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화정지구도시공사사업참여선수촌건립지원동의안 수정안이 3월 2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연일 U대회선수촌 건립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한 이유는 지난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명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원 현금청산세대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 도시공사 매입분과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관련시설 보전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원안에 보증내용 제1항 중 “현금청산세대의 미분양아파트 도시공사 매입”을 “현금청산분을 도시공사가 매입으로”, 단서에 “조합원분양가”를 “조합원 가격”으로 하고, “일반분양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의 단서조항 중 “일반분양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를 신설 삽입하며, 제2항에 “초과비용 발생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단지 내”를 삽입하여 사회기반시설로 보전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입니다. 사실 선수촌 건립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열정과 부시장님의 열정, 그리고 서울을 17번씩이나 갔다온 주남식 단장님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가 요청한 동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법」124조3항에 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결요청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증채무는 한정근보증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청산물량 10%이상 최소 1세대부터 2,600세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분 세대 100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 1원에서 최대 4,800억원 이내에 발생할 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산술적으로는 0세대부터 2,610세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대안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0원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한선을 요구 했었고요. 상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최대금액을 보증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0원에서부터 4,800억원, 너무나 큰 숫자의 차이기 때문에 0원에서 4,800억원 이 범위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숫자라고 하는 것은 1,000억에서 천이삼백억이라든지 또는 2,000억 내외라든지 이런 숫자가 의미가 있지 0에서부터 4,800억원은 하늘과 땅만큼 너무나 큰 간격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채무부담 행위 동의를 요구한 것은 법에 보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보증채무 부담금액을, 금원을 정확하게 동의 한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가 끝나고 현대건설이사회가 끝난 후에 현대건설에서 사업제안서를 조합에 정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 때 정확한 세대수, 평형, 평당 조합원가격, 일반분양가격, 총 사업비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액을 조합이든 우리시든 의회든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일단 채무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의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정확한 금액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124조 3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의 부분에 있어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자체를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무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행위자체가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0원에서부터 4,800억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생할 수도 있는 최대치가 4,800억원이 맞냐, 저는 그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이 조합에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그 때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3,700세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합과 현대건설이 협의하면 세대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또 평형도 조정될 수 있고 평당 가격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 확정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2,600세대를 근저당을 잡히는 것이잖아요. 근저당을 잡히면서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본질을 가리고 하나도 없을 수 있다, 하나도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최대치 얼마까지 우리시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이 냐 이 정도 알고 가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재는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야지 막아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를 책임을 져달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대치가 2,610세대라고 산술적으로 나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도 입주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장 계시지만 조합장 입주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한 명도 재입주 안 했을 때 2,610세대가 나옵니다, 계산상은. 그러나 재건축한 조합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다 입주를 안 하겠습니까, 100%가?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해서 산수, 숫자로 숫자놀음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무 현실과.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98%가 재입주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2%만 재입주에 대한 의사를 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해서 2,610세대다, 4,8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몇%가 재입주할지는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의안 구성요건이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동의안 요건에 맞게 하려면 상한선 말고 최대치라도 그러면 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홍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최대치가 지금 나옵니까? 조합원들이 재입주를 하냐 안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98%가 재입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다 재입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확답을 못 하지요. 마음이 바뀌어서 몇 사람 재입주 안 할 수 있거든요. 또 재입주하겠다고 의사를 표시 안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재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가 재입주 안 했을 때는 2,610세대고 홍 위원님 계산대로라면 대충 4,800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4,800억의 보증이냐, 이렇게 질의하시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채무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나오지요.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그 중에 우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채무하겠다 나오지만 이 경우는 너무나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몇 세대가 나올지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려가지고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제가 여기에서 허위 답변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선수촌 입주시기가 2015년인데 그 때까지 현금 청산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현금청산만은 관리처분하면 그 때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현금청산은 안 나옵니다. 관리처분할 때 현금청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금청산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할 때까지 내가 이것을 입주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라, 그러면 그것이 현금 청산물량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 조합장께서 명확하게 현금청산 시기를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실 대표기 때문에, 관리처분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현대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총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제안한 이 조건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금 받고 나갈 사람, 재입주할 사람, 그것을 결정해서 그 때 또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때 현금 청산 하냐 안 하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 이후에 현금청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청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정이 난 이후에는 현금청산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현금청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이라는 것은 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 중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해당자, 그러니까 현금청산 대상자에서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하는 그러한 것을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처분때 자기의 재산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해서 그때 자기의 자산가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부담행위, 즉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공사사업참여 선수촌건립 지원동의안”으로 내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수촌용 재건축지원보증채무부담동의안”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그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수촌 재건축지원보증채무부담을 동의해 달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뜻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최대 4,800억원을 보증해 달라, 이게 사실 본질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 4,800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이 100%가 다 입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도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내용은 선수촌용 재건축지원보증채무를 해 달라. 현금청산물량 10% 이상, 그러니까 얼마일지 모르지만 2,600세대까지 해 달라, 그리고 일반분양 100세대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2,600세대가 아니라니까요.

