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숙
김창숙위원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청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순기 정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체육건강과에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이 상임위에서 14억 999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면 지역 아이들의 급식비가 우리 교과부 정책에 위배되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배되는 정책 아닙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죠,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3조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3조 562억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3조가 넘는 예산에서 14억 994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아주 미약한 금액입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급식비 14억 9940만 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 김순기 국장님 생각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너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명 부족 아닙니까? 이걸 지금 어느… 다들 당론을 떠나서 아이들 먹고 사는 데 먹는 데 무슨 당론이 필요합니까? 옛날 우리 경북에는 엄마들 입으로 들어갈 것 냉수 마시고 애들 먹였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고 엄마라서 그런 생각이 더 철저하게 듭니다. 14억 9천, 그리고 하반기 90일, 당초예산 40억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조금 떠들다가 말았습니다. 14억 9천 이건 다 통과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특히 면 지역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형편만 나으면 다 면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보냅니다. 면 지역 아이들은 더군다나 차상위계층을 빼고 나면 몇 명 안 됩니다. 그 아이들 먹이는 그 14억 9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정말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 한 80%가 무상급식을 면 단위에 지금 실시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유독 경북만 삭감한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간은 1, 2분 걸리겠지만 면 지역에 초등학교 23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학교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포항에는 청하초등학교, 기계초, 대송초, 동해초, 경주 남산초, 내남초, 나원초, 금장초, 강동초, 김천에는 아천초, 구미는 해평초, 산동초, 장천초, 영주에는 문수초, 영천은 신령초, 단포초, 북안초, 상주는 옥산초, 화령초, 경산은 자인초, 압량초, 현흥초, 의성은 금성초, 도리원초, 안계초, 다인초, 청송은 진보초, 진보초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진보초등학교 면지역 아이들 급식 못하게 됐습니다. 영덕에 강구초, 영해초, 청도에 풍각초, 이서초, 고령에 다산초, 성주에 초전초, 칠곡에 신동초, 동명초, 약목초, 약동초, 예천에 풍양초, 봉화에 춘양초, 석포초, 울진에 부구초, 죽변초, 후포초입니다. 그 외에 면단위 지역에 20명, 30명, 많게는 100명도 넘지만 이런 146개 학교가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 이번 삭감 때문에 못 됩니다. 중학교에 20명, 30명 되는 학교의 아이들이 잘 산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못 사는 아이들이 많지 싶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학생수가 50명, 30명 되는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물론 무상급식이 됩니다. 이 아이들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이 아이들의 위화감을 어떻게 나중에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십니까? 30명 중에 십수 명은 돈 내고 먹고 십수 명은 돈 안 내고 먹는 아이들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 잘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설득하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이 정책은 교과부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유독 경북만 이렇습니까?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입니까? 애들 밥 먹이는데, 옛날에도 부모가 어른이 안 먹고 애들 먹였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아이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80% 이상 시행하고 있는 교과부 정책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또 당론을 떠나서 이 정책은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정치를 하는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일제고사 지난번에 33억 통과됐죠, 일제고사 예산, 초등학교 영어교육 340억 통과됩니다. 어려운 아이들 밥 먹이는 것, 면 지역에라도 우리가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최소한 시작을 해보려고 14억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기대해보고요. 경북은 농촌, 산촌 면지역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헤아려서 그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먹는 건 같이 평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35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3개월도 안 됐는데 1000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편성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다소 많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올해 도교육청 이전사업이 있어서 좀 불용액을…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그런 것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우리 교육감님의 적절한 사업 있을 때 하려고 숨겨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교육감의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추경에, 그것도 지금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넘겨서 편성한다는 건 좀 그렇고, 전년도에도 늘상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하고 비교를 해서 다르지만 우리 도청에는 인건비를 계속 추경을 해서 플러스, 플러스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번에 조금 올랐잖아요. 그만큼 새로 증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인원은 그 인원이 그대로 있는데 플러스 해서 해야 되는데 감액을 434억이나 감액한다, 좀 쉽게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분만큼 1차 추경 때 플러스 해야 되지 감 된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 하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도청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도청은 자체 세입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인건비부터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인건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예산집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건비가 나중에 부족하면 자체사업 중에 그걸 감액하면 인건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전년도에도 엄청스럽게 많은 인건비가 추경 때 감이 되더라고요. 1차 추경 때 감 되고 2차 추경 때 또 감되고 계속 그러더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에 신경을 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특성화고 학과개편, 특성화고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328쪽에 과학직업교육과 경산고등학교, 이게 자인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골프산업과 4실을 하고 보건실습과 2실 더 하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새로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새로 모집한다는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과를 새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정보처리과를 이렇게 새로 개편한다 이런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여기 한 학교에 6억 7천을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특성화고 기자재 확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전에 전문계고등학교가 모두 특성화고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졌고…
영식
김영식위원
