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 주민생활지원과 - 행정지원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오늘 드리는 업무보고가 아마 제 재직기간동안 마지막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간 보내주신 진심어린 성원과 채찍,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군정수행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고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고창캠퍼스운영 등 10개 과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세요?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오덕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자리에서요?
만우
이만우의장
아니요, 연단에 나오셔서
덕상
오덕상의원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뵙게 되서 반갑구요. 본의원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시책합동평가목표를 전국1위로 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음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평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부가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방법은 3가지 부분으로되어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추진계획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고창군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평가는 총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방법은 합동평가, 시스템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평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 이고 또 현지검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체감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해서 3가지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대비를 하기위해서 4월10일까지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을 전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실적들이 전부 입력이 되어야 평가대상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4월10까지는 입력을 하고, 그리고 4월중에 변동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변동지표도 정비를 하고, 담당자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에 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도 갖게 되면 한결 더 평가에 대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냐 해서 7～8월중에 평가위원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갖고 그래서 워크숍을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들을 12월까지 모두보완을 해서 평가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소송건수인데요,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9건입니다. 19건인데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좀 내용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드릴수도 있고, 해당 과 업무보고 때에도 청취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설명 고맙습니다. 우리 국정시책 평가부분은 꼭 열심히 해주셔서 1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2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현재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사실 자기가 재판에서 지기 생겼으면 재판을 취하 했을 때, 그 취하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있는 재판은 취하를 해주시지 마시고, 앞으로 상습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어떤 부분들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안 되는 것 이니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승소를 하면 법적비용, 변호사비나 부대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불을 안 할라고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취하하는 경우에도 분명하게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큼은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 의원님
상호
이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먼저 우리 이길재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군에 자매결연을 상주시나 동래구에 지금 한 4～5곳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와 고창함이 고창함 알고계시죠?
지금 주로 어디에 정박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진해
상호
이상호의원
진해만에 정박해 있어요?
고창함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바다에서 해상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죠, 현재 국내에서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창군과 거의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창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잘해서 학생들과 선상체험 그것 조절을 해서 고창함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검토, 방향, 그것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가 국가적으로 국가기관과 자매결연은 어디어디에 맺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중국, 일본, 이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피해나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혹시 일본과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본과 우리나라, 고창군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쓰나미나 그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과 무슨 교류대책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과는 교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쪽과의 앞으로 교류계획을 물으신거죠?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이 거의 없어요.
자료로 요청 할께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공약사업추진사항 자료로 요청하고요, 자료가 좀 적으세요, 7쪽에 보면 조기집행 하고있는데 몇%하겠다 해주셨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우리가 원래 계산했던 이자 손실액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자료도 요청하고요, 우리 수시단체 사회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집행내역서 말씀이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보조금 내역, 수시분 2011년도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11년도 집행내역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의원
2011년도 10쪽에 보면 감사계획에서 세밀한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2011년도 감사계획서 2011년도, 그리고 2010년도 중앙이나 도 감사 지적사항 있죠, 지적사항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로 요청 하고요, 마지막 중요한건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내역서, 자료요청 해도 되죠?
다 적으셨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다 적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자료를 요청하구요, 우리 이길재 기획예산실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마지막 업무보고라고해서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도 의미가 새롭습니다. 군의원에 당선 되가지고 처음 현장방문 때 성화식품이었든가요? 성송에. 기억도 나고, 또 질의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끝까지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저 우리군 사업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확보사업 및 사업계획에 실효성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사업에 중앙부처사업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요?
조규철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도 예산확보 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사업들을 바라보면 최초부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중복사업 이중지원을 못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해놓고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변경이나 수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지않느냐,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제안 공모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 광역ㆍ기초단체에서 추진해온 국민제안공모제도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실효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특별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다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35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정말 35년 고창군민을 위해서 고창군을 한번도 안 떠나 보셨죠?
