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주호. 정책평가담당 한연덕. 예산담당 서원. 법무감사담당 이희정. 홍보담당 라규채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비로 2억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 대나무 문화엑스포가 관광레저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승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현재 관광레저과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예산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 군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서 그에 따른 우수부서나 개인들한테 시상할 포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7급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4천만원과 지방이양사업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15백여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2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산림과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무정면으로 이관되어서 공공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저소득 계층 및 응급구호민 위문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6페이지, 자체사업 주요목별 사업별 편성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과 소득작목 육성 등 농업경쟁력강화,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원으로 제1회 추경재원 138억69백만원의 14.4%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18억69백만원으로 추경재원의 85.6%가 중앙의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일부사업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실과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추가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3억4천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결과 4억8천만원 정도 소요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시간대나 이런 것 효과를 내라...

알았습니다. 3억4천 각종 책자 및 영상물 현황 썼잖아요?

예.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한 소리입니다.

작년에 3억4천을 썼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2억67백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 못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배너광고, 신문 및 잡지 광고, 본예산 것 봐야겠습니다. 기정액이 있네요? 너무 많이 안 섰습니까? 2억1천이면 추가된 것이?

지금 홍보시대인데 이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연중계획을 세워서 최소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부만 세웠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작비, 송출료...

홍보비는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큰 시군에 비하면 적죠. 우리 예산규모가 적은데 나주나 목포 타 시군에 비하면 훨씬 적고, 2억1천이 더 플러스 됐기에, 이 내용은 똑같이 해서 플러스만 됐다는 것이에요? 목이 틀려진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보충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목이 틀리다니까요.

라규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정되지 않았던 한우광고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달에 53백만원 정도 됩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을 했는데 홍보를 두 달만 하고 말고 현재예산 가지고 안 되고 농산물도 계속 홍보를 하자는 의도입니다. 금년 예산이 73백만원 작년보다 적었고...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간 예산은 작년에 여기에서 소요된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홍보비가 다른 데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해서, 그 다음 담양 대나무 문화엑스포 타당성 분석용역에 있어서 이전에 65백 드리고 4천됐고, 또 4천 됐네요?

62백은 기본계획이고, 타당성 분석을 정부승인기관이 된 25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를 선택해서 기본계획과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해서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제가 압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담양 대나무엑스포를 좋은 박람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압니다. 현재 62백 들여서 일단 했습니다. 이전에 4천 됐고, 이번에 또 4천입니다. 그러면 얼마에요? 1억42백이죠?

예.

그 정도까지 용역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서 하는 소리에요.

이것은 용역을 안 하면 정부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62백은 이해를 합니다.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예산 신청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생각은 해요. 두 번째까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보강해서 세부적으로 하겠다, 세 번째 4천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하고 연관이 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 4천만원을 더 추가로...

막 처음 62백 세울 때 그다음 필요한 것이 8천이다, 때로는 이렇게 추정하지도 못했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광레저과에서 하다가 이관을 받았는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엑스포를 한 시군에 산출도 받고 견적을 내보니까 4천만원은 도저히...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왜 말을 하냐면 지극히 부정적으로 용역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용역해보라고 하니까 재미있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냐는 관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는 재미있게 나와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앞에 동상 바꾼 것도 참 나...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엑스포를 주민들도 80% 이상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승인을 받아서 하려면...

주민들이 80% 이상 찬성하니까 62백 세워지고 4천 세워지고 1억2천을 세워줬죠. 현재 용역비 어디로 갑니까? 저는 교수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동상을 여기에다가 세우라고 하고 동상을 뜯어서 저기에다가 세우라고 하고 이것 장난한 것도 아니고 교수라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담양군 행정이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것을 모르면서, 학문 해야죠. 기초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식과 논리와 원칙이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여러 건 저의 머릿속에 들어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필요합니까?

부족합니다. 원래 5천만원 더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필요한 데는 안 하시고 기획실장 하시니까 누가 빼지도 못하고 많이 올려놨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함평엑스포도 87백만원 용역계약이 됐고 경남 공룡엑스포도 87백이고...

우리는 1억42백이에요?

