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한광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나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회기 개시 이틀 전인 3월 28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접수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 조정을 위한 정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이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382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으로, 세입 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4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7,400만 원이며, 국비 보조금 13억 2,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8억 3,100만 원입니다. 또한 행안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방채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 성립 전 예산으로 17억 5,900만 원과 2011년도 제1차분 사업비 185억 1,200만 원이며, 또한 금년도 한파로 인한 노후 관로 교체 공사비 2억 8,000만 원과 기채 발행 이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공사비 13억 9,300만 원과 부대비 7,000만 원은 구제역 매몰지 사업비로 상수도 사업비로 전용코자 전원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집행해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하는 사항으로 목적성과 시급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기채 발행 100억 원은 상환 기간이 1년이며, 우리 시 건전재정을 위한 금년도 기채 발행 한도액이 204억 중에서 1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4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을 국비 미확보분 118억 8,700만 원 중 환경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방채 발행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100억 원을 발행하고, 부족액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가용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2억 7,6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동파 관련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2억 8,000만 원, 지방채 지급 이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79억 9,0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억 1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2010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성립 전 예산 17억 5,900만 원과 2011년도 1차분에 대한 18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시설 투자 충당금으로 32억 3,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2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200억 조금 넘습니까? 구제역 관련해서만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이번 예산안에는 2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구제역 관련된 총액은 지난해부터 하면 52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국고 지원이 이번에 안 돼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지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나머지 100억을 제외한 금액은 언제, 지금 100억에 대한 국고를 저희가 대신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그렇지요.
이형직위원
그럼 나머지 428억에 대해서는 이게 자부담 뺀 건가요, 528억이?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어떤 시민들의 자부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직위원
아니 포천시 자부담 15%?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전체 다 총액이 됩니다. 총액 사업비입니다.
이형직위원
이게 1년짜리 기채라고 말씀하셨지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예. 우리가 국고채무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환경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을 기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결국은 5%짜리 이자가 되겠지요, 5억이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보니까?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을 저희들이 농협을 비롯해서 네 군데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얼마까지 과연 이율로 해 줄 수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농협이 가장 저희한테 유리하게 판단이 되어서 5%로, 4.86%로 당시엔 계산이 됐는데 이것은 차입 당시에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로 봐서 5억을 예산 확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직위원
4.86% 정도 예상한 게 확정 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 금리입니까?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이것은 변동 금리가 아니고 확정 금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4.86%는 우리가 상담할 때 이율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차입을 할 때 그때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직위원
이자 부담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기로 약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할 수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협의를 한 결과 어제 우리 담당이 회의를 다녀왔는데 일단 이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형직위원
사실 힘없는 지방정부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국·도비를 못 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저희가 포천시에서 긴급하게 일이 있을 경우에 지방채 총액 기준에 적용을 받지요, 204억 중에서?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예, 받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행안부 승인을 또 다른 일 있으면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액이 넘었을 경우에?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그렇지요. 다른 일로 해서 만약에 포천시에서 기채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4억이 넘어가면 받아야 되겠지요.
이형직위원
지금 제방도로도 있고 청사 여러 가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번거롭게 만든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204억이 넘어서면 행안부에다 별도로 승인 요청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고채 발행을 해야 이율이 싸고 또 저희가 부담이 없는 건데 사실 저희한테 밀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기채는 3.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경기도에서 제2회 추경 때 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율이 좀 싼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이게 좀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경기도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는 시급하지만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경기신용보증기금인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형직위원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까?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경기신보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신보가 또 있는데 물론 은행 측에서 보증서에 대한 담보 여력을 좀 적게 평가하는 건 있어요, 경기신보에 대한 보증서를.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율이 좀 싼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현
윤길현상하수과장
예, 경기신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한광식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2 명)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상하수과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강승봉 전문위원 노경만 【참고자료】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