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제21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와 한창수 위원장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수도 현장 방문에 따른 안내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간조정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관리사업으로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관측공 설치에 2억2,500만원, 원상복구비에 3억9,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 전체사업비 9%에 해당하는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34억7,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금 10억4,200만원과 군비부담금 24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세부사업별로는 상수관로 확장사업에 32억7,400만원,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관측공 설치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관측공 설치라고 합니까?

구체역 매몰지에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에다가 지하수 관정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뚫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소수가 75개소 정도 되는데 1공당 소요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75개소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마다 한공씩…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에. 1공이나 또는 2공씩… 필요에 따라서.

원상복구비는?

수질오염이 되었다고 판명이 되어서 더 이상 지하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하관정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폐쇄조치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개소수가 개소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구제역 매몰지주변 지하수 관정 개소수가 파악된 것이 1,500-1,6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30개 정도는 나오리라고 예상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지하관정 중에서 오염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오염이 안 되었을 때는?

오염이 안되었을 때는 그냥 놔두고요.

225페이지에 상수관로확장 32억7,400 이게 다 구제역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차로 작년도 12월 26일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몰된 매몰지 주변에 50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1차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지구별로 50개 지구가 되는데 이 50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 115억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2010년도에 환경부 예비비로 81억의 국비는 이미 2010년도에 저희한테 세입이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예산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서 9%가 도비부담, 그 다음에 21%가 군비부담입니다. 그래서 30%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몰지가 75개소인데 75개소가…

75개소가 아니고요, 그것은 관측정 뚫을 장소가 75개소이고 저희가 매몰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살처분 농가가 132개 농가가 되고…

50개소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매몰지가?

전체 매몰지가 환경부 판단기준이 50개소는 1차분은 저희가 신청한대로 100%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도 작년도 12월 27일 이후부터 2월 7일 사이 발생된 구제역 매몰지가 또 있어서 그것은 2차분으로 18개소가 저희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고요.

예산은 반영이 된 거죠?

1차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된 겁니다.

2차분은?

2차분은 보조내시는 되어있는데 국비가 채무부담사업으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흥. 둔내 광역상수도 사업 기존에 있던 25억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구제역 매몰지 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48억9,7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9억5,100만원, 군비부담이 2차분사업에 한해서 22억1,8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흥.둔내 상수도사업에 소사 올라가는 가압장 공사비하고 해서 6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 부분이 구제역 매몰지 사업과 기존에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하는 사업과 구간이 겹치는 중첩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첩되는 구간에 한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국비 사업도 절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데 까지는 구제역 사업비에서 조정이 되면 약 15억 정도가 그래도 부족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군비가 15억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가야 소사 조정지까지 건물과 거기 들어가는 기계설비까지가 다 완벽히 될 수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공 설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 살처분 지역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에 대해서 관측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2차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기존에 쓰고 있던 개발되어서 쓰고 있던 지하수 170공에 대해서는 기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받은 바 있는데 구제역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유기질 비료라든가 질산성질소가 일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 매몰지를 다 관측한 결과가 자료가 있습니까?

네.

큰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매몰지 처리하면서 상수도 확충사업이 아마 횡성군으로서는 10년 정도 사업이 앞당겨지리라 기대되는데 사실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올해 확보해야 될 국비가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까?

저희가 일단은 채무부담도 100%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정부 재정운영형태가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바로 내려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에 가면 집행하고 남는 정부예산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부담 했던 부분을 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가능하면 올해 연말에도 채무부담 했던 국비분이 저희한테 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채무부담 했던 국비부분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매몰지 지역의 1차사업으로 5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몇 개?