아니, 타당성용역이, 기본계획은 1억이 넘었고요. 기본계획 나온 것을 가지고 한 기관에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담당 계장 누구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예산 작업하신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법정시일이 있어서 법정시일 내에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추경예산이 늦어진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여기저기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예산서가 의회에 너무 늦게 도착한다. 예산서뿐만이 아니고 각종 보고서들이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는데 의회에 내일 회의하면 오늘 정도에 옵니다.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획계에 의회담당 직원 있죠?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늦은 사유는 아는데 그래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문화 엑스포 타당성 용역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연덕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천만원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하시면 정부에서 교부세 얼마나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감사 때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에게 어필하셔서 용역 말이 나와도 거부감이 없이 이런 돈은 정말 5천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5천 가지고 쓰겠냐, 8천 올려라’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동수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오순남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세호 한국가사문학관장입니다. 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12억25,622천원에서 14억46,709천원이 증액된 126억72,331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 및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창달 부분입니다. 담양 실버합주단 운영비로 도비재원을 대체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합주단은 문화원 소속으로 함정오 회장 외 15인으로 구성되어 2007년 창단 이래 지역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연주와 노래봉사를 통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임란창의기념사업 감리비로 10,80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과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은 지방이양사업에서 확대되어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2,667천원과 3백만원을 군비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7페이지, 체육부분입니다. 우수체육선수 5명 및 배구코치 1명에 대한 급여인상분 5.1%분 17,523천원과 3,74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싸이클 선수 1명의 추가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7,88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보조비로 당초 8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9회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관련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고, 대나무컵 테니스대회를 광주ㆍ전남대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2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제33회 담양군 선후배축구대회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3명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급여가 1명당 월 1,744천원에서 184만원으로 96,000원이 인상되어 인상분 3,456천원과 4,608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평면 게이트볼구장 천정보수를 위해 도비 보조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로 고서면 야외게이트볼구장 설치비 15백만원과 동네체육놀이시설 유지 보수비로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담양 총무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지원 및 민간행사보조로 제2회 대나무컵 전국탁구대회개최를 위해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등 1천만원을, 연예인축구단 초청 경기대회 개최 경비로 도비 15백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합한 35백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광장에 하계 휴가시설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영장 운영을 위해 조립식 수영장 설치비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체육관 앞 영산강문화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0페이지, 문화재 부분입니다. 2011년도 금성산성 성곽보수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북문지 문루 복원을 위해 시설비에서 1억8천만원을 감액하여 학술용역비로 1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방제림 정비사업비는 당초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14백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미암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당초 전시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올 연초 추가로 고직사 건립비 1억5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추가 계상됐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20만원을 감 조정하고 예초기 및 기계톱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용흥사 사천왕문 건립사업비로 당초 2억원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지원 보상금은 참빗장과 죽림장 2인에 대해서 각각 125만원씩 지원됐으나 낙죽장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창평향교, 김성기 가옥, 유종헌 가옥 등 8개 사업에 도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4억1천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설설치사업 중 보리암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사업은 도비 1,025만원이 신규로 교부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우리 고장만이 갖는 마을 고유 지명을 사용하지 않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에서 애향심 고취와 탐방객에게 우리 고장의 특색을 알리고자 마을지명 유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 내 관광객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정자 1동 건립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부분으로 가사문학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37,584천원에서 11백만원을 감하여 전시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찻집 창문교체 공사비로 당초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소쇄원 보존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소쇄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해 12월 이코모스 한국지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경비 5백만원과 소쇄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8명입니다마는 현재의 매표소는 6㎡로 안전경비원의 휴식공간으로는 너무 협소하여 금년 소쇄원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인해메인모니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여 설치비 2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로연 재현 지방애향, 향교 두 군데죠?

예.

1년에 기로연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129페이지, 연예인축구단에 있어서 TV에 나오는 팀들, A급들 이왕 한 김에 시선집중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조립식 수영장 설치, 적은 돈인데 이것은 어떤 수영장입니까?

현재 관광추세가 가족단위관광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족단위관광으로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서 관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양은 죽녹원 같은 데는 어린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앞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수영장 설치해서...

바람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단위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치되고...

알았습니다. 수영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것 가지고 하냐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영장이 우리도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이다음에 실내수영장을, 왜냐하면 하다못해 담양군이 도민체전을 한번 언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으니까 도민체전 하려면 수영장 설치해야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원 이것은 성립전 8억인데,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원조성사업은 종합실내체육관 앞에 문화공원 조성을 하는데 8억원은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확보한 돈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확보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기에 이해가 안 되어서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회기가 끝난 다음에 와서, 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예산 통과된 다음에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한 두건씩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재해시설비나 그런 돈이 남으니까 행안부에서 시군에 배분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땅 사야죠?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땅은 구입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못산 땅이 강승완씨, 안미경씨, 김기선씨, 최기석 외 2인으로 된 것이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안미경씨 사고 김미선씨 매입 됐고 3인으로 되어 있는 데 한사람 지분만 이전했습니다.

