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봄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식재료 공급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으며, 또한 3월 1일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구를 제외하고 4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구제역의 여파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식재료비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 달여 남짓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청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생산지 방문일정과 무상급식 평가회 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김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3월 1일자로 체육건강과장으로 부임한 최옥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울형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 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학교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급식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방안,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관계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일단 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형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달체계하고 조달체계 개선방향으로 해서 김윤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대충 봤는데요. 지역에서 친환경 보조금이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친환경 물품의 구입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연구하고는 직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은, 작년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보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양교사들의 노력 속에서 그렇게 급식의 질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급식이 약간 저희가 추구하는 의의와 조금 배치되는 상황 아닌가요?

첫 번째는 작년보다 굳이, 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제가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일단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경우에 그쪽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학교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친환경 식재료를 확보한다는 면, 우리가 30% 이상은 최소한도 확보하라는 그러한 지침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속에서 작년에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안 썼던 학교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550개 학교 중에서 한 350개 정도가 이용을 했고 나머지는 G2B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확보 못한 학교가 작년에 한 200개 정도 학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450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친환경 물량이 작년에 한창 좋을 때는 70%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안정됐을 때는. 그리고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보면 30% 내지 4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물가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원금도 있고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금액단위로 해서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강서유통센터에서 친환경 물품을 그쪽에서 직접 오더를 내려 가지고 물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강서친환경유통센터가 수집상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배송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폐해가 지적이 됐는데요. 그 수집상들이 유기농 단지를 다니면서 가장 저렴한 물품들을 그냥 수집을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이 농부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가장 큰 의의는 친환경 급식도 있지만 농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정가격에 저희가 조달…….

네, 그런데 이 유통센터에서 지금 하는 방식은 가장 저렴한 유통, 아니면 속된 말로 땡처리된 물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대량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의 살림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도 그랬고 애초에 희망하기를 우리 연구팀에게 주었던 과제 중에서 계약재배에 의한 직거래 방식을 저희는 선호한다는 것을 기본과제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체와 같이 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적정가격을 농민들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처럼 유통상인들이 끼어서 수집하는 단계도 유통상인이 끼고요, 그다음에 또 수집이 된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에 배송하는 과정도 또 그런 유통상인들이 끼게 되면 그 사이에 끼게 되는 유통망에서 이득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도 또 학교도 양쪽에서 다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거래를 좀 해 보자라는 그러한 의견이었고요. 친환경유통센터에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쪽에서 일단 2학기부터는 부분적으로 일부품목이라도 그렇게 직거래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의사도 저희한테 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면 우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결과에 근접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서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곳은 농산물 네 개의 업체가 유통업체가 아닌 조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밴더(Vender)업체입니다. 조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집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의 영농조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일 많이…….

저희가 지난번에 강서유통 가서 보고받았을 때는 조합이라고 보고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제가 보고를 잘못받은 건지 그쪽에서 거짓말을 한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이 지금 식재료를 대고 있는 데가 나주에 자연과 사람들인가 인데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밴더조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협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협도 있는데요. 농협도 생산자단체의 영농조합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말하는 유통적인 그러한 조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4월 초에 나옵니다.

4월 초요?

네.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형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에서 보면 광역 및 기초학교급식지원센터 중층체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초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개수가 나와 있나요? 연구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서울은 몇 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중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때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서는 몇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치구별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10개, 11개 정도로 생각하면 두세 개를 묶어서도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번에 공청회 때 나온 것은 자치구별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를 상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초학교급식지원센터에 시설이 물류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물류기능은 별도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기초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봤고요. 물류센터는 별도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물류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분리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몇 군데만 서울에 있어도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그 물류센터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류센터는 몇 개 정도 상정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공청회 때 얘기 나오기를 현재 있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로어에서도 그랬고 나왔던 여러 토론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좀 열어 달라 그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보완하는 작업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례라든가 다른 방식의 물류센터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포함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지는 분리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구할 때 예산문제까지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중간보고 때는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최종보고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면서 예산문제를 포함해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입니다. 2쪽에 보면 조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자, 농민과 가장 밀접돼 있고 농민들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고.

네.

어느 특정한 품목이면 품목에 따른 단위농협도 있고 전반적인 생산자의 조합이 농협인데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지금 모든 인프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국 각지에?

네.