아, 전문계고등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실험실습비와 기자재 확충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3쪽에 보면 학비지원을 하는데 추정인원이 1만 9261명인데 경북 전 학생에 다 해당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대상이 특성화고, 그러니까 종전에 전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특별교부금이 5 대 5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 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 금년도 부지는 다 살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33억이네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부지가 대충 추정하기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300억 정도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역설계까지 할 수 있겠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33억 원이 용역비 정도로…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할 수 없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린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게 순세계잉여금 확정되는 것이 12월 이후에 거의 추계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정시키기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884쪽에 화랑교육원 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화랑교육원 시설은 이제까지 설립 이후에 거의 손을 안 대갖고 안에 내부가 사실상 많이,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청사 옮겨가면 화랑교육원은 같이 따라 안 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화랑교육원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73년도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헌집은 헌집이지 뜯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돈을 46억이나 들여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화랑교육원은 사실상 지금 학생 수련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상북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사실상 좀 수리해서, 민간인들도 관광코스로 오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형에 대한 손을 못 댑니다. 문화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어서 건물 외형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그 상태로 새로 개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안에 내부만 고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건축면적이 5938㎡ 같으면 한 2000평이 안 되거든요. 자꾸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그와 같은 상태로 새로 개축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46억 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이 면적만큼, 평수만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화랑교육원 시설사업은 지금까지 해오는 화랑교육원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수련원으로 거듭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그러니까 내부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은 개선을 해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 개선내용에 보면요. 생활실 리모델링, 다목적강당 보수, 창호개체, 분임토의실 창호개체, 사무실 창호개체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대충 리모델링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 생각에는 뜯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수입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걸 검토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본청 예산이 5조 원 가량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은 3조 가량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짜임새 있게 짜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남다보니까 말 그대로 잉여금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추경에서 편성할 때 혹시라도 아주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이 혹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더하기, 빼기가 꼭 맞을 수야 없겠지만 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올해 조금 느슨하게 한 건 도교육청 이전사업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집행을 타이트하게 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하여튼 도에서 눈여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은 잡수입에 어떤 걸 많이 잡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잡수입은 사실상 큰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금이자 수입이죠, 그 다음 부분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다음 부분은 감사지적회수금도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감사지적회수금이라는 건, 큰 부분이 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인데…
수향
배수향위원
위약금이나 이런 건 작을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금이자 부분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금이자 부분은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일까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일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안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금이자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규모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걸 편성 총괄하면서 제일 첫 페이지 세입을 보면서 잡수입이 이번에 증감 내지 변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변동률을 보면 자그마치 20만 5376.4%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률이 있다는 것은 즉, 교육청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할 텐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일이 아닐 텐데 변동률을 이렇게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성마저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자금이 우리한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에 따라서…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생성되는 건 알고 있지만, 보시면 잡수입 같은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예금이자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정예산에서 얼마 잡았습니까? 이 금액이 37만 7000원 잡았고 추경에서 7억 7천 나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인정하시면 되시고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안을 우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래가지고는 다른 예산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다른 부분도 짜여지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꾸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미처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전공자격 취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교사분들이 부전공자격을 우리 교육청에서 취득하는 걸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 처음 지원하셨다는 것이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 뽑아가지고 지난 겨울방학 때 2차 연수를 시켰고 국어과의 경우에는 아주대학교에서, 진학상담교사는 대구대학교에서 1차 연수를 시켰고, 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여름방학 때 또 시키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부전공자격 취득이 2명인데 진로진학상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국어를 부전공으로, 지금 전공 선생님이 부족하시다는, 국·영·수는 주요과목 아닙니까? 주요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어과 전공을 부전공 교사분을 만드신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과별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 중에 어느 교과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교사가 남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선생님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다, 또 그런 과목을 선택받아가지고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전공을 바꾸어 주는 제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수학이 자리가 없어 교사들이 많이 남아나셔가지고 그럼 부전공을 해가지고 국어를 신청했다, 그럼 국어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치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전공에 따라서 이게 예가 다를 수는 있지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있는 두 분 선생님은 국어과는, 전에 과목은 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경우가 되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아니 잠시만요, 한문하고 국어하고 유사하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 발상이냐 하면 한문하고 국어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국어교과에 있어가지고 한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데 국어하고 한문하고 비슷하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어하고 한문하고 비슷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비슷하다, 아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문을 전공하신 분이 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시기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간은 570시간 정도를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570시간이면 학교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방학 중이나 아니면 야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학 중에만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방학 중 한 학기가 570시간, 그럼 방학 중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달씩 합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달씩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달 해가지고 대학에서 4년 배운 교육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국·영·수 주요과목 중에서 국어가 이렇게 부전공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 그럼 이 과목은 어느 분이나… 수학도 이걸 택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수학선생님을…