매몰지 개소당이 아니고 수계라든가 상수도 공급 계통 관로를 따라서 저희가 사업요구한 것이 68개소입니다. 그래서 1차분이 50개 지구이고 2차분이 18개, 그래서 총 68개 지구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총 68개소에서 50개 지구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1차사업 50개 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도 12월 26일까지 발생된 그래서 살처분해서 매몰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줄 아는데요, 이런 선정기준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선정기준은 매몰지 주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상수도 공급 안된 지역, 지하수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고려사항이 뭐냐 하면 커다란 산맥이 500미터 반경 이내라 하더라도 산 너머 있는 집까지는 해당이 없고, 또 500미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하천이 있으면 매몰지를 하천을 건너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상으로 500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제외사항에 해당이 되면…

지형에 따라 가지고…

지형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500미터 이내는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흐르는 물 자체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지하수는 말 그대로 지하로 물이 흐르는 부분인데 반경 500미터는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침이 있었던 부분인지요?

환경부에서 선정지침에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과 아울러 경제정책과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8,555만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의 1% 이상이기 때문에 25억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인 일반회계가가 2,094억원 있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관련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천만원을 감해서 10억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231쪽 농공지구조성사업관리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비를 7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8천만원이 본예산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협의회를 4개소에 4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4개소에 4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정예산 8천만원이 있던 것은 4개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1년에 2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그 2천만원 내용이 농공단지관리사무소소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관련 때문에 구인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배치를 해서 농공단지관리소장이 평상시 혼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농공단지를 각 권역별담당제를 해서 예를 든다면 묵계리 같은 경우는 횡성읍, 또 공근 IT벨리 같은 경우는 공근면과 서원면, 또 양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안흥, 둔내 이 지역을 담당하고요, 그렇게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인구직을 위한 관리소장 외에 관리직원을 하나 더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관리소에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장들이 그동안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관리만 했다면 이번엔 지역별 담당제를 통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해당지역에 있는 개별입지까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횡성군에 일자리 알선해 주는 창구가 있죠? 직원 두 사람이 있죠?

지금 경제정책과에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취업상담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취업상담사는 취업요청이 들어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45명 정도 현재 알선 내지는 상담을 하고 취업도 64명을 시켜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취업상담사를 통에서 필요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이 서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상담사들이 1일평균 몇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작년도 7월 이후에 취업상담사를 2명을 배치시켰는데 현재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알선 및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245명, 또 이를 통해서 취업을 하시게 된 분들이 64명, 현재까지 실정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담사 두 분들이 취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횡성군 관내 업체들 현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면 몇 명이 필요한 것을 거기서 다 알아야지 알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취업상담사의 역할은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인데 현장이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기업체에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 많은 숫자를 두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일자리도 바로 연결을 해주기 위해 이러한 구인구직 역할을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인에 대해서는 상담실에서 각 회사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 알선을 해 주면은 농공단지마다 이렇게 1명씩의 인원을 비치하지 않아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이 1명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비우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보완을 해줄 필요성도 느껴왔던 터에 구인구직활동을 통하고 관리소장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 준 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 1명씩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관리소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꼭 단지마다 1명씩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해당지역에 개별입지가 많습니다. 개별입지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까지 함께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보다 업무영역이 커지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고용효과와 고용창출과 모자라는 인력을 연계시켜주는 것은 중요한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농공단지소장님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더 투입돼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던데…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장 한 사람입니다.

