과해야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틀을 기본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전부다 우리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출연도 안 되고 모든 게 운영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장학재단 할 때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앞에 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왜 굳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자꾸 묻잖아요. 다른 건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건 저소득밖에 안 되고.

여기에 법이 없으면 그 법을 약간 보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구청장을 이사로 들여야 되고.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밖에 돈 많다는 사람을 상임이사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굳이 뭡니까?

그건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장학금 운용 조례에 약간 플러스하면 안 되냐 이겁니다.

저소득 장학금은 저소득층한테만 가는 거니까.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이 법을 약간씩 개정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안 됩니다.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 부처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장학금이지, 우리가 일반 우수 인재 발굴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폐지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개정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저소득 조례로서는 우수 인재를 해 줄 수 있는 장학금을...

다른 개정을 못 한다 이거죠? 다른 법으로 이 안 가지고는 개정을 못 한다 이거죠? 조례도 만들 수 없고?

조례안이 있잖아요.

조례안이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폐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으로는.

구청장을 조금 윗전에 모시기 위한 안 그러면 선거작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야당의원으로서 보니까. 달성군에 보면 전부 군수가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인재를 발굴해서 중구가 잘 된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잘 됩니다. 대구가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성공사례도 아직까지 없으면서.

그건 제가...

1건도 없는데.

그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김병욱위원님도 남산장학회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항상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자기도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 장학금을 되돌려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분을 발전시키고 대구시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서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저소득층만 지원해 준다, 여기에서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없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도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법을 교육진흥재단 설립을 주장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57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상석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와 설립배경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자금 조달방법, 작년 12월 저소득층 장학금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완조치 해 추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상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공무원 선서문 등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의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을 위해 27쪽에 별표1 선서문과 같이 공무원의 핵심적 공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1의2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ㆍ출산, 자녀양육 휴직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해서 1년에 한해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이 있는 경우 28쪽에 별표4와 같이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규정으로 현행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서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ㆍ사산하는 경우 및 인공수정ㆍ체외수정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25쪽에 제23조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경조사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별표3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는 그대로 따르고 복무규정에 정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대구광역시 중구 복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5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임신ㆍ출산, 자녀양육에 따른 연가, 특별휴가 등을 확대개선 및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정조례안 18조2항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재직기간에 산입시켰습니다. 통상적인 휴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된 휴직하고 급여체계는 어떠합니까?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면 호봉도 올라가고 모든 게 혜택이 있습니다.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예.

현재 중구 관내 같은 경우에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대상이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많습니다.

예상되는 규모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를 봐주기 때문에.

이것하고 산전후 출산 90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포함됩니까?

예.

90일하고 출산휴가 45일 포함시켜 전체 1년으로 됩니까?

예.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급여체계도 근무와 같은 급여체계입니까?

예. 지금까지 혜택이 없었는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2010년 7월 15일 개정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개정되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들고 오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대구시 조례는 작년 12월말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난 12월말쯤 휴가를 낸 사람이 3개월 했다면 그건 산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것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다 말이죠?

할 수 있지만 상정...

그런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되지 실제로 우리 조례에 맞도록.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원망할 수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5쪽 종합민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1 및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명주소의 시행으로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하는 바, 도로명주소 고지업무를 통장 등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게 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데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기간이 있습니까?

일회성입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이번에 한 번입니다.

한 번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크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비고지를 1차 했거든요. 이번에도 행정절차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안에서도 보면 새주소명을 안 씁니다. 본위원 책상에 있지 싶은데 행정 감독하는 중구청 안에서도 새로 된 주소명을 안 쓰는데 과연 일회성으로 실비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일이 7월부터 공적 장부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 각종 공문서라든지 이런 데 명기 안 한다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뭐든지 모범이 되고 실천해야 할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상위법에 해서 통장님들한테 실비를 줘가면서까지 본위원이 의심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과장님이나 민원과에서 한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솔선수범 하셔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혹시 도로명 안내지도를 배부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안내지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빨리 배부되고 크게 확대해서 민원센터 앞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혹시 관내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 파손이나 불량 노후로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예. 신설이라든지 변경되는 부분 신증축 이런 데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수시로 점검해서 개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뉘면서 집이 2개 생기면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부번이 나갑니까?

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예산 688만원입니다.

1건당 얼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장님 1명에게 4만원씩.

그러니까 건수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줘서 방문 고지를 하도록 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36조 특수관인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4조의2 관인인영의 색깔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5조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기능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 자체는 상관이 없죠?

기존 주민등록표 발행하는데 400원인데 단지 관인을 찍어줘야 되는데 새올 전자문서에 공문을 보낼 때는 자동으로 관인이 찍힙니다. 현재 주민등록표 발행은 관인이 발급하는 데서 바로 안 찍히고 인증기라고 옆에 있습니다. 인증기에 다시 넣어서 찍는 걸 프로그램을 개정해서 바로 출력하면서 관인이 찍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금액도 바로 찍힙니다.

돈은 똑같은데 처리만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셈이네.

그렇죠. 옛날에는 빼서 인증기로 찍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은 더 수월하고 좋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4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