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 자치단체와의 과 명칭통일을 위해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변경하고 담당 기능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 가능한 인력 21명을 신청사건립, 복지, 건축, 관광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온산소방서장과 울주군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개인별 징수포상금 월 지급 한도액 상향조정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3월18일 정인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당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