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만호입니다.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도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3월 23일 집회공고하고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1년 3월 22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안,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및 자체사업에 대한 재조정 등 편성 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69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8억8,2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3억8,895만원이 증가한 2,310억5,6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9,356만원이 증가한 528억5,00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5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1억2,315만원, 지방교부세 97억9,631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27억6,949만원이 각각 증가한 2,310억5,68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6,58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8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4억2,532만원, 환경보호분야 6억3,724만원, 사회복지 교육 부분에 41억470만원, 보건의료 분야에 1억622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7억8,90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6억8,830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에 7억2,7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1억7,072만원, 기타 1억5,97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6억4,0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23억1,483만원,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91만원이 감액된 406억9,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부분에 20억3,135만원, 사회복지부분에 2,375만원, 산업중소기업에 4억7,28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자산취득비등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7,95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9,705만원이 증가한 121억5,2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시설 부분에 9억6,8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에 8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변경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8억9,817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의원님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일거리 창출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009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관련하여 인제종합장묘센터 시설확장을 위하여 사업지구 내 국유지 남전리 도로 270-1번지 외 8필지 14,244㎡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주변 지역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미니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애향원 맞은편에 토지 북리 366-6번지 외 26필지 56,60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불편함에 따른 이주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향후 농공단지 확장 및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예비지를 확보하고자 원통리 816-1번지외 13필지 13,124㎡와 건물 두동 461㎡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3건으로 토지 50필지에 83,977㎡과 건물 두동에 461㎡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매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원통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물하고 땅을 매입하시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관계에 있어서 땅 임자나 건물주나 그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잘 안돼서 이게 다시 딜레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농공단지 인근에 있는 주택 한 동하고 축사 부분은 당초에는 보상을 안 하는 걸로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불편을 호소하시고 보상협의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의논했거든요. 그래서 보상협의를 거의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인근에 토지들이 있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민원사항 문제도 있습니다만 향후 농공단지를 활용하고 확대하는 측면에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양면을 다같이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채권확보가 돼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토피아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것이 사업체에 특혜 또는 혜택을 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현재 채권확보가 안 돼있고, 기간연장을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센터 조성 현황인데 장묘센터 당초 조성년도가 몇 년 됐는데 지금까지 토지관련 미해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동안에 토지해결을 하고자 한 노력은 있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7년 9월달에 완료가 돼서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시설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농식품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협의가 다 된 상태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은 관리계획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죠?

예.

그러면 협의 이전에 토지 매입하는 계획부터 준비 중이신지요?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협의가 돼서 매입이 됐고 단지 국유지에 대해서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인데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예산에 계상이 되면 들어가는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세분화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국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더 증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8,400만원이 증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토테마파크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 이외에 앞으로 파생되는 또는 추가 토지매입 계획이나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보고드린 대로 그 면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사업의 변화나 아니면 여건에 의해서 변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그 내용과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다른 업체가 입주를 하고자 할 때 조성된 토지가 부족할 때는 추가 토지매입해서 그들에게 또 일정부분의 혜택을 주면서 오토피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토지가 추가 매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총괄적 총체적 자치단체 부담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 액면으로 봤을 때는 부지조성을 해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절대로 무상으로 공여를 하거나 또 물론 조건에 의해서 임대를 하거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만약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맞춰서 저희들 이익하고 결부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또는 추후 파생되는 토지매입비는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지를 더 판단해서 더 연구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농공단지 시발점에서 그 주위에 축사 관계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예. 사전에 본인들 하고도 의견 교환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각종 안전조치라든가 계획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수처리장 때문에 소유주께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계획하고 있는 외에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몇 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 토지매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을 제외하고 그 외에 필지까지 저희들이 전부 포함한 겁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으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민원도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오토테마파크 당초 사업계획시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도에 예산담당 부서 팀장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정별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실무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이고요. 일단 저희들 군비 확보가 선행이 되면서 국도비를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군비확보만 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는 같이 연결해서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