그러면 그 농협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를 같이 협력한다 그러면 좀 더 직거래도 가능하고 지역마다 생산자의 단위, 일반농협도 있지만 단위농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 이 업무를 돕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몇 차례 지금 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루는 농협을 포함한 몇 개 가능한,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의 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협중앙회도 왔었는데요. 농협에서의 반응이 아직까지 중앙회 차원에서는 양재동에 하나로마트라든가 창동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또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지요. 그런 조직을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현재 강서유통센터만큼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지역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직 준비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결과가 나오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면 농협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자단체들,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농협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에 가보면 단위농협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특산물. 그것을 좀 활용하시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저희가 죽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기에 지역별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그러한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물류센터 내지는 또 영농적인 어떤 조직들의 집합체가 있는데 그런 쪽이 농협중앙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주 이런 기능에 흡사한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여기에서 보니까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 이외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차후라도 친환경 인증이지만 이것이 토지로부터 자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여러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관하고 배송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 충분히 또 위해요소를 검사할 수 있는 전처리공정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비닐에다 압축해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쓰고. 그러면 신선도가 오래갈 수가 있고 안전도를 확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생활에서 좀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친환경 식재료의 경우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저농약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농약의 경우에는 담보가 사실 안 되는 편이고요. 무농약 이상의 경우는, 사실 무농약이라고 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나올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만 앞으로 강서유통센터에도 그렇고, 또 우리 급식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념하고, 그래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집에서 먹기 위해서 옆에 텃밭에 키우는 여러 가지 채소를 보게 되면 달팽이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도 먹고 아무리 잡아줘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보면 농약을 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벌레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한 것 같아요. 아주 딱 벌레 먹은 자국도 없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그러한 흔적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봤었던 그러한 무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옆에 텃밭에서 키웠던 이런 것들하고 다르거든요. 쉽게 상추 같은 경우도 집에서 키워보면 거기에 달팽이라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 그냥 전적으로 믿지 말고 그래도 랜덤하게라도 검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다보니 중복해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니까요, 보고받은 내용을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보고받은 전체내용에서 질의하실 것을 통합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급식실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급식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처우개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현장의 소리를 전달을 하면서 처우개선을 보다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현장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면서 식자재에 대한 세척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조건에서 노동강도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곁들여서 숟가락, 젓가락이 지급되면서 업무 자체도 또 증가했다. 삶고 닦고 배분하는 등 또 한 명이 전담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이처럼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이 없어지면서 학교들마다 예산을 이유로 급식실 종사자 인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문제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거지요. 그리고 서울교육청 조리종사원 기준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초등학교인 경우 150여 명당 한 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정된 반면에, 200명당 1인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서울시교육청도 150명당 1인 수준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학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상당수 학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보조 초과근무 미지급 현황도 살펴보면 특수보조의 경우 수련회 참여 시에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턱없이 부족하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2박3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조리종사원이 같이 따라갔지요. 초과근무가 20시간, 그리고 야간지도도 4시간 했습니다. 합 24시간을 일했는데 12시간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 관내 조리종사원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마포초등학교만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55세, 57세 등등입니다. 그리고 중식비 면제여부도 조사해 보니까 마포구 관내 조리종사원 117명 가운데 50%가 아직도 중식비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급식 종사자들은 대부분 남편을 먼저 보냈다든가 뭐 이혼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백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다 좋은 근무여건 속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노동강도 경감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본 위원은 급식실의 조리기기를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설거지통이 너무 높아서, 아주머니들이 전부 키가 작습니다. 너무 높아서 허리에 과중한 부하가 걸려서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잘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다닙니다. 여기에 몇몇 학교의 영양사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관둬라, 휴가를 내려고 하면 다른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느냐 윽박지르기까지도 하고요. 영양사들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대개가 영양교사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같은데요.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현장의 아주머니들은 영양교사가 비정규직이든 이렇게 오면 임기를 2년으로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장기집권하게 되면 아주머니들을 못살게 군답니다.

아, 그 이야기가 그것 같습니다. 5년 단위로 학교를 옮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2년 단위로 옮길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현대화된 조리기기 확충 신경 써 주시고요,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리고 조리원들이 질병 등 긴급한 휴가 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아주머니들이 아파도 병원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리실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완전히 찜통입니다.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많고요. 휴게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샤워장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머니들 백만 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월급을 주면서, 핍박받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잘리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체육건강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 주신 것 제대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화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급식비 면제의 경우도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단지 조리종사원들이 조리를 한 결과물에 대한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맛보는 의미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급식비 면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현장 단위마다 단위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정년의 경우도 공무원과 정년을 같이 해 주기를 권장한다라는 것 이런 권장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권장하실 때 좀 세게 권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1, 2, 3학년 또는 1, 2, 3, 4학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무상급식을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대상이 아닌 학생들하고 다른 급식조건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동일한 급식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 학생들에 대해서는 2,457원을 지원받고 있지요?

