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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11-03-29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이 3월 28일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 박윤주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8일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정평가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구정평가단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집행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상이할 경우 혼선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평가는 타 자치구의 조례제정 사례와 같이 자율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평가단 운영이 바람직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전문적인 집단의 평가단을 확대하고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월 1회 2시간에 걸쳐 상담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주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 형사, 민사 등 파트별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5.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 (박윤주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인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축소하려는 취득세 감면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업무이관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박윤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 자주재정권의 침탈은 결국 자치주권의 박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지난 과거 역사의 섬뜩했던 경험을 애써 안으로 삭히며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단순히 취득세의 감면만을 입에 올려보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취득세 50퍼센트 감면’이란 변칙적 수사를 동원하여 우회적으로 지방을 시험해 보신 겁니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짧은 견해로 민주주의의 구체적 기제인 지방정부를 아예 결딴내시겠다는 의도인 것입니까? 우리 동구가 언제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겠다고 대내외에 공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의 혼란스런 이 아우성, 굳이 그 연유를 따지자면 그동안 중앙정치가 용의주도하지 못해 생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중앙은 지방의 자치권을 이리도 무참히 허문단 말입니까?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 변방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지방인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그것은 이미 정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총예산 1,300억도 안되는 우리 동구 같은 지역의 명줄을 끊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8만 주민의 대표인 우리 동구의회는 오늘 이 순간 결연한 각오로 다음의 사항을 대내외에 선포하여 우리의 뜻을 알리고자 합니다. 1. 중앙정부는 무지막지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자주재정권은 물론 자치권 그리고 지역주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라. 1. 국회와 중앙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라.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한 법정4단체는 작금의 이 상황을 지방자치의 위기로 보고 대동단결하라. 2011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일동
영복

이영복의장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윤주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취득세 50% 감면 그 폭거에 직면한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