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동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 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규정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항에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몰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도 대규모 점포 등 등록요건 보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 간 효력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의회 및 우리 구 권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견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법 제12조에 따라서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내용을 부산시 경제정책과와 지식경제부에 질의 조회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 결과는 유통산업법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고칠 수 있으며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거기에 법상에 나오는 정의를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구민의 권리 및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항은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은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6호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호는 소비자 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3호는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 발전을 도모, 4호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호는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호는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와 경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7조는 상생 발전의 실태조사입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있으며, 제2항은 실태조사 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는 구청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항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은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가」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촉직은 1호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해서 위촉직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2호는 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을 임명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항은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융통성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의 업무입니다. ‘협의회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4호에는 영도구 안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호는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7호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호는 제13조 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호는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계획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호는 그 밖의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행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영도구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 보존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변경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제1항은 제11조에 따라서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또는 변경 등록 시 첨부 서류를 구청장에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건은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에 대규모 점포 등의 제6조에 따른 표준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규모 점포의 입점 계획이 당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상권 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2호는 영도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곳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조건 등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는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1항은 ‘구청장은 영도구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 제2항은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제16조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고, 부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조에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제정이 공포되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아울러서 대규모 점포 등 SSM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영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상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의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상생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과정들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 가지고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난 다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의견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했습니다.

그 의견서를 제출한 것 중에 실제 논란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권혁 위원님과 부산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권혁 위원님께서 특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부산시 경제정책과 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간 권혁 위원님께서 의견 제출한 사항이 우리 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몇 개 구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출되었기에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질의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이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보존구역 안에서, 500m 안에서 아예 못하도록 관계 규정을 두는 것은 위임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추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써 오히려 우리 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우리 권혁 위원님하고 찾아뵙고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경부에서 답변 와 가지고 상위법에서 벗어 난다 라고 답변 온 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에 (청취불능)이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단체나 중소상공인협회나 이런 데서 실제 이 법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인회 전통시장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했지만, 우리는 상생,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상인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만약에 있다면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는 대로 우리가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또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유통법 상생법이 개정된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는 조례가 한계 지점들도 있지만 유통법 상생법 개정 이후에 일정 정도의 어떤 대규모 점포나 소위 SSM의입점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실제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골목까지 차고 들어오는 SSM으로 인해서 실제 재래시장 상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례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유통상생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구 조례를 제정하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상위법 규정에서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있어놓으니까 많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조례안 중에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조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의견서에 제출했던 것 중에 7번 다음에 8번에 전통상점가라고 정의를 내리자 해가지고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라고 이것을 넣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조례 안에 전통상점가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런 표현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의에 전통상점가라는 정의가 없기에 여기에서 첨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2조에 여러 가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통산업이라고 하면 정의가 있고, 매장이라고 하면의 정의가 있고 또,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임시시장, 체인사업 또 거기에 보면 상점가란 용어가 나오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 전문상점 단지라는 것도 정의를 두고 무점포 판매라는, 여러 가지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법률적으로 제2항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정의를 두고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저희가 임의로 이것은 조례로 하지만, 조례에 우리 구만의 조례가 아니고 또, 다른 구에도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조례라는 서로 해석이 그런 사항이 일맥상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통상점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은 조례상 용어를 선택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 이 정의가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정의가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상점가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3장 11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없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제6호에 상점가라고 하면 일정한 범위 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고 되어있고,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전통상점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용어를 지침 상에 정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조에 보면 500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점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항목이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상점가에 대한 정의도 없이 이것이 조례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11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 제1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상점가를 말씀하는 것이 전통 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통이란 말을 하나 덧붙여서 그냥 상점가, 전통시장 내에 있는 또는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여기서 2항의 2호에 전통상점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점가가 가로나 대로변에 있는 상점이나 어떤 지하상가를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꼭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넣지 말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상점가란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전통상점가로 규정지으면 되냐고 제가 그런 것을 넣자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고……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11조 1항 2호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또 별도로 조례로, 우리가 조례로 굳이 전통상점가를 또 수정해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별도로 정의를 또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가, 나, 다, 라, 아까지 쭉 있고 여기에서 제가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의견서에 제출했던 내용인데 위원 구성은 있는데 위촉 위원회 임기와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기란 사항은 우리가 현재 상위법령이나 또는 표준안에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별도로 임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위촉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를 둘 수 없는 것이 소비자 단체의 나름대로 대표라면 그 단체별 임기가 있고 또 그 사람들 결격 사유에 의해서 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임기를 둔다는 것은 그 대표성이 상실했을 때 또 그러면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통성이 있고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이 법이 일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생각에는 실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 점포 SSM이 들어왔을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충된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용역을 하다가 보면. 그랬을 때 이 위원회에 대한 임기나 이런 규정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면 실제 많은 운영상에서 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에 미리 사전에 임기 규정을 좀 넣고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에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8조에 보면 유통산업의 발전협의회가 구성하는 목적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의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그 단체의 입장에서 그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기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 특정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차원에서 대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임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하고 제13조에 보면 저희들 의견제출한 것들하고 중소상공인협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들 중에 긍정적으로 9조 9항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하고 13조 상권 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이 조례를 준비해주신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자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500m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라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규정으로도 좀 현재까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라고 봅니다. 특히 영도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이 3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삼동이나 이런 일대에는 전통시장으로 규정받지 못해서 어떤 이런 유통상생법 조례에 관련해서 혜택을 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에도 제출 드렸듯이 3번에 기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현재 3개 시장, 청학시장, 봉래시장, 남항시장 세 군데가 되어있고, 지금 동삼에는 사실상 동삼동은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그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졌고 앞으로 동삼동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업시장이 새로 생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지정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을 굳이 예상되는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여기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삼동 지역이 새로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 때 가서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삼동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앞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붕괴되었던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떤 의견과 재래시장 상권들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조례가 통과된 데도 불구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하나가 들어오면서 언론에 논란이 있었던 곳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조에 보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해서 이 부분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낸 표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뭡니까? 부산시에서 권고를 해서 조례안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예, 방금 제9조에 우리 권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9조 제9호에 보면 대형유통기업에 입점계획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협의회 업무 안에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조에 제2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인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상에 대규모 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표준안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필요한 경우, 대규모 점포 등에 입점 계획이 당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중소유통 기업에 미치는 상권, 영향조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권 영향조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든지 상생법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 또 이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1조에 보면 우리 아까 권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삼동 지역은 지금현재 전통 시행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삼동에는 많은 재래시장들이 있거든요. 재래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골목시장, 조그마한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지금 동삼동에는 골목시장은 없구요……