수향
배수향위원
한문교육을 했으니까 한문에서 국어로 가는 건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어차피 이 제도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목, 그 교과의 선생님이 남을 때에는 다른 교과로 바꾸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만 이런 주요과목에 대해서, 국어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고 언어이고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할 부분이 국어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과목은 하나도 없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중을 두고 가르쳐야 될 부분이 국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도 국어가 2명으로 됐고, 2011년도에 국어과가 부전공으로 몇 분이 가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조금 체계적인 어떤 전공을… 좀 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과목으로 가야 되지 국어나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다루거나 아이들한테도 그런 비중을 둬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이들 교육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150명 해가지고 1억 2천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밑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원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억 8천을 잡았고 추경에서 6억 3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 있어가지고는 똑같은 150명인데 예산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름방학에도 연수를 해야 되고 이 150명에 대해서는 중간에 학기 중에 사이버로 또 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그냥 단순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150명을 해가지고 부전공자격증 취득하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 1억 2천 들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에는 겨울방학만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번 겨울방학, 지난 겨울방학에 한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겨울방학 때 작년에 150명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150명 교육하는데 있어서 1억 2천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인당 54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잡아놨습니다. 합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친 예산이 8억 10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8억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예결위로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교육청에서 이걸 무조건 예결위로 올리면 바로 우리가 통과해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왜 이게 올라가는지 살펴봐야 되는 게 맞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부전공자격 취득하는데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 150명에 1억 2천이 소요됐죠, 그럼 2011년도에 똑같이 150명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1억 8천을 하고 추경에서 6억 3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제시하든가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자료만 제출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애초에 1억 8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과 금년도 여름방학, 또 중간에 사이버연수까지 해서 6억 3천인데 세부적으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낱낱이 그건…
수향
배수향위원
낱낱이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런 계산 정도는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부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 거쳐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여기서 시시콜콜 더하기, 빼기부터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려고 그러면 부전공자를 새로 2010년부터 시작했고 2011년도에 지금 두 번째 사업이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면 큰 틀에서 어떻게 이게 바뀌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는 걸 최소한 예결위원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어차피 2011년도에 금년도에 같이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보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추경에 보충을… 국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한국말이 이렇게 어떻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될 수 있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여기 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괜찮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이 부전공자격연수는 저희들이 한 회에 걸쳐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총 4회에 걸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 12월 경에 이 진로진학상담에 대한 건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만 실시하고 나머지 3회 정도의 연수비는 새로 추경에 늦게 와서 추경에 편성된 게 그런 경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무슨 설명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0년도에는 12월에 한 번 해서 1억 2천이었고 이게 연 4회를 한다는 얘기시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자격연수를 받는데 총…
수향
배수향위원
연 4회를 한다는 말씀인데 연 4회를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 해서 1억 2천이고 이번에 연 4회를 하니까 물론 그 비용도 늘어나고 그 중간에 또 사이버연수도 있고 하니까 비용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이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이 심사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때는 2010년도에 한 번을 했는지 두 번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1억 2천이 돼 있고 똑같은 인원에 있어가지고 그다음에는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서 많이 요구를 하면서 최소한 거기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설명조차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거나 추경이 많을 때는 최소한 4번 할 때 여기에는 1회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밑에는 2회, 3회라든가 사이버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목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오래 시간이 안 걸려도 되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나’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건 한 건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다 이 자리에서 심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빨리 예산을 보고, 숫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전공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부전공 자격연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지금 진로진학상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네 차례 나누어져 중간에 사이버연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 경우고요. 