0세대에서부터 2,600세대까지.

그것은 산수 계산으로 나온 숫자일 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2,9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입주를 안 했을 때 2,610세대거든요. 그러면 한 명도 입주를 안 하겠습니까?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도 상식선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홍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핵심은 「지방자치법」에 채무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하려면 그 액수를 확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정해 주라는데 여기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세대로 규정하자면 세대는 0세대부터 2,610세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으로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왜 확정할 수 없냐면 지금 상태에서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액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액수로 확정할 수 없다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액수로 확정할 수 없다하면 채무액을 액수로 확정하지 않고 세대로 확정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를 테면 우리가 최대한 보증해 줄 수 있는 액수는 분양가가 결정되면 액수로 환산될 수 있지만 0세대부터 2,610세대로 한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인화 위원님 설명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홍인화 위원님은 「지방자치법」에는 물론 채무행위를 하려면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는 대목이 명확하게 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증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은 포괄적 보증과 포괄적 동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고 이 물량자체가, 청산물량 자체가 확정이 되면 그 액수는 확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이를 테면 법률적으로는 -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을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춘문 위원님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로 우리가 동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10%, 현금청산세대는 10% 초과분, 그 다음에 미분양물량에 대해서는 10%까지, 100세대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수가 2,900 지구단지내의 세대라고 보면 그 범주 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단계 이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금액이 결정될 때 동의안을 올리시면 되지 않겠는가, 왜 지금 이시기에 올리시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번 제안서를 제출해서 관리처분 시기가 되면 시공사도 마음대로 그 때는 발을 못 뺍니다, 자기들이 제안했던 법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에 가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만약 부동의가 되면 우리시가 어떤 지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의회에서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의회와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라. 우리는 그런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미리 받는 것이 맞다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현대가 동의를 요구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도 요구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미리서 이 시점에서 확정되기 전에, 현대가 사업참여 확정하기 전에 의회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동의없이 우리가 현대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때 가서 동의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지 출발한 뒤에 동의를 구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의를 받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상식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동의안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보증채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법령에 의하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보증 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받으셨나요?

무슨 신청서요?

예.

무슨 신청서 말씀이십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6조입니다.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금 무슨 법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요.

우리는 「지방자치법」 124조에 의해서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행위에 대해서 받으시는데요. 그 법에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의 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경우는 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누구,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다 제출할 때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스스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채무보증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법에 의한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절차가 아니시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한 거라니까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련된 법령을 따르셔야 되잖아요, 상환액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상환액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120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 행위의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는 채무액과 보증해야 할 금액을 나열하도록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3조 3항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하고 이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2순환도로 운영권이 있었을 때 그때 광주시가 채무보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우를 보면 얼마 금액을 해 주라,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행위를 하는 그 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대건설이 사업참여를 하려니까 이러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이지, 현대건설이 얼마 금액을 우리 시한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회 동의를 포괄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지, 채무·채권액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동의를 먼저 받으시냐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다 받잖아요.

이것도 예산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중요한 사안이고, 광주시장이 판단해서 중요한 사안이고 의회가 미리 알아야겠다, 판단을 한 것이지요. 판단을 해서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 특수한 사안이어서 아마 다른 것은 포괄적 동의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만 의회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월 13일날하고 12월 18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셨는데요. 13일날은 도시공사에 보내시고 18일날은 50개 건설사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12월 12일날 50개 건설사에 또 보내셨습니다. 맞지요? 그때는 50개 건설사에 보내셨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서 3월 15일날에는 현대건설에만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50개 건설사에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신문 공고 네 번을 했고, 또 여러 번 전화로 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건설하고 접촉하면서 조금 의향을 비치니까 다시 제가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도 않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혹시 이 정도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로비가 왔어야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한 군데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왔습니까, 혹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시고요. 그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안 보내시는 거예요, 못 보내시는 거예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현대건설만 찍어서 3월 15일날 의향서를 보내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정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그런 것, 들은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들은 적 없습니다.