하여튼 경의를 표합니다. 고창군민을 위해서 35년 동안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로벌맞춤형 해외연수 직원들의 해외문화 현장체험 및 선진지방행정에 벤치마킹을 하므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고창과 접목 시켜서 실질적으로 나은 군정활동이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글로벌맞춤형 해외연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다고 해서 바로 이게 행정에 접목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의식이 변화하면 행동이 바뀌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나면 언젠가 입안을 할 때 분명히 해외연수 했던 게 도움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갈 때는 군정과 맞는 연수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고장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고창에 더 나은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요. 그 조기집행,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은 우리 고창에는 실질적인 큰 대기업이 없어서 세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의원님께서 이렇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보다는요. 그 조기집행했을때와 또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11월 달까지 이렇게 예산을 밀고 늦게까지 이렇게 조기집행 안 하면은 이자수입이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견해 차이를 어떻게보시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조기집행 6월말까지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건데 물론 이자손실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더 중앙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지역경제를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일으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집행을 해서 자금을 풀어서 지역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게 아마 우리가 감당하는 자치단체가 감당하는 이자손실액보다는 더 크지 않냐, 효과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늘려주고 SOC사업도 빨리 좀 완공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지난해 의원이 되고나서, 그 7월 달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정말 사업자체가 없어가지고 초창기에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3,4,5,6월 달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하반기에 어떤 균형발전은 하반기에 어려움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또 반면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면은 중앙으로부터 시상금도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하고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안 주면은 이 하반기에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타당성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추진해야할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물론 이제 6개월 동안에는 60%를 하게 되면 40%는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격차는 20%인데 물론 좀 그런 여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 업자들한테 듣기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중앙정부에서 작년보다는 올해 그런 자치단체에 어려움을 알고 인센티브를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면서도 열심히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자손실도 어느 정도는 충당해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인센티브 많이 받아 오십시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어서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전(전) 공직자부인으로서, 실장님 이번 우리 의회에서 질의로 이렇게 또 마지막이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또 제가 격려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5년간 그래도 큰 대과없이 이렇게 최고의 실과, 기획실장님까지 오셨다는 것은 정말 또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일도 됩니다. 실장님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 오랜 행정을 하신 분들이 퇴직을 하셔도 군정에 관심을 갖고 계속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간단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운영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제도 편성은 몇 년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저희 군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과별로 60명의 위원이 선정 되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선정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각 과에 시달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추천할만한 분들을 추천토록해서 임명을 합니다. 각 과에 전부 각 과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각 과에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심있는 분들,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2011년 8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 위원들은 8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기위해서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위원님들께서 여기 예산에 참여를 하신 분 들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랬습니다. 분과위원마다 분과위원회마다 열리면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은우리가 수렴을 해서 기획실에 전부 모입니다. 의견들이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반영한 결과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4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42건의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10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4억5,800만원정도 주로 농림수산분과위원회하고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10건에 14억5,800만원정도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또 적극적인 군민참여가 있어야만이 저희 군이 확실하고 여러 가지로 투명할 것 같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고창캠퍼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난 2월 25일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창캠퍼스를 무상양여 받아서 전북대학교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2월28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폴리텍대학 폐교승인안만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하고, 무상양여 건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는데, 4월 6일날 무상양여건 안건이 학교법인이사회에 상정이 되서 4월 6일날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4월중에 무상양여 하도록 그렇게 하고 무상양여하면서 건물 개ㆍ보수나 장비구축 등 그런 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구요, 다음은 2011년도 우리 공직비리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금년도 공직 비리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진짜 없습니까?
진짜요?
진짜 없습니까?
제가 실장님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해야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 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우리 작년에 국가예산을 해가지고 미부담 많이 있지요, 포기한 것도 많이 있죠? 몇 건입니까? 완전히 포기한 것이, 총 몇 건입니까? 작년에 완전히 포기한 것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미부담한 금액은요, 249억 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249억이요, 완전 포기한 것도 있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249억중에 검토 중에 있고 아직은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랍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연차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요, 교부세가 줄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을추진 하면서
현규
박현규의원
실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련지 물어 봤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국가예산도 웬만하면 지방비부담을 많이 해주는 것 그런 쪽으로 국가예산확보를 할 거고 앞으로 대책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석정온천개발사업은 조기에사업 완료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140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좀더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좀더 발행을 해서 그것도 조기에 완공토록 그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하고 경상경비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을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계획이지금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본의원이. 그러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미부담에 대한 것은 지금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것인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심각성을 띠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지금 국가예산도 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순수 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50억 정도 있어야 하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 사업들을어떻게 할랑가 난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할 랍니까? 국가사업도 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순수한 군비로 한 사업을 어떻게 할 랍니까? 249억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닌데, 참 실장님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잘 좀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 마무리를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금년도 추경분하고 내년도 사업에 해야 할 것하고 보류 할 것하고, 삭감이나 반납해야 할 부분들을 분류를 해서 이 분류는 물론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되고,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만은 그것은 그렇게 면밀히 서로 협조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다음 회기 때 까지는 그런 자료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실장님도 얘기하는데,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좋은데 공모사업도 실장님이 얘기하실때요. 도 공모 사업이나 중앙공모사업이나 인제 머 40%, 20%짜리 가져오지 마시고 최소한 70% 가져와야 되지, 공모사업이 다고 다해가지고 20%짜리 가지고와서 80%외치면 그건 공모사업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양질의 공모사업만 공모를 할려고, 응모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예 그래야지, 공모 사업하다보면 쥐나 개나 다해가지고 다 가져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에서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의원
해주시고. 앞으로도 2011년도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는 그런 안이 정확히 나와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은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군비지시부담을 못한 액수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경중을 다시 해야 되느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의 정치성, 그러니까 고창군은 부채 없는 고창군이다 라는 전시행정의 일환도 좋고 부채 없는 고창군도 좋지만 사업의 정도를 따지고 경중을 따져서 꼭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바람직스럽다는 게 의회의 시야입니다. 240억이란 돈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설득이 부족해요. 어디 한군데는 군비부담으로 해서 몇 십억씩 하는 사업도 하는데, 예컨대 일반산업단지하는데 지금 얼마 지방채발행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140억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하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했어요
만우
이만우의장
그건 우리가 회수가능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거죠?
