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화력발전소 추진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STX민자화력발전소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10년 1월 STX에너지(주)가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서발전과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2월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동해시가 STX에너지(주)에 동해민자화력발전 사업 유치희망을 통지하여 STX에너지(주)가 지식경제부에 동해민자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한 후 2010년 12월 29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1년 1월 6일 STX에너지(주)와 한국동서발전(주)간 동해민자화력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 기본방향이며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점과 지역주민 여론이나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사항으로 2011년 2월 지식경제부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질 및 해양환경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을 완료한 후 9월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검토 보완하고 12월경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4월까지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사항입니다. 2011년 4월까지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2011년 5월 중에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2011년 7월 중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 지식경제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전원개발추진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절차 일정을 고려할 경우 2012년 3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측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후 개발하는 방안도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건설 분야로 2011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작성하고 2012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건설시 최첨단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동해시의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동해시의회의 동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자의 전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에 각 안건별로 의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항목인 STX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민자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하여 2016년말까지 추암동 일대에 727천㎡ 규모로 500㎿ 최첨단 발전설비 2기를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국내 동일규모의 유사 화력발전소를 기준으로 추산한 경우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이로 인한 인건비 등 약 3,000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건설자재산업 및 기타 건설관련 산업매출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지역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및 설비 등 취득세 70여억원과 준공후 운영기간 중 연간 약 2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한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건설기간 중에 지급되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약 400억원과 발전소 가동기간 중 연간 11억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되며 발전소 운영에 따른 상주인원 200명, 협력업체 직원 300명 등 인력 및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1,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직원 채용시 지역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산·학·지자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인재육성 등 실질적 고용효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분진공해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석탄의 이송과정에 있어 하역부두에서 저탄장까지 전구간을 밀폐형 하역기 및 컨베이어 등 운탄설비를 구축하고 옥내형 저탄설비를 설치하여 석탄분진의 비산을 방지토록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회처리장은 비산재 방지를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회는 고농도 슬러리방식의 습식처리와 상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적 배출허용 기준은 물론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과 나아가 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대기오염 배출농도 측정데이터는 시민 누구나 다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시가지 주요지점에 전광판을 설치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및 인근지역 피해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발전소건설 및 운영과정 중 발생 예상되는 주변 환경변화 및 피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추암관광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해민자화력발전소가 추암관광지에 근접하여 건설될 예정이므로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추암지역 인근에 홍보관을 건설하여 지역관광 홍보관 및 지역특산물 매장 등을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를 증대하여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와 연계한 구체적인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장기종합 개발계획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성장 동력거점 개발계획과 특히 동해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과 전망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평소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과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통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원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대 성장 동력거점 개발계획과 특히 동해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 성장 동력거점 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장기 종합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2020도시기본계획과 동해비전 2020을 토대로 환동해권의 중심, 산업·물류거점 국제특구 안전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항 일원은 국책사업입니다만 2011년 6월 확정고시 예정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시안에 동해항 추가 개발계획이 반영되었고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기획재정부에서 1억원으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방파제 1.9km, 방파호안 2.4km, 안벽 2.3km, 7만톤급 2선석, 5만톤급 5선석 등 1조 3,222억원이 투입되는 부두개발 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4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주차장, 편의·휴게시설 등 동해복합화물차휴게소 건립을 추진하고 동해항의 물류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배후시설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암 일원의 STX민자화력발전소 건설은 최첨단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함을 전제로 201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500㎿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등 일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이로 인한 인건비 등 약 3,000억원의 경기부양 효과는 물론 연관 산업의 증가 지방세수 증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혜 및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건설과 연계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인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 등 관광지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러·일 국제크루즈훼리와 한·러 컨테이너 항로의 현재까지 물동량은 컨테이너선 109항차 5,095TEU이며 국제크루즈훼리 234항차, 여객 70,078명, 화물 23,542톤입니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건축자재, 농수산물 등 타깃별 포트세일과 의료관광 기획상품 개발 등을 통해 강원도 유일의 국가항만인 동해·묵호항의 국제항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묵호항 일원은 2007년 10월 4일 국가재개발 대상 항만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2011년 5월 27일 완료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묵호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동해항 전이 처리가 불가피하며 대체시설 확보 및 철도 운송시설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단계적인 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개 사업에 24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기추진한 5개 사업은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1개소, 해수공급시설 1개소, 공중화장실 1동, 진입로 포장 90m, 전선지중화 116m에 15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기추진한 4개 사업은 주차장 1개소, 선어판매센터 및 어구작업장 1동, 수산물위판장 시설 1동에 18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1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설계 1동,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설계 1동,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시설보수 1개소 등 4개 사업에 