본인은 조합장이어도 한번도 전화 온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합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시공사들이 싫어합니다. 돈이 안 되고 복잡하고 민원이 많고, 특히 광주에서는 재건축 시공을 했던 회사들 모두가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벽산에서 약 500억, 롯데에서 200억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실무자들이 저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단지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적자가 나서 이렇게 대기업에서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고, 특정회사 의혹에 대하여는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네 번의 시공사 신문공고 후 여러 번의 공문을 발송하고 찾아오고 만나고 설득하고 사정사정했지만 시공사에서 한번도 조합에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방해꾼들의 시위로 인해서 부결이 된다면 이미 이사한 1,200세대 이상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새로 U대회 선수촌을 지정한 이후에 500세대 이상이 매매 거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U대회 선수촌 될 것을 기대 심리로 샀던 분들이고 들어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후에 광주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한 곳도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승인은 내줬지만. 그리고 의회 승인이 늦어져서 현대가 혹시 오늘 의결이 된다 해도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는 2주 전에 사실은 의회 통과를 해줘야만이 현대건설이 공기를 마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오늘 의결을 해 주셔도 현대건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합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맨처음에 12월 13일날 의향서 들어온 것 있었잖아요. 여기에 제가 업체를 명시할 수는 없는데 ㄱ건설에서 공사기간 33개월로 우리는 하겠다 하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50개 건설사에 내용을 보내실 때 현금청산분에 대해서 시공사는 290세대를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고 공문을 50개 건설사에 보내시고 3월 15일날에는 현대건설에만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요청을 하시면서 현금청산을 시공사는 10%만 하면 되고 잔여물량은 도시공사, 조합이 책임진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불공정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290세대라는 문구는 의미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김민종 위원입니다. 1차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U대회는 치러져야 되고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나 광주시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U대회를 치르고 얼마만큼 좋은 환경에서 U대회를 치르고, 치르고 난 다음에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아직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화정주공아파트 내에 선수촌, 부대시설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설계도 안 나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수촌 관련해서 화정주공 재개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회 뿐만 아니고 광주시,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들이신데요. 상식적으로, 일반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된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선수촌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향서를 보내고 도시공사가 보내고 조합이 보내도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조건에도 없었는데 현대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분양은 100% 현금청산세대는 거의 없을 것이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어제 10% 정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상황인데 왜 업체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건설회사가 이런 좋은 조건인데 왜 안 나타납니까? 분양이 다 되고 현금청산세대도 없고 100세대를 책임을 져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조합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예측하신 이 부분은 빗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분양을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우리 집행부나 또 조합장님, 한번도 이렇게 큰, 지금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건설회사 50위권 안의 회사들은 신규아파트도 많이 지어서 분양도 해보고 재개발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참여를 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이 사항들을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조합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하는 것이고, 우려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공기가 없다,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줘도 현대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것은 지금 시의회를 협박하는 것이고 시의회를 옥죄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안 해 주고 시의회에서 이것 안 해 주면 U대회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반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지금 U대회 발목 잡기하고 이것이 특혜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들로 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일반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의드리고 어떤 개인적인 아집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1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연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이신 홍인화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고 홍인화 위원님께서는 1항 부분을 문제 삼아서 법률적인, 나중에 차후의 어떤 문제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금액을 표기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90%의 물량을 책임진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현대가 국내의 어떤 1위 업체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분양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가장 책임있는, 선수촌 완공까지 갈 수 있는 업체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 공기가 막아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이라든지 조합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동의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90% 물량에 대해서 현대의 입장에서는 시가 책임을 져줘야지만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금청산분이 최소한 몇 세대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대가 책임지는 10%, 그 외의 10%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한 20% 정도요. 그러면 우리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계속 거의 청산세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장님께서 예상하시는 퍼센티지는 몇% 됩니까?

