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추연욱, 윤영선, 김정오 위원님!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21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농업정책담당과 김영대 한우담당은 농업분야 견해를 넓히기 위한 관련공무원 해외연수 중이며, 이규현 농산담당은 도청에 농정역점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중임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당초 예산액 318억14,512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49억12,239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367억26,751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회 선진 농업연수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소유·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농지관리 지원사업비를 당초 인건비로만 배정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목을 세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서리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2010년 가을 이상기온으로 인한 단감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 8,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특작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지원사업과 관련 2011년도 예산은 농업인의 사업 신청량이 폭주하여 신청량의 30%만 수용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15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보조사업이 추가 지원되어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추진입니다.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읍면별로 특색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에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의식함양을 위한 워크숍에 5백만원, 친환경농업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만원, 친환경농업 실천 지도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쌀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 확대에 따른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수확 감소분 농가보전 대책으로 2억8천만원의 생산장려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및 영세농가에 대한 맞춤형 농기계 구입을 위한 도비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 취약농가에 자동화시설에서 생산된 건전묘를 공급하여 노동력 부족에 따른 육묘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비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실한 육묘를 위해 육묘판에 1～2개 볍씨를 파종하여 이앙하는 포트육묘 이앙기 2대분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방제를 위해 광역살포기 2대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 개량제 공급은 단가 변경으로 3,75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은 종자대 변경으로 10,65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여름철 수확시 생산농가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말 산업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승마 동호회를 결성 운영을 위한 1백만원과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말 산업 관련자 승마체험 학습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돼지열병 마커백신 사업비 4,591만원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공급에 축발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743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공동방제단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공동방제단 소독지원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확산 예방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보정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대도시 유통 기반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3회 한우축제는 축산인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코자 민간경상보조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하여 방역초소근무 인건비로 2억88,875천원, 초소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1,971만원, 예방접종 기구 및 방역약품 구입비로 4,449만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여 구제역 긴급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과 방역 홍보물 제작을 위해 1,490만원, 구제역방역약품 구입비 33,293천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료 2천만원을 성립 전으로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입니다.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 입은 토종벌 증식 보급을 위하여 축발기금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을 추가 확보되어 26동에 대하여 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RPC 벼 건조ㆍ저장시설 1개소 증설을 하기 위하여 2억1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PC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금성농협 RPC 시설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하여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4개면의 벼 수매에 원활을 기하고자 창평농협 DSC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금년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친환경 농업과 소득작목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 환경부 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특히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원으로 제1회 추경 지원 138억69백만원의 14.4%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18억69백만원으로 추경 재원의 85.6%가 중앙의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농업경영인 선진농업인들 본예산 때 올라온 것이지요?

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또 추경에 부활해서 해준다면,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긴급한 사항입니까?

사실은 농업경영인들에게 선진 농업기술을 연수시키면 미래에 담양농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천만원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올해 100%해서 2천만원인데 여기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경영인회 내실을 기하고 조직을 결속하고 또, 이들이 앞으로 담양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 함양이나 연수가 사실은 담양농업의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농업소득의 창출의 기회로 삼아서 창조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선례가 되고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부활된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품종은 어떤 품종을 선택하셨습니까?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가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되면 읍면을 통해서 작목을 틈새작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직 품종은 정해지지 않고 4㏊ 기준해서 5,250만원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는 63백인데 군비가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에 도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농업인 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4억을 추가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사업추진 하는 방식대로 도비와 군비 비율대로 추가 배정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특화작목에서 블루베리나 다른 품종 선정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많은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신청자들이 많다보니까 일부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배제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이런 금액들을 그쪽에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같이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많은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3천만원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원래 상사업비 3억을 도에서 내려주면서 10%는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신 분들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각종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다가 고생했던 직원들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습니다.

추가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환경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계상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 친환경 농업 관련 공모사업,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 읍면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공모사업에 품종이나 특정한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사업비에 군에서 획일적으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읍면에서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거나 유통, 가공, 브랜드화해서 홍보, 광고까지도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한을 안두고 사업계획을...

읍면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평가는 해서 지역의 우열을 둬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도 좋지만 지역 농업의 열정이나 면적,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모사업에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주민들이 소득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50%인데 자담이 30%로 되네요?

이것은 상사업비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7 대 3으로 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이상 생산장려금이 6억7천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왜 6억으로 변경되었나요?

당초 계획을 15백㏊ 정도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4개 구청을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늘어나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을 가공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2천㏊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3백평에 4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포대당 얼마씩이 아니고요?

