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간에 예특이 세 번째 개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종전 1회 때 2회 때 도건에 계신 분들이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종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정자 위원, 이종화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사실 어느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든간에 잘 진행하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강은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정자 위원님에게 위원장으로 재추천을 합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정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본 예특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52억 6,467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6,487억 9,303만원보다 464억 7,164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69억 2,007만원으로 본예산 4,730억 3,204만원보다 438억 8,80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3억 4,460만원으로 본예산 1,757억 6,099만원보다 25억 8,36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487억 9,303만원보다 464억 7,164만원이 증가한 6,952억 6,467만원으로 7.16%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8억 8,803만원이 증가한 5,169억 2,00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8,361만원이 증가한 1,783억 4,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졍예산안의 세입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의 중요내용은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에 따른 부담액,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외 4건의 도로개설 사업비와 녹양4교 개량사업비, 자일천 정비사업비, 경원선 회룡통합역사 건립비, 주한미군 반환기지 캠프 훨링워터 북측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특히 교육기관 대응지원 사업비,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성 경비 및 경상비의 5% 삭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예산 5,200만원, 교육지원과 대응사업 10억원, 혁신지구 협력사업 예산 29억 9,600만원, 회계과의 구내식당 신축공사비 중 700만원, 사회복지과 산곡동 공동묘지 토지매입비 및 지적측량 수수료 2억 7,22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전국회룡미술대전 행사지원비 2,000만원의 삭감 의견으로 총 6건 43억 4,720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뉴타운사업과의 설문조사 관련 예산 9,170만 5,000원과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인 조직진단 용역비 2,50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 1,200만원 중 예산의 형평성을 위한 200만원을 삭감 의견으로 총 6건 1억 1,870만 5,000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남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안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직진단 용역비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편람을 2010년부터 2011년도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 편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또한 수탁과 관련된 조직의 변화, 외부전문기관의 진단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모든 사업을 95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16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20년의 기간 동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발탁된 이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조직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성과 있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고민을 둬서 지난 1월 말에 저희가 직원들을 데리고 벤치마킹을 각 시도에 나가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선 일단 그러면 자체 이사회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 이 안건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 봉사를 하려면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올려가지고 흑자가 나는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조직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온 국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고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지침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들더라도 먼저 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쇄신을 해서 새롭게 조직을 출발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시시비비가 많이 있었다가 결국은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액수만큼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에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도 어렵고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시의 재정입니다만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염치를 무릅쓰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관리공단이 정말로 성실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직진단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꼭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계상이 돼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세세히 잘 해 주셨는데 95년 당시에 설립해서 16년차 맞이하는 부분이죠. 그 동안 본부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도 안 됐는데 조직진단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시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그때는 단순히 임무나 조직의 활성화 이런 면에서 경영수익이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의 발굴 이런데 중점 보다도 예술의전당 조직이 공단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토작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진단이 물론 박사님들이 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거 보다는 새롭게 21세기에 걸맞는 급변하는 사회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둬야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한 거는 저거지만 앞으로도 하려면 꼭 우리가 지침을 준 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단은 영원히 도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직진단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조직진단 용역을 5,000만원씩 들여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 목적이 예술의전당을 분리시키는 조직진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차피 예술의전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2,500만원 가지고 턱도 모자라는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만원 가지고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면 부실용역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조직진단비 2,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검소하게 쓰시던간에 옛날처럼 다시 예술의전당을 분명히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술의전당을 다시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건 사실상 앞으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용역이 필요한데 겉치레로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예술의전당도 독립기구로 둬서는 안 돼요.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왕 용역을 하는 바에야 추가 용역비를 상정하더라도 이번에 탄탄하게 그런 용역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염려해 주시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용역기관에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면 하겠나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불요불급한 거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면 과업지시를 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조직진단이 주 목적은 경영수익사업 부실관계로 성과문제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과위주 수익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 위주로 조직진단을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있죠. 직원들 편성하는 것도 조직진단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늘어난 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되겠고요. 저희가 직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거 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10명을 데리고 돌았는데요. 그렇게 나갈 적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런 것을 각 팀에서 통폐합해서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꼭 필요한 조직 이런 거를 구상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조직진단도 포함된 부분이네요.