조합에서 분석하기로는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90%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대답을, 조합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합장님께서는 10%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발생했을 때는 현대하고의 동의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이행각서 부분에 대해서 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하고 나중에, 따로 우리 시에 내는 이행각서 아닙니까? 이 이행각서에 10%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 책임지겠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현 상황은 현대가 조합을, 도시공사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조합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이행각서를 쓰시는데 있어서 우리 시와 조합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부시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껏 우리 시의회에서, 또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약속들,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보고 부시장님을 믿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인격을. 그리고 두 번째, 2항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조합에 돌려받을, 그리고 우리 시와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시설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조합과 정산 후에 계산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안에는 표기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좀 전에 1항 문제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와 조합 간에 다시, 도시공사 간에 조율을 해야 돼요. 정산을 치러야 될 부분들입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러시면서 수정 동의안이 오면서 애초에는 포괄적인 부분들로 U대회 기반시설이었는데 수정, 이 부분이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안 됐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셔서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 이렇게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굳이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 그 다음에 이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사가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에 조합과 정산하는 과정들 중에서 이 금액을 조합하고 정산을 하는, 관례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2항 부분을. 부시장님, 제가 질의 드릴게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공사 정비사업 지연되어 초과비용, 이것이 보면 볼수록 난해한 조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비용. 정비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초과비용, 그러니까 민원발생, 이주, 소송, 지연, 이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 말고요. 이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현대가 민원 해결하는 비용 말고 초과비용이란 말입니다. 지연되어 발생하는 초과비용입니다. 이 문구가 그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원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화정주공에서 이주비용까지 해서 1,500원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발생금액이지요. 그런데 공기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초과비용, 여기까지거든요. 일반 민원비용 말고 현대가, 회사가 손해 보는 것이지요, 비용 말고. 이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1항은 우리가 차라리 90%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90%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것이거든요, 미분양, 현금처분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분양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90%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이것은 현대가 초과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모르고요. 민원인들이 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100원이 들었다고 하면 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기가 뒤가 막아져 있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150원을, 현대가 더 급한 상황이 되겠지요. 우리 시 입장이 더 급한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지만 현대가 여기에서 하는 초과비용,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것을 대회 기반시설로 보전해 준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요. 이 조항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촌을 2015년 4월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뒤에 기간이 없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주가 지연된다든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만큼 공사를 중단하고 기간을 늦춰서, 6개월이 늦어질 수도 있고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촌은 2015년 4월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누가 정했느냐, 우리 시가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합이 정한 것도 아니고 현대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가 U대회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준공기한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주 지연이나 소송,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일 시간이 지연되어가지고 2015년 4월까지 준공을 못하게 될 경우가 - 있어서는 안 되지요 -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뒤를 막아놓은 데 대해서 광주시에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2015년 4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관련해서 안 나가고 버티면 그럴 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조합이든 시공사든 반드시 예비비를 확보해 둡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 통상 사업비의 1% 정도……. (관계 직원, 부시장에게 설명) 예비비가 860억원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시공사도 일부, 어디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둡니다. 그 책정된 예산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발생했을 때, 그것도 현대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 그렇게 정확히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초과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보전해 준다. 그런데 보전해 주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현대에 현금은 줄 수 없다. 왜냐, 우리가 시공사하고 조합이 사업하는데 현금은 줄 수 없고 화정 재건축 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그런 기반시설은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인데 또 U대회 입장에서도 선수촌 활용할 때 기반시설로 쓰는 시설이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비로, 아까 추가비용을 기반시설로 보전해 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초과비용만큼 우리가 주겠다. 현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려운 사업이고 사업에 참여자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대에 조금이나마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대가 먼저 2항 부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시가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율하는 과정 중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조율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50개 업체에 보낸 공문, 그 다음에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 이 조합에서 보낸 공문, 50개 업체에 보낸 공문 내용에 보면, 우선 도시공사 공문을 보면 “사업부지 관련 관리처분·이주·철거·보상 등의 절차와 각종 민원처리는 조합이 책임지고 도시공사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합 측에서 보낸 문건에 보면 기타 각종 민원처리 등의 대책, 사업부지 관련 관리처분·이주·철거·보상 등의 절차와 각종 민원처리는 조합이 책임지고 광주 도시공사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보증을 서는 그러한 상황인데 본 위원은 2항 부분에 있어서 원래 50개 업체에 보냈던, 조합과 도시공사의 내용에 책임지고 도시공사와 광주시가 보증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이 부분을 빼고.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에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한다”, 저는 이 조항보다는 도시공사와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처음부터 이런 것을 보증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합이 모든 책임을 갖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 안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협약이나 계약, 이런 것은 혹시 어떤 상황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이 잘 되어버린다면 굳이 협약이니 계약이니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합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고요. 무조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100%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100%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혹시나 해서, 이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합니다. 책정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추가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도 이런 비용을 예산에 책정을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기반시설로 보전해준다는 것이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모두를 처음부터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상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라 그러시니까 조합 측하고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1%, 60억을 추가로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 추가된…….

