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위원회 조항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조항을 폐지하고 지방세 징수규정 준용범위를 부담금 부과ㆍ징수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하수법에 의거 존재했던 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3개 조항을 폐지하였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재 규정한 과태료 관련 3개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 운영체제의 공정성 제고 및 납부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규정 준용범위를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련사항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주차장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인 2016년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평ㆍ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 중에 기금의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기금확보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확보 계획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주차장적립기금 재원조달 방법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익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적립자금 기본운용수익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조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3월 말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소진되고 앞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기금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련부서 또 시와 협의가 돼서 공영주차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아파트지원사업 그런 것 있죠. 적게는 5,000만원까지 되고 또 많게는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그걸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우리 서구에 급하게 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해서 추진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월평동에 계룡건설사옥에 마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교통 혼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갈마1동에 거주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월평동에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평동지역에 몇 면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월평동에는 34면 32억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갈마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돼서 한 구역도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50면에 약 42억정도 투자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탄방동 소방파출소 주변에도 교통 혼잡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37면, 만년동 일원에도 37면정도 부족해서...,

소요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탄방동 같은 경우...,

탄방동도 30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년동.

만년동도 한 30억정도.

거기가 30몇 면요?

37면정도요.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보면 여기도 사실은 면수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전에도 언급했듯이 건물까지 인수를 해서 조성하다보니까 사업조성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네 군데만 해도 지금 한 130억정도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부분들을 얘기한 지역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열악한데 물론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받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포괄적인 답변이나 계획보다는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만 우리 서구에서 꼭 필요한 주차장건립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100% 충족되지는 않지만 재원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적립기금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까지 기간을 명시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국장님께서는 5년동안 재원을 대략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하시는지요?

현재 기금이 98억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합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있고 일부 주차장적립기금에 예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가지고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5년동안 추정금액은 별도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곳이 주차난 같은 것이 상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성면에서 효율성문제도 한번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과연 면수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을 제외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서 다른 지역이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지역을 다시 한번 물색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실질적으로 한두 필지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여섯필지를 매입해서 또 기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부지가 아니고 일반 개인 대지를 협의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위치에 매수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진행과정에 있고 매입비가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업이 확정됐을 때 그리고 그전에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더라도 정작 사업이 확정되면 그 토지주나 건물주하고의 보상관계 이런 부분들이 틀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정된 곳도 나중에 합의도출이 안돼서 주차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보상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점을 찾는 방안도 모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가지고 최대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강령 내려온 것 보셨나요?

예.

국장님, 서구주차장적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이 선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의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리강령 7조에 보면 해석이 분분한 면이 있거든요. 윤리강령 7조 한번 보셨어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그것이 심의위원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그것을 배제한다고 윤리강령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한 가지는 ‘당연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배제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국장님 생각과 같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왜곡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 도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문적인 분이 포함되고 또 때로는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국장님 의견이 분명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그런 것을 어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윤리위원회에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답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실ㆍ과에 제가 배포해 드릴 것이고 의회 의장님한테도 전달할 사항이니까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답이 안 내려왔어요. 그것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야간에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단속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야간에 3인 1조로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대해서 부정주차라든지 안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1개조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인 1조가 돼가지고 보통 주택지역 또는 원룸지역 예를 들어 지역을 보면 갈마동, 변동, 내동 이런 지역이 주거지역형태로 볼 때 주택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내집앞 주차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계도, 단속 전체적으로...,

단속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죠? 내집앞 주차제 위반했을 시에.

위반했을 때는 일단 안내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거의 계도 위주죠?

예. 그리고 과태료도...,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예.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되죠?

과태료가 5,000원.

그러니까 주택지역 형성에 있어가지고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주택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신설문제를 고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야간에 단속함에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사고발생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야간에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조례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해갖고 도로명을 일제 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께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자치단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이 자기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본 적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이정표 같은 것 있죠, 도로명주소 표지판 같은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죠?

금년에도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찾아내고 있고 주민들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직 눈에 와 닿지는 않지만 고지문을 고지하고 또 일제고시를 금년 7월에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하면 일부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번화가는 도로명 표지판을 갖다 붙이고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한적한 곳 있잖아요, 동떨어진 곳, 몇 가구 살지 않는 이런 곳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부 몇 몇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안 되니까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돼서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둔산동이나 이쪽은 번화가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골 도ㆍ농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기성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가수원지역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에 좀더 신경써가지고 타 도시에서 왔을 때 “대전 서구는 도로명표지판이 잘 돼 있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도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구가 시에서 시범지역으로 행안부라든지 이런 모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비변상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어차피 도로명주소에 대한 질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도로명주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민들한테 설명되면서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는 그쪽지역에 연관된 부분들을 많이 참작하잖아요?

예.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집단으로 내동 롯데아파트단지라든지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관저동에 느리울아파트, 단독주택단지 등 크고 작은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안대로 결정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안대로 설명을 듣고 수용을,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큰 민원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고지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로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 지역하고 상관없게 정해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구간이 있어요, 출발 지점부터 어디까지 무슨 길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서구와도 관계없는 예를 들면 벌곡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구에 있는 도로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구 위주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 내에 어떤 지역이 여기까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각기 주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몇 군데 민원성이 와서 주민들 요구를 수용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도로명을 정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특히 몇 군데 소지역주민들이 있는 데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됐을 때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유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벌곡로 같은 경우는 두개 시ㆍ도에 걸친 구간이거든요. 대전시하고 충남도. 계백로라든지 중구, 서구 다 같이 포함되는 이런 구간은 광역도로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을 정해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됐나요?

도로명주소는 3월 현재 도로명 현주소하고 새주소로 바뀌는 주소를 통장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5월 20일까지 직접 고지문을 배부합니다. 배부하고 그 이후에 배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6월경까지 건물소유자라든지 관리자한테 모든 주소를 통보해 주고 현재 각종 공적장부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된 공적장부를 지금 정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도로명 변경되는 고지문을 집집마다 통보를 해드리고요, 통보한 다음에 7월 말경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행안부에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새주소로 했을 경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는 현주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년 만에 바뀐 도로명주소사업이 주민들의 일부 혼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도로명담당 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100년만에 바뀌는 겁니까?

예.

새로 주소변경한다고 해서 준비한 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죠?

실질적인 시작은 99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이 다시 변경도 되고 현재 최종적인 마무리단계입니다.

이것도 12～13년에 걸쳐 완성되는 거네요?

예, 단기간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범지역을 정해서 시범지역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금년 3월부터 일제 새주소를 각 가정마다 고지작업이 진행중입니다. 통장들이 방문해서 안내문을 직접 배부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새주소사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봐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그런 점도 있었는데 마무리가 돼 간다니까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주민들이 혼란 없게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