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의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노 의원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보다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하고 그 유가족에게 자긍심 취로 나라사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10조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망위로금을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15만원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라 할 수 있는 사망위로금을 우리 구의 재정규모,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한 동 조례안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응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가 지금현재 월 사망위로금을 1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15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40만원정도 추가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가 몇 명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2,189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망대상자를 예년과 비교해서 48명정도...,

48명에 24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 상향조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급액 상향조정액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타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응노 의원외 1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과 의안번호 19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두 조례안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근거를 마련,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방향 여건조성,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등 경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과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 관련 내용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를 수정하여 제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 이어서 의안번호 19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총 16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구성하고 제2장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협의회업무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기능은 불필요한 유언의 남발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업무도 유사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하였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서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상생협력계획이 부적합할 경우 지역상품구매률 상향, 지역사회 환원 등을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에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등록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효가 3년 한시법으로 조례안도 부칙에 2013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사회적기업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타지자체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검토를 본 위원이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경영지원이나 재정지원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이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나 또 보면 조례안이 앞으로 조금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않나,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세감면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세감면의 그런 혜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민간위탁 모든 것을 검토를 하다보면 재정지원은 됐는데 보고 및 정산이, 물론 잘되고 있지만 조례에다가 사회적기업에 지금은 국비 80%, 시비 20%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지만 향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원을 할 때 구예산이 언젠가는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보고 및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앞으로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타구청 조례까지 우리 손혜미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근거가 빠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주요기능이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로 이러한 사항들은 시에 설치돼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다만 시의 심의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구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개정 및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완사항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구비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구비지원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구청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조례내용을 앞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지켜보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선정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하나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개가 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관내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승상마을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겁니까?

승상마을은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간에 관저동에 품앗이카페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어떤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을 한번 방문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방문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저도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현장방문하는 날 같이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 두개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만한 그런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아무 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현재로서는 두군데가 있고 앞으로도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처럼 큰 전통시장이 관내에 생길까 하는 것은 그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생계형 영세중소상인 보호로 지정이 돼서 경제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상인들이 많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대형유통업이나 SSM 이런 데서, 이게 지정이 되면 그런 주위에 전통상업보존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영세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