2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제1준설토 투기장은 수변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주차장 확보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라 67가구 5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이주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해양관광 어항 배후지역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부지면적 2,587천㎡, 입주공장수 154개 업체, 가동률 72.7%입니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구역 재지정과 함께 주식회사 에너텍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페로니켈 합금철 제조사업을 계획하고 1,200억원의 투자와 250명 고용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인 3블록 15,000평에 대해서는 ELK주식회사에서 2014년까지 784억원 투자 및 최대 2,200명 고용 목표아래 지난해 MOU를 체결한 후 현재 세부 지원내용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 가능부지에 대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성장 동력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에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도로기반시설을 제외한 총 예산 10억이상 대형사업의 현황과 동해비전 2020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우리 동해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도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억원이상 대형사업현황과 동해비전 2020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비전 2020 계획과 관련된 국책, 민자, 자체사업 중 2011년도 10억원이상 대형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분야에 15건, 문화·관광·체육분야 15건, 산업·경제분야 16건, 도시개발분야 13건, 기타 10건 등 총 69건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국책사업이 9건에 3조 7,205억원이고 민자사업 3건에 2조 3,335억원, 자체사업 61건에 2,533억원이며 이중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776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해비전 2020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된 동해비전 2020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 비법정 장기계획으로써 환동해안권 물류산업 거점도시 개발, 생명건강체험 휴양도시, 해양산악 레포츠 관광도시 조성, 국제도시 건설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시의 발전 잠재력과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동해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 즉 환동해 산업 물류거점 국제도시동해를 정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 동해비전 2020의 개발전략은 첫 번째로 지역성장과 편리함을 갖춘 공간구상 두 번째로 환동해 중심 거점개발 세 번째로 지역산업 육성 네 번째로 사계절 관광레저개발 다섯 번째로 시민 삶의 수준제고 여섯 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이며 핵심 전략사업은 첫 번째, 해양스포츠지구 두 번째, 항만상업지구 세 번째, 도시중심지구 네 번째, 항만 산업지구 다섯 번째, 건강 전원지구 여섯 번째, 광역권역 등의 주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동해비전 2020개발목표와 미래상 6대 개발전략과 핵심사업은 시정전반에 대한 장기계획의 지표로써 연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실행계획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과 시책 등에 대해서는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추진될 수 있으며 추진사항은 수정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해비전 2020 계획수립은 최초로 95년도에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동안 여건변화 새로운 구상을 바탕으로 96년도부터 2020년까지 2006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에너지 공급계획은 적어도 도단위 이상의 광역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STX민자화력발전소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0년 12월 28일 확정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동해비전 2020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07년도 7월에 동해비전2020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으며 2009년도 10월 1차 수정계획인 150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와 무릉계 건강생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실현 전망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와 무릉계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경위와 실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암지역은 일출명소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입니다. 조각공원, 촛대바위와 능파대를 제외하고는 관광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명소의 명성에 걸맞고 관광지 역할이 가능한 개발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애국가 영상자료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추암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이 인근 지역의 화력발전시설 계획 확정시까지 주민설명회 유보를 요구함에 따라 용역과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주된 시설계획 공간은 대형주차장 서쪽의 유원지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추암마을 기존 관광지 지역과 조각공원 지역이 포함되며 단위사업이라기보다는 추암지역의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지금은 관광지인 추암마을 지역을 보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약 52%의 보상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조성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완료후 다방면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큰틀 속에서 조성사업은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 마무리 등 개발여건 마련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본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생명체험단지 조성사업은 1996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삼화유원지 일대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당초 116,100㎡의 사업부지에 계획하였던 건강체험엑스포의 행사성 사업을 약 663,000㎡부지의 건강생명체험단지로 확대 변경하는 유원지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광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선도사업 선정 강원도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전략산업 반영 강원도의 시군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개발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인허가 절차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쌍용과 부지활용에 대하여 업무협의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용역과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부지활용을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개발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단계별로 공공과 민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개발방향에 따라 우선 제1차 사업으로 2010년 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아토피에코케어센터 건립사업이 금년도부터 추진됩니다. 본 사업지역은 무릉계곡의 배후관광지로 기능이 필요하며 우리시 전체적인 개발여건을 감안해 볼때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기에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도시, 교육도시도 환경친화적이고 도시이미지도 깨끗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저희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동해항, 묵호항, 산업단지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물류거점 또 국제특구도시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와 맞추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번 시정질문 또 의원정례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 후보지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지역으로써 현재 송정일반산업단지 개발 당시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제2첨단 산업단지개발 후보지로 선정해서 개발비용이라든지 개발후 분양가에 대해서 분석해봤더니 지금 자동차학원을 포함한 전지역 22만평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개발후 분양가가 약 1백만원 좀 넘고 또 자동차학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92만원에 해당되는 그정도 고가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그렇다고 관광투자자를 저희가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문제로 해서 투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렵고 당대에 개발이 안되면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차제에 또 정부의 5+2 초광역개발 계획에도 보면 동해안권은 에너지 관광벨트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정책 전체 계획상 동해안은 에너지벨트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계획에 부합하면서 또 우리가 민자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부양효과, 연인원 50만명의 고용창출이라든지 또한 지방경기 부양효과 3,000억원이라든지 그 다음 생산 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전후반 연쇄효과로 한다면 약 9조원이 됩니다만 거기서 10% 감안하면 한 9,000억원정도의 경기부양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산출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는 그냥 저희가 상상해서 만든 수치가 아니고 국내 동일규모의 발전소 건설을 했던 기준을 가지고 산출해 낸 겁니다.