예.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맞춤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종과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추가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에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8백이고 군비가 42백인데 군비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도에서 18백만원 주고 군비를 42백만원을 확보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밀 생산량이 총 ㏊됩니까?

86㏊에 24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시카고 공모시장에 들어가고 있지만 국제 밀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거의 절반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전에는 4배 차이가 났는데 이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밀산업을 겨울철 농가소득작목으로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1억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40%입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면 지원자가 있습니까?

우리밀연구회가 8개 읍면에 47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적당한 곳에서 군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법인화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승마동호회 운영에서 1식 해서 1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실 1백만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어떻게 보면 민들레 홀씨 같은 돈입니다. 군민들의 말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시키고자 해서 동호회를 결성하든지 기존에 동호회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군에 말산업 관련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고 추정이지만 말을 타시는 분이 40～50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마체험 학습비라고 해서 25만원씩 20명이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25만원씩 승마체험을 말합니까?

기관ㆍ단체 임직원분들이나 승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승마를 배우고 싶다면 일정부분 지원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습비로 따지면 5백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승마동호인들이 많지 않은데 5백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네요?

한달 학습비가 3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열달만 해도 3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지원해서 말을 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런 것이지요?

예.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대숲맑은 한우축제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부활되었는데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행사계획과 담양 한우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나 축산인들의 생산성을 북돋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억13백이 추가되어서 2억3백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설명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자료라도 있습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제출했듯이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산물 소형저온창고가 6백만원씩 26동이 되어 있는데 12개 읍면에 2개 정도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사실 2개 정도 가지고 1개면에 배분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각 읍면에 있는데 2개 선정하려고 심의위원들 소집해서 심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개수가 많으면 모르는데 2개다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과에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지역에 갈등이 없는 것인데 심의위원과 말다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2개 가지고 그런데 좀 양을 늘려서 군비를 늘려서라도 5～6개씩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본예산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더 해놨습니다. 사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굉장히 고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농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해서 농가에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전력산업 합리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한전에 주주들이 대부분이 외국사람이다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 없어질 것이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주다보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많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수량이 적어서 신청하는 읍면에서는 40～50명이 되는데 2개로 싸우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은 농업현장에서 특산물 생산을 해서 보관을 하고, 일반 농사지으신 분들은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전기료가 싸다보니까 해놓고 보자는 가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중단한다든지 일몰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더 계상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보조 금성농협 RPC 현대화 시설, 현재 금성농협 RPC가 노후화 되어서 다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일부 기계들이 12년 정도 되어서 노후화 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RPC들이 굉장히 많은 역마진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비싸게 샀는데 쌀값이 연중 떨어지니까 어려운 점이, 금년에는 역전현상이 있지만 2년간 이렇게 되어서 RPC 경영이 어렵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본인 자부담도 있지요?

7억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기재를 해놓지 안 했습니까?

자담은 부기를 원래 안 합니다.

우리 군에 인지도나 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 있습니까?

주 매출처가 롯데마트인데 롯데마트에서 위생시설을 얘기하면서 못 가져가겠다고 해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금성농협에다 100% 하게 했지만 작년, 재작년 역마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11억 정도 투자해서 하기는 조금, 전체 담양군 쌀을 판매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다, 자력으로 하는 조건으로 4억 정도는 지원을 해서 담양쌀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고 물론 쌀의 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농협의 자금으로 해야 하는데 모든 농협들이 군에만 의지하니까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보다 더 급한 돈들이 농민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기계를 현대화해서 담양의 10대 브랜드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10대 브랜드에 지난 주 금요일에 전라남도 5위로 금성농협의 대숲맑은 쌀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수상을 해야 되고 또 전국 12대 브랜드 선정에 선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도 안 해놓으면 12대 브랜드를 하기에 사실 기준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브랜드에 선정되면 상금이라도 있습니까?

도에서 광고비로 1천만원 정도 줄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브랜드가 됐으니까 담양의 쌀 품위의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브랜드가 되면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에 네임밸류가 붙기 때문에 어디라도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떳떳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농협들도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수북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이 사실은 돈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국비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농협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할 것인데 통합이 되어서 한 군데 대형으로 해서 담양쌀 브랜드를 높여야 하는데 각 면마다 하다보니까 재정만 소요되는데.

각 RPC가 수북과 금성 2개가 있습니다마는...

또 창평도 짓지요?