소규모 슈퍼라든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민간 소규모 점포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지로 거기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규모 슈퍼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점포들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전통시장으로써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또 형성이 되어야 되고, 특정 몇 개의 점포 가지고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이란 것을 떠나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는 인정된 전통시장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점가 이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에요, 이 조례상에는. 그럴 때 아까 기타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 제12조 제1호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나 또는 변경할 때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호에 보면 지정이나 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법이 많은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과장 김덕린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축사 건축허가 시 야기될 집단민원의 발생과 예측 가능한 제도의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한대상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나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소, 돼지, 닭, 말,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등 9종이며, 우리 구의 특성상 대부분이 주거 밀집지역과 관광명소인 해안지역으로 이루어져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대한 기대심리와 관광영도의 이미지 제고 및 인근 자치구인 중구, 동구, 진구 등에서도 이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도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구보 및 인터넷 공고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영도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 등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 구에는 가축사육 농가가 없는 실정이긴 하나 인구밀집 도시지역인 우리 구 전역에 본 법에 규정한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항구적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조례 미 제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축사건축 행위 시 등 민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미래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도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혹시 구제역하고 AI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 맞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축사육을 통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부나 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해라, 지금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래 권고사항이 전부다 내려 와가지고 지금현재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 군중에서 지금 2개 구만 남았습니다. 서구하고 저희들만 남았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농가 가축을 사육을 하는 그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허가를 내줬을 적에는 그 주변 주민들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을 함으로써 하여튼 우리 영도구에는 전체적으로 가축사육을 집단적으로 하는 시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는데도 한 군데도 없죠? 옛날에 유림어망 그 밑에 돼지를 집단 사육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전부다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했을 것이고, 크게 뭐……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에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것을지정을 하고 또, 우리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이것을 도면상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을 하는 곳이 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주차장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시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 우리 구에서 신청한 청학동 고지대 산복도로 변 부지가 선정되어 주차장과 더불어 전망대를 갖춘 공영주차장을 건설, 산복도로 변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12억원, 구비가 8억원입니다. 시비 12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20억원 중 청학동 459외 12필지 614㎡에 대한 토지매입에 4억 3,000만원, 주차장 및 전망대와 쌈지공원을 갖춘 옥상 신축에 15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계획안은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건설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취득사유, 취득대상, 재산내역, 사업개요 등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학동 449-25번지 외 1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과 전망대를 갖춘 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고지대 산복도로 변 주차난을 해소코자 2010년 10월 부산시에 신청, 현장조사를 거쳐 금년 1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원중 시비 12억원을 기이 교부받아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고지대 주거 밀집지역인 해 부지에 친환경적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협소한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비 12억원을 확보를 하셨는데요, 2011년도 우리 1회 추경에 나머지를 구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 12억원을 확보를 하면서 운영 수익금의 50%를 시에 귀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몇 년동안 이렇게 귀속을 해야 되는지?