대부분 보통 평상시에는 대학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4년 과정입니까, 아니면 2년 과정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4회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년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1년에 4회를 하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느 과나 안 중요한 건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전공 취득해서 그 분 선생님의 자질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자질이 낮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질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다 다시 부전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공에 대해서 부전공이지만 좀더 내실 있게 교육이 잘 되어서 아이들 교육에 허술함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에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 예산은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씩 이런 게 올라오면 참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진짜 목표가 일단 학력신장 아니에요. 물론 인성도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다 같이 이뤄야 되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2011년도 현재 우리가 미달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료는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초·중·고 모두 150개 학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올라와 있는 150개 학교가 우리가 보면 기초미달학생 비율을 초등학교는 5%, 중학교는 20%, 중학교, 고등학교는 20%, 특성화 40%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애초에 선정하는 기준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잔류, 향상 이렇게 3개의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신규학교는 도내에 35개 학교가 있는데 지난 해 7월 12일 날 평가를 해가지고 방금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35개 학교이고, 그다음에 2회에 걸쳐 지난해에 탈피하지 못해서 계속되는 학교가 잔류학교인데 14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101개 학교는 7월 12일 날 평가를 해서 미달학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벗어났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더 계속해서 시키고 싶다 그런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향상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50개 학교가 금년도에 사업대상 학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혹시 우리 도내에 이것보다 학년미달학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어떤 선발기준에 있어서 좀 적게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걸 질의 했고. 또 하나는 2011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편성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21억 3126만 원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특별교부금 64억 5100만 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늦게 내려왔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건데, 이것도 2011년도 본예산이 1억이었는데 추경해서 8억으로 많이 늘었죠,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이라는 것을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내 마을도서관은 학교 이외에는 도서관이 없는 그런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이 활용하기를 원하고 또 학교에서 독려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 내 마을도서관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 학교의 도서관에서는 직원이 지역주민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현재 경상북도 내 5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신규고, 그럼 현재 우리 실적은 도내 한 몇 군데가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해에 14개를 운영했고, 그것은 계속하고, 신규로 5개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19개가 되는 셈이네요,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도내 전체 도서관 중에서 학교 내 마을도서관이 필요한 학교를 생각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업들이 도 본청에서도 작은 도서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시·군까지 새로 내려오기는 어렵고, 또 본 위원 생각에도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으면 참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예산편성을 가능하다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도내에 많이 확대되어서 어려운 도서관이 없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김천에도 이런 도서관을 지금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죽 펼쳐 보니까 현재 도서관에 도서가 바뀌는 텀(term)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1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각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로 신청 올라오는 금액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는 연간 도서구입비를 학교운영비 전체의 3% 정도를 도서구입비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대체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꼭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죠,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의 의무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거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확인은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해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각각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주요사업편성내역을 죽 우리가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의성이나 고령, 이런 데서는 도서자료 구입비에 대한 사업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신간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도서관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좋은 책이, 물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거기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도서관 활성화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서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문제였고, 이쪽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좋은 책, 재미있는 책, 신나는 책, 그래서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내년에는 도서관 예산을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서구입비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서구입비해서 아이들이 좋은 책 좀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국장님 답변하시고 또 혹 설명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경산 특수학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경산에 특수학교는 분명히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동민들하고의 관계가 격앙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쪽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고, 그 지역 자체가 그런 정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것은 늘 듣고 알고는 있는데 크게 도움이 못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경산에 특수학교는 유치되어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의지는 확고합니다. 짓는 것은 짓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민들이 학교, 전에 그때 차 한번 대절해서 선명학교 견학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안 왔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주민들이 일체 선을 그어놓고 저희들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영식
김영식위원
혐오시설 이런 쪽에서 가닥을 잡는데, 그건 절대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해보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런 학교가, 지금 대구 선명학교 얼마나 깨끗합니까? 들어가면 공원 같습니다. 바깥에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이 보니까 학교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꼭 경산에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그것은 저희들도 확고하고요, 지금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산시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못하면 예산 국비 반납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반납까지는 안 시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이 모든 것들이 매뉴얼에 의해서 잘 편성하셨습니다. 이 두꺼운 책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기관이 인재양성으로 사회보다 먼저 한 발 앞서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시골에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옥산초등의 폐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결국은 폐교는 학생수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라서 학생이 사실상 손해를 봅니다, 그 학교에 재학하면. 