나머지 240억을 군비 미부담을 해서 고스란히 반납을 국비로 해야 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만우
이만우의장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군민들의 입장은 약간은 부채가 지더라도 경중 따지고 사업의 정도를 따져서 군민들에게 도움 있고 고창군의 발전이 있을 것 같으면 부채 없는 군이 라고정식으로 우리가 자꾸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군민들을 위해서 부채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의회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02 속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9건과 이월사업인 복지종합평가 특별지원금 사업 등 3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들었구요, 한 3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푸드뱅크이니, 푸드마트이니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군은 푸드뱅크는 행복원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푸드마트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기부문화를 확산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나 올해 운영성과를 보면, 기부자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부자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푸드뱅크ㆍ푸드마켓은 그와 비슷한 유사한성격 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복지부에서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나오셨드라고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이 유사한 것이니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하시더라구요.저희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푸드뱅크는 중점으로 해 온 사업이 기부된 식품을 본인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이고, 푸드마켓은 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월 2만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기부를 많이 하게끔 자리를 잘 펴 놓으셔야 겠구만요. 다음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18페이지 보면은요, 이주여성 국제운송비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좀 알고 싶은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여성지원비는요,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주여성이 모국에 소포를 보낼 때 5만원 범위 내 저희들이 2회에 한해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 친정이죠, 모국에 보낼 것도 있으면 좀 도와주는 차원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이건 홍보는 잘 되었습니까? 홍보는 좀 잘해가지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건 맞습니다. 홍보를 해서 아직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만은 홍보해서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서한문도 내고 해서 보낼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문화가정이 고창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보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44개 경로당이, 노인당이 있지요? 고창군에
544개있는데, 보면은 본의원이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돌아다녀보면, 어느 경로당에는 에어컨도 있고, 운동기구도 한 삼백만원짜리도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운동기구 거 20만원짜리 조그만 한 것 하나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지원방법이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시 또 요구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544개 많잖아요. 돈, 예산은 없어요, 예산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시범, 우선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올해 예산이 한 백만원정도 전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좀 편리한 제품을 냉장고라도 선풍기라도 이렇게 사줘라 해가지고 이번에 전체적 일률적으로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형평성에 맞춘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글지만은 조금 저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지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고, 불만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과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노인당을 자주 가보면은 노인당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당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B라는 노인당에는 군에서 면장이 삼백만원짜리 물리치료기를 사줬는데, 우리도 하나 사주라고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했더니 의원의 힘으로 사주라고 하는데, 아이 이거 실장님 의원 힘 있도 없고, 이거 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임정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다음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대할 때 마다 언제나 고창군의 모든 행정을 전부 관할하고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낳아서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든 복지행정을 여기서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는 자랑스러운 그런 일을 하시는 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보장구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요. 보장구 수리사업 25대 오백만원이라고 해졌는데 그건 지금 우리 고창군의 보장구 장애인 생활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총 장애인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데서 지원받아서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수시로 장애인보장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만 들면은 가령 예를들면은 의료보험 1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0%로 지원을 해주고, 2종 급여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85%를 지원하거든요, 장애인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내가 몇 대라고는 내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장애인보장구는 휠체어도 있고, 스쿠터도 있고, 보조기사업 보조기 여러 가지 보청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수십수백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은 파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에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여기에 25대 오백만원 예산은 지금 어떤 특정인 보장구를 가진 분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특정인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사람들한테 주는 거 에요.
금자
조금자의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신청을 할 텐데, 25대한에서 이렇게 지원을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다른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동스쿠터 같은 것은 좀 자기부담을 사실 전체적으로 고가에요. 고가.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보청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스쿠터수리비 그 예산이 스쿠터 수리비에요. 전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그러면 그 유형별로 장애인이 모든 편리를 봐주는데 여기에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데서도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반 이 사업말고도요. 장애인사업으로 다른 타기관도 있고,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2종도 보면은 85%만 지원한다했는데, 15%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장애인보장구는 신규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은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국과 모국에 계신 부모형제들과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 화상통화를 연결을 시켜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타 기관 타 시도로 알아봐가지고, 그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올해는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그 다문화가족 그 자제분들에게 모국어 가르치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모국어는 있죠.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 그건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마련될 수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책정이나 어떤 방식으로 책정을 하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방법은 신청은 읍ㆍ면사무소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하면 저희들이 통합전산망에다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은 14일 이내에 그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합격ㆍ불합격하듯이 적격ㆍ부적격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나오면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가구원수에 따라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수준은 보통 최저생계비가 532,000원인데, 1인가구를 보면 436,000원정도로가고, 4인가구는 110만7천원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인증가할때마다 24만원정도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정도 되면 은 크게 부족한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신문지상에 가끔 보도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그런 사례가 우리 군에도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5건에 한 2천1백만원에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중에 920만원정도 받았고, 현재 1200만원정도 체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수급사례를 보면은 사례가 군 입대를 할 때 신고를 안 하고 간다든지, 또 교정시설, 교정시설 입소자라든지 그러고 본인이 재산증가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미부양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로 보거든요, 나중에 결산하다보면은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작년도에 2100만원 중에 900만원 징수를 했고, 1200만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었다가 갑자기 중지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분들의 별도 관리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탈수급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3만원에서 10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3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특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요. 차상위 계층으로 해가지고, 차상위 의로급여를 주고,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에 대한 자활센터 근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상위계층이 가장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명절 때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독거노인이 본의원이 알기로 약5천여명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관심은 많이 갖고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분들의 관리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독거노인 850명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주1회 현장출장을 하고, 주3회 정도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한 34명 있어요, 1인당 25만원씩 850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독거노인 위급상황 시 콜, 안심콜이라든지 무선페이징이 550대가 지정이 되서 그분들이 위급상황이 될 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병원과 연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사업 하고 있구요, 좌우간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이나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한분, 한분 소외됨 없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은요, ‘10년도 사고ㆍ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에 보면은 경로당사업하고, 장애인행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작년도 연말에 시상금으로 9천만원 저희들이 받았어요. 시상금으로. 연말에. 연말에 집행을 못 한 것을 이월해서 해놓은 거 에요.