지분 이전이면 나눠져 있어요?

지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지분만 1/3 샀다는 것입니까?

예. 강승완씨는 전체가 남고 그래서 지분으로 된 두 분 것은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승완씨 것은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협의를 계속...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왕 하신 김에 지금 토지구입에 대해서 몇 년 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년 됐습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예전에 20만원 더 주라고 했을 때 사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자고 했는데 규정에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감정가에 2.5배인데 거기가 넘어버리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더 비싸졌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때 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그 앞에 나름대로 예쁘게 됐을 것인데, 용흥사 정비는 계속 올라옵니다. 스님이 워낙 중앙에 로비를 잘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흥사 정비는 예산안에서 일곱 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해주라고 하고 김권식씨가 다닌 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난감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용흥사 정비 이왕하시니까 더 이상 안 올라오게 이번에 빨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종교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5백만원이 들어 있죠?

예.

고서뿐만 아니라 면단위별로 무정면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곳은 활용 잘 되고 있는지요.

시설은 해줬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한 데는 잘 하고 있고 활용도가 낮은 데는 있습니다.

주위환경이 문제입니다. 밤에도 조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오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낮에는 시골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가로등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주시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했던 곳 보면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추성경기장 쓰시던 테니스장 있죠?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설치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추성경기장에 설치합니다. 거기와 중앙공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도 좋지만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설치할 때 임시적으로 하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협소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잘 하십시오. 아이들 여름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실 것 같은데 배수관계, 환경관계를, 위에는 천정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밖에다가 하는 것이죠?

예.

주위 전체가 잔디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그런 것이 있어서 요즘은 건강문제로 아이들을 다뤄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신중하게 하셔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체육관 앞에 분수대 하나 설치하면 어쩔까 하는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음악이 나오면서 물 파도 타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수영장이 안 되어 있어도 연이어서 쓸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공원조성사업계획에 분수대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설계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축제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에서 대나무축제도 추진하시죠?

관광레저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시면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저희 과입니다.

45일 정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45일간 뙤약볕에서 관광객들, 이런 방안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운영하시지 말고 돈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임대 수수료를 받고 이 업자한테 내주면 주무 과도 편하고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업자들은 열심히 할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물 넣어서...

장흥에서 물놀이 하는 것.

이것은 주무 과에서 이 발상을 어떻게 하셨는가 45일간...

햇빛가리개도 없고.

주무 과가 문제에요. 8월 중순까지 운영하셔야 하는데 45일간 업무는 안 보시고 학생들 지키려면 열 분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14명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우수체육선수보상은 봉급이 5.1%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분이고 밑에 싸이클 코치 보상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싸이클 선수입니다. 그런데 전남체육회에서 우수체육선수를 자치단체별로 육성하도록 하고 지역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키워주라고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싸이클 선수 1명을 추가로 육성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선수로 해주라고 하는데 도 체육회에서 그렇게 안 되고 전남 총괄적인 선수들로 해서 지역별로 안배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동초등학교 이영덕 그분이 한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황태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철 관광레저담당입니다. 강용성 축제담당입니다. 심재경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주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보내면서 그동안 관광레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고 격려주신 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1백억52백만원보다 약 35억원이 증액되어서 약 35%가 신장됐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 진흥을 위해서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1,836만원을 감해서 4,464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설 전산장비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슬로시티 저탄소 교통수단 확충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5천만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은 도비지원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여행바우처 사업은 11백만원 기금과 군비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지역 연회비 2천만원과 슬로시티 삼지천 복원사업 1억77백만원을 편성했고 제13회 대나무축제 52백만원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죽녹원 앞 교통정리는 전에 510만원이었습니다. 2,329만원을 증액해서 2,839만원을 편성했고, 죽녹원 임차료 약 22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용료 15백만원, 보안업체 경비수수료 12,912천원을 증액한 14,11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비 5억54,732천원, 죽향체험마을 토지매입비 6억5천해서 12억8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옥체험장 고가구 구입 반다지 등 12종에 16백만원, 관광지 주변 관광안내소 설치 상사업비입니다. 도비 3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사 스토리텔링 탐방로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해서 16억42백만원 군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36페이지,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 합해서 19억9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음식점 위생용품 제작에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천만원, 죽순푸드빌리지 거리 상징물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죽녹원 숙직수당에 있어서 999만원을 증액해서 4,2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감액 조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해설사들 사용일수를 100일 잡았는데 78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감액조치 했습니까?