예.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2,500만원 가지고 330명 정도 되죠. 이 돈 가지고 용역비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 가지고 꼭 정말로 잘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이 6년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네요.

예.

어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행안부 경영평가 편람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전문적인 업체를 위탁하여 대내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것이 경영평가 편람의 지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구책으로 진단도 하고 사업구상을 해 봐라 하는 말씀이었고, 추가 설명 자료에 보면 행안부 경영평가 편람에 조직을 변화는 외부전문기관의 진단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더라면 번거로운 일이 없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500만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획기적으로 수익사업에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큰 역할이 되고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해당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설명 자료에 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 안에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줘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12월24일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보충설명 자료에 있거든요. 이사회 개최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 과업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핵심전략을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전략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었을 때 6대 의회가 제일 처음 취임해 가지고 방문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어떤 일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곳인가가 사실 정체가 불분명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고 하면 금번 조직진단에 있어서 기구적인 측면에 조직진단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예산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진단 주요 내용이 대내외적 환경분석 그리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한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아직도 변화된 측면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번 용역의 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익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라고 앞에 소속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가급적 금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 사원이 핵심전략이 맞춰져서 거기에 맞춰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에서는 수익성이 제일 문제인데 지난번에 도건에서 타시군 비교견학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봤더니 제일 싸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래층 위층이 꽉 찼었어요. 우리는 주차 정도밖에 수익성이 없어서 이번에 진단하실 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시정홍보 모니터 LCD 디스플레이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시정홍보용 모니터를 활용해서 시청에 각종 행사 안내나 시정홍보 자료의 상시 반영을 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한 내방객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LCD 82인치 디스플레이가 5,000만원, 증폭기 및 내선공사 200만원해서 전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대강당 앞에 방송실에서 사용하는 LCD 적은 것을 시범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니까 내방객들이나 우리 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소요예산에 비해서 매우 극대화 될 것으로 돼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 것은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디스플레이는 100인치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적은 거로 해서 그 동안에는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를 할 때 종이에 써서 붙이고 하던 사항을 이제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LCD 디스플레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을 보면 56인치가 시청거리가 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56인치가 시청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 56인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대강당 앞이 복도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설치 돼 있는 56인치는 방송실에서 쓰던 것을 임시로 벽면 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도 일반 26인치 설치하더라도 잘 보일텐데.

현관에서 기존에 방송용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 30m 거리가 됩니다. 높이가 15m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56인치는 상당히 적어 보이고 계속 방송용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 홍보나 직원들한테 종이도 안 붙이고 바로 나오니까 효과가 좋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 시청 거리가 멀어서 56인치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인다. 시청사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더 넓힌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시정홍보 모니터가 5,200만원인데 굉장히 거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예산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그 동안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라든가 각종 행사와 공무원 교육용 이렇게 했을 때는 타 시군에도 기이 이러한 사항이 다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스마트 IT 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투자는 5,200만원이 조금 큽니다만 계속적으로 봤을 때는 시정홍보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보게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로 1,198만원을 삭감됐다가 부활됐는데 이게 웹디자인이라는 거는 양주나 근접 도시에서도 의정부시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를 바꾸기 위해서 1,19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사실상 삭감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시는 바람에 다시 부활된 면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이 5,200만원, 1,100만원이면 다 부활을 시키면 큰 돈이거든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차후로 해도 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께서 LCD하고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하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신다면 어느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시정홍보 LCD는 내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이 높고, 웹디자인은 내적인 부분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두가지 다 중요하지만 아주 근접하게 따지자면 LCD가 시민이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는 차후로 미뤄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신다면 LCD네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홍보 모니터가 활용도나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대상이 우리 시를 방문한 내방객 및 소속 직원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시 청사가 어떤 규모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거로 봐서 꼭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LCD를 바꿔야 되나,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모니터 오다 가다 지나가면서 보고 내용들을 숙지해 가지고 효과가 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내방객들한테는 필요한 거는 아는데 56인치에서 80인치로 바꿔서 더 눈에 띄게 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사업의 효율성은 알겠는데요. 참 외부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규모상 시청 내부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눈에 안 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모니터만 크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시급한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면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기이 설명올린 바와 같이 기존에 방송실에 쓰는 모니터를 임시로 시범설치를 해서 해 본 사항입니다. 각종 대강당이나 중회의실에서 시민들이 교육을 하고, 그 동안에는 시청이 많이 변했구나, 그 동안 안내종이를 붙이고 너저분하게 했던 것이 IT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또 오시는 내방객들도 자기의 행사가 LCD 모니터에 나타나고 교육하는 효과가 홍보 동영상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시청이 많이 바뀌는 구나,