공익근무하시는 분인가 가서 있는 분도 있던데… 청소도 하시고 그러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공공근로식으로 몇 개월짜리 이렇게, 그거 외에는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가을에 공근농공단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구직난을 이야기하고 농공단지는 또 구인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맞춤형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맞춤형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횡성지역의 문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는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기술을 폴리텍을 통해서 기능교육까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취업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45세 이하로 직원채용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50세로 늘려서 하는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인이나 구직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효과성으로 이어진다면 참 좋겠죠.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짜 횡성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가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18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16억4,05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150억5,18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에서 횡성인재육성관운영에 12억4,37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의무급식 지원을 위해서 금번에 3억9,683만1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관 운영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은 그간 많이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하고 지역발전에 견인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와 도교육기본법 제5조, 도교육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금 화천군하고 양양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천군은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양양군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에 예산이 변동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3월부터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업일정하고 업체 제안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가예산이 불가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중등부는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업일은 매주 월.수.금 3일을 하고 공휴일하고 중간.기말고사 기간은 제외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에서 하고 과목은 3과목으로서 국어.영어.수학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역시 4월-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수업일은 매주 월.화.목.금 4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공휴일과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은 제외하겠습니다. 장소는 송호대학교 창조관으로 되어있고요, 수업과목은 6과목 입니다. 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논술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0명이 되겠고 학년별로 20명씩 해서 이과.문과 구분해서 2.3학년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세한 예산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소요액은 11억9,474만8천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비 부분입니다. 중학교는 수업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1,10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는 14만원으로 금액은 1억6,600만원이 소요되고요, 중학교1학년은 25명을 추가를 해서 학원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9개월 학원비 23만원해서 5,175만원, 또 영어회화가 25명에 9개월 해서 2,025만원, 고등학교는 총 수업시간이 1,93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5만원씩 계상을 해서 금액은 4억9,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단가가 중학교는 14만원으로 되어있고 고등학교는 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관련업체 제안에 따르면 강사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논술 60시간으로 계산을 36만원씩 해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이 1억7,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중등부프로그램은 4,712만5천원이 됩니다. 내용은 양방향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거는 영어회화를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수학자격능력이라고 해서 국제수학능력검정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중등부 수강생 100명이 전부 수학자격능력시험을 응시를 해서 앞으로의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서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든지 그런 데서 필요한 능력시험이 되겠고요, 또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격능력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기타사업비로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학원관리교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교재비, 또 진학정보비, 자체시험비, 학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부프로그램 4,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창의비젼 캠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의비젼 캠프는 학생들의 자기의 향후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소에 맞춤형캠프를 운영해서 자기 목적하는 진로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모의고사를 3회 보게 되는데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상담진학컨설팅, 인터넷강의하고 입시설명회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기타사업비로 700만원인데 학사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사운영비가 앞에 중등부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구분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억8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7,200만원인데 관장하고 교무실장, 직원 3명을 계상했습니다. 관장은 6급 상당이고 교무실장은 7급, 직원은 8급 상당의 인건비 계상을 9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인데 이거는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급식지원비인데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등부하고 중등부하고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차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등부를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6시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송호대학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부 간식비 지원으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임차료 2,200만원인데 중등부.고등부로 나누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실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200원씩 75명에 대해서 99일을 계산했는데 70%라는 것은 관에서 우리가 임차를 할 때는 30% 감해줍니다. 그래서 7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인데 45인승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송용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읍면에서 입관하는 학생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원에 따라서 수송계획을 별도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의무급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3월25일 최근 현황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하고 최근에 와서 자료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1회 추경을 요구할 당시보다 현재는 학생수가 200명이 줄었습니다. 인근 도시로 초.중.고에서 나간 학생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의무급식은 총 45개교에 4,764명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급식비용으로써 총 29억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3월25일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8억3,4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5,900만원, 우리군에서는 10억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1억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4,800만원, 강원도에서 2,700만원, 군에서 3,3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사관고등학교도 포함이 돼서 친환경쌀 차액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5억4,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현재 도교육청 방침을 읍 지역에는 60명 이하의 학교, 면지역은 80명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하고 하면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비가 줄어들은 만큼 도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횡성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예산을 판단해 보면 사실 면지역은 다 하게 되고 읍 지역에 4개 학교가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것은 읍지역에 있는 횡성중고, 여고, 대동여중 이 4개 학교와 유치원 14개를 포함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 14개교에는 유아원은 안 들어있습니까?

그건 제외가 되겠습니다.

유아원은 관리부처가 유치원 하고 다르죠?

네.

그런데 유아는 왜 포함을 안 시켰죠?

이것은 별도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별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됐습니다.

유아원은 지금 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죠.

유아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속에 급식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은 못받고 급식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부지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유아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왜 무상급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원받은 금액중에 급식비, 교육비, 운영비 이런 것이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은 단답형으로 유아원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받고 있습니다.