그것은 DSC라고 창고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창평에 RPC.

아닙니다. DSC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대전농협에 있는 DSC와 같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창평 DSC인데 전년도 예산...

그것도 DSC입니다.

몇 t짜리입니까?

작년에 그것이 8백t짜리 건조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8백t을 가지고는 남4개면은...

총 수요는 몇 t 있어야 합니까?

수요는 더 많아야 하는데 기본수요를 친환경 쌀이라도 수매할 수 있는 곳이 12백t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백t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남4개면은 다 해결 됩니까?

완벽하게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양RPC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창평에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쪽으로 바로 와버리지요?

원래 오게 되어 있는데 오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게 거기에 창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6억3천이나 되는데 다음 추경 때도 다른 읍면에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잘 검토해서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13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8억20,248천원이 증액 계상된 131억93,83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은 전남공예인 지역예선전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및 4대보험 등 국비 감소로 시설비 4,07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제품 판촉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남경제대책추진협의회 최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사업이 담양군과 특허청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사업추진 기관인 전남지식재산센터로 국비가 교부되어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군비 42,488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으로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분권교부세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도비 27백만원, 군비 27백만원으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232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가 각각 86백만원으로 1억7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대전 1, 2지구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1, 2지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2009년도 9월 2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2월 28일 현재 연도폐쇄가 끝나서 공정율 95%로 지어서 잔여사업비 1억91백만원은 세입ㆍ세출 현금에 보관해서 정산할 예정이며 잔여공정 추진 소요사업비 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억91백만원이 남아 있지요?

그것은 95% 공정으로 해서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7천만원 빼면 1억21백이네요?

7천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억61백만원에서...

따로 있고 7천만원 따로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95% 공정율이 되었다고 하는데 7천만원으로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됩니까?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지확인때 점검해서 95%로 정산한 것입니다.

80%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 이야기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세무회계과장 입회하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95%로 정산을 지었습니다.

7천만원 가지면 모든 공사가 완공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말이지요?

기술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감독자가 가서 모든 과정을 검토해봤습니까? 처음에 본 설계대로 맞게 되었던가요?

점검과정에서 원설계대로 안되어서 그 사항을 뺀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나 부속품 시설이 원 설계대로 안 되고 그쪽 주민들 말로는 싼 중국산이 들어와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부품관계는 감독 실무자가 승인해주고 농가와 이야기가 된 것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 부품을 안 쓰고 중국산 부품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중국산 부품을 쓰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공 후에 검사를 받지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시험가동을 한 뒤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야 중국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가동은 다 될 것 아닙니까?

중국산을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중국산이라고 판명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구구절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머리도 아프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잘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시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민간자본으로 된 것,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에서 군비로 7,296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1,064만원이 변경되었네요? 이것은 본인들의 자부담은 전혀 없고 군에서 전액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80%를 잡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택시가 늘어나면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현재 택시가 120대인데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지 늘어날 계획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20대분이 섰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0대 다 할 수 있습니다.

폐차가 되면 환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차로 이월이 됩니까?

다른 차로 이월됩니다.

한번 해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쓰기 나름인데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5년간 관리해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까?

본인들이 수리해야지요. 우리는 보조해주면 이것으로 끝납니다.

다음에 사용하다가 고장 나면 본인들이 구입해서 달아야 하고요?

예.

만일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어서 이것까지 고장 나면 폐차될 때 그때도 보조해주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번 지원된 것은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디자인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73억2,71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4,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담양 생물다양성 센터운영에 25백만원,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에 1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5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4천만원, 폐비닐 수거장려금 52백만원입니다. 먼저, 입니다.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범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입니다. 각종 질병이나 먹이부족으로 폐사되는 동물의 박제화 곤충 및 식물표본을 제작하여 담양서식 기준표본으로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우리 군의 영구자산으로 등재 관리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센터 운영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센터운영을 해나가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정부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기획하는 등 국가나 지자체의 시책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유치 기득권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홍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 설치공사비로 설계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녹색성장 시책추진과 녹색생활 실천의 날 실천상황 등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계승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학술적 교류 마당인 에코포럼과 환경리더 육성을 위한 생태학교 위탁 운영비로 각각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행안부 공모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담양호 산성길 조성 사업비로 국비 7억5천, 군비 7억5천 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금성리조트에서 용면 분통리 도래수마을까지 임도길을 따라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암반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월산 건너편의 수변길 조성사업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삼만리 1, 2, 3구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9천만원 중 부족분 4천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군비부담금 5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락지 관리운영 기반구축입니다. 관광객 및 자전거도로 이용객을 위한 담양읍 양각리 시산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 공중화장실 수리, 보수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173만원, 샛강 도랑 살리기 사업비로 27백만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 23,7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 세출분야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의 수질측정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34,672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도 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비 역시 전액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54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수질정화여상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여상 제초 및 유지관리비로 인건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40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징수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비비 6,6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활동 지원 예산으로 샛강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국비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지견학비를 국내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영산강, 섬진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에서 일반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에서 명칭만 변경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에코포럼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포럼사업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도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쪽에 위탁을 해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학교는 위탁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태학교는 도립대학에 위탁을 해서 환경대학보다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생태학교를 이수하게 되면 초등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나 그런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도립대와 전남환경기술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확실히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학교 위탁운영을 도립대학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환경대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환경대학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생태학교입니다.

