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2일 윤기현 부의장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3월 2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예.

예.

가족복지팀장 김광남입니다.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 및 강진 노인복지센터 내에 요양시설 신축으로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가 확대되어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문”은 삭제하여 강진군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제1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개정하고 안제3조 위치를 요양원의 위치는 강진군 내로 둔다. 안제5조제1항제3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수급자를 요양시설입소대상으로 추가하며 안제6조제3항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입소보증금제도가 삭제되었음으로 “입소보증금”을 “입소비용”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제7조 월별 실비의 감면을 입소보증금을 삭제하고 안제10조의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함이며 안제14조제2항 운영비 보조는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항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을 “요양원 운영”으로 “3월”을 “3개월”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문화관광팀 소관 3건의 조례를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강진군 아트홀을 군민에게 풍요롭고 질 좋은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강진군아트홀이란 문화동인 강진아트홀과 복지동인 강진복지타운의 총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3조에서는 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하여 안제4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강진군 아트홀의 휴관일을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는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기타 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를 최고와 최저로 상한선을 제시하고 시설별 세부사용료는 규칙에서 규정 및 감면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는 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23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확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4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희망자를 모집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건축물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및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 및 영영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설치대상 건축물이 되겠으며 안제5조에는 미술장식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장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장식설치계약서상에 금액과 기증품이나 소장품인 경우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그 외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1천분의 5,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13조에는 장식심의를 위한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의 복원 및 신규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문화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위탁관리 협약 체결 시 위탁기간, 조건, 재정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10조11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일 및 관람시간, 관람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12조13조14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에는 시설물의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을 훼손할 때 변상 및 손해배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임경태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구)남부지소 교환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신축 이전으로 (구)남부지소의 활용방안 강구 및 선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진소방파출소가 사용 중인 군 소유 부지를 (구)남부지소건물부지와 교환 취득하여 교환재산의 향후 가치를 높여 군 제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게 하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교환 취득할 도유재산은 강진읍 서성리 71번지 (구)남부지소로서 토지는 1필지에 3,025㎡, 건물은 6개동에 650㎡로 대장가액은 204,593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할 군유재산은 군동면 호계리 1046-10번지 외 2필지 강진소방서 부지로서 토지 4,594㎡이며 대장가액은 204,293천원입니다.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약 30만원입니다. 취득 세부내역 및 위치도는 배부해드린 의안 35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복울타리 2단지 건립 부지 취득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력으로 주거생활 개선이나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행복울타리(무료임대주택)를 공급하여 아이낳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출산정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591번지 1,617㎡가 되겠으며 토지취득비는 36,70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철근 콘크리트조로해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61㎡ 10가구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6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기준은 저소득 무주택자 중에서 3자녀이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도는 배부해드린 의안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회계팀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예.

최근에 강진군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몇 건의 이것 말고도 또 한건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금액에 관한 문제가 상이한 의견이 나왔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계팀장이 같이 와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앞으로는 공유재산 승인에 관한 건은 회계팀장도 합석하셔서 가격에 관한 건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방서 부지와 맞바꾸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그 장소. 이미 의회에서는 많은 토론 끝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준비된 것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상치 못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쪽이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고요.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회단체에서 원하는 건물들을 자기사무실로 사용하고 싶은데 없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남부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제공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보고서 40쪽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이 조례와 규칙에 각각 중복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를 명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2항에 세부지원내용과 기준을 삭제해서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하고 안제4조에 지원내용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고 안제5조4항에 협의회 위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별표 내용이 있죠?

예.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인 금액입니까?

구체적으로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이 조례에도 있고 규칙에도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세부적인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와 시행규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 조례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례로 있을 때와 시행규칙으로 있을 때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례로 있을 때와 시행규칙으로 있을 때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령 조례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 상수도요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변동 있을 때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쓰레기봉투 단가가 인상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례에 명시된 것보다는 규칙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예산안 심의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규칙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그대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것은 한 예죠. 쓰레기봉투?

예.

지원대상자의 1항과 2항, 3항 보면 전입학생 지원대상 그다음에 군 장병 전입지원대상 이 내용이 있죠?

예.

이 내용도 별표에 금액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는 물건에 대한 지원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 지원인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 군 장병에 대한 지원이 단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각을 시키자면 혹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있으면 더 구속력이 되죠, 시행규칙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우리 강진군의 건전하고 정말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한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비가 올 수 있냐면, 기부행위나 그런 시비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훨씬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은 살리고 조례는 삭제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에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어차피 세부규칙에 명시가 되더라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안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와 규칙에 중복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지원이나 전입 장려금,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단가가 변동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규칙을 보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일부 강진군 자체적인 조례안에서 이런 금액에 예산에 한한 조례가 수 없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별로도. 그렇다면 전부 다 이런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팀에서 이런 의견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 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얼마 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다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규칙에도 명시가 되고 조례에도 되고 사실 조례에는 첨부만 되어 있지 원안에 별표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조례보다는 규칙에 명시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좀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분명히 여기에 장점을 저도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부각됐을 때라는 그걸 전제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 사용하시다가 이런 오해로 시시비비가 됐을 때 서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조례도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는 다른 조례는 예산에 관한 것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없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칙에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는 일부 조례들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례로 먼저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엄밀하게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엄밀한 것을 요구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도 살펴보겠고 팀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주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주민의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혜 베푸는 입장이고 어차피 예산안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