아니,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조합장에게) 편성해 놓은 금액이, 예비로 편성해 놓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860억 예비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860억 초과되는 그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주 지연이라든가 소송 등 해서 최소한의,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에 추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조합장에게) 60억이라면서요?

원래 조합은 30억 정도로 예상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1%, 60억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민원처리비를 조합에서 얼마쯤 계획하고 있냐고요.

그 정도 하고 있죠.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약 60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억~60억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이 예비비를 860억을 계상해 놓고 계시고 조합에서 이야기하시는 민원발생처리비용은 전체적으로 30억이고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처리비용 이외의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시가 그 부분은 일정부분 보전을 해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60억을 예상하셨으니까 60억이 넘었을 경우, 민원금액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이시죠?

그 금액은 30억인지 60억인지는 나중에 따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 예상은 30억, 60억 해놨다 할지라도 광주시가 먼저 투입을 하고 1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조합에서 다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의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60억을 예상하셨으면 60억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60억 이외의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합의 능력을 현대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서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결국 현대는 - 조합장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 조합은 믿을 수가 없고 광주시를 믿고 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저는 2항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숫자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합도 30억이냐 40억이냐 확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은. 어차피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현대하고 조율을 하실 때 부시장님께서 조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가 발생할지도 모를 금액을 조합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데 조합의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겠다, 그런 뜻이고 조합이 기본적으로 책정한 그 예산도 현대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좌우간 시에서 책임을 져주라, 시하고 조합하고 하는 것은 별개로 계산할지라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죠.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합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주지연, 소송 이런 비용은 어차피 투입이 되더라도 나중에 조합으로 돌려받을 돈입니다. 이 조항은 본위원이 해석하기에는 그 돈 말고, 그 돈은 어차피 돌려받을 것이니까 그것 말고 초과비용, 지연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대가 안는, 현대의 리스크, 어차피 이 돈은 민원해결용은 조합한테 돌려받을 것입니다. 현대가 선집행을 하고 이사비용 주고 뭣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대가 조합한테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죠? 조합장님. 그런데 2항은 현대가 어찌됐든 간에 민원 발생해서 현장에 인부들은 내려와 있고 이전은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 봉급은 줘야 되고 현대가 부담하는 초과비용, 정상적인 공기를 수행하므로써 일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을 하지 못하고 계산되지 않은, 민원발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고 현대가 안은 리스크는 현대 내부적인, 추가적인 급여가 나갔다든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장비가 들어왔는데 장비는 세워놓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대는 나가고, 이 부분은 초과비용이죠. 민원발생금액이 아니고 민원발생으로 해서 직접적인 현금으로 집행이 된 돈인데, 이것은 초과된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해석하는 부분하고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 정리를 정확히, 2항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은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부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또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김민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하고 조합하고 민원처리 관계가 맞아요. 김민종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이주 지연돼서 초과되는 비용은 30억에 불 과 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현대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 광주시가 부담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광주시가 부담할지라도 조합에서 다 보전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 단서를 넣어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환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문제는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소송되고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지연되면 현대는 어차피 리스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 리스크 때문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조합은 못 믿겠다, 광주시가 보전해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전을 해주는데 광주시가 재건축·재개발 때 보전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환을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을 해서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문서상으로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먼저 선집행하고 우리는 이득금을 가지고 다 보전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광주시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허문수 위원님은 한번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하고 나서 정회를 하죠.