식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안 받고 있는 거죠.

정부지원금 내에…

그런데 거기 자부담이 있잖아요. 돈을 하나도 안내나요?

글쎄요, 유아원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나 그런 아이들은 안 받지만 다른 아이는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등부다, 고등부다, 이런 거를 정하기 전에 유치원은 받고 유아원은 못받는다… 제가 유치원 관련해서 업무를 제가 봐서 아는데 조금 다르지만은 물론 관리부처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하여튼 급식비가 자부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학원관리 교사 인건비라고 하면 학원관리 교사를 어떤 분이 관리하시는 거죠?

이것은 서울에서 강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내려 오셔서 여기서 자고 그 이튿날 올라가는 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담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전문상담, 학생관리, 사감,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학원 강사님들이 우리 횡성에서 잠을 자고 가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한 분을 선정하는거죠?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한분이 내려와 있는 거죠.

우리 횡성에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비, 학사운영비가 중학교는 많고 고등학교는 좀 적은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중학교는 단가가 수업시간이 1,188시간에 14만원 단가고요, 고등학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산출을 할 때 강사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는 업체가 있고, 또 강사비는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14만원짜리는 순수한 강사료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다른 학사운영 이런 쪽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의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은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회화, 듣기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영어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강의하자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간식비도 중등부는 석식이고, 아까 버스 차이가 1시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중학교 애들은 10시에 끝나고요, 고등학생들은 1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비를…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 산출내역을 해 왔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인재육성관이 잘 되어야 할텐데 여러 가지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데 에서도 많은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강구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재육성관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기숙형으로 했을 때 인재육성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요?

아직 기숙형 그 단계는, 지금 계획은 읍사무소, 보건소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선제가 되고 그 부분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기숙형으로 해서 육성관을 만들 부분이 차후에 과제로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산출내역 중에서 기숙형으로 되어 있었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의실 임차료, 차량 임차료해서 1억3-4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실 임차료는 송호대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재육성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형이 될 수도 있고 비기숙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차후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곳만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이전문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 방향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횡고 내에 있는 기숙형 명지학사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줄여보자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장중심에 있는 3.1관광호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를 보면 인재육성관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인건비가 주요 내역이더라구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단가를 보니까 사실 학원가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비싼 폭이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강사가 와서 이런 산출내역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의 시간으로 따져서 25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우수한 강사가. 그래서 그 수준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25만원 선으로.

우수한 강사라고 하면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스카이대학을 나오시고 경력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원에서 경력이 있는, 예를 들면 대성학원 같은 데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미 검증이 된 강사로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타지역에 어떤 경우를 들어보면 학습위주의 어떤 수업이 된다하면 나름대로 사춘기의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학습위주의 수업보다도. 물론 그쪽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서상으로 학생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도 강사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채용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모르지만 강사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개수업으로 강의를 들어본다든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 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불성실하거나 그런 강사들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면입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체력적인 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면밀히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학원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계층에 있는 2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공부에 대해서 올인하고 있는 얘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업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린 마음에서 한결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업분위기 내지는 잘 적응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등부도 마찬가지로 기숙형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기숙형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일반 사설 기숙형 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 그래서 기숙형이 되어야 제일 효과가 크다 이런 평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숙형 형태가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고등부 같은 경우는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되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같이 기숙형 형태로 가게 된다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까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교육에 대한 강화프로그램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관 운영비가 12억4,371만8천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3월서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산하셨습니까?

1회 추경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조례가 늦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4월서부터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산출자료를 보면 12억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1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산출기초 설명을 드린 부분도 사실 추정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한 학생이 1년 식대가 얼마나 나옵니까?

180일 기준으로 하는데 단가가 보통 한 달에 5만원선…

월 5만원?

네.

월 5만원이면 180일 기준해 가지고 180일이면 한 달을 20일로 칩니까?

20일 정도 되죠. 2,500원 단가의 20일 계산해서 5만원.

그래서 9개월치?