예.

문화해설사죠? 해설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죠?

대나무해설가, 슬로시티해설가, 연합회 해설사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을 때는 그분들 이왕 잡혀지면 우리들한테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다 압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요구만 하면 꼭 가셔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전에 해설사를 붙여주라고 부탁한 적 있죠? 그때 잘 하신 분 있고 이야기를 각자 말솜씨들이 틀리니까 이야깃거리를 잘 만드신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각색해서 풍부하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교육시킬 때 부탁을 하십시오. 해설사들이 잘 하니까 좋은데 가본 것처럼 느끼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해설사들 나름대로 말 주변도 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행바우처는 다시 세운 것입니까?

여행바우처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기초수급자들이 여행을 했을 때 국비와 군비 도입해서 전액 여행비를 대주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인증지역 회비가 2천만원입니까?

예.

어디에다가 냅니까?

한국슬로시티 연맹에다가 냅니다.

국가마다 슬로시티가 없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이태리 시칠리아섬부터 시작했죠?

예.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태리로 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그렇습니다.

삼지천 복원사업 불용분, 왜 불용됐습니까?

어제도 현장설명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지천이 2008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쳐서 불용처리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당초에 설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〇김기성 위원 제 기억은 뜯어서 어제인가 가봤죠? 담 세워줘야 할 분이 억지 부려서 여기는 시멘트 담으로 한다고 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족하겠네요? 진행하고 있는 예산 있죠?

예.

슬로시티 되어 있는 구역이 이쪽만 되어 있는데 다른 쪽 벗어난 구역들도 돌담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같이 보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평슬로시티 면적이 적습니다. 와서 보시고 너무 맥 팔려서 다른 쪽 보니까, 창평은 일부러 골목마다 자세하게 다녀봤습니다. 면사무소 있는 쪽, 저쪽에도 살릴 때는 살려서 이왕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왕 한 김에 손 안 대려면 몰라도 창평에 예산이 많이 가니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슬로시티로 예산 간 것을 모르시고 지역민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시는데 예산 안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원이 되어서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넓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예.

오토캠핑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금성면 생태공원에다가 합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3만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당초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보면 야영장으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토캠핑장 옆에 무슨 호텔입니까? 배낭 메고 잔데, 학생들 유스호스텔이 같이 점해져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에 가서 풀 수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싸니까 이왕 규모 있게 크게 설악산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형태도 적게나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만평까지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냐, 차 가지고 와서 캠핑하고 텐트 쳐놓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은 광주에 계신 분이 말씀합니다. 오토캠핑장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 큰 규모가 아니라 작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같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유스호스텔 청사진 그린다고 현대식으로 이질감이 느끼게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변조화를 살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13회 축제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강수월래 50명을 동원하는데 전에부터 할 때마다 각각 개인의 복장을 착용해서 했는데 이번에 생각을 하셔서 준비해주면 4년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단체복 입을 수 있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보면 음식점 위생용품 제작 찬기나 위생복, 푸드백 지원해주잖아요? 20개소에 50만원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주십니까?

죽녹원 주변 2㎞ 이내 식당은 해당됩니다.

이번 축제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위생관계, 복장관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식당마다 음식 가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와서 먹고 가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관계를 축제 전에 모임을 갖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소입니다.

메타세쿼이아, 소쇄원 쪽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이 되어서 4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과 죽녹원 죽향문화체험마을 담당부서 어디에요? 무슨 계에서 하신 것입니까?

죽향문화체험마을은 시설계에서 합니다.

심재경 계장님이...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에서 3건이 있습니다. 경제과에 불용액 처분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있고 2건이 있는데 전부 관광레저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려는데 주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도 예산계장님 출신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슬로시티만, 그쪽 놔두시고.