아니, 이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오늘 질의를 들어보면 지난 번에 했었던 것하고 계속 반복된 질의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것 하려고 오늘 또 소집을 했습니까? 답을 내요. 답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도 현대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을 제시를 했고 또 조합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처리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됩니다. 자꾸 조항을 수정하라, 무엇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안 같은데, 이것 계속 시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 동안 현대하고 협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하고도 관계를, 이렇게 시급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우리 시의회하고만 했지 시민단체, 왜냐하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는 그 자체는 시민들 상대로 동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지난 회의를 하고 시간을 가졌을 때 시민단체하고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실련 사무실에 저하고 강 실장, 주 단장, 이렇게 가가지고 의회 전체 간담회 한 후에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하길래 직접 가가지고 두 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사무실에서 먹으면서 그 분들 하고 대화를 해서 사실 그분들도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분들 중에 한분만 조금 강한 말씀을 하셨고. 그 강하게 말씀하신 분하고는 지난 주 일요일 저녁에 저하고 강 실장 하고 만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시민단체협의회 쪽은 대표와 간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경실련이나 시민단체협의회 쪽은 반대한다고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체가 워낙 많고. 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도 받았고 거기에서 살기도 했어요. 광주시에서 그 동안 재건축 허가를 내준 곳도 여러 군데 있지만 과거의 사례도 이야기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이 0부터가 아니에요. 0부터가 아닌데 꼭 0부터 시작을 하는데 0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면서도 왜 자꾸 0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장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광주 북구 운암동에 롯데, 벽산, 이런 데도 재건축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조합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운암동 롯데·벽산은 저희들 상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많아 가지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현금 청산 대상자를 시공사에서 조합 측에 요구를 합니다. 세대 수를 많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게끔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시공사에서 역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맞췄던 것이고 저희들은 현금청산대상자하고 권리가액하고 차등을 둬서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회의를 거쳤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우리 시가 보증을 한만큼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많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우리 시가 이렇게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촌으로 활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기 안에 아파트를 못 지었을 때를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현재 이주세대라든가 앞으로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단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현대가 우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만큼 우리 시도 현대가 못했을 때, 이런 모든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연일 U대회 선수촌건립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한 이유는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제2항에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시 다음에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을 삽입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음에 표기된 “화정지구 재건축단지 내 대회관련시설을”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가”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조합에서 내 서류에 보면 앞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하겠다하시면서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9호 안건에 보면 시공자 수의계약으로 선정 결의의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공고를 일반 신문 에 4회에 걸쳤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내용을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맨처음부터 네 번째 신문에 냈을 때 조건하고 지금 조건하고 달라졌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가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법률검토를 거쳤고 변화된 것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법률자문을 어디에 거치셨나요?

저희 조훈식 변호사님께 자문 받았고, 또 서울에 있는 법인에게 여쭈어 봤더니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자문을 구하셨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합에서 받은 것 말고, 지원단에서 받은 것이요. (전주연 위원에게 관련 서류제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안 주시나요?

시공사 수의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이 알아서 할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는 참고로 받은 것이지 거기에 따른 모든 권한, 책임 이런 것은 조합 측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수의계약건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그것은 행정부시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총회를 할 것입니다. 거기 총회에서 의결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지 총회에서 부결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회를 한다는 뜻이지요.

앞으로 총회를 해서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총회를 거친다는 것이지요.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총회를 해서 하자를 치유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자치유요?

예.

하자가 없는데 무슨 하자를 치유합니까? 그러니까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조합하고 현대건설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3명 변호사의의 자문을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적절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도정법」에 의한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고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하는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시공사가 제안서를 낸 사안에 대해서 시공사로 이런 회사가 들어왔으니 시공사로 선정해도 되겠느냐 하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합에서 전 책임이지요. 법무법인에 서울에 의뢰했던 것을 보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3회 유찰 시에는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것은 모든 법률가들의 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조합장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조합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U대회이거나 단순한 선수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U대회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하고 선수촌도 저는 건립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행자위 하기 이전의 상황에서 보듯이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지원, 거기에 대한 보증, 그리고 동의, 이런 것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오전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전국 최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 자체의 본질은 혹시 시와 시민이 입을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시민들이 부담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가 동의를 해 준다. 이런 내용의 동의안이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세인 취득세 이것을 감면하면서 전국 시ㆍ도 단체장들이 모일정도로 이것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려워지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주택경기 활성화나 부동산경기활성화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워지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감소해가면서까지 건설사를 살리겠다는 것이 이 안의 본질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려고 하는 안도 저희가 U대회라거나 아니면 선수촌 건립이라거나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성공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 자체의 문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혹시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사례이고 이 안이 만약에 광주시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선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이런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선례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선수촌 재건축지원 보증 채무부담 동의안을 보증채무금액에 대한 요구를 하였지만 조합에서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또 도심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아주 중요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고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의원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또 이 부분들을 법률적인 행위가 발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법률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조합장님의 판단을 믿고 동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난감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