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질의)의 건 (의장 제의)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용에서 장곡, 신천리를 경유 한반도지형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 신설과 제천교통 버스에 서면 명칭을 한반도면으로 표기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쌍용에서 장곡, 신천리 경유 한반도지형 연결버스 노선 신설은 협의결과 영월에서 옹정으로 해서 한반도지형으로 운행을 검토하였으며, 신천에서 한반도지형 노선은 신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면 표기변경은 2010년 12월 30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쌍용에서 장곡, 신천리 경유 한반도지형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버스 신규노선 개설은 현재 농어촌버스 보유대수 및 업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행이 불가하며, 영월-옹정-한반도 지형노선을 신설하여 외지관광객 접근성 향상 및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2011년 3월 21일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조기 설치와 이에 따른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 대책 수립과 시가지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여 주시고 주공3차 앞 주차장 및 88지방도 하부 주차장 조기 완공으로 주공3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에 대하여 불법주정차카메라 CCTV는 영월읍 중앙로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1월 30일 착공, 2010년 12월 29일 완공하였으며, 2011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 후 3월 1일부터 본경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 및 시가지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소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26일 주차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는바 종합대책을 마련 검토 예정이며, 우선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동강한우에서 매입한 구 KT&G건물부지 테니스장 및 차고지, 관사부지 일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인근 상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다소 해소코자 추진 중이며, 약 58대의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금년 4~5월경에 시설을 완료예정이며, 토지소유주와는 구두협의 승낙을 득한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경찰서 앞 종합문화복지회관 건축과 병행, 인근가옥 일부를 매입 주차장 확충코자 하며, 인근 농협 관사부지도 예산 확보하여 매입하여 주차장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공3차 주공아파트 앞 및 88지방도 하부 주차장사업은 영월군관리계획 시설주차장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영월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2011년 3월 7일 결정되어 금년 3월 15일 착공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5월 중 완공계획입니다. 주차대수로는 3주공 앞에는 21대 정도, 88국지도 교량 하부는 대형 22대, 승용 20대, 총 4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통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주차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 중 마무리 후 본 계획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면 쌍용6리 강승월가든 연장운행 건과 쌍용6리 산막골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하여는 한반도면 쌍용6리 강승월가든 농어촌버스 연장 운행 건은 향후 기하구조 개선 및 버스이용객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개선 검토할 계획이며, 쌍용6리 산막골 버스승강장은 2011년 4월 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28쪽부터 34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 시내버스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조치결과 이것은 아니고 군 시내버스를 영월관광에서 담당하죠?

네.

그런데 영월관광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하면 군에 막대한 지장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영월버스에서 유가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가에 대형트럭 이렇게 주차해있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죠?

원래 대형차량이 차고지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소유하게 되는데 아마 현장이 멀리에 있으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다시 자기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하면 안 되죠. 길가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집 동네에도 주택가인데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고 공원을 잘 만들어놨더니 대형버스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둘 늘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이정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장례식장 표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료원 하면 의료원 옆으로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장례식장 같이 표기는 안 되고요? 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장례식장 표기도 다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의료원 이러면 공공시설로 보는데 거기다가 장례식장이라는 표시를 한다 그러면 다른 상호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때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영월의료원 장례식장은 저희 영월군민들이 많이,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영월의료원인데 많이 이용해줘야 되고 이게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금 병원장이 새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게 아마 법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영월의료원 해도 알아서 찾아는 잘 오겠죠. 그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부분에 이정표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4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쌍용리 버스승강장 설치, 지금 제천으로 나가면서 우측편이 됩니까, 좌측편이 됩니까?

나가면서 우측.

그 어렵다고 했던 것 이번에 되는 겁니까?

예, 4월 중에 설치계획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당히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얼마 전에 주정차 문제 시간 등 때문에 지역주민 열 분하고 의회에서 간담회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아직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이제 시간대는 아마 조정이 조금 종합적으로, 한 달간 걸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15분 약간 넘은 부분과 아니면 1시간 이상 주차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전, 오후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상가에서는 8시도 너무 저녁이 늦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정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도 조금 저희가 출퇴근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오후시간도 조금 조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직 이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는 별도로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시간을 8시, 20시까지 지금 단속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늦다는 겁니까?