56인치에도 다 나타나잖아요.

적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근접해서는 괜찮은데 정문에서 들어오면 30m 거리에서는 거의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송용 보다는 사실 의회 본회의장 정도 100인치 정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넘어갈 수는 없고 해서 조금 줄여서 82인치로 했습니다.

82인치나 100인치가 되면 가까이서 보기는 오히려 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부공간을 봐서,

높이가 15m 이고 전문가로 실사를 해보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그 정도가 제일 알맞다고 합니다. 사실 100인치나 120인치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오히려 화면 질이 떨어지고 제일 적당한 게 82인치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홍보효과가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본 예산은 삭감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요. 대응지원사업 부분있죠. 당초 예산에서 50% 삭감됐다가 이번에 신청하신 금액이 지표를 따로 나눠드렸는데

추경부분만 다시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구회 의원님이라 둘이 해당과의 계장께서 다 실사를 하셔서 대응지원을 하겠다고해서 순위를 메겨놓은 겁니다. 그 중에 본예산에서 몇 개 학교가 지원이 됐나요?

9개 학교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도교육청 경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본예산 사업으로는 9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인조잔디 운동장 2개가 들어가 있고, 녹양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호암초, 장암초, 경민중, 동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보시기 좋게 20억원 추가 편성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20억원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집행할 사업을 8가지를 작성을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교육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대응지원사업 본예산 심의 이후에 해당 학교로부터 많이 문의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예산이 어느 만큼 확보돼서 언제쯤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의가 와서 통보해 드린 사항이 있나요?