그 학생이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맨 학교를 나와 봤지만 지금 와서 살아보면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기생들끼리 친목모임도 하고, 동기생들끼리 사회성을 기르는 어떤 그런 것, 그다음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학생 몇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손해 본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학교가 그 지역사회에 있음으로써 학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교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룹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그러면 학생수가 많은 곳으로 몰리다보면 정말 폐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골에는 어린 아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여러 가지 학교를 구분해서 작은 학교를 5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정을 해서 학생이 떠나지 않게, 또는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면 1교 원칙을 해서 살려야 될 학교는 꼭 살려야 되겠고, 학교가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없다, 학생수용이, 학생이 없어져 간다면 그 학교는 나름대로 다른 폐교계획을 세우고 그래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이 실은 인구감소와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그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교육행정이 어쨌든 사회보다 더 한발 앞서서 진보해야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함께 연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건 너무나 심각한,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라이센스, 전부 다 일류대학 선호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경북이 몇 위로까지 올리는데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몇 위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해 사교육비 경감율에서 1위를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한 거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을 투자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사들은 벽지로 가면 가점이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입시제도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가점이 대학 들어가는 데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가점이라 하면?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수능치는 데 점수를 더 안 줍니까? 고등학교 없습니까? 농어촌학교, 벽지학교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점수는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교사에게만 주는 점수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교육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그것이 가점으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점수가 보태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농어촌 활성화 지역에는 경북에도 몇 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시에 그런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연구해서 역순적으로 점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점수를 가산점으로 해서 한다면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온다든지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정말 듣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너무나 시골이 삭막해져가는, 학교까지도 폐교되어지고 학생수도, 어린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런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나서서 연구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부에.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예, 요새 지진문제로 해가지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도내 총 몇 %나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한 10% 되는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15% 정도, 지금 교과부에서 다시 20%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한창화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해 69억 올렸습니다.
한창화위원
69억요. 그것 갖고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가지고 한 2% 정도…
한창화위원
그럼 앞으로 하는데 계획에 있어서 어느 지역부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일단 동해안 쪽을 먼저 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과거에 지진발생 빈도가 높은 곳부터 그렇게 해주셔야만 아무래도 혹 있을 지진을 대비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번에 일본 지진사태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이부분이 그냥 쉽게 흘려보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 계획을 좀 확대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도 확대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과부 쪽에 저희들이 전체 하면 한 5500억 내지 6000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부 쪽에 돈을 주고 좀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달라고 상당히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체 재원을 연간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시설보강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훈련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이 안 되는 곳에는 학생들이 그런 훈련에 익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배수향 위원 질의했던 보충질의 되겠습니다만, 부전공 자격취득지원 예산부분에서 1인당 540만 원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됩니까? 위탁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탁교육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사 한 분이 여름방학 1개월 동안 교육받는 비용이 540만 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다음에 학기 중에 사이버연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 1개월, 2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한 사람당?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150명이 아니고 네 번에 걸쳐 600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사 한 분이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서 소정의 평가를 거친 다음에 자격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과장 답변…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소에 부전공 자격연수는 각 대학에 의뢰해서 지금 연수를 합니다. 연수를 하는데, 대학원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원 과정은 대개 교사들이 현직으로 가면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그 과정을 거치면 부전공 자격연수를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에 주는 돈이 총 아까 1인당 540만 원 정도 들고요. 이번에 진학진로과정은 지금 총 연수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네 차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한 번의 방학동안에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네 차례에 나누어서 그 시간을 전체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대학에서 선생님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궁금한 것은 교사 한 분이 받는 교육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말이죠.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그것이 570시간 정도 지금 받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7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부전공 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570시간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540만 원 지출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부분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이 금액이… 아, 많지는 않구나… 26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것 예측 못했던 부분들인가요? 이 예산을 추경에 잡아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춤형복지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은 2조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까지 넣고 싶었지만 편성순위가 후순위로 됐다가 추경재원이 확보가 돼서 저희들 우선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추경에 이 뒤에 학교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앞에 부전공, 영어지도교사심화, 학습보조인턴, 학력향상중요학교운영, 유치원종일제 등등 이런 부분에 추경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 사업들을 올린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주로 특교 온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 2010년도 추경에도 질의를 했고, 또 당해연도 예산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정규직 인건비가 460억 정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년에 불용처리 얼마 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1000억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이 인턴제도 아니고 기간제, 정교사들 같으면 정규직 인건비 같으면 전년도에 연말까지 나갔는 모든 부분, 맞춤형복지 예산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도 거의 1000억씩 내놓고 지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잡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만큼, 그러면 지금도 460억 감액 했지만 결국 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금년 연말 가가지고 정산해 보면 이것 또 불용처리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사실상…