조규철의원
예, 이유로 보면 결산 추경 시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없었다. 그 얘기에요.
조규철의원
특별지원금으로 평가 종합평가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라 시기적으로 늦어서 못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그것을 얼마나 기대에 대한 효과를 가지냐는 적당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항목들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이런 것들은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9페이지에 보면 사업현황들에서 추진계획 보면은 2010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환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환급이 사유는 무엇이고, 전체 건강생활유지비 전체예산은 얼마고 잔액 분은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환급의 조치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요,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에게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보호수급권 1종이고난치성,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지금 입원진료는 국가에서 100%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요. 근데 외래진료는 천원씩내요. 천원씩. 천원씩은 이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천원씩을 주는데 매달 저희들이 6천원씩을 줘요. 천원이 5번가면 5천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천원 남은 것은 그 다음년도에 금년도에 작년치를 환급을 해줘요. 본인한테 되돌려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종수급권자 라든지 2종수급권자 한에서 저희들이 매월 6천원씩을 가상계좌에 넣었다가
조규철의원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되었지요?
조규철의원
이해 충분히 갑니다. 그 자료로 하나 요청을. 11페이지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관리해가지고 14개 단체 9천2백만원 있는데, 이것을 10년도하고 11년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고창군의 사회복지제도를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상위라고 보네요.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실무책임자로서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 이런 쪽에 좀 있거든요. 물론 의원으로서 활동하다보면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은 타 시군치도 상대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름 잘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시기적절 할 때에 적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기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리증진이야말로 정말로 고창군이 행복한 도시구나 하는 체감을 체감온도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사업으로 소외계층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 약 한 30억 정도가 미확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10억을 특별교부세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10억은 올해 올 것 같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또 가서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또 다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약 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3억 정도
박래환의원
나머지 약 23억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3억도요 저희들이 이제 군비도 어차피 사실은 군비도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분권교부세가 또 있어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또 기획재정부 기금, 복권기금도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부분을 채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우리 군비는 대략 얼마정도나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군비는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억
박래환의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우리 군비도 일정부분에 얼마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정도 3개년에 걸쳐서 제가 볼 때 15억 정도
박래환의원
우리군비가 15억 정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에서 20억정도
박래환의원
15억에서 20억이요? 왜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여기서 왜냐하면은
박래환의원
그러면 내 얘기 들어 보세요. 20억이면 행안부에서 10억을 주는 것 외에는 20억이면 다 군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10억으로 보고, 좌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계획대로
박래환의원
하여튼 이거는 이 복지부분 장애인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셔서 최대한하면 그래도 군비를 좀 아끼고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장소가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관 뒷편으로 잠정 그렇게 부지선정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뒷편
박래환의원
뒷편이요? 지금 우리가 그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서 고창군이 아직 지금 매입 못한 부지가 얼마정도 되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못한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박래환의원
다 확보 되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되었어요.
박래환의원
지금 총 부지가 몇 평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11만평 정도 됩니다.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11만평이 다 확보 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확보 됐어요. 그런 시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질의를 하는 부분이 11만평이라 하면 지금 그 안에 시설이 4개 들어있습니까? 몇 개 들어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개가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4개 들어가고도 11만평 내에 많은 부지가 지금 비어있는 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다 포함되는 내에다 진다는 얘기죠. 시설지구내에다 지어요.
박래환의원
그러면 부지는 확보 돼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미 확보돼있지요. 충분하지요.
박래환의원
그러면 이 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원인이 부지확보지연 및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는 해결이 된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지확보는 이미 된 상태에서
박래환의원
그러면 11만평이 진작 이게 확보가 돼있으면 이 부지확보의 지연이란 의미가 없잖아요.그러죠? 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부지확보 이 말은 사실상 써야할 사항이 아닌데 썼네요. 죄송합니다.
박래환의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래환의원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사유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의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거기 공동묘지 있죠? 그게 사회복지시설 내에 들어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에 들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동묘지로 그것도 지금 사실 공고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전해도 거기에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시설도요.
박래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공동묘지를 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는 있는데요, 아직은 타 시설을 급하게 지어야할 아직은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은 반영이 안되었구요.
박래환의원
그게 몇 기나 되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0기정도 됩니다.
박래환의원
그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은...
