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치센터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체위원의 1인 이상이 위촉되도록 하고 내용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안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내용을 현실에 맞고 알기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로 인용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 해당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고 알기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 중 반상회보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발간물로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9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9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 조항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1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9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기금은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2021년까지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금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원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재원조성 등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10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하고도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는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4조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정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는 5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21년까지 잡았거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개별기금이 저희가 8개가 있습니다. 기금별로 최하 5년정도로 하다보면 2010년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조례입니다. 이것은 계속 법적으로 기금을 정한 것도 있고 저희가 조례로 해서 5년으로 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2010년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0년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즉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까지 잡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기금에서 갖다 쓴 돈이 상당히 많지요?

97억정도 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은 물론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10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보고,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빚입니다. 여기서 갖다 쓰는 것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는 데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개별기금을 통합해서 여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이거든요. 개별기금이 전체가 하나라도 남지 않고 소멸되기 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이 존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사실 통합기금이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봐요. 개별기금에서 개별기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개별기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쓰는 것이지 개별기금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갖다가 융통해서 쓰면 안됩니다. 그렇게 쓴 적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에요. 우선 목적이 개별기금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일단 통합기금으로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꼭 2021년까지 해야 돼요?

예, 필요합니다. 통합관리기금 목적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기금8개 기금이 다 소멸하지 않는 한 통합관리기금은 계속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년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구정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된 제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주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으로, 제9조제2항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 제10조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법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정비하고 둘째 조문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4조제1항제4호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징수촉탁교부금”을 “징수촉탁수수료”로 정비하며, 포상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그 밖에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9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매 회기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공보실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2건의 기획공보실 소관 지적사항처리는 11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임을 말씀드리며 지적하신 사안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