12억원이 전부다 정리될 때까지……

될 때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영구적이네, 한 마디로. 그죠?

그래도 재산은 영도구 명의로 전체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고 하면 영도구 자산은 늘어나고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학동에 스카이 공영주차장 최근에 그 옆에 주민어울림마당인가 해가지고 질의는 아니구요, 어쨌든 산복도로 일대, 청학동 일대에 이런 주민들의 쉼터와 주차장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항상 이것을 저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신선동이나 봉래동이나 산복도로도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도를 위해서 곳곳이 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중구에서 한 곳,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중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중구로 하나 결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6개 구, 군에 그런 신청을 받았는데 동구하고 영도구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쩌든지 꼭 고지대인 경우에 고지대 주차장이 어렵고 해서 꼭 받아야겠다고 노력을 했고,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 대상지가 적격하지 않다 해서 또, 한 곳을 더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그래서 된 곳은 중구 한곳이고 이번에 따게 된 곳은 우리가 두 곳을 신청을 하고 동구가 한 곳 신청을 해가지고 경합을 벌인 끝에 지금 선정된 이 후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사실상 이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행 부서에서는 일거리도 많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사실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또 우리 구에서는 두 곳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 나올 때에는 16개 구, 군에 전부다……

예, 그래서 신청을 한 곳은 동구청하고 영도구청만 신청을 했죠.

동삼동 지역은 그래도 주차장 보급률이 좀 원만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은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있고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4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채 다 국유지 상에 있기 때문에 건물 보상만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토지보상하고 건물만 슬레트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보상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배부한 자료 중에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들어 있다 보니까 건물 감정가격이 얼마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주비용, 이사비용이라든지 각종 전화기를 이설한다든지 최대한 법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줄려고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 4세대에 대해서는 1차 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무허가 건물을 보수를 못하잖아요. 자꾸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보일러 고장도 나고 집을 다시 개보수를 할 그런 입장이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차에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줄 테니까 대상 사업에 동참을 해달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1차 동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동의서 그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복영도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사유로는 EM제품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조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설립, 육성의 목적으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회사의 목적으로써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의 정관, 자본금,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3조에서 5조에 있습니다. 정관은 합법 상 필수적인 기재사항 외 모법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요건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1억원이며 구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자 및 증자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주권의 행사 및 구의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법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서 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도구청장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구는 회사의 설립운영 상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등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는 회사가 구의 요청에 의한 사업을 시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라’ 번입니다. 구의 운영지도 및 공무원의 파견 경위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회사의 경영사항을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 검사, 그리고 경영 개선을 위해 지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회사의 대표 이사가 요청한 경우 또는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근거에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상법, 출자금에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1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규제 심사결과 별도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영도구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근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친환경적 지역조성 등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 1항에서는 각 호의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회사의 사업은 같은 법 제2조 2항 1호에 의거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법규정과 일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대상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육성법, 그러니까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두 번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아직까지 미흡하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난 뒤에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 의회에 승인 요청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 회의 전에 이미 두 차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 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8조 1항 1호에 의거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조합이라든지 법인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상법에 따른 회사를 말하든지, 안 그러면 세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영도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면 주로 하는 사업 분야는 EM 관련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상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에 의한 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을 다각화시키느냐,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1호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우려한 바대로 민간인의 경영이 활발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민간인의 경제사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포괄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의 경영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제가 확대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업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영도구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구민이 출자한 회사가 이른 시일 내에 어떤 비EP를 실현을 해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에서 우려한 대로 EM사업으로 환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립 전에 왜 부산시와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1항을 미준용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할 때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상급기관단체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례 제정 전에 타당성조사 및 심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상급단체 시,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식회사는 상급단체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세 번째로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3월 3일 날 발주를 했는데 왜 보고서 상에는 2월 달부터 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사실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상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내에는 2개의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경성대학교하고 부산발전연구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발전연구소에서 하면 용역비가 좀 저렴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산발전연구소에 연락을 하니까 관련 박사님이 해외 장기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학교하고 저희들 접촉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900만원을 투자를 하면서 1,000만원을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서 저희들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적어도 5% 4,900만원을 투자하면 5% 한 250만원 정도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과장한테 더 금액을 낮춰라, 만약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중지시키고 포기시켜라,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계약이 발주가 되면 그 금액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게 어떤 거짓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공기관의 적용 여부입니다. 아까 우리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지난 2월 1일 16시 09분에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병각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왜 묻느냐, 당연히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기간을 제외한 공동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십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올 2월 달에 부산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적용 제외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한테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가 기업이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원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입증을 하기 위해서 최창환 씨가 경제진흥과 일자리 창출팀에 사회적기업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 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설립을 왜 경제진흥과가 아닌 환경위생과에서 하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 돼, 주된 영역사업이 EM이기 때문에 EM을 담당하는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사회적기업으로 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영도구청장이 우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인데, 이게 지금 간과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 제49조에 보면 첫 번째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세 번째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사나 공단일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법상으로 없습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구 의회에서 작년에 5,000만원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바로 출자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2개의 사업을 주식회사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이고 또 하나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입니다. 2개 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취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2개 다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례를 정했을까, 안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계장하고 과장한테 제가 사전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정할 때에 담당자들은 이미 퇴직을 하고 저거들도모르겠다 합니다. 이것은 법상에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정해놨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해서 아, 이것은 제가 저 혼자의 판단이 어차피 구 의회에서 출자금 5,000만원 승인을 해줬지만 그 조례로써 지방공기업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앞으로 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데 구 의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어떤 참여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5,000만원씩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셔야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옮긴 것입니다. 조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조례는 국장님, 조례안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하나라도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어떤 정신은 구민이 출자한 회사다, 구민의 회사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회사는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를 만들겠다는 어떤 관념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와 참여가 있으면 이 기업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업분야는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행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정한 안에 대해서 사업분야를 수정한 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EM사업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신다고 그랬죠? 사회적기업은 어느 분이 주도를 합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을……

