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검토의견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상석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오상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오상석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이 동료의원 5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 및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월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으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세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지급방법은 월별 산정 총 금액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세대 중 사실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 없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 23일 오상석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이훈의원님과 4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구청장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월별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장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장애 및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우리 구의 지원대상은 약 90여 세대 정도로 추정되며,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상석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8개 구ㆍ군 중 서구를 제외한 동구가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ㆍ군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으로써 본 조례의 보험료 지원 시 총 세대와 소요예산은 안제3조 지원대상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가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결과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90세대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참고를 하면 210세대 정도로 연간 조사하면 한 1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한부모 세대와 장애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생활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주민들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문춘연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오상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0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험공단에 줬으니까 보험공단에 환수합니까? 개인한테 합니까?
오상석위원
수혜자 개인에게 징수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보험공단에 지급하지 말고 수혜자한테 줘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상석위원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지급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데 활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임인환위원
그것 하라고 줬는데 딴 거 하고 안 내면 안 된다 말이죠?
오상석위원
예, 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상석위원
본위원도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관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어서 국가에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말고 수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어떤지?
오상석위원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게 옳습니다. 임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면 보험료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인환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인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5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및 제4조에 학대노인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처리와 예방 교육 홍보 및 상담과 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와 노인학대 사실 신고 등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3일 임인환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이훈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이유와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제도의 가속화와 노인의 경제적 궁핍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써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인환위원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 목적부터 11조 시행규칙까지 모두 상위법률인 노인복지법 제39조1항 및 동법 제39조6 제2항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구 조례까지 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펼쳐나갈 때 효율성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임인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된 통계가 있습니까?
임인환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오상석위원
TV에도 SOS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관청이나 아직까지 통계가 없는 것 보면...
임인환위원
통계된 자료는 없는데 수시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병욱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병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순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제성이 우수하며 친환경적인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원하며, 구민의 연료부담을 경감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매설구간으로서 공급관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제7조에 지원범위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2월 23일 김병욱의원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비 중 시설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함으로서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제도와 시설 설치비 융자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연간 사업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세대당 내관시설비가 훨씬 큰 부담인 상황에서 이 조례의 시행으로 수요가부담이 일부 경감되긴 하겠으나 도시가스 공급확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보조금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LP가스 판매업소 등이 반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옥
신정옥위원장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김병욱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수요가부담 경감으로 신청 세대수가 증가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일부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공급관 설치의 경우 공사기관인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구ㆍ군별 신규사업 대상을 연간 계획에 의거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대부분이 주택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원은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식경제부의 융자지원과의 이중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에서는 가구당 5백만원까지 이자율 2.5%로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으로 융자와 보조금 지원 등 이중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보조금 지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구시와 수성구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발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LP가스 판매업자나 주유소 또는 연탄 판매업자들이 왜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만 지원하느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일부 반발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이고 값싼 도시가스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1년에 고작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큰 반발이 있겠습니까? 설혹 반발이 있더라도 설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권영학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LP가스부터 연탄 판매소, 주유소 반발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심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나 그런 걸 따로 계획한 게 있는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직까지 준비한 건 없습니다.
오상석위원
만약에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경제과장님이나 박노선 유통지원계장님께서 한 번 더 논의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대구시에서는 중구가 처음이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많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만 하더라도 포항, 구미, 영주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전라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원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해 주민 시설부담금 금액이 97세대에 약 2,9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1년에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대출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융자지원.
임인환위원
융자지원하고 이것하고 500만원하고 200만원 한도인데 그래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설치비의 80%까지 융자해 줍니다. 설치비가 500만원 같으면 40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융자해 주고 보조금을 또 주는 건 지식경제부에서 이중지원으로 해서 곤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설치비하고 포함해서 돈이 얼마 듭니까? 500만원 이상 드는 데가 없을 건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500만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이건 공급관이고요. 인입선에 보일러 놓는 것은 300만원 들어갑니다. 한 집에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임인환위원
한 세대에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잘 없을 건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급관, 인입선, 보일러까지 해서 들어갑니다.
임인환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융자가 크거든요.
임인환위원
그건 본인 판단이지. 돈 많은 집에는 융자가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되지. 이중 안 하려면 그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것 하지, 누가 융자하려고 할까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4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