박래환의원
대략 얼마정도 되요? 하여튼 간에 이것을 계획을 꼭 필요에 의해서보다도 지구 내에 들어 있으니까 한번 이설하는 계획을 한번 꼼꼼히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인근부지도 사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 공동묘지 자리가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좋은 위치를 놔두고 그 머 다른 어떤 계획을 하는 것 보다도 위치가 좋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래환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와 같이 연계선상에서 지금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럼 이 전체테두리 부지가 이 센터 내에 노인건강타운도 짓겠다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 옆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시설이 아닌 것 같던데요. 본 게 좀 밀려있는 거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내가 볼 때 지금 현 보건소의 옆에다 짓는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만우
이만우의장
자 지금 별개 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성공한 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운영도 좋지만 보건소와 붙어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노인건강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행정에서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체가 안착이 되는데 기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주문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장애인복지관 전에 사려고 했다가 못 산 부지 있죠? 냉동 창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냉동창고
만우
이만우의장
그 부지가 몇 평이죠? 대강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700평에서 800평 사이가
만우
이만우의장
근본적으로 지금 타운화를 하고 전체를 하면 거기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 저도 작년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가봐요, 그때 의회에서도 그때 서로 행정하고도 안 맞아가지고 못 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예산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타운이 되면은 사야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체 타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금 과장께서는 매우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전체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아시다시피 확정된 예산이 아닌 것인데, 특별교부세를 본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다른 국비방안도 같이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다음회기에 다음 회기에 과장께서 보건소에서 지향하는 노인건강타운과의 관련성 전체를 센터화 할 수 있는 거 이런 안을 주무계가 되서 의회에다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오덕상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독거노인이 약4,700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로한데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전에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독거노인에 관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4,700명이라는 숫자는 다 하기는 힘들고요. 중점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한850명을 선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출장도 하고 또 전화도 3번씩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소방서에서 우리 그 무선페이징이라든지 호출 전화기를 550대설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셨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두 번째로요, 고창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지역 내에 아동복지타운 조성계획 있죠?
지금현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상황은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사업연구원하고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금년도 2월 달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 용역을 했고 또 투융자심사까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48억을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대부분 계정축소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빼면 한 20억 정도 가지고 지금 지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자연장 조성사업 있죠? 자연장 조성사업이 지금 올 10월에 개관예정이죠?
그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연장 조성사업은 현재로 토공사업 진입로하고, 자연장 조성하는데 토공사업은 지금 3월 지금 지난주에 착공을 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된 게 40%이상 진척이 되고 있고요. 남은게 현재 앞으로 계획은 3월 달에 조례를 제정 하고, 해서 특히 이제 준공하더라도 우선 시설비 운영이 8천만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서 추경이 성립이 되야 저희들이 개간할 것 같아요. 최소한대로 추경만 빨리 한다 면은 저희들이 9월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지금 두 번째 질의했던 아동복지타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훗날 우리 고창의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또 어떤 복지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자연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요, 지금 추경에 예산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그래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이나 어떤 제재조치가 없이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이 40%정도라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30%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지금 장마철이 되어가지고요. 토사가 유출 되가지고 신림저수지가 싹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매몰되면 준설사업을 또 집행해야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토공사업은 최소한대로 빨리 끝내야 된다. 왜냐 하면은 위에가 잘못하면은 토사가 밀려서 신림저수지로 유입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우리 실무계장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현장 가서 현장소장 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기 안에 준공이 될 정도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떼 같은 것도 다 그 정도 되면 살아서 있어야지 그때당시 해서는 다시 또 해야 되고 하자보수 해야 하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없어요? 항상 메이면 군에서 예산투자 해 갖고 준설사업 해야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그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큰 저수지 옆에는 보안림 지구라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캐 낼 수 없는 자리에다가 이 자연장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어떤 고창군의 많은 예산을 또 필요는 추가적인 또 사업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잔디를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4월달 안에 토목공사, 잔디공사가 마무리되어야 이 장마철되면 잔디가 뿌리를 뻗어가지고 그 황토가 유실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해가지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오덕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05분, 13: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33 속개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환석 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우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운영 등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본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혹시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8개면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라고 하는 여러 조직이 있겠지만 현재 8개면에서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는 그래도 주민자율성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 그러니까 8개면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군 단위 연합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결성을 한 후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상호간에 자기 자치센터의 운영 관계에 대한 정보교환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서 모범적인 사례들은 토의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상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원정도 좀 못되게 이렇게 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센터에서는 공공요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연간 한 230여만원 정도를 이렇게 배정을 지금 8개면에 공유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 재정형편상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는 자치센터별로 이러한 부족한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 지금 그게 한번 참석하면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참석수당을 포기를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면서 그래도 자발적으로는 자치센터가 제법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러면요. 지금 제가 포괄적인 질문은 답은 제 질문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추진계획은 있으신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8개면에 설치가 되고, 지금 고창읍을 비롯해서7개면이 전체적으로 아니 5개면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읍ㆍ면에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창읍 같은 데는 이제 문화적인 여건이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희망이 안 되어 있었구요. 그다음에 이제 심원 같은 데는 지금 면사무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희망을 안 했구요. 