그게 상가에서는 그때 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 6시부터 7시 사이인데 굳이 8시까지 가느냐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분을 단축을 해볼까 아니면 1시간 정도 더 단축할까 이것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정리할 때 한번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제 주차단속 때문에 시간을 오후8시까지, 20시까지 정하고 이런 게 그냥 정하신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결과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변경이 된다든가 새로운 사항이 첨부되고 그러면 정말 깊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 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익숙해서 지키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변경을 막 한다든가 이러면 지역주민의 기관에 대한 신임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여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리가 잡혔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자주 변동을 한다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여튼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크게 뭐 처음에 생각대로 간담회 때 같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자정하면서 자꾸 지켜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가 조금 나왔는데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16분에서 20분 사이 이것이 거의, 33대가 적발됐는데 16분에서 20분 사이가 21대니까 거의 그 타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시간대만 조금 조정되면, 그리고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변경시킬 때는 정말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상가에서도 불편해하시는 게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있으시죠?

반대쪽은 계속 여전합니다. 상호에 따라서 다른데요. 옷가게나 식당 같은 경우는 아주 반대가 심하고요. 일반잡화 하는, 잠깐 들러서 살 수 있는 물건 파는 그런 가게들은 좋아하고요. 조금 들어가서 옷도 골라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싫어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떤 사안을 결정하고 자주 변동이 있으면 지역주민 신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그 선을 넘으면 익숙해지지 않나 생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에 무료주차장이 유료화하는 문제 등은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인 종합기본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그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인근 쪽은 가능하면 유료화 쪽으로 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정리할 때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도를 얻고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마4리에 제천버스가 들어오는 것이 결정됐죠? 그래서 서로 공문이 왔다가고 민원서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회차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걸로 얘기되는데 또 그렇게 돼서 버스운행이 되도록 하겠다.

지금 여기 나온 지적사항……

아니, 그것은 아닌데 잠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인데 회차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단 회차공간이 시설이 된 후에 그때 결정, 운수하고는 협의가 됐다니까요 회차공간만 확보되면……

언제 그게 확보된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별도로 회차공간 시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을 추렴을 해봐가지고 예산이 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던 거니까 또 그렇게 해서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극환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방극환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해안 지역에 100여년 만에 1미터 이상의 많은 폭설이 내렸고 일본 동북부지역에 진도 9.0의 지진 및 지진해일로 수만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큰 재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군에는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0여 차례 이상의 잦은 적설로 주민들의 교통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주민들의 내집앞 눈치우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재난방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난방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재난방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가로등·보안등 신설 관리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영월강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향후 운영경비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 조치 바란다는 내용과 저류지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내용을 군민에게 홍보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월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사업 준공과 함께 유지관리에 대하여 우리군과 강원도,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에서 많은 고심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본 사업의 운영경비 확보 및 관리 운영조치에 대하여 강원도와 국토해양부 담당자와 협의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운영 또는 관리비를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류지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군 원로회 및 동강회 등 자생단체에 초청 및 방문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중 영월읍 이장회의 시 홍보자료를 제공 설명한바 있으며, 2011년 3월 「희망영월」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강변저류지에 대하여 모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영흥8리 재해위험지구 조기정비를 위해 2011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요구하는 내용과 제설장비 사전점검을 통하여 폭설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흥8리 재해위험지구는 2010년 5월 10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 지난해 12월 본 지역에 위치한 위험주택 2동을 철거하였으며, 해빙기 재해위험을 고려하여 우선 법면보호덮개를 설치 응급복구를 완료하는 등 비탈법면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3월 18일 강원도에 조기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재해사전예방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설장비 사전점검을 통하여 폭설 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제설장비로는 본청과 읍면에 제설기 17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10대가 있으나 군 전체 제설작업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설기 2대를 구입하여 한반도면과 덕포2리 및 군부대 뒤 대내 구간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8087부대에 각 1대씩 지원하여 주었으며,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덤프트럭과 그레이더를 임대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이후의 영향으로 지난 2월의 동해안 폭설처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위험도로에 추가 설치토록 하며 읍면별 제설기 추가소요량을 검토하여 금년 겨울에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운영 현황으로 시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소등과 점등에 대한 계절별 타임을 조정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5,343등으로 가로등이 1,002등, 보안등이 4,341등으로 모든 가로등에 대하여 일몰일출시각에 따라 점·소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야간에 시간조정을 위하여 찾아가는 퀵서비스 운영으로 불필요한 가로등 점·소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방재과 직원 모두는 해빙기 및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해주셨는데 35쪽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중 LED문제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보고서.