2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는데? 2008년 예산확보해서 2009년 명시이월해서 2010년 사고이월 시켜서 2010년도도 못쓰고 작년 말에 불용처리해서 금년 추경에 넣어서 원인행위 해놨으니까 업자한테 돈 주라고 추경예산에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는 하수관거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하기로 하고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돼요. 예산계장님 출신 아니십니까? 이한철 계장님! 예산계에 근무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선기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정선미입니다.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주병채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407억19,234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3억67,428천원이 증액되어 420억86,662천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재원비율이 조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향상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사업으로 도비 1,750만원, 군비 26백만원으로 재원 변경을 했습니다. 콜택시 구입비로 도비가 충당됨에 따라 24백만원을 증액해서 1억7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864천원을 증액해서 17억80,6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쁨원에 3,311천원을 증액해서 5억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으로 장애인활동 및 이용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사업을 위해서 당초 1억92,065천원에서 6,694천원을 증액해서 1억98,7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대 보험료로 957만원을 감해서 2,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민지원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인건비로 11,115천원을 감해서 1억3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분권에서 군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사업으로 기쁨원 종사자 수당 및 김장부식비 사업으로 84만원을 증액해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745천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로 1억21,5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행정사업으로 행사추진비, 현충일에 대한 2백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향군회관 신축 건립사업비로 현재 22개 시군 중 향군회관이 담양과 함평만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향군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4,870만원을 증액해서 2억31,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에 32만원을 증액해서 56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 및 기관부담 보험료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장수노인 100세잔치 행사 주최 군으로 담양군이 이 행사를 금년 10월경에 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34만원 늘리고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백만원을 감해서 11,360만원조정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오룡공원 장지조성사업비에 대한 시설비로 48백만원을 증액해서 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국고지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에 11백만원을 증액했고 청소년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비1,071천원에서 1,429천원을 증액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 운영비,우수시설 추가지원 예산에서 8,127천원을 증액해서 75,7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원어민교육 지원사업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방문상담 교육지원사업을 예산집행이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소요액을 조정한 금액으로 58,618천원을 증액해서 10억73,6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시설이용 수당에서 1억63,572천원을 증액해서 2억8,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에서 68백만원 증액해서 25억46,908천원을 조정 상정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예산으로 4천만원을 증액해서 4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에서 3,736천원을 감하고 8,8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가정아동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및 센터운영비, 양육수당 지원비, 교육 지원비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조손가정 빈곤아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끈맺기 행사추진을 위해 192만원을 증액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우아동과의 결연 및 후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아동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 3억을 신규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으로 98,586천원을 증액해서 조정액 6억85, 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도비 비율이 16%였으나 도비부담금이 14%로 감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 98,586천원을 증액하여 5억87,046천원에서 6억85,632천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군비부담액 98,586천원을 증액해서 6억62,048천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료보호, 2%를 더 올린 것뿐이죠?

깎였습니다.

왜 깎였습니까?

도비사정이 좋지 않아서...

한번 정해진 의료비를,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축비 계획 잘 세워서 불쌍한 사람 찾아서 해주시고요.

예.

장수벨트 5천만원 세워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개 시군이 함께 와서 여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규모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군보다 많이 들지 않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포지엄 이런 허례성 의식은 않으려고 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몇 명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요? 얼굴을 한번도 못봐서, 알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입니다.

저는 한번도 안 들어봐서, 알겠습니다. 두 분인데 줄였냐 해서, 조손가정 하죠?

예.

저도 유니세프 홍보대사 하는 것 한번 시작한 것이라 10만원씩, 6개월에 10만원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CD도 오고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애들 참상, 그 애들이 보내는 편지죠. 글씨는 모르니까 개발 소발해서 적어진 편지도 한번씩 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손가정 행사로 넣으라고 해서 참가하신 분들 공직자들이 많이 주최가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줬다는 사례가 저희들이 조금 알 수 있게끔 이왕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신들이 느껴야 작은 성취감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니세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2백달러 가지고 샘을 팠다. 어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 것 가지고 샘을 팠다고, 또는 오염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 작은 CD로 해서 한번 보시라고 좋아하는 모습이나 참상이죠. 뼈만 남아 있는 아이들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아까워서 끊어야 하겠다고 하다가 놔두자고 술 한잔 안 먹지 하면서 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참여하신 분들이 알아야지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계획을 세우면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객사리 여성단체에서 쓴다는 관사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하실 것입니까?

예.

여성회관에 가니까 사무실이 좋게 되어 있어서 다시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거기는 자원봉사센터로 현재 여성회관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김장봉사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한글 배우러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성단체에서 돌봐주는데 방을 하나 개조를 해서 아이들 유치원식으로 놀이기구도 넣어놓고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같이 돌볼 수 있는 장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환경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애들이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을 넣어 놓는다거나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담양군 향군회관 건립 3억5천에 있어서 향군회관 부지는 자체구입 됐습니까?