일전에 교육경비 지원 우선순위 심사표 순위표에 의해서 의원님들께도 제가 기억하기에 2회 내지 3회 정도 전체 우선순위표가 나갔고요. 그 가운데서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교 행정실 등에서 문의가 와서 순위표는 공개가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 지역에서 가능초교 같은 경우에는 금번 추경에서 심의 돼서 통과가 되어져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어서 학교 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제로 상태로 전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서면답변서에 강세창 의원하고 국은주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드린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할 때 이미 보고왔었던 서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고, 나눠드린 표에 보면 4번에 타 지자체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현황, 그 표에 의해서 최종적인 사업비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사업비 분담비율에 있어서 다른 시들도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협상에 응하다 보니까 다른 시들보다는 제일 좋은 조건으로 시비를 적게 부담하는 비율로 협상을 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50대 50으로 보고드린 거에서는 8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을 하면서 타 지자체 MOU체결 현황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80%까지 시비를 대응 투자하는 협상에 의해서 우리 시도 더 이상의 도교육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시비를 적게 부담하겠다는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최고 좋은 조건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는 의정부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제로인 상태면 어떻게 향후 진행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 지정작업이 끝났는데 6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은 지난해에 사업규모나 MOU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의회에서 관련예산들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은 본예산에 사업규모나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요청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MOU가 체결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승인요청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요. 우리 시 또한 그렇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겠죠?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업무협약이고 예산의 승인권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표를 사본을 나눠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은 협약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긴 시간동안 2010년 10월 14일 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서 적절한 질문인지 몰라도 교육협력 혁신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중한 직원 한 분을 잃었죠.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상당히 이 부분 심의하면서 말씀 드렸을 때 저는 직원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동료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응지원사업 예산의 추가확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혁신지구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갖는 바람에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교육환경 주변환경 개선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모든 사업비를 쏟다 보니까 의회에서 대응지원사업 조차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은 시민이 가장 원하고 시의 질 높은 의정부시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은 큰 사업이고 백년대계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처음에 연말부터 진행하면서 5대5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으로 한다고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급식도 예산 살려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자,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때도 지원을 전폭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데는 80대 20도 했지만 저희들은 70대 30으로 해서 시 예산 부분을 줄여서 우리의 부담을 줄여서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알고 시민들이 알기로 50대 50의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많아졌던 이유가 1차에 안됨으로 해서 2차에 우리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면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교육예산 어차피 더 확대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교육 혁신지구에 그럴 필요가 있냐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논의들이 많았던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사실 이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신지구 사업 때문에. 그래서 예특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자치행정위원장께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진통들이 있고 이런 줄은 압니다만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모든 행정력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교육예산 우리가 올려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 없었고, 안 합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 올인했다는 데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질책들을 한 거고요. 일단 대응지원사업비 20억 가지고 순위들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역에서도 많은 여론도 받고 민원도 받는 사항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8순위 호원고에 냉난방기 설치가 유보된 사업들은 이번에 일단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응지원사업을 도 교육경비를 50대 50을 전제로 하는데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자기네 권장사업, 그러니까 대응지원사업은 환경개선, 환경을 열악한 데를 개선해 주는 사업이지 운동장 없는데도 운동장을 새로 만든다는 사업에 대응지원이 우선돼서 가지만 운동장 기존에 있는데 잔디를 깔아주는 거 이런 거까지 대응지원사업에는 도 교육경비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 전체 사업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올해 고산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두 개 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우선순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고산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가 50%를 도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면 호원고등학교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도 교육경비로 고산초, 호원초 인조잔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여기 사업비를 고산초 호원초에 먼저 쓰고 호원고는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우선해서 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지원사업을 하면서 인조잔디 운동장처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강당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급식실, 식당 이런 거 투자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응지원사업비가 비율이 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할 때 협력사업은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자기네 대응지원사업 비율대로 하려고 신청을 했던 거고, 우리 시는 대응지원사업이 비율이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거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에서는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80대 20까지도 주장을 했고, 시흥시처럼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는 80대 20으로 응했고, 우리 시는 그래도 최고의 좋은 비율로 시비부담비율을 낮춰서 협상을 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대응사업 할 때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우리 비율이 70%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지구 지정입니까?