LED문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는 지금 35쪽에 재난방재과 소관에 자료 주신 것은 ‘정부에서 LED사업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여기 가로등·보안등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장 36쪽에 강변저류지 문제가 있고요. 3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신설 관리운영, 이렇게……

3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는 2007년도에 가로등사용료가 2,700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 2,200이고 2010년도에 2,500이……

과장님, 잠깐만. 계장님, 과장님이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 맞나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들 것하고.

35쪽에 2009년도 것 지난 해 보고 드렸던 사항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같아요? 38쪽까지? 과장님, 그러면 35쪽부터 38쪽까지 본 설명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변공원에 그러면 뭐뭐 들어오는지 그것은 다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당초 설계확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번영회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교량을 변경해달라고 그랬고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그래 2구간 지역에 수목이 있고 다른 어떤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골프장이나 다른 것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건의가. 그 사업발주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도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건의사항을 도에다가 검토해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구간에 수목공원이나 다른 것을 하고 3구간에 교량공사도 지금 도에서 구름다리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도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지난번에 번영회라든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번영회에서 요구한 게 감안이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그 가로등 점등시간을 조정 운영하는데 일몰시간 말고요. 꽃피는 개화기에도 어디 강변도로 그 부분에 보면 코스모스 피고 이럴 때요. 불이 너무 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개화기에도 탄력적으로, 또 농작물 재배기간 중에도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그것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제가 질의 드린 거라서…… 37쪽에 영흥8리 재해위험지구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2동은 철거가 완료됐는데 사면보완을 위한 시설물 이런 설치는 아직 안된 거네요?

네.

그러면 우기 전에 이것을 예산확보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사항이라서 임시 법면보호덮개를 설치해놨습니다. 만약 비가 와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시설해놓고, 임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지난 3월 18일인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봄에 내려오지 않겠나, 예산 내려오면 바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변저류지에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기 완료했는데 아직 안된 데가 있죠?

네,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변저류지에 더덕 지장물 보셨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건지 한번……

저희들이 2009년도 10월에 강변저류지 지역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덕을 심은 것은 고시 이후에 2010년 3월인가 사람들이 심었습니다. 고시가 끝난 다음에 작물재배는 보상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민원인이 어저께 찾아왔는데 그것은 힘들다고 그게 만약에 보상이 나간다면 담당직원이 보상을 줘야지 줄 수 없다고 보상이 어렵다고 본인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주 얘기를 들어보면 지주하고 농작물 심은 사람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주는 승낙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통보 안받았단 얘기죠.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나간다고 벌써 아마 사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는 순간에 본인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개인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고시로써 저희들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얘기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고 지주 얘기 들어본 것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충분히 만나가지고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도록 말입니다. 꼭 조치하기 바랍니다.

설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35쪽에 보면 LED사업이 있어요. 이게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본제품을 쓰도록. 영월군에서 지금 일부 구간은 가로등 등 LED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해에 하고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시작해서 합니다. 이 물품을 쓸 때 조달품목을 쓰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조달품목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봐 주세요. 조달품목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달품목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품의 확인 등 가격 등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체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것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36쪽에 강변저류지에 사회단체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골프장 뭐 등.