지금 희망을 한 지역이 상하면, 흥덕면, 성내면 이렇게 3개면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본 예산 시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군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를 개설을 하려 면은 읍ㆍ면 별로 면별로 리모델링사업비가 아마 지금 사업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지고 2억5천내지 한 3억원정도는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가 되고나면 운영비도 연간 2천만원이상 이렇게 지원되어야하고,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사정을 감안해가면서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근데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지금현재 고창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뭔가 고창 관내 자치센터가 좀 균일하게 선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고창 남부지역에는 현재 6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고, 북부 지역에는 2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는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체육관부분도 고창 남부지역에만 편중되어있고, 북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4개면, 북부는 체육관에 하나 학교시설 캠퍼스 내 시설 체육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인데, 고창 북부권 지역주민들도 고창주민으로서 어떤 똑같은 대접을 받기위해서라도 지금 북부권에는 지금 신림하고 부안면하고 두 군데밖에 지금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복지센터가 센터를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갖어 주시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 단위 연합회를 조성했다는데, 이것은 군 단위 연합회라는 명칭을 바꿔야합니다. 어떻게 군 단위 연합회라고 하겠습니다. 일개 남부지역에 편성되어있는 자치센터만 갖고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군 예산이나 중앙정부예산을 우리 고창지역 주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좀 갖으셔가지고, 주민센터를 그 갈망하는 지역에 하루속히 주민센터를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의원님도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지만은 공교롭게도 꼭 남부지역에 집중이 되었네요. 저도 이제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구요. 앞으로 지금 예산사정이 허락된다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윤영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는요. 12년 이상 장기근속 한 7급 공무원, 공무원들을 지금 앞으로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조만간 지자체에서 시행할 것을 보이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며, 우리군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작년부터 지금 6급을 대상으로 한 근속승진제도 도입이 거론이 되면서 우리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주었는데요. 이 관련 법령이 지난 3월7일날 지난2월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3월7일날 개정공포됨으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공포가 되었는데요. 그게 보면 6급을 대상으로 한 근속승진 대상은 지금 승진 1차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야 하고요, 다음은 이제 7급으로서 현재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7급 중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된 사람은 한30여명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직렬별로 6급 정원에 15%이내에 해당하는 인원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인원 중에서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급에서 7년 하면 8급으로 자동 승진이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8년이 되면 자동승진하는 그런 것 하고는 약간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 9급이나8급은 그 연한만 차면은 티오에 관계없이 또 아까 승진인원에 인원제한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6급 승진만은 아마 기존에 지금 6급들이 직위가 부여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인사운영상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부터 인원에 제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진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전체 7급 12년 재직한 인원 중에서도 20%범위 내에서만 지금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인원을 따지고 보면 약5명 내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리 기반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이 질의를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마을단위 이장을 지금 없애자는 이런 지금 안 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하기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비가 되야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5페이지를 보면 30, 저 20세대미만이 33개 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 배포해준 유인물을 보면 23개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23개가 맞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33개가 맞습니다. 20세대미만은
영식
윤영식의원
근데 지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23개 마을은 지금 15세대에서 19세대까지
영식
윤영식의원
10세대 그 미만이 전체 통틀어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15세대미만이 지금 10개 마을이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통틀어서 하신 거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다보면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단일마을로서 큰 마을이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마을은 분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분리문제는 최근까지도 예를 들어서 택지가 새로 개발이 된다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세대수가 많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던 경우는 각 읍면에서 공청회 과정이나 주민들 의견수렴과정을 통해가지고 요청이 되면 우리 의결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나 또는 읍면에서 공청회에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상 허용이 된다하면 그건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할 거에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소규모행정 분리를 통합을 추진하려면 앞으로도 25세대 미만정도까지는 전체는 한번 손을 봐야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꾸 점차 그 동네 호수도 줄어들고 인원수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때 한번에 한번 손을 대놓으면 잘 손대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손을 볼 때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소규모 행정분리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현재 행정추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광역화행정개편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행정환경을 쭉 돌아보면 옛날 광역행정하고는 확연히 달라져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교통여건 뿐만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여건이 우리 행정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달라져있기 때문에 옛날 그 지금 마을 소규모마을이나 또는 이런 불합리한점은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반드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지 않느냐 다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상당히 이제 주민들 간에 정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읍ㆍ면장 회의 때도 제가 이제 읍ㆍ면장들한테 이 관계를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공론화 과정이 1차 중요하다. 강제적으로라는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행정에서 보여줬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심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자꾸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점을 주민들이 공감대를 심어주면 어느 땐가는 주민들께서도 공감대를 갖고 적극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그런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현재 마을에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을 한다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나마 어떤 주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인센트브를 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가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거론해 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이후는 추진해야할 당면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 문제는 지금 2011년도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물론 이제
영식
윤영식의원
올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올해 혹시나 이제 어느 마을에서
영식
윤영식의원
주민이 원한다하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거기서 1차 절차가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통합을 한다하면 이제 2개 마을이 통합한다하면 2개 마을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면에서 그래서 면장에 필요하다고해서 저희들한테 진달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고요, 열고 이제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절차가 있고요. 의회의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는 갈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이 자꾸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주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면단위로 적은 리 단위는 아마 통합을해야 한다는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꼭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통합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응답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조규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있죠?