아니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으로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준용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공공기관 아닙니다, 그죠?

예, 공공기관 아닙니다.

그죠.

회사죠, 상법상 회사입니다. 사회적기업 법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상법상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 매뉴얼을 보면 공공기관에 가까운 부분, 이 부분까지도 사회적기업에서는 배제를 시킵니다. 정부와 제1호, 제3호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에 합하여 100분의 50 내지는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이나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출자를 100% 중에 49%를 우리 구에서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전부 조례 내용도 그래요. 구청장이 임명하고,요청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회적기업이 되냐고요?

예,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정 매뉴얼입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가 법을 훤히 외웁니다. 정부가 ‘50%이상을 출자하거나’ 이래 딱 되어있습니다. 50% 이상을 출자를 하면 아예 공공기관이 되어버립니다. ‘하거나’ 그 다음에 30% 이상을 출자하면서 그 임원의 임명권에 관여하는 사실상 지배력을 가졌을 때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개 합쳐 가지고 50% 이상이거나 30% 되고 또, 1번 3번이 합쳐 가지고 50% 되거나, 30% 되어 가지고 직원 임명권을 가진다거나 사실상 운영에 어떤 그것을 할 때에는 공공기관으로써 기획재경부 장관이 지정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2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일 날 16시 09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임병각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제외된다” “그러면 문서로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화기록부를 만약에 내어놓으라고 하면 지금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 의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제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그것을 했을 때에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허위가 아니고 어떤 법 해석 상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것이지.

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업무 자체가 루틴화 되어있고 정형적인 업무 같으면 이것은 담당자한테 제가 맡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서 해온나, 내가 큰 것만 짚겠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해본 전례 미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행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유사한 재정지원이요. 돈을 출자를 한다는 것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제외대상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49%를 출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입니다. 이와 같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은 우리가 부산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신청하게 되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명에 한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8.5%입니다. 8.5%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지원을 다른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최창환 담당관은 일자리창출팀 직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최창환 씨가 사회적기업 담당자요?

예.

우리 이 조례안을 봤소? 행복영도 조례안을 봤냐구요?

예.