9개월 정도. 180일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 3억9,600만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억9,600만원이 아니고 도비 삭감부분을 빼면 5억9,7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삭감을 하면 군비 부담이 5억9,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3억9,600만원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재원별로 안하고 총액 설명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읍 관내만 중.고등학교 4개교하고 유치원…

네,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 하고 도 교육청에서 2억8천 더 지원을 받고 도비하고 해서 하면 유치원하고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읍 지역에. 여기에 지원을 못하는 격이 됩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읍 지역에 있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지원하게 되면 재원이 군비로서 5억9천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중학교가 173명, 고등학교가 174명 정도는 받고 있어요.

그 학생들 제외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5억9,700만원이다? 200명이 빠져 나갔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전면 다 무상급식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은 저희가 당초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저희가 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당초대로 했는데 이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올라와 있죠?

당초에도 유치원, 초.중.고를 다 요구했었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중.고를 얘기 하셨는데 우리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에서 당초대로 했던 대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을 올해는 그대로 가는 것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그대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민간에 이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 민간이양은 아니고요, 지금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혼합직영 형태로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 명예직의 센터소장을 두고 거기에 직원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 준비는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쓸 예정으로 있고요, 그쪽이 재난방재과의 재난방재상황실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장소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죠?

지금 식당옆에 별관 쪽 2층에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사무실을 계속 쓰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다가 주었을 때 지금 정선군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는 민간비영리법인으로다 자원봉사센터를 아예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들은 직영을 하거나 혼합직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을 군청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재난방재상황실로 그것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고 그리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지금 재난방재상황실을 쓰던지 아니면 다른 쪽에 군청 주위의 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병행하는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이 되고요, 위탁형태는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민간에다 위탁은 하지 말고 혼합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때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영 형태로 끌고 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봉사센터가 독립이 되면…

본 위원 생각은 혼합운영을 하면 운영비나 모든 인건비면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혼합운영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보수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1명을 두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6급 상당의 사무국장과 9급 상당의 직원을 1명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로는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와 관련된 직원이 또 1명 있습니다. 인건비를 따로따로 사업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락배달을 한 7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 도시락배달이 없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채워주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본위원이 똑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줄은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복지예산은 줄은 게 없다,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큰 틀에서는 줄은 것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를, 그분들의 두 분 중에 하나는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한 분마저도 그 분을 부양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도시락을 했단 말이에요. 반찬도 했고.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찬을 하고 부양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시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락이 한개도 못나가고 1주일에 5일을 나갔던 게 1주일에 2번 반찬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예산확보하면서 작년도보다 3,7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난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들이 100명, 그 다음에 주1회 반찬만 배달해 드리는 분들이 70명 해서 170명이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110명에 대한 도시락을 주2회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해서 현재는 120명을 줄인 280명에서 160명 부분에 대해서 반찬만 주2회씩 현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하고 달리 지금 사실 알고계시지만 무상급식이냐 의무급식이냐에서 부터 급식을 부자급식이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횡성에서 상위 20%는 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녀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시는 군수님의 생각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거 하고 너무 상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시락 주는 것을 줄이시고 군수님은 부유한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다 하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군비 11억7,026만원, 특별회계 5억, 기금 4억2,420만원, 광역특별회계 국비 17억7,350만원에서 38억6,796만원 증액된 77억3,76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으로써 구제역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안전자금을 지원하여 생계안전도모를 위한 생계안정자금으로 기금 4억2,420만원, 군비 1억8,180만원에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으로 톱밥사료공장 부지매입에 4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사용으로 생략하고 20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에 구제역방역구축은 사전사용 되었는데 기재가 좀 덜 됐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제역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안정자금 6억600만원인데 이게 살처분농가에만 줍니까?

살처분 농가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살처분농가만 줍니까?

네.

지금 살처분 농가가 전체 몇 호나 되죠?

13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급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한우의 경우 소 50두 이상은 1,400만원이며 40두-49두는 1,120만원, 30두-39두는 840만원, 20두-29두는 560만원, 5두-19두는 280만원, 5두 미만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두 이상이 얼마라고 하셨죠?