예.

그러면 현재 골프장 관계는 사회단체에서 지난번에 건의할 때 연습장이었습니까?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나인홀 작은 것으로 일반 뭐 나인홀이 아니고 나인홀 식으로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쓰리.

파쓰리, 나인홀이 아니라 파쓰리. 나인홀은 거기 나올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이 요구한 부분을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골프장이 우리가 나인홀이 있고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도 연습장 등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지역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등 이런 부분을 각 실과가 협조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다른 데 있는데 또 저류지 쪽에 있고 그러면 형평성 등 안 맞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건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영월지역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지구에 수목공원 7,000에 게이트볼장에 나있던 것을 주민들이 골프장 해갔던 사항하고 그리고 3지구에 교량을 갖다가 일반교량을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로 해달라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영월군 전 500여명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하나 수정하지 않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골프장 문제가 나온다면 골프장 회원들이 영월군에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인홀이 있고 군에서 또 하나 연습장을 하고 저쪽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도 골프라는 부분이 그렇게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치우치면 안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흥8리 붕괴위험지구 철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차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지금 석축이 균열이 가고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 석축을 전부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석축에 대한 것을 정비한 다음에 위에 상류지역에 비탈면이 좀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꽃나무 식재라든가 그 지역에 도로가 깨끗한 도로에 따라서 깨끗한 환경정비까지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건물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죠? 도로부터 한……

도로 위에 건물은 지금 없고요. 건물은 아니고 비탈면 위의 건물은 철거했으니 없……

그것은 철거했으니까.

밑에 바로 밑에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균열 간 석축을 전부다 철거해서 다시 정비하고 그 위의 비탈면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꽃나무 식재라든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문제보다도 위험 때문에 철거를 했어요, 건물을.

위험시설을 먼저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험시설이 굉장히 경사도가 급한 데죠?

네.

그럼 이게 올해는 아직 모르겠네요? 마무리가 될지.

올해가 저희들이 지금 도에 다른 예산이라도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금년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아까 의장님 파쓰리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파쓰리 골프장은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골프장하고 차원이 틀려요. 예쁘게 작게 어프로치 연습하는 곳이라서 공원에 같이 해놓으면 수익성도 있고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검토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 4대강 살리기에 강변저류지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저류지사업에 부합되도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4대강 팀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거기에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골프장 된 게 나오고 게이트볼 넣어뒀는데 4대강 사업에 부합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그 사람도 말을 못하고 그런 의견만 꺼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번영회나 주민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것은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군민의 다중성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류지 관계는 영월군이 요구하는 대로 잘 안되잖아요, 그죠? 규모 등 여러 가지가.

네?

저류지.

네.

저류지는 영월군에서 계획을 입안한 것하고도 지금 괴리가 꽤 많다 말입니다, 그죠? 규모 등 예산 등.

조금 있습니다. 예산상의 관계 그런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고, 이게 과장님과는 안 될 거예요. 상가지역이 전에는 28,000㎡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죠?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된 게 지금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저희 디자인과 소관 감사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으며, 먼저 문화예술회관 옆 녹각삼계탕 앞 부근에 대하여 평소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광장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추진했으며, 시설내용은 광장 및 휴게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장 10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녹각삼계탕 앞 광장일부 주차장 변경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주차효과보다는 광장 전체적인 균형상 일부 주차장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주차질서의식 결여가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주차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군 관내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2009년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중앙시장 인근까지이며 총 81개소로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완료지역은 중앙로 일부와 요리골목, 연당 조양마을, 장릉지역 등 58개소를 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에서 일부 시공부분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판디자인은 서울 전문업체에서 디자인하고 간판제작 및 시공일체는 관내업체가 하도록 광고물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쌍용역 앞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난 3월 11일 강원도 현지실사를 거쳤고 3월 18일 종합정비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6월 30일내 결정될 계획이며 포괄보조사업계획 확정 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빈집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으므로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은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가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높아 실질적인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빈집정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위는 3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괄보조사업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되죠?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원주시가 2개면, 영월군이 1개 해서 3개가 일단 도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3개 다가 농림부로 일단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문제는 농림부에서 전국의 공모를 받아서 어느 시군을 선정을 하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저희들 군수님도 올라가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도 순위 1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필코 확실히 돼야 되죠?