여기서 사회적기업 문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말해, 안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해도 안 되고,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해도 안 되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 희망일자리팀원 최창환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시 사회적기업 담당자 남상준 주사로부터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서 참여 제외 대상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응답 요지로는 ‘지원받을 대상의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의 인건비를 기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제외대상이 된다’고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 부분은 재정지원을 더블로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다시 재신청을 하지 마라는 그런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어떠한 법률이나 어떤 요건에서 이미 인건비를 지원비를 받고 있으면 다시 두 번 인건비를 지원 요청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담당자한테 아침에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담당자가 저쪽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주관적 해석도 되지만 객관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9% 출자하는 것은 재정지원이 아니네, 그죠?

출자입니다, 출자. 그것을 보십시오.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을 보면 출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왜 못합니까?

어째서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지방자치단체(청취불능)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아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장한테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부분이 공기업법으로 가야지, 어째서 이게 사회적기업법으로 가야 되느냐 말입니까?

아니, 부의장님, 지금요,……

이 성격이 전부 공공기관 성격인데

아니,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의 조직형태가 나온다 안합니까, 세 가지의 조직형태가. 먼저 첫째가 민법에 의한 법인이나 조합입니다. 민법에 의한 법인이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신청 허가하란 뜻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안 들어가고도, 기관이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주식회사도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저 말씀을 들어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좀. 두 번째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개인은 그냥 만들 수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 법이 제77조 3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십시오.

연 일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77조 3의 2항에 따르면 ‘출자법인 또는 출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현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3일날 어제 서류에서 봤다시피 지금 경성대학교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완제품을 저희들이 입수를 안 하고 그 전에 어제 아마 권혁 위원님께서 보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행복영도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몇 달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목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행복영도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의 첫 관문인 행복영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올 상반기, 늦어도 7월, 8월경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 올 1월 달에 사실상 타당성 조사라는 법 조항을 보고 우리가 출자한 것이 4,900만원입니다, 자본금으로써. 4,900만원도 해야 되느냐 해서, 행안부에 직접 질의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5억이고, 10억이고 많은 금액을 지자체에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이 소액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알아서 판단해라”, 하안선의 금액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갑다” 해서 4,900만원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도 BDI라든지 고신대학교라든지, 경성대학교라든지 알아봐도 고신대학교는 자격이 안 되고 전문가의 형성 그룹이, 또 BDI에서는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를 최하로 요구를 하고 경성대학교에서는 공교롭게도 사회적기업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께서 작년인가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과를 방문을 해서 자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자기들도 숙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제 예산이라고는 없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해본 결과 최대 300만원을 제시하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두세 명이 서클을 조직을 해서 최소 1달 이상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서 종용을 하고 우리가 사정, 사정을 하고 결국은 300만원도 안 되어가지고 2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적은 예산으로 하면서 2월 달에 우리가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또 10만원이 다운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날짜만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월 초에 정식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에 인건비 30% 이상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써 충족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1조에 근거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물자를 구매해줘야 된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영도구에서 그것만 해줘도 일단 요건이 되지 않느냐, 사실상 이것은 자구책으로써 물건을 팔면 2배, 3배의 확실한 것이 보장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한 이주일전에 초안을 가지고 와서 권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초안에도 보니까 우리가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의 감축 방안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이 부족한 게 있다 보안을 해가지고 우리 계획으로는 3월 중으로 3월 하순, 3월 이번주 내로 심의회를 구성을 해, 심의회가 아마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3월 말일, 조례를 앞두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례를 하고 해도 절차상에 오히려 많은 것이고 해가지고 앞으로 최종결과서가 아직은 안 왔습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곧 오면 올해 통과된 이후에 즉시 의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월 달에 이 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월 3일 날 사업계획서 용역검토계획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타당성조사 연구 책자에 보면 용역기간이 2011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개월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그 날짜는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담당 전문연구 교수들이 조사했다고 쓴거 같은데 실제로 그것은 자기들이 사실상은 1월 달부터 우리 기본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2월 달이라고 쓴 거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종보고서도 아니니깐 날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올 1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장호 직원이 이것을 “국장님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이 용역을 하면 얼마정도 드노? 해야 될 것은 해야지”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를 해봐라, 4,900만원 출자를 하면서 1,000만원의 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보다 배꼽이 안 크느냐, 본 말이 전도되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냐, 내가 책임지께” 거기다가 이추도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시를 해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좀 주제 넘는 말이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아까도 우리 박동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침에 보면 금액의 하안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2,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말이 전도되어서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서 그럼 좋다, 이왕 하는 거 같으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경성대학교 연구소가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박사님이 해외 장기출장을 가서 수행을 할 수 없다 하고 그래서 경성대학교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용역을 해라, 그런데 자기네들 요구는 1,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1,000만원 안된다, 당신도 이야기를 들어봐라, 4,900만원 투자를 하는데 어째서 1,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할 수 있겠노.