거기에서 1일 면장제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활동하면서 들은 사항들 느낀 점에 대해서질의 하고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여론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은 행정참여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런 것들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어떤 기회가 되지 않느냐 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분들이 주요 하는 내용으로 봐서 주민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느끼고 그런 것들이 행정으로 반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적잖이 있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최초 시행년도가 언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007년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한5년 되는가요. 그럼 이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최초로 시행대상이나 내용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하고 1일 읍면장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면장시절에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명예 읍면장제를 초기에는 어떤 대상자를 이렇게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대표자를 이렇게 지정을 않고, 그냥 추천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다보니까 한쪽으로 몰림 현상 이라든지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인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성을 여성대표를 위촉을 하고, 이번에는 출향인사를 위촉을 하고, 또 머 사회단체장 대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지정해서 그래서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상자 선정은 지금 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그 애로사항 해소문제는 명예읍면장도 사실상 그 하루동안 행정체험을 하고, 행정을 이해를 촉진하고자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지 크게 읍면사무소나 또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까지는 기대를 저희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주 세부내용으로는 애로 및 건의사항수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취지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 이해를 통해서 행정과 함께하고 그런 것 들이 열린 행정이 신뢰와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적잖은 기간동안에 장단점이나 개선될 부분에 대해서 진단조차도 안하고 형식적인 반복적인 시행이 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읍ㆍ면장님들이 재량사업 말고, 사업비가 약간 책정이 되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읍면예산으로 분기별로 한 분기에 250만원정도씩 이렇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4/4분기 한 읍면에 돈천만원정도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천만원씩 책정 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만한 금액인가라는 것도 조금은 느껴 보게 하는 금액인거 같은데요. 어쨌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진단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머가 있는가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 줘야 합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읍면장제도 시행이 끝나고 나면 읍면으로부터 운영성과를 분석을 보고받고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조규철의원
아니아니, 어차피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주요 시책사업보고 때 많은 설명들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과분석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로 3년치 자료를 좀 요구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정환석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이장단 몇 명이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장 수가 563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죠?
557명에서 563명으로 작년에 늘어났던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숫자 알고 계세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어떤 숫자요?
상호
이상호의원
557명에서 6개 마을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 자료하나 요청하고요.
지금 이장단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지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이장님 직을 재직하시면서 그 상해보험혜택을 못 받은 이장님이 계시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럴... 못 받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는요. 이장 임기가 1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 해년 1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해보험은 그해년도 6월달부터 상해보험이 가입 보험에 가입이 되요. 알고 혹시 모르세요? 과장님. 과장께서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이해가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그 적어도 5개월 동안은 가입을 그 이장님 혜택을 못 받는 이장님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잘 파악이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장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장님들은 지금 1년 올 말이 전체적으로 지금 임기만료거든요. 그러면 2년이 다 되잖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한두 분들이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자 본의원의 생각은요. 이장님 임기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면 이런 폐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6월달 보험가입을 1월달 보험가입으로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요. 이해 가시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전북지역 타 지자체를 보면 이장단 임기가 지금 3년 하는데도 있고, 2년,3년,4년 그런데도 있고 연임,단임 머 그런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고창도 그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임기가 3년으로 연장을 시켜서 추진할까 하다는 여론조사도 하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여론조사를 실시 한 적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이장임기 문제뿐이 아니고, 그 연임을 지금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임을 제한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태, 설문조사를 한번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장임기문제는 지금현재 이장들 비율을 보면 그대로 가야한다는 비율이 36%정도가 되고요. 3년 정도로 1년 정도 늘려야한다는 것이 여론이 비율이 한33%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연임제한문제도 지금현재는 연임제한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제한을 할 것인가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한없이 가야한다는 여론이 50%였습니다. 그리고 인제 2번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22%정도, 이렇게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지금 이것도 한 대여섯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그 전체 결론은 이장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이 지금현행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임기는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정읍시는 조금 늘렸습니다. 정읍시가 늘리고 완주군이 늘리고요. 두 군데만 딱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아 임실군, 임실군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자료로 요청하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해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미흡하니 이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제가 이장단협의회장 시절을 보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하는 이장님도 계셨어요. 그 홍보를 각 면이나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다 빨리 숙지를 해가지고 고루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3천여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수혜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한가지 더요. 그리고 지금 리기반활성화 다짐대회를 11월중에 하죠?
현 고창군에 얼마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고창군에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리기반활성화기반 다짐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에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장단에서 참가하는 그 이장단이랑 그때 참가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563명 곱하기 배우자 가족들까지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1,100명 되죠.
상호
이상호의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군 큰잔치거든요. 그날은. 그날은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축하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장님들 대부분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예산이 좀 적다.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개인적으로 포켓에서 돈을 내서 옷을 사고 뭣을 하고 하는데 좀 부담이 간다. 조금 더 지원을 더해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좀 만약에 그러실 수 있다면 협조를 좀 해주시고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 처우개선이나 기타 사기진작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좀 수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의원입니다. 하루에 가장 피곤 할 때가이 시간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 직원님들 이 시간 피곤하신데, 저까지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서 죄송합니다.그러나 한 가지만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쪽에 트위터 이용 군정홍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작년부터 이 군정홍보사업을 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트위터가입은 금년 초에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금년 초에요?