저희들은 면소재지 사업하고 상동 소도읍사업, 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중동 녹전 농어촌종합개발사업 3건이 지금 농림부 사업인데 3건 다 지금 다되도록 저희들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보다도 쌍용지역의 열악한 환경 이번에 들어보셨고 지역의 열망이 어떻다는 것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쌍용역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농림부 포괄보조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70억, 그 다음에 군비, 지방비 30억해서 100억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부 세워놨습니다만 농림부 포괄보조사업이 6월 전에 확정되니까 그때까지 좀 봐서 어차피 군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때쯤 할 계획이며,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비나마 내년부터 지원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지금 선 예산 가지고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그 후에 세부적인 사업별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겠어요. 포괄보조사업 자체가 확정되는 것을 예상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돼가지고 쌍용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또 주민들이 쾌적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 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쌍용 소공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주가 판다고 얘기했죠?

의사를 그렇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까지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는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종합개발사업 환경부에 연관이 되더라도 어차피 매입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지금 동해 가있다 말이에요, 삼척에. 그런데 아들집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가지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답을 듣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이 농림부 사업이 결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확보돼있으니까 조만간 그분이 며칠 전에 의사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여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자료와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보면 현판 있지 않습니까.

네?

경로당 현판.

네.

그것이 타지역은 모르겠는데 서면이 한반도면으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면 바뀐 게 이태가 됐는데 서면이라고 현판 있는 것을 교체를 해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의원님께 얘기를 듣는 실정인데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도 해보고 어떻게 교체를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경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록 주신 것에 보면 그룹홈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급식비는 중복되지 않게 부담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료에 보면 그룹홈하고 아동센터 비교표를 보면 비교에 그룹홈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시 급식비 미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룹홈에는 급식비가 나가는 부분이 없는데도 지급을 안 하나요?

지금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비탈에선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하던 것을 지급을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룹홈이라고 해서 은총의집, 요셉의집, 아이마을 이것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자료를 별첨으로 주신 것에는 영월지역아동센터가 박재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신 것에는 소영미 씨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최근에 교체가 되는 바람에 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교체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료 여기 내신 게 박재선 씨가 맞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영월브랜드 가치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내역과 상동모터스포츠 리조트 관련 지적하신 건입니다. 먼저 46쪽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관련사항으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점포의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열악한 시설구조로 인해 젊은 층의 이용이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전통시장이 서민경제에 뿌리가 되는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설현대화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3개 시장이 7년간 72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차장조성과 아케이드 신축, 캐노피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상가사무실 신·개축 조성과 종합상가 지하주차장 정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종합상가 비가림시설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정비는 물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모터스포츠 패밀리리조트 사업 관련 지적사항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및 마케팅계획 보완 수정 등 개발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달라는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내덕리 471번지 섬지골 일원 약 61,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사업비 350억의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강원랜드 연수원사업에서 오프로드리조트 모터스포츠 리조트사업으로 변경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과 적극적인 용역추진 및 인허가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8월경이면 모든 인허가 문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리조트 측의 예상일정보다 4개월 정도 빠른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모터스포츠 리조트 측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향후 인허가 부분의 조속한 마무리 및 연내 착수를 통해 사업의 확실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 쪽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하잖아요.

예.

그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보니까 그것을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마트에서 그것을 받더라고요, 하나로 마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대형마트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하는데 그 마트에서 받아주면 그 노력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짚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리조트사업은 하반기 중에 사업 착공은 합니까?