하다 보니까 3월 3일날 되었고, 그래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 항목별로 나옵니다. 하는 행위의 순서가 첫 번째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세 번째 타당성 조사 및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타당성검토를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서 했다라고 하고, 과정상에서 어떤 절차상에서 결재가 뒤에 되었고 용역이 뭐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의 논리는 타당성검토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요, A냐, B냐를 두고 지금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에요. 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안 하셨습니까?

타당성 검토 했습니다. 발주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 타당성 조사했는데 왜 또 나중에 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아니,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구 의원님 한 분, 관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심의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많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하고 또 나중에 타당성 검토 또 할 생각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타당성 검토란 이 책자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서입니다. 이것을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타당성 검토한 것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그러면 3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책자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20일도 채 안 되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3월 3일날 계약이 되었으니까 물리적으로 그렇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2월 달부터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계약도 안 되었는데 용역할 연구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1,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깎고 깎고 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0만원……

아니 금액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권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월부터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20일도 채 안 되고, 일주일 전에 나왔다면서요, 아까 답변할 때 일주일전에 이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론 최종보고서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종보고서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성과표를 납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준공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준공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주는데 연구소에서는 이게 최종보고서로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혁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검토 하셨습니까,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저희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종보고서라고 나와있는데 왜 이거…… 최종보고서 검토 하셨습니까?

예, 그 자료도 물론 검토했지만 거기 ‘최종’이라고 써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최종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이거 내용 제가 어제 쭉 훑어 봤거든요. 반은 어디 책에서 다 데리고 와서 자료 다 실어놓고 그리고 2001년도 수입계약 보니까 뭐, 2010년도 4,000만원, 2012년도 8,000만원 무슨 기준으로 나왔는지 암만 찾아봐도 없데요. 이런 보고서를 금액이 작고 많음을 떠나서 이것을 용역보고서로 맡기고 이것을 최종보고서로 갖고 왔고,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조례 제정하고 나서 타당성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앞뒤 지금 안 맞으니까 자꾸 말맞추기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권혁 위원님, 권혁 위원님. 저희가 이 행위를 하면서 위법 부당하다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곁가지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보십시오. 왜 나무만 보려고 합니까? 예? 왜 나무만 보려고 합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의 흐름이 너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그렇고, 전체 구민의 복리에 역행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곁가지를 보시고 절차가 조금 늦었다, 조금 날짜가 늦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면……

예, 국장님 앞에 이야기한 것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인정을 한다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저 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전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제가 결재를 해줘야 됩니다, 저것을.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신 바도 같고, 권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출자를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모은 자리에서 검토를 해서 저게 어떤 식으로 했는가 저희들이 작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회의에 붙일 것입니다. 그런 우려한 점들이 있으니까 어떤 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붙여달라고 그래 말씀을 하신 그 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곁가지를 가지고 조금 날짜가 맞니, 날짜가 틀리니 그렇게 하시면 저……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날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라면 징계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혁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구 의회의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포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 분들은 전부다 대의기관 아닙니까? 15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우리 구민이 출자한 사회적기업이니까 우리 구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를 올려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기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 시중의 상권과 충돌된다” 이거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을 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은 하고 “그것은 축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절차상, 절차상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절차상 경미하고 숲을 왜 못 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취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좋고,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과정과 그런 것을 잘 맞추시는데 실제 이것이 과정상에서 오히려 행복영도 주식회사란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진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런 과정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속도를 내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놓친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 놓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구요. 하나 더 지적 드리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용역을 했던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라는 데에 용역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죠. 원래 용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어떤 것들이……

예, 다섯 가지 정도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두 가지 정도가 빠져 있더라구요. 빠져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 연구소가 전문기관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가에 대한 그것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경성대산업개발연구소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 뭡니까? 계약부서 담당 경리계에 연락을 해서 주사님이 자료를 갖고 올라왔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당성 용역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경성대산업개발연구소가 되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전문인력이 석사, 학사라든지 관련전문가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 가지고 고신대학교는 요건이 안 되서 부족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었고, 경성대학교는 그 외에도 교통이라든지, 일반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는 인력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건에 맞으면……

전문기관의 요건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번이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번이 ‘최근 3년 이내 공기업 등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이라 되어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직원에게)지금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관하고 팩스로 보내주든지……

석사학위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5명은 확인을 해서 팩스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계약부서 담당자가 하시는 말이 “이 3개 각호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해서 이것만 석사 학위 5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말입니까?

