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총무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5건에 대하여 4억 5,430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5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6건에 9,130만원, 행정지원과 소관 4건에 4,326만 2천원, 보건의료원 소관 5건에 5,471만 2천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7건에 9,502만 8천원, 읍ㆍ면소관 2건에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현안사항 연구개발 조사용역비 5천만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감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백제역사발굴용역외 5건 9,130만원은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교류수당 외 3건 4,326만 2천원은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업무보조 인부임외 4건 5,471만 2천원은 기존 인력 활용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체육관 이동식 계단 제작 설치 외 6건 9,502만 8천원은 사업성 재검토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읍ㆍ면소관 청사창고 신축외 1건 1억 2천만원은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가장 중요한데 산출근거 등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수월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과목의 책정이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날인데 이석화 청양군수와 부군수께서 사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는 보고를 이 시간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점은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