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5일 화요일부터 4월11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으로 의회 관련 안건으로는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 집행부의 발의한 안건으로, 공통안건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죽림만 매립지(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 공원녹지과 소관 「해-바라기」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부지 취득 심의안 2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총무과 소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세무과 소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 소관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승인안 1건과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과 소관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다음,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를 11일 월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을 꼭 11일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기일정이 회기일수가 1년에 80일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일까지 하게 된 것은 공유재산 건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죽림만 매립지 이것이 아마 상당히 의견조율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현장확인을 각 상임위별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잡아지는 바람에, 일정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월요일 본회의까지 해 가지고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증지조례, 세입징수보상금 지급, 뭐 이런 정도는 전에 할 때도 우리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을.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5분쯤 하니까 전부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늘려 가지고 우리가 굳이 11일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9일날 그냥 끝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4월7일날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전체 회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정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확인은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님과 다 이야기가 되어서 현장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예,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장소는 협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은 하루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틀 정도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장확인은 하루이고 하루는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그러면 이틀 하고 하루는 심사보고서 작성하고요?

예, 현장확인은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 현장확인을 뭘 어떤 것을 할 것이란 얘기죠? 현장확인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건위와 기총위가 다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디를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별로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현장확인이라는 것이 의사일정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좀 미리 상임위별로 확인이 되면 현장확인을 할 곳이 있을지 없을지를 좀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때도 현장확인을 넣을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해서 일정을 조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에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정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좀 감안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