이 ‘각 호 3개의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경성대산업개발연구소 정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시의 뭐 하나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운영규칙인가 뭐는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사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게 모두냐 그중에 하나냐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상법에 의한 공기업법의 주식회사를 만들어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 경리계에서는 그 중에서는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보고 있고, 권혁 위원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이래 되어있거나 다음 각호 중에서 하나를 갖추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법률상으로는.

그 부분이 사회적기업과 무관한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내내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기업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우리구에서 49%는 재정지원을 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사회적기업만 할 바에야 무슨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까?

부의장님.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하면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자격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자격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그것은 우리가 공기업 형태로 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심의 승인 요청할 때에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어떤 결과서를 붙여야만 심의를 한다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위법 초법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조례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별개다, 왜 별개냐 하면, 이 관련 법령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지방의회의 조례에 세워야 된다면 분명히 위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해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조례 승인을 해주더라도 승인을 할 때 어떤 타당성 조사의 위법 부당한 사실,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어떤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나중에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니, 저 말씀을 한번 더 들어주고 나중에 할 때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설립을 하는 그 기간들이 좀 더 소요되겠죠.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떤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에 어떤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요건을 갖춘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으로 뒤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만 있다는 것 아닌 이상은 조례는 통과시켜 주면 이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 되고 후에 되어야 되고 조례하고 별개다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행복영도 주식회사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좋은 취지니까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고 이 행복영도 주식회사가 과연 영도구민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아니, 권혁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례에 조문에 어떤 우리 구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어떤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에 그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좀 빼주십시오.

여러 가지 출자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상 촉박하고 조례만 통과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집에 가니까 영도신문이 딱 와 있더라구요. 내 이거 영도신문을 쫙 읽어보니까……

명칭공모한 거 말입니까?

명칭 공모도 그렇고, 딱 보니까 명칭 공모는 3월 25일 되어 있구요,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1년 4월 1일부로 EM연구센터를 행복영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EM 발효액 등～’ 쭉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것는 과장님 답변을 환경위생과에서……

실제로 4월 1일자의 계획은 실제로 시행이 다소 늦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보다 사실 한 달이 될지, (청취불능) 설사 4월 1일자로 행복영도 주식회사가 출범을 해도 출자는 별개로 출자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분석결과를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다고 할 때 출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자라고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타당성과 관계없이 막무가내로 진행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과장님 우리 그러면 구보 나온 거 특히, 공무원들 이런 거 잘하시면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이거는 뭔데요?

권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는 구의 신뢰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예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을 못 시키면 늦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데에 대해 어떤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타당성 용역 과정도 그렇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제가 근본적인 문제 또한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뭔가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관공서에서 먼저 나서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은 했었겠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영도 내에서 민간이나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도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이러한 과정상의 행복영도 주식회사를 제대로 된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품목, 여러 가지 사업명이나 과정상에서. 그럴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과정상에 이런 부분들 좀 하자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딱 한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고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결행이 안 되었냐고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4월 1일 설립예정이란 것은 구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저하시켰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표로는 4월 1일을 목표로 뛰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한 것이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와 심의가 조례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선행조건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사업 범위가 우리가 수용을 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분명히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천을 한 것입니다. 추천 의뢰를 해서 의장님께서 한 분을 결정을 하면 그 때 심의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행을 하고 나서 조례를 하라는 것은 지금 법률 49조에 보면 첫 번째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하고 세 번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맞다고 보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그것은 뭐 바람이겠죠.