희수
김희수위원
달라야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워낙 인건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1월 1일 돼서 교직원 정원이 확정된 현원으로, 일단 예산 잡을 때는 정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원으로 일단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한계점도 있습니다. 도청 같은 데는 직원이 1000～2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2만 6000명입니다. 2만 6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잡기 때문에 약간 도청보다는 느슨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이번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좀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400억, 500억이라는 게, 물론 2만 6000명 교원에 대해서 변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인건비라는 것은 나옵니다, 그죠? 그 예산을 잡고 남은 그 부분들 가지고 우리 교원의 맞춤형복지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부전공 자격,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소화가 된다 말입니다. 구태여 추경에 가져올 필요가 없을 정도의 예산품목인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1400억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가용재산 없애야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처음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은 소화를 시키시고. 그다음 학교시설보호라든지 기타 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편성하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사업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현아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의 학교의 의미를 경제성의 논리보다도 옛날에 동네의 화합의 장이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까지 좀 가미해 달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좀 잘 사업에 반영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군위·의성 출신 박태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정영길 위원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정영길 위원님, 위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김희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나현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의 한창화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의 김창숙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의 한재석 위원님, 교육위원회의 추재천 위원님으로 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태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7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계수조정소위원장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은 7건에 12억 9000만 원이며, 증액은 12건에 12억 9000만 원이며, 과목변경은 1건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삭감액은 7건에 18억 9787만 2000원이며,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정영길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포항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공항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국내 공항에 지원한 사례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법적지원근거도 좀 불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 때 한번 예산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서 공항을 지원한 사례들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항에다가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재검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재검토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국내에 있는 공항 전체의 상태를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고향도 포항이고 그런데, 보면 국내 공항 관련해가지고 지금 청주공항이나 김해공항, 무안·양양·원주공항 등 사례들을 저희가 해당 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관련 국내 노선 운항 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좀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공항운영 적자에 대해서 하는 사례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지금 현재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국의 산동성 골짝보다 더한 교통의 오지입니다. 물론 2014년 돼서 KTX가 들어온다거나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도로 확·포장이 되고, 동해중부선이 철도가 놓아진다면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입니다. 52만 시민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민의 5분의 1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북 제1 도시입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서울을 가려면 5시간, 6시간, 인천공항 가려면 6시간 반이 걸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포항시민에 한정되어 있고, 영덕·경주·경산 등등 시민들은 포항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경북 제1 도시로서, 항구도시로서, 또 경상북도 내에 공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민항기 뜨는 공항은. 물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밀양 신공항이 관철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일거에 해소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포항 시민이 서울에 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하다못해 제주로 나가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지노선 결손버스보조도 해주고 또 적자노선도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이 지원해 주는 그것은 도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 동시대를 잘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공항에 지원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 타성에 젖어있지 않느냐, 그나마 경상북도 내의 유일한 공항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포항 시민의 자긍심과 포항의 교통 아주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 또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은 좀 지원을 해도, 물론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습니다마는 해도 크게 그것이 많이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고, 또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구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이번 상황만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곧 조만간에 교통법이 풀리고 여러 가지가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꼭 여행 간다, 놀러 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민항기 뜨는 공항 하나 유지한다 이런 맥락으로 좀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의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좀 원만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까지 벽지노선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이미 다 원안대로 동의하고 했으니까 두드리고 보내고 교육청만…
한창화위원
일괄상정 했잖아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일괄상정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기다려봐야 한 10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동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사후관리와 도청이전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빠듯한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