동해시민들도 참여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부분은 언제나 상충하는데 상호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업체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정도 유입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부분은 차제하고 LS전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임동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LS전선은 협력업체가 상주하는게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동해화력 같은 경우는 26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화력은 200㎿가 2기이고 이건 500㎿가 2기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발전소 표준직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유발 요소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습니다만 요즘 새로 짓는 발전소의 기술수준들이 또 높고 현재 STX민자에너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정부 배출허용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환경친화기업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BOD, COD, SS 이러한 물질들도 환경친화기업 기준으로 제시한다고 하고 또 벌크선에서부터 연료를 저탄장까지 이송하는데 있어서도 밀폐관으로 이송하고 그렇게……

아직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행자 측에다가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그래서 절차상에 주민의견 청취 이전에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STX에너지에 일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액면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출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자료가 STX에너지 관계 실무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공증된 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자료출처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진화력발전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그냥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를 확인하고 객관성을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하지 않았는데 보고가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고 이래서 저희가 동향관리를 하면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하고 이러다보니까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의회 쪽에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을 11만평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류산업법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도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합화물차휴게소 후보지를 포함한 LS전선 서측지역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추암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동해시 개발의 큰틀로 봤을때 거기를 순수한 관광지로만 남겨 놓으면 좋은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간은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유지가 43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발전소 단지로 조성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바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강원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은 하지만……

주차장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아래쪽에는 제척을 할 겁니다.

밑에는 일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유연탄 밀폐관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총 435필지 중에서 국공유지가 48필지이고 시유지가 43필지입니다.

우리 시유지 말입니까?

어차피 도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

제일 좋은 회는 시멘트 부원료로 쓰고 그 다음에 고농도 슬러지는 별도로 모아서 회처리장에다 투입하고 거기다가 물을 40%하고 회를 60%하는 습식처리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네.

기간문제는 현재 동해화력발전소는 9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게 지금 건식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를 그대로 지금 매립하고 있고……

구미화력발전소를 제가 갔다 왔는데 구미는 포항에서부터 유연탄을 트럭으로 운반해 와서 저탄장에 갖다 놓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회가 거의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회처리장에 넣을 회가 나머지 다 시멘트 부원료로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우리 동해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것이 무연탄을 사용하다보니까 무연탄에서 나오는 회는……

쌍용에서 잘 안가져가려고 하지요.

네.

1기 15년, 2기 16년……

그런데 2020년이라는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가 금년 하반기에 예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사실상 제3차 항만기본계획 연도가 내년부터 사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금년도까지가 2차 항만 그럼 2020년이라는 것은 그건 장기적으로 잡았을때 2020년이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전에 얼마든지 부두공사가 그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설계에 보게 되면 동해항 남항에서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항 추가 개발지역 위치 거기부터 밀폐관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의회에서 부결된지 하마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불거져 오는지 그리고 시장님이 3개월 전에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꾸만 불거집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3개월 전에 의회에다 한번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 의회에서 부결된지 3개월이 됐는데 왜 STX얘기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장님도 안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청취 불능)

보고를 벌써 하셨어야지 이제야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꼭 얘기하십니까? 30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잘 들으시고 화력발전소 기간이 3년이고 고용인원이 50만명인데 공사가 끝난후 그 인원들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과거 1996년 당시 동해화력발전소 건설 전에 현재와 똑같은 현상을 겪기도 한 점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들었어요?

네.

다음은 원질문의원인 김도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도준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도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기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