예, 절차가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못했다면 이것은 초법적으로 통과를 못 시켜줍니다. 그것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지 않은 이상 안 되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조례를 통과하는데 어떤 선행되어야한다는 어떤 조항이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면 그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어차피 경성대학교에서 하니까 아직 완성품 안 받았으니까 권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을 다 충실히 내용을 넣어 가지고 너희가 이런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보름이면 보름, 20일이면 20일 내에 이것을 선행을 하면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 조례를 하자 그러면 또 순서가 바뀌어 버리죠.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희 담당국장으로서 권혁 위원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라는 것이 규정에 없는 한, 그리고 지금 법률에 정해진 그 서류가 1항, 2항, 3항으로 가는 그 순서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라고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1항이 만약에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2항이 타당성 검토, 3항이 조례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결행을 했다, 인정을 하고 이 조례안을 철회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1항이 시도지사와 협의, 2항이 조례 통과, 3항이 타당성 검토 같으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미비점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타당성 조사할 때 이런이런 것을 충실하게 돈 주고 용역기관으로부터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심의에 임하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수용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EM제품으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까, 망할까? 하다 보면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속성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이러면 일을 안 합니다. 왜 내가 괜히 이런 엄한 일을 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것을 칼을 맞아야 하는 공무원의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람을 찾고 내 인생에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되면 그 이익이 우리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제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EM제품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실제 EM제품을 하나만을 가지고는 좀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이리로 갔다가 다시 또 EM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이 행복영도 주식회사 조례안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내용이나 과정상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나 의구심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다각화 해가지고 단 시간 내에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함으로써 그 이익금을 가지고 취약 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또 사회적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시켰습니다. 다각화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또 큰 시청의 청소 운영을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해서 따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을 전부다 영도구민으로 하면 그게 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업은 EM으로 축소를 하려고 하면 인제 더 뛰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2배로 한다면 앞으로 노력을 3배로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 의회에서 엄청난 지지와 협조를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이고 그럴 것 같으면 구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립하기가 그만큼 어렵죠. 하여간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대단하십니다. 우선 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조금 전에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논란을 거듭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절차는 가장 중요시해서 지켜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제안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다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그냥 지금부터 더 이상 논외로 치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5조 사업에 대해서 지금 1항에서부터 10호까지 그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모두 축소를 해서 EM 제1항 제1호 EM비누 등 친환경 제품 생산 및 판매사업만 하겠다고 이렇게 수정을 할거죠?

예.

그러면 세 번째는 그렇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조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행복영도주식회사가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 공공기관이란 것은 이래 해가지고 제1항이 있고, 그 다음에 1항에는 보면 아까 여기에서 쭉 저는 공공기업, 공기업, 공사, 공단 이런 거 설립하는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6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호 이 부분은 공단이나 공사나 설립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고,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가 대단위 토지공사 그 다음에 옛날에 주택공사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제4조 1항에 적용하는 부분이 공단이나 공기업의, 공기업상 공사나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어떤 대단위 출자나 출연하는 큰 법인, 그 법인을 규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법이고……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하는 그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은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조직형태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50%를 출자한 이런 공공기관이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하고 지정 신청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제외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4조 2항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다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정을 하는 여부는 이렇습니다. 지정을 하고, 안하고 여부는 국가가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정은 작게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 지금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부산시에서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작게 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10개 정도 내외를 지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안에는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이것도 뭐꼬, 속기록을 좀 빼주십시오.

법률상 제가 볼 때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 생각은 어떠한 이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항 2호에 보면 우리가 공기업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어떠한 법률상 위배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5호에 보면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호 내지 제4호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의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가 지금현재 그러면 우리가 행복영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모든 임원의 임명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영도구청장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49%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명 권한은 없고, 사실상 지배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주주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보류를 해도 결국은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거 같고……

위원장님 말씀 끝나기 전에 하나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청장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주주권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엄연히 그 말씀하신 부분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회사가 소유하는 사업의 재원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 운영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그게 지방공기업법 제75조 3항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의 잣대를 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기업 잣대를 대어야 되지, 왜 지방공기업법의 잣대를 댑니까?

부의장님, 부의장님.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니, 실질적인 형태는 공기업의 형태인데 사회적기업을 따내려고 하니까 사회적기업에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이고 진짜 갑갑하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 공단이 아니고 우리는 주식회사인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자, 오늘 조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사회적기업 안되면 국장님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 3개월 후면 그만두니까. 과장님하고 (청취불능)하고 책임질 것입니까, 안 질 것입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죠? 오늘 각서 쓰소.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뭐.

부의장님, 속기록에 안 있습니까?

아니, 속기록 필요 없어. 각서 써.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하이소. 지금 바로. 분명히 사회적기업 안되면 책임진다고 했어요?

예.

됐어, 각서 주소, 빨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통과해주죠? 거기 각서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