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초에 정해진 것 외에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조례를 제정할 때.....

형식적이라기 보다 운영할 때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런 조문을 넣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위원을 추천받고, 그 외에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위촉을 받아서....

7조에 위원회를 9조에 그런 분들 1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요.

그건 9조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내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군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 같은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 지침상 금액에 따라서.....

그건 저희가 양해를 충분히 드려서 위원위촉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만원선 되고 그 외에 여비를 실비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학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위원에 위촉이 되시면 본인들의 경력사항에 프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행정에 많이 보탬을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마을리더 교육은 군비로만 운영했는데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도 본 조례안을 만들때 부터 자부담 부분을 넣는 걸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수렴이 된 겁니다.

예.

50%라는 얘기는 의견을 그렇게 내 주신건데 50%를 아예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그렇게 내주신건데 저희가 조례안에 반영을 할 때는 50%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겠다 싶어서 17조에서는 저희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건 따로 정하는 것으로 50%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되 교육비나 현장교육 운영비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운영상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생 모집을 할 때는 거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80명이 시작을 해서 55명 선에서 수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비를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인원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례화 하고 교육내용도 좀 다듬어서.....

글쎄요. 그걸 향후 몇 년 간으로 보느냐를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수료시킨 인원이 6기동안 240명정도 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평화생명동산에서도 25명선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지난해보다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실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염려해서 운영하는데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교육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는 좀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시키는 것이 지역의 인재를 저변에 즉 각 마을에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체 수준을 올려놓으면 그만큼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저희가 초창기 3개 정도 마을리더 교육을 운영했더니 초창기 마을리더들이 마을에 돌아가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존 이장님들하고라든가 마을에 지도층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마을리더들과 지역주민, 기존의 지도자들이 같이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을별 선정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와 해촉, 회의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안 제2조에서 10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도 군수 또는 수탁자가 임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종사자의 공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 발령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부터 13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 받아 위탁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위를 거쳐서 2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자가 위탁기간의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3월이전에 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 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만료 1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2회에 거쳐 실시했으며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보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행 정도로 갔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조례안은 제1조, 2조, 3조를 말씀드리면 “공립보육시설의 기타 종사자는 군수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견제출이 “군수는 제외하고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반영되지 못한 사항으로서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안대로 군수가 같이 임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습니다. 제4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었는데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도 신분을 보장하도록 의견이 있어서 이 관계는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신분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영해서 수용했습니다. 제13조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발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의견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삭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검토결과 순환배치의 장점과 순환배치의 단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 발령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했습니다. 제19조는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1회를 뒀었습니다. 의견 온 것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위탁 및 공개경쟁을 할 때 위탁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정하다는 우리 측 의견과 제한을 두지 말아달라는 보육시설 쪽에 의견이 상호 충돌되어서 협의회를 2~3회 걸친 결과 제한 횟수를 늘려서 협의돼서 2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제4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개인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에 기부체납의 경우 최초 위탁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할 사항이 아니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21조 보조금 지급에서 제2항에 “군수는 관내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자기계발 능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이 조항은 조례안 21조에 종사자의 복지증진 비용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앞에 있는 내용은 직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해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 사태로 할 수가 없거나 이렇다고 판단할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침 상에 시설장은 65세이고 종사자는 60세까지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엄윤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항은 최초의 위탁시에만 제한해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말씀드리고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법을 거론시키게 되는데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조건부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본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기한이 재산가액으로 판단해서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나 규정을 만들 때에는 상위 조례에 위배돼서 안된다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다른 법과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쪽 조항은 무한정 갈 수 있는 조항으로 열어놓고 공유재산법에서는 제한을 둬있기 때문에 그 제한 속에서는 여기에 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그 제한이 기간내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벗어난 사항은 추가로 해서 여기에 규정하게 되면 양쪽 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서 순리상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법규와 상호 충돌하게 생기는 거죠.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끝난 사항입니다.

지금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법상에서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한하여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된 사항은 최초의 위탁만 제한해서 예외로 한 사항이지 그 다음 사항까지 같이 가는 것은 아닌 사항으로 상위법과 문제가 되구요.그 다음에 모든 재산에 관한 문제는 우선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재산에 관해서 상위법입니다.

법률적 용어는 이런 조항에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어디서 어디까지 범주인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만원짜리를 기부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5억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통째로 줬다는 하나만을 가지고 처음에 30세에 시작이 돼서 65세까지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리상 안 맞다.

그래서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에 관한 사항을 둬서 1회 제한했다 2회로 늘어나는 사항이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변경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 지침이 아마 2010년도 이전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넣었었는데 이 지침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규정대로 바로 잡은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인제군 조례에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충돌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기한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고....

문제점으로 한사람이 맡았으면 끝까지 가게 된다는 이런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특별한 사용 기금의 용도가 네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만을 예산에 반영할 목적으로 그게 1%와 1.5%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지금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조성된 인제 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운영 주체가 인제군모험레포츠연구회에서 인제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 실질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인제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테마파크 내 시설물을 정하였고 여기는 서바이벌존과 워터존 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이용 전반에 대하여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설물의 위탁운영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사용.수익 허가의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시설물 이용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든어택경기장 일반 평일, 토.일요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은 만원, 인제군민과 군인에게는 5,000원, 토.일요일에는 일반인 16,000원, 인제군민 7,000원 서바이벌 경기장에는 평일에는 2만원, 인제군민이 1만5,000원, 토.일요일에는 22,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1인 경기장만 대여했을 때 한시간당 3천원, 실내사격장과 러닝슈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발 하나 주는데 2,000원씩, 물놀이장 워터슬라이드장은 1,000원, 그리고 물축구장은 무료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용자 구분을 설명드리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제군민은 당연히 인제군 주소를 둔 사람과 명예 인제군민증을 가진 사람이 인제군민이 되고, 군인은 제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하고 일부 감면은 단체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인제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인제군내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확인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명세서가 있을 경우에 40% 할인을 해 주는 감면 조항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밀리터리테마파크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신활력사업이 없어지고 전액 군에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을때는 연구회가 주도가 돼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적으로 인제군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수익사업으로는 아직까지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특별히 수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3,1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활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3명 정도 인건비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월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8조하고 9조를 보시게 되면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하고 시설물 파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 말 뜻은 사용하기 5분전에도 가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명이라는 단체가 예약을 한 후에 갑작스런 이유도 없이“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환불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환불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 가족이라고 했는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죠?

국가유공자 유가족 또는 가족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켓 발행 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 시스템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직 준비를 못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안 돼있다 보면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용자 구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학생증 제시라고만 제시해 놓으셨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권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인제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증명서라도 있다고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제가 이건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서든어택 경기장 이용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전경 사진보다는 요즘 다른 지자체에 가 보시면 매표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티켓에 사진을 넣어주는 인쇄방식 보셨나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세관 통과할 적에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 찍는 식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 매표소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 바로 매표요원이 사진을 찍어서 증명사진보다 기념사진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거주기간을 명시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일정기간 이상 인제군 거주를 유도하는 한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을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과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을 “영아출생일을 기준”에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고,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인제군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을 안 3조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 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현재는 첫째아와 둘째아 50만원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으로 변경하고, 셋째아는 100만원을 현행대로 지급하며 넷째아 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3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을 안 제4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실제 거주기간을 6개월을 그래서 두는 사항이거든요.

인정을 해 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