현재 저희과에서는 하반기 중에 연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들이 진행될 때 추진준비를 갖춰서 그쪽이 끝나면 우리 쪽도 끝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업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늦춰지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참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체가 연도로 치면 한 11년, 12년 정도를 끌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업명만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폐특법이 유효한 기간이 2015년입니다. 그 기간 내 사실 착수가 안 되면 어쩌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상동지역에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참, 더군다나 강원랜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업을 모색해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에 검토됐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 사업을 할 때 강원랜드에서도 잘 하니까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뭐 상동지역에 적절한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을 찾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일단 2015년까지 사업이 착수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수익성도 안 나고 너무 황당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소관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보건소신축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추가확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75억 9,300여만 원 중 현재 군비 26억 9,9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당초 확보된 국도비 21억 9,300만원 외에 추가로 도비 15억원을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부족사업비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한반도면 보건지소 한방의료장비와 인력보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한반도면 보건지소에는 5종 11대의 한방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진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고 장비를 확보해서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에 허브보건소 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우리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5,300여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중풍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대 전통 한방건강증진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허브보건소 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타지역 이동건강검진차량 장소제공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에 총 37건의 이동건강검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관외 병·의원의 우리지역 이동검진행위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영월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지난 2월 1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타지역 소재 병·의원이 이동건강검진을 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장소 제공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향후 이동건강검진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을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설명과 관련해서 48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보건소 짓는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네, 선정됐습니다.

현재 회사명칭은 모르겠고요. 원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겠다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전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한방진료를 받기 위한 진료장비이고 지금 저희가 신규로 구입할 장비는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할 때 우리 일반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실지 필요한 장비와 그런 것을 구상을 했고요, 장비를 저희가 3,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뭐든 장비를 사다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틀리겠지만 일반 기관에서 보면 장비 사가지고 실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렵사리 장만해가지고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다만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80% 정도는 효율성이 있도록 말입니다. 구입하시는 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전에도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인력이 있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 장비가 좋아도 사실 진료인원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물리치료사 하루 할 수 있는 업무량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환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아직도 16억이라는 금액이 부족하네요?

지금 현재로 부족한 것보다는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확보가 안 된 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계획할 때 5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시작하고 3년차 되셨죠?

예, 예.

이 부분이 물가상승 등 이렇게 부족요인이 자꾸 발생을 했거든요, 26억이라는 돈은 거의 군비로 해야 돼야 되죠? 부족액이.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6억이 군비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지금 군비가 12억 부담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초에 국도비 보조할 때 군비부담 조건이 있어요. 그게 20여억 원이 되는데 그것도 확보 안됐으니까 이제 그 재정도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군비를 확보해놔도 집행이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사장 차원에서 군비를 부담 안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3년이란 시간동안에 인플레 또 당초계획하고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차액이 발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50억. 시작할 때는 이렇게 50억이라는 캡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50억으로 할 때 당초 건축지가 보건소 뒤편에 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소 이런 것을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를 2009년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이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지금같이 75억이 소요액으로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시작할 때에.

네, 네.

그래서 기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증액발생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영월군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초예산을 50억으로 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한 50억 할 때도 군비가 25억 이상 부담했어요. 계획할 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늘어났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월군이 전체공사 등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물가상승, 기간.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당초계획대로 됐었으면 많이 진척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 간에 사업계획을 하면 정말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면서 3년 동안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설계변경 등도 됐지만.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목표한 금액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26억이라는 돈은 거의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의 집인데 인구가 어쩌면 영월군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감안을 하셨을 텐데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늘어나는 방향은 옳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야 지역의 살림에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올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넘기면 또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사후예산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꼭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관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석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장 엄창석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나이제한 및 지원 농가수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였으며, 지원실적은 44농가에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귀농인 정착지원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은 55세이거나 60세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연령제한은 60세로 완화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령제한 폐지 시 선정기준 점수에 반영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선정비율은 3대 1 수준이나 정착의지가 높은 귀농인의 경우 귀농 5년 이내에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3,300㎡ 약 1,000평 이상 되는 귀농인이 증가할 경우 2012년도에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관리기구 구입을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하셨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는 199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33개소에 사업비는 6억 5,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로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할 시에는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마을과 관내업체에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려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2005년부터 국비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개 마을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관리기구를 대부분 경로당에 설치하였으며, 주로 어르신들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창석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과 기술보급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도움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2010년과 같이 2011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목적비닐하우스는 농가에서 육묘, 가정용 채소재배, 농산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규모다목적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3년간 539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 1억 3,140만원과 자부담 8,760만원 등 총 2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10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고 현재 대상지 전기 작업과 하우스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 사업 희망농가가 많아서 추경에 1억 3,140만원을 확보하여 100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 희망량을 감안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난 당초예산에 100동을 확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희망자를 조사하실 때 지금 30평 기준으로 100동만 확보하시면 요청하신 분은 다 되시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성격상 희망량을 조사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원체 희망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 보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 200동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100동만 예산지원을 받고 100동은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3월 18일날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100동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실 때 보면 꼭 비닐하우스 다목적 이런 농업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를 자세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농업인이라야 되는가……