혁신교육지구는 1년마다 다시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보시면 5년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은 깨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70대 30은, 다만 대응지원사업은 현재 비율은 50대 50입니다. 그거는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는데 협상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도 교육청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지구 사업으로는 거의 다 우리가 7대3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규모는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사업내용하고 규모는 매년 평가를 해서 반영해서 다시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부속합의서로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안을 심의할 때 표결에 의해서 원안가결안과 부분삭감과 전액삭감 세 가지를 놓고 표결했던 내용임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안에서 MOU 체결되는데 있어서 회기 중에 부시장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동료 의원께서 자존심이 상하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 부시장님도 자존심 상하다, 국장님도 자존심 상하다, 다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존심 다 버리고 자식을 교육으로 뒷바라지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장을 제가 변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서 좀 더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 혁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빈미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듯이 추경예산에 주변환경 개선비 들어온 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쓰자고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교육지원과에 올라온 예산이 두 개 다를 의원들이 버릴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행정위에서 제로로 만들었을 때는 저는 순전히 공무원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특하는 날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렇게 목을 메실 정도라면 그 안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백년 대계라고 어린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돈을 의원들이 삭감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강은희 위원님이나 저나 자세한 설명을 못 듣고 나중에 들었는데, 아까 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분들 지난번에 도건에서도 상임위할 때도 어떤 분이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면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시는데 오늘도 강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정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셨길래 지원이 제로로 만든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의정부가 64개교네요. 64개교 중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데는 의정부여중하고 발곡고하고 두 군데이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혁신교육지구는 각 개별사업마다 어떤 것은 중학교 몇 개학교, 어떤 것은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이렇게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경쟁을 시켜서 심사를 해서 지정할 학교를 하고, 다만 공교육 벨트화 사업에 있어서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만 혁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두 개를 우선적으로 혁신업무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에서 지정을 해서 두 개를 육성을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연계시킬 벨트화를 시키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중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교육혁신지구 지정 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지금 피나는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재미로 삭감시키고 재미로 올려주고 누구누구하고 어떤 과장님하고 친하니까 올려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발곡고등학교가 지난번에 입학식 하는 날 갔더니 발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상에서 우리 학교가 혁신지구로 지정됐다고 자랑을 하시고 학부형들이 박수치고 하는데 이거를 제로로 만들어서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입학식에 갔는데 그렇게 막 떠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막 혁신학교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발곡고등학교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그러시는데 의원들 죽일 일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서 맞아 죽게 하려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혁신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의원들 이종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에 다 제로시켜 놓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 깊이깊이 고민 좀 하고, 의원님들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요. 미래 인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헛되이 낭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고 저희 6개월 동안의 노력,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이 현수막 200여 개를 붙이고 서명 5만 명이상 서명부 갖다가 제출하고 그런 염원도 있었고, 저희도 6개월 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고와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부진했던 부분, 적극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면서 적극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관계가 백년지 대계이고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서 그런 추진사항 매커니즘이 잘못돼 있는 상태를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을 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진짜 우리 도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아주 알토란같은 예산이 되도록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저희가 채찍을 때려 주시고 앞으로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같습니다. 저희 회계과에 대한 700만원은 구내식당 설계에 따른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하고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자리를 비었는지 모르지만 시상금이나 공모작에 대해서 시상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줘야 될 부분인데 누락을 시켰다는 자체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얼마씩 나가는데 700만원이 선정이 됐죠?

우수작에 대한 상금 300만원하고 가작 100만원해서 4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심사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개 업체가 응모 중에 있습니다. 응모작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찰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설명이 불충분했던 거 같아요.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예. 꼭 필요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는 보고드리러 온 자리 같습니다. 삭감안을 내신 의원님께서 그날 충분히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고요. 설계공모 중에 설계 방법에서 왜 현상설계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냥 설계용역을 주면 심사위원비라든가 이런 게 들지 않고 하는데 왜 구태여 현상 설계를 했냐 이런 부분을 놓고 논의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의원들끼리 논의가 못 되어졌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최우수작은 용역을 준다고 하셨죠?

4월21일 8개 업체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안을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고, 8,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설계권을 주고 우수작이나 가작에 대해서는 상금 300만원하고 1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전국 회룡미술대전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제21회 전국 회룡미술대전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미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전국 규모의 회룡미술대전은 올해 21번째를 맞습니다. 21년의 역사와 전통에도 무색하게 사실은 출품작의 수준은 항상 예년에 밑돌거나 그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술지부가 현재 회원 180명의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미술계에서는 전국 회룡미술대전을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수준 높은 품격과 역량을 갖춘 미술대전으로 만들고자, 그리고 대외적 신뢰성을 회복시켜서 명성을 갖춘 전국 최고의 미술대전으로 일으키자는 부흥의 의지와 욕구가 최근에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론 국내외에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대거 발굴하고 국내외 유학중인 예술학도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과거와는 달리 미술계에도 사실 변화와 자극이나 계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세계 미술사의 흐름에 걸맞게 다양한 장르의 현대 미술인 디지털아트가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예술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시각예술 등을 상호 교류하는 그래서 인터렉티브라고 하는데 인터렉티브한 디지털 예술을 시민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고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술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게 하고, 세계 미술계의 흐름과 미술 시장의 새로운 경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대작가나 신인작가들의 작품은 일시적 전시가 아니라 아시지만 광명교회 뒤쪽에 보면 행복갤러리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조그맣지만 그런 데다가도 물론 예술의전당에서도 전시를 하지만 그 쪽에서도 상설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잡고 있고 전시는 11월에 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주관은 의정부 미술협회에서 주관하고 공모전으로 선정된 미술작품 약 450점 정도를 전시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항상 1,350만원 정도의 전국회룡미술대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부담을 2,000만원 정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에 미술대전을 21년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사업비는 2,85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는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3,35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1,500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심도 있게 작품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업은 의정부 미술계의 열망과 의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전국 회룡미술대전을 정말 전국 규모의 걸 맞는 질 높은 미술대전으로 의정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오랜 의정부 미술계의 열망과 희망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용이나 자료를 들여다 보면 뉴타운 사업 설문조사서 우편요금이 5,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보내는 숫자가 많아서 그럽니까?