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급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5, 6학년 학생들은 급식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가 2,457원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금 현장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의 경우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을 그쪽에 지원비로 만들어서 굉장한 노력 속에서 해 가지고 2,457원을 끌어올려가지고요 작년의 경우 2,100원대였던 학교였는데도 2,457원으로 5, 6학년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 보전을 해 주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2,457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2,457원으로 5, 6학년의 경우에 1/3 정도가 정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절반 가까이가 2,457원보다 미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가 2,457원을 초과하고 있고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작년의 급식비용하고 올해 비용하고 변동이 생긴 곳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가 있지요?

네.

그러면 유치원 학생들의 급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5, 6학년과 마찬가지로 같이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학교에서 급식에 표준권장식단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에 김해시의 경우는 제법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식단 또는 건강식단 아니면 표준식단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될만한 그러한 식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공동구매가 아주 유리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서울도 그것을 위해서 그런 공동식단 내지 표준식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양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적인 예산을 갖고 우리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적인 면에서 가장 권장하고 싶은 학생의 성장단계, 발달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권장식단을 권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부분적인 특정요소가 있을 경우에 반영해서 좀 가감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단계에 맞는 권장식단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권장식단, 표준식단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도 아이들 성장에 알맞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러한 것은 다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식단을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학교별로 식단에 급식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적인 비용을 갖고 공적인 급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부에서는 최대한도로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권장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의 특별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영향이 덜 갈 수 있도록 모색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학교마다 소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 그다음에 여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식자재 가격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2,457원 중에서 1,892원이 77%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이것은 유지해 달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급식도우미라든가 이것을 받았을 때 인건비가 절약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1,892원 77%의 금액은 확보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어느 시점에 얼마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똑같은 물건도 10개 사는 것하고 100개 사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견지에서 유통센터를 선택해서 지금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도 있고 아주 많은 학생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권장사항이 좀 각 학교별로 구매하게 되면 똑같은 1,892원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 규모에 따른 식단의 품질이 아주 차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중부교육청에는 대규모 학교도 있고 아주 소규모학교도 있습니다, 열 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간에 차이점을 알아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학교에 배부되는 돈의 금액을 차이를 두어 가지고 차등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지역교육청에서 거기에 응해 가지고 차등지원이 되면서 1,892원은 최소한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권장식단을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보내준다면 학교의 규모에 관계 없이 일정지역 단위별로 권장식단에 의해서 공동구매하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좀 품질에 차이가 없는 가능한 균일한 품질의 양호한 식단으로 급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1,892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동일하게 배부가 된다 하더라도 영양교사의 조금 능력차이랄까 기호차이랄까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차이를 장점은 살리되 혹시라도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좀 죽여가는, 최소화해 가는 그러한 쪽으로 영양교사 연수 내지는 그러한 것을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들의 참고서적을, 식단 만들고 하는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꾸미기 이러한 책을 다 학교에 또 배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그 책을 받으면서 굉장히 흐뭇했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이 정도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식단꾸미기에 대한 책자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전무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일화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최소한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능은 습득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식생활 교육에서 편식 같은 것부터 해서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니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급식받는 학생들이 보람을 갖고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공석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셔 갖고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아직 결정낼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반대여론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조례개정하면서 지금 변화가 있는 게 급식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저희가 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훼손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음모들이 우리 학교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자체조사도 해 보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아마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호응이 되어서, 아니면 전면 실시가 아닌 일부 이렇게 해 갖고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갖고 반대여론을 조장하는 그런 쪽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친환경 2,000원, 3,000원 지금 우리는 이것 갖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 빠지게 무상급식은 아니다,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여론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부분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것이 중학교까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2,000원, 3000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분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어떤 의의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한겨레신문에 났던 중부교육청 행정실장 문제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아보았는데 많이 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육장, 학교장 면담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부모들을 직접 교육청에서 초청을 해서, 해당학교의 학부모 간부도 좋고 일반 학부모도 좋고 초청을 해서 직영급식이 가지고 있는 유의미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영급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저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3월 대비 4월 중 인하율 나옵니다, 농산물ㆍ축산물.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9.6% 인하, 일반 농산물 8.2% 인하, 소고기 5.9% 인하, 돼지고기 1.8% 인하인데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까요, 이 가격이? 이 문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하순이 되면서 산지에서의 농산물의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물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니 교육청이 제3자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흔히 큰 대형마트에서 아주 싼 가격에 물건을 팔면 그러면 대형할인매장에서 그 가격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떠 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산자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관련된 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으로 하고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교육청이 어쨌든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최대 소비자이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확인하시고 조치하실 것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국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고 필요한 자료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권, 건강, 그리고 농촌살리기, 그다음에 우리의 생태환경을 살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일방은 지시하고 어느 일방은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제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그리고 현장에 있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영양교사, 조리종사원까지도 모두 즐거운 축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준비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