아니, 노지재배는 안되는 거죠? 노지에서 100평 규모, 이게 100㎡규모죠?

예, 100㎡, 평으로는 30평입니다.

그러니까 30평 기준이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데 희망자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0평 규모에 해당하는 농사를 노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농가에서 작은 규모의 하우스를 가지고 고추묘나 호박묘나 이런 묘도 기르고 또 일부 민박이나 이런 농가에서는 거기다가 채소를 재배해서 제공도 할 수 있고, 또 가을 같은 때에는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다른 농산물도 말릴 수 있고, 또 겨울에는 볏짚 같은 사료도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결재는 100동에 대해서 받아놓으셨다는 말씀이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맑은물 보존은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하수도시설 사업관련 배수설비 공사 후 철저한 원상복구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에 배수설비 후 철저한 원상복구를 위한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단 및 시공업체에서는 민원관련 비상연락망 구축 및 15개팀 45명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10여건의 민원을 접수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과 동시에 도로 등 침하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요철지역 35개소에 대하여 3월 1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배수설비 설치와 관련 주민불편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택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택수 소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지금 35건 요철부분 다시 조사하겠다, 110건 민원 제기된 것 조치했다,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지금 전수조사해서 35건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사업 자체가 하수도처리사업이라든가 사업 완료시점?

그것은 이제 9월말까지인데 현재까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완료시점이 9월말까지.

네.

그러면 9월말부터 10월초부터는 전면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가동 들어갈 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실화 우려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0월초에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지금 얘기되고 부실화우려가 되고 계속 이 부분이 웬만큼 처리가 다 안 된다,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공사추진이 잘 안된다, 또 거기에서 오버레이를 해야 되는데 오버레이 돈을 납부 못해가지고 아스콘을 사지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왕왕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총체적인 부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9월말에 완료돼서 10월초순경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예, 예.

그래서 안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네, 일단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시공업체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원상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안됐을 때는 행정사무조사까지도 들어간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조사까지도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사업소장님, 현재 하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릉 쪽에 금몽암이라든가 또 거리가 멀다든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데 이런 데는 지금 빠졌죠? 사업에서.

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 본래목적하고 좀 효과 거두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몽암이 안 돼있어요. 금몽암에 하수설비시설이 안 돼있는데 금몽암에서 하수 그런 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겠죠. 그런 데 대한 지금 빠진 데 대한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상수도의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다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그 하수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안 된 데서는 그냥 보낸다 말이에요, 정화 안 된 게.

예, 예.

그래서 어쩌면 하수관로시설 한 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행을 같이 못한 데가. 하수관거 사업 시행을 같이 못한 데가 꽤 많습니까? 많죠?

현재 저희들이 댐 사업해가지고 하게 되면 75%가 되는 걸로, 그리고 35%가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전체?

예, 전체입니다.

75% 마무리요?

예.

그러면 2차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네요, 그죠?

예, 아직은 없고 기본계획은 향후에 기본계획변경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빨리,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일부가 시행 안 되면 그냥 흘러나온다 말씀이죠.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사업성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뭐 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보고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