우편요금의 차이는 지구별로 토지등소유자의 차이가 있고요. 등기우편으로 설문조사하는 기준이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100% 설문조사를 회수하는 목적으로 3회에 걸쳐서 등기우편을 재발송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까, 플랭카드라든가 공고라든가 지나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데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홍보하고 인터넷, 시 게시판에는 다 홍보는 하는데요. 외지 사람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외지 사람들이 50-6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적정성 미흡으로 올라와 있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미흡하더라도 타당성 결여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미흡하다, 결정을 내린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타당성 있으니까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삭감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부활을 시켜야지 무조건 삭감시켰다는 자체는 전부다 뉴타운이에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게

공약사항이라 안 해 준 거 같은데요.

시장의 공약사항은 아니죠.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잘못된 거고 약속사항입니다.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민원이나 찬성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찬성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이 1월10일 반대민원 측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로 봐서는 이번 주에 고시가 나겠지만 고시 전에 그거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설문조사를 하면 고시날짜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고시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4월6일까지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시 나고서라도 우리가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방법론에 우리가 만일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하는 방법론이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21명이 방법을 할 거지만 최대한 보장해야 될 게 뭐냐하면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 분들이 했을 경우에 그냥 난 찬성이다, 반대를 할 수 없고, 인감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감을 받아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등기로 다 보내 가지고 오는 우편료까지 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감까지 붙여 가지고 의사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등기우편은 1회 등기우편료가 얼마나 들어가죠?

1,840원입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흠결은 없는 거죠? 인감을 떼어서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시민 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요?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인데 찬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더 확실한 방법이 없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지면 자체를 찬반 설문조사를 못하는 거죠?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제가 알기는 주민들의 저항이 있잖아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오셔서 시위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오늘 4시에도 반대편 민원 면담계획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매일 오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사무실을 점거 당한 상태입니다.

시장께서 약속한 사항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이행을 못하게 된 원인제공자가 되는 거네요.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그런 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갈등해결 내지는 대안을 찾고자 해서 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한데요. 오히려 이게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체를 대표되는 대표성을 예상을 하기는 100명이나 200명을 인감을 붙여 가지고 대표로 위임을 받고 위임된 분들이 여기에 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진다는 각서나 인감을 받아 가지고 확증을 받고서 하려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이 아니라 확증을 받고서 하기 때문에 공증이나 필요한 절차는 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하고 뉴타운 문제하고 제일 뜨거운 감자같은데요.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날은 무조건 반대파보다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인감증명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에요. 강은희 위원님도 처음 들었지만 도시건설에서 처음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반대파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었는데 인감증명까지 확실하게 해서 가릴 정도의 정말 중요한 사항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같다는, 그 날은 정말 죽어도 반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고민을, 저희 사실 그날 고민도 안 했거든요. 이건 끝났어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안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고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감증명에 대해서 사실은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인감증명은 함부로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인감증명을 그렇게 하실 때는 확실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인감증명이 밖으로 유출돼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감증명에 대한 확실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되고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추후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인감증명 부분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개표나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면 선관위까지 의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