그러면 금년 초에 이게 한 600명 정도 그 가입이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458명이고요, 지금 어제까지 하면 1,529명이 현재지금 그 follower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529명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이 가입대상자가 지금 젊은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주로 젊은층이죠, 지금현재 아이폰,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연령
금자
조금자의원
아이폰이나 쓸 수 있는 연령에 따라서 이게 되고요. 이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저희 그 컴퓨터에 이제 트위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위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140자, 140밸트라고 하는데요. 문자를 남기도록 돼있거든요, 글을 남기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제 청보리 밭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엊그저께 청보리밭 축제도 지금 트위터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사진과 함께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부터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가 개최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 트위터들이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다 답글도 올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보고 직접 관광지에 와가지고 보고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 효과는 본인이 신청을 들어와서 봐야지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우리 고창군에 들어와서 이걸 봐야 됩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당연하죠. 그 예를 들어서 꼭 스마트폰,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있잖아요, 컴퓨터 거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PC를 활용해도 되는데 당연히 본인이 거 지금 트위터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들어가서 물론 인제 글은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글은 볼 수 있고, 쓰려면 본인이 글자를 남기고 거기에 대한 댓글 이라든지. 어떤 의견을 올리려면 가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금자
조금자의원
이건 지금 전국망으로 지금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계죠, 세계, 전 세계죠.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 이렇게 이 모든 그 군민홍보사업이 이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되어서 많은 농산물이나 이런 우리군의 홍보를 잘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핸드폰은 잘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닙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컴퓨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컴퓨터,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용 못하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젊은 세대에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해외로 아주 큰 홍보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군정에나 또는 각종 행사 관광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자로 이렇게 홍보한 것이 42회 걸쳐서 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트위터에 가입안하신분들도 컴퓨터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트위터라는 것을 치고 들어가면 고창군에서 뭣을 올려놨다라는 것을 문자를 싹 읽어보면 거기에 관광지라든지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개가 돼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또 트위터에 가입하신 분들은 직접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감도 글을 올릴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자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follower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follower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조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장
행정지원과장님 그 광역행정 통합체제를 해서 정읍, 부안, 고창이 인사교류를 한다는데 그게 확정안입니까?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예, 확정안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몇%, 인원은 몇% 어디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제가 말씀을 좀 기왕에 의장님께서 여쭤봤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은 지금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작년에 제정을 한 이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이제 각 그 지자체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통합문제가 이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입장으로서도 가급적이면 통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역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통합이 되어야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사전에 어떤 인적교류라든지 관광이나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반을 닦아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서남권, 쉽게 말해서 전라북도의 정읍과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앞으로 행정업무교류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합의가 되어가지고요. 31일날 오후5시에 거기에 따른 업무교류 협약식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2가지가 돼있는데요. 한 가지는 인사교류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 관광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2가지가 묶여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인사교류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정읍시나 부안군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야겠지만, 현재는 이제 내일모fp 31일날 협약식에서는 큰 outline만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나 이런데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입장에서는 5급이하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 고창군에서 정읍에 2명을 보내면 정읍에서 2명을 받고, 또 고창군에서 2명을 부안군으로 보내면 2명을 부안군에서 받아드리는 식으로 3각 교류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앞으로 그 이 광역체제 통합체제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바로바로 회기가 아니더라도 회의 안건 내지는 회의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내용을 듣고 지금 각 소규모 행정 분리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주문사항이고, 7명, 8명 있는 데에 이장하고 20세대 7호,8호, 200호,240호까지 하물며 있는 세대하고 같은 이장이 하나있다는 것은 행정이 효율성면에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 초에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2013년,'14년 되면 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지속적으로 빨리해야된다. 남의 눈치만 봐서는 이행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의회에서 첫 임시회 때 주문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단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서 고무적인 일이고 두 번째 지금 고창군 인사가 왜 편중인사, 코드인사, 냉대 받는 사람은 한없이 냉대 받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행정지원과장 듣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행정지원과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행정지원과장이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공무원사회에서 한번 불이익당한 공무원들은말이야 냉가슴 앓듯 냉가슴 앓듯 늘 당하고만 있고, 코드인사고 편중인사고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아니요. 더구나 한직에서 일했던 사람들, 기술직들, 의회직들 특히 의회만 오면 한직으로 가고, 의회가 고창군 상대의 원한관계를 가진 머 적대관계 있는 의사과요? 의사과만 오면 한직으로 다 보내고 말이요. 그래서 공무원사회에서 감히 그런 얘길 함부로 못하지만 과반수이상 거의 얘길 들어보면 행정코드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거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군수를 보좌할 수 있는 데가 누구요? 누가 해야 되요?행정지원과장이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고창군 인사가 그렇게 흘러요.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절대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귀로 못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의회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와 말이요.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상호협조하는 협조기관이지 적대관계에 있는 의사과가 아니에요. 이번 본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얘기가 왕왕 떴을 때는 강력하게 의회에서 응징한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장은 알고 계시라고요. 2011년도 행정지원과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은 나가도되겠습니다. 종결했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는 3월30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