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고도 받고 현지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역에서 구제역 등으로 굉장히 바쁘셨고 또 애로가 많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작년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한 차례 업무보고는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집행부 업무보고 이후 오후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제32공구 낙담보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으로 습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예,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부 자치단체의 사업변경 요구 등으로 중앙정부와 마찰을 빗는 등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사업현장은 21개 전 공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하천 준설 등 주요공정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4대강 수변생태경관조성지역에 국민 참여를 위하여 4대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열띤 주민참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출석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 답장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단장님을 비롯한 사업단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이웃 도인 경남도하고 달리 불협화음 없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큰 다행이고요, 그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는 데는 우리 사업단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와 관련되는 지역에서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오늘 15쪽에 보니까요, 의성 조문국사적지박물관건립사업 광특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문국사적지박물관 건립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전체사업비 150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31억 5000만 원 투자가 되는데 우리 도비 투자를 31억 5000만 원씩이나 하면서 이 사업을 낙동강사업단에서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한다면 우리 도가 이런 많은 도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단에서 맡아서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전신이 새경북기획단에서 낙동강사업 프로젝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발전적으로 오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도 맡고 거기에서 일부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사업이 시·군 브랜드 사업이고 그 사업에 조문국사적지박물관…

좋습니다. 이것을 시·군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도에 경북도 곳곳에 3대문화권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대문화권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최초에 어느 부서에서 시작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은 국비보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인가 이렇게 아는데 국비보조를 70% 받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100억 가까이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시비나 도비부담을 덜고 특히 우리 도비부담은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떠안고 있으며, 또 이런 많은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대 문화권은 그것은 7 대 3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좀 일찍 확정이 되어서 시작되면서 좀 시차간의 그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을 바꿀 수 있지요? 이걸 낙동강사업단에서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 이게 낙동강하고 크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 특정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단에서 이런 일까지 안고 있으면 원래 의도했던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요소로 이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부분에 지금 힘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낙동강사업단이 설치 연한이 언제까지이지요?

금년도 말까지…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 건립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내년까지 어려울 겁니다, 3대 문화권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3대 문화권 사업도 지금 용역하고 첫 삽을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낙동강사업단이 임무를 다 마치고 사업단이 해산을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기존 조직부서로 다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조직이 이렇게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니다 보면 시·군 브랜드 사업도 안 되고요. 이 사업 목적도 맞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어느 부서에다 맡기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생각하기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3대 문화권에 국비 지원비율이 높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도 그렇고, 조문국사적지 박물관이라는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처음부터 빨리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서로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사업단이 임무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전에 빨리 우리 도의 다른 부서라든지 해당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주관하는 것을 어디 다른 부서에서 찾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요.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아마 계획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가 정부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약칭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인가 그런 관련법이 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의 주요 골자가 4대강을 정비하고 나면 강 양쪽으로 친수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그 부분을 숙박, 관광, 레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게 가장 주요 골자일 것이고, 개발 이익을 어떻게 보면 이 4대강 사업을 하는 데에 들어갔던 재원으로 보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파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수자원공사가 투자했는 그런 부분의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특혜의 소지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요. 현안 사항에 보면 “주민 등 요구사항인 여가 체육시설은 지방비 100%로 추진 요구”라고 지금 이렇게 국토청에서 우리 지방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방일수록 상주, 문경 이런 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순수 지방비만 가지고 건설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지방비가 아닌 기존에 정부에서 친수법을 만들어서 개발이익을 수자원공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그런 친수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정부의 사업으로 전액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의 생각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수법 이런 데에 이것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니까 우리 상주시의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장 하나 건설하는 데에 앞장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방의 실정이 이렇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에서 생각하는 이 사업을 정부사업하고 연계하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사업단장님,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단의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 말까지 한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 끝나면 이 조직은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겁니까?

없앨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한시로 했는데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강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이 전혀 이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관성이 아주 빈약하고… 여기 계획에 보니까 2012년도 7월 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끝나도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국 쪽으로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될 것으로…

조금 전에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도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성이 빈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쪽에 보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이 부분도 우리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에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이런 부분도 영천하고 우리 4대강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 명칭이 낙동강 호국평화벨트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그런 의미로 시·군 호국벨트를 지금 만드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25전쟁 격전지 현장 호국자원 찾기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호국평화벨트라는 것이 보니까 제가 칠곡의 낙동강 호국사업도 낙동강전투, 또는 다부동전투 이걸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천까지 끌어들이고, 상주 화령장 같은 경우도 이 상주화령장하고 4대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게 무슨 연계…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억지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까?

낙동강 강사업만 따진다면 그것하고 연계성이 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낙동강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입니다만 지역 연계사업도 업무로 맡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그러면 낙동강을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유교문화,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 있는 공단 조성 관리 이런 것도 폭넓게 하면 무지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너무 부족하고 억지로 좀 짜 맞춘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국 이것은 한시적으로 있는 조직이 해체되고 나서도 이 계획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단장님, 의성 조문국사적지 박물관 건립 같은 것 우리 강위원님하고 심정규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관계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이 예산이 지금 금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온 겁니까? 낙동강사업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발족하기 전에…

새경북기획단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부터 자금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 사업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온 게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2009년도에 우리 사업단이 발족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이게 넘어왔습니까?

예.

우리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사업단에서 다시 깊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습지 보존 때문에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습지가 안동의 구담습지하고 구미 해평습지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로 나왔는데, 그 습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습지는 저희들이 낙동강을 준설하게 되면 일부 준설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습지에서 한 20% 정도는 지금 준설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 해평습지나 달성습지, 또 안동의 구담습지 같은 주요 습지는 최대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구담습지 같은 그런 쪽에 보면 또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제거를 많이 원합니다. 그게 비가 오거나 하면 쓰레기가 다 걸리고 또 물이 넘칠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담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하고 우리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습지도 보존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청도 좀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하고 거기에도 환경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좀 짧게…

예, 말씀하십시오.

심정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 또 본 위원의… 조문국사적지 박물관 사업 이런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기 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면 정말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할 것인가, 이게 어느 부서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심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 여기에 또 상주 화령장이 있으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상주라서 지역 편드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낙동강 호국평화벨트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개별 상주 화령장이나 영천전투라든지 칠곡 다부동전투라든지 이런 것은 6·25 전사 전체적으로 보면 6·25 발발 초기에 북한군에 계속 밀리다가 우리가 반격해서 북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곳이 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 방어선에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북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전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사업… 지역적으로는 많이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낙동강 전투로 대변되는 그런 현장들이고 하니까 이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낙동강사업단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상주 화령장은 사실 보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상주 화령장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주 화령장에서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한국군, 국군 단독 전투로서 괴멸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엄청나게 늦게 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 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경상북도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라를 지킨 호국의 고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잘 발굴을 하고, 또 후세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별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누가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국평화벨트 부서가 어떻게 보면 보훈부서가 맞고, 의성 조문국은 문화부서, 관광부서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호국평화벨트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단에서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칠곡 쪽에 국비를 얹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 완전히 매치는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새경북기획단이라는 단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 경상북도에서 단독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해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4대강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 경상북도는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국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구상을 하시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정말 물길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또 문화를 살리는 그런 좋은 낙동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보고한 주요 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