확정이 되면 바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세요. 건물 사후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건물은 건립 되고 담양하고 함평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세요. 건물 사후관리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 자체건물이기 때문에 건립은 해드리더라도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층을 상가로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보장비용에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기금설치 목적 변경 및 담보제공 능력부족 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받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대상자와 융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자활자립 기반조성 기여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목적에 대한 근거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와 10조는 융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그동안 융자대상자를 개인ㆍ기관ㆍ단체에서 개인ㆍ자활공동체ㆍ시설 및 단체 등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및 기초수급자채용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제9조는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 전세자금, 입주보증금액,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을 추가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을 위한 창업, 사업운영, 전세, 점포임대 자금으로 융자대상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 조항으로 이를 삭제 조치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담양장학회에 저소득층 지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저소득자녀 장학금 접수는 12명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근거법령에 의해서 관련 조문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목표액에 대한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0억원으로 이자수입액과 융자금 회수액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사업운영,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향상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융자대상자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서 ˝개인ㆍ자활공동체ㆍ시설 및 단체, 기초수급자 채용기업˝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융자대상사업은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ㆍ입주보증금ㆍ주택건립 및 구입을 위한 주거안정자금과 창업ㆍ사업운영ㆍ전세점포임대 자금,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자금˝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담양군장학회에서 지급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법령의 조항에 변동이 있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온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보 제공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융자 실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융자는 융자대로 하고 장학금은 담양장학회에서 들어온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 등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수행기능으로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폭력, 확대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무료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의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운영자 선정, 수탁자 의무,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운영요원의 임용 및 복무, 보수, 여비와 운영시간, 운영협의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양도 및 변경,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과 운영센터 지도 감독과 문서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운영현황으로는 기존 설치된 시군이 11개 시군이며, 금년도에 설치한 시군은 우리 군을 비롯한 8개 군으로 미설치 군은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제정 현황은 13개 시군에서 제정 완료했으며, 6개 군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원센터 운영은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였으며,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원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센터 운영자는 지원센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각종피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 시 연 64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봐도 합당합니까?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24세 나이가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면 영광군은 9세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의 자격은 갖추되 청소년에 대한 지원할 때 24세까지 해준다. 성인으로의 자격이나 모든 의무는 성인되면 해야 하잖아요. 19세 이상이면,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은 24세까지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이를 제한시켜야 하지 않냐 싶어요. 더 폭넓은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면 24세는 성인으로 봐야지 법에 명시가 되었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고요. 그것은 주무 계장님이 타 시군도 알아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4세를 청소년이라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청소년기본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이죠.

법에 명시되어서 24세까지 해줘야 한다. 우리 계획은 자체적으로 지원단을 설립할 계획이에요? 청소년지원센터를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2층을 손 봐서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촉하고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다가 사무실 내놓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도 활용성에 의문을 제기해요. 청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청소년 선도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에 인격형성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만드시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사무실이 있다는 것도 군 관계자 아니면 행정에 종사자들, 이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시지 학생들까지, 소위 청소년이라는 사람들까지 홍보가 되겠냐 홍보에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씩 갔는데 관리하시는 분도 제가 아는 분에 연계된 분이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항상 1층만 사용하는데 거의 컴퓨터 오락 하러 옵니다. 그래서 거기마저 없으면 아이들이 배회하겠죠.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만들어 놓은 것과 연계할 수 있는데 2층은 교실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방음설치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교실마다 아이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종류별로 선택을 하셔서 교사들 담양에 거주하는 분으로 방과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서 인건비라도 드려서 대학생이라면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 활용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양에는 배회하고 뒷골목 안 좋은 데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의 방침을 세우셔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1층에 운영하고 있는 그것은 아주 소규모, 너무 작은...

지저분하고 안 좋아요.

이것이 생기면 체계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위원님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담양출신이며 조선중기 문인으로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 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담양 송순문학상의 주최 및 주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상자의 요건을, 안 4조는 시상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안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14조는 이중 시상금지 및 기록보전사항, 간사, 실비보상 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학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상금과 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수당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해서 약 연간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주최 및 주관, 문학상은 담양군이 주최한다. 담양송순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수상자의 요건은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4조의 시상부분은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수필로 해서 5종류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2항의 1, 문학상의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의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한 1명,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부분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8조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입니다. 제1항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수는 5～7명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심사에 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3조의 실비보상입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예향 담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송순문학상 운영은 담양군이 주최하고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상부문은 시와 소설, 아동문학, 희곡, 수필 등 5개 부문으로 시상하게 되며, 시상금과 시상인원, 시상시기, 심사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담양 송순문학상 시상으로 담양출신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는 물론 담양을 소재로 한 시, 소설 등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어 예향 담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 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가 다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