여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환경대학을 졸업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안나왔고 개요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되면 부탁드립니다.

예.

인원은 몇 명이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30일 정도 집중교육을 잡고 있는데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태학교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보상금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48백으로 되어 있는데 52백이 증액되어서 1억으로 되었는데 도비는 960만원인데 군비는 9,040만원이 되는 것이...

도에서는 전 시군 일괄적으로 그렇게 배정한 것입니다. 시군마다 보면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주다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거한 양만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14백t을 수거했고 2009년도에는 17백t, 2010년도에는 12백t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t당 얼마씩 합니까?

㎏당 70원에서 작년 9월에 1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인이 30원 인상된 것도 있고 수거량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까?

수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운반은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하는데 운반위탁은 공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군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담양군 것을 한사람이 다 소화합니까?

수북 대방리에 오병구씨가 수거를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농민들이 저희들에게 수거를 말해도 수거가 안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길가에 버려져서 치우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한군데 더 선정해서 더 효율성 있게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논두렁에 가보면 방치된 것이 많아서 교통에 지장을 많이 준다고, 특히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길에 놔둔다고 해서 군에서 혼자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양군이 하우스가 특히 많고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2명은 해서 신속히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넓은 지역에 혼자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업무책임의 한계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부족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매립장에 집게차가 있기 때문에 출동도 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하면 한두 번 정도는 되지만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할 수는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환경공단에 한 업체를 추가로 해주라는 요청을 해서, 그래야 수거업체도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업체만 있기 때문에 경쟁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에 연락하셔서 2개 업체를 해서 그래도 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이 교육 중이라 정대기 실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33억5,620만원이 감액되어 169억80,866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양호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0억원이 군비로만 계상되었으나 도비 3억원이 추가 보조되어 도비 3억원과 군비 10억원을 총 1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체사업비로 군비만 10억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3억원이 포함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당초에 있는 자체사업 10억원 감액시키고 보조사업비로 13억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태순환형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회계 28억원과 군비 13억원, 합계 4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광특예산 28억원이 미 확보되어 총 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대덕면 무월마을이 우수경관 시범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8백만원, 군비 72백만원 총 9천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사업명은 문화역사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당초 6억원에서 2억원을 추가하여 총 8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수 위탁비로 7,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총 1억5,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2월 중에 위탁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로등 보수에 따른 위탁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창평 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군비 47백만원과 대전면 병풍리 내동안길 포장공사비로 군비 3천만원, 총 7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창평면 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당초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창평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1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부족분 47백만원을 금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과의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공모로 선정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8백이고 군비가 72백인데, 다른 시군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18백인데 군비가 72백 들어가서 군비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비를 72백 해서 할 사업인가 해서요.

경관이 좋다는 마을을 저희 군비로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도비가 1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몇 군데나 지정되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매년이요?

아니요. 당초 작년도에 지정을 해서 금년에 지정된 것입니다.

두세 군데는 안 됩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옛날 모습 그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급한 곳이 많은데 도비를 확보해서 이왕에 할 바에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마을진입로 정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평 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은 전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세운 것인데 대전면 병풍리 내동 안길포장공사 3천만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안길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농어촌도로 이상을 관리해야 할 사항인데요.

똑같은 사업이 건설방재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올라와서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포장이 대전면 병풍리 1곳 밖에 없습니까?

아니, 다른 곳도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없어서...

다른 곳 어디어디 올라 왔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군 관내에 안길포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더 올라오면 이해가 가지만 유독 1건만 올라와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시급한 곳부터 해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