1,400만원입니다. 젖소는 30두 이상이고요, 돼지는 500두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두수기준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두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수가 작더라도 어려운 농가에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 법으로 이렇게 두수랑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조정할 여지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군에서 조정할 여지가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지 공영버스 운행은 노약자들이나 주민들, 저소득층이 타고 있는데 해야 되지만 실지 우리가 지금 횡성.둔내.안흥 공영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1대가 안흥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둔내는?

둔내는 순환버스로 동신에서…

동신에다가 해주고 횡성도 동신에다 해주는 거죠?

네, 동신하고 태창에다가.

실질적으로 안흥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사리하고 성산리, 지구리 세 군데를 다니는데 그 예산이 수입은 불과 하루 평균 연간, 이게 아마 구십 몇 년도에 얘기 나온 건데 44명? 하루 종일 타는 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2009년도 결산한 거를 봐서 1,246만8천원, 1일 3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950만원, 차량 정비비가 440만원, 보험료 130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인건비는 공무원의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는 8급 기준으로 해서 3,500정도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출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액은 1,250이니까 부족액이 사실 많습니다.

연간 제가 보니까 3천만원이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마을공영버스를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떠들고 우리 의회에도 왔었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한테 압박도 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실지 안흥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보면은 좀 더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시간을 더 생각해서 타기관 태창운수나 아니면 동신운수 기관에 의뢰도 하고 또 전문적인, 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도 한번 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손실이 나니까 더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논리로 하면은 당연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공익기능성 생각을 하셔서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경제성논리로는 당연히…

아니 글쎄, 주민편의성을 보는데 또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타업계에서도 난리,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거 마을공영버스를 운행하다가 동신.태창운수가 딱 횡성군 관내 버스 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실지 하고 있는데서 만약에 버스가 서고 우리 횡성군에 손실배상을 더 물어달라고 난리칠 경우 이중, 삼중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얻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업체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존 노선 자체가 기존 업체의 자산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안흥은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둔내하고 횡성은 적자폭이 크다보니까 회사에서도 거기는 양보를 하는 그런 협의가 실무자끼리는 조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면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또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확대할 그런 의향은 아닙니다.

글쎄 과장님, 용역회사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용역회사에다 줬는데 용역회사도 용역을 검토한 결과도 제가 봤는데 실지 모든 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다 해주면 좋겠죠. 우리 재정이 아주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실지 재정이 넉넉치 못하고 다른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예산이 쓰이다보니까 다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마찰이 되고 하는데 한 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꼭 우리가 군에서만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에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은 주민의 편의와 공익성을 놓고 보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시내버스하고의 관계하고 택시하고의 관계, 주민의 호응도도 보니까 마을버스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호응도가 좋은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금 더 시내버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택시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지역의 운행관계도 주민들하고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까지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용역결과나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보다는 일단 기존에 운행하는 안흥 같은 데는 운행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횡성하고 둔내는 기존 순환코스를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도 그런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은 마을버스 하나가 들어가면은 시내버스를 하나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쪽에서는 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횡성하고 둔내는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순환버스는 뺄 겁니다. 업체하고 실무자끼리는 일단 협의를 했어요. 하게 되면은 지금 하는 것을 빼고 우리차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빼는 거 만큼의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줄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실보상금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손실 나는 금액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30% 조금 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면은 업체에서 또 달갑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그 돈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둔내하고 횡성 거를 비교를 뽑아 봤습니다. 횡성순환버스에 지금 지원되는 게 10개 노선에 4,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요. 그런데 저희가 횡성순환버스를 1대 운행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게 차량구입비를 뺐을 경우에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둔내 같은 경우에 둔내 순환버스가 안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6개 노선인데 그게 3,5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하게 되면은 8,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손실보상금을 더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군이나 도 입장에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올려줄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택시도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감차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아마 택시업계에서는 20-30대 감차를 갖다가 절충을 해 오려고 하는 것 같고 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