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0일 개의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30일 자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형직 위원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형직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28억 8,133만 3,000원이 증가된 4,429억 5,896만 1,000원으로 5.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32억 8,876만 9,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같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72억 6,572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28억 8,133만 3,000원이 증가된 606억 8,81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28억 8,133만 3,000원이 증가한 606억 8,813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87억 2,833만 3,000원이 증가된 192억 857만 원이며, 보조금은 4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6,173만 6,000원이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 사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100억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쪽~49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이하 5쪽 검토의견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606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2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14억 5,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72억 7,400만 원이며, 국비 보조금 13억 2,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28억 3,100만 원입니다. 또한 행안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방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7억 5,900만 원과 2011년도 1차분 사업비 185억 1,200만 원이며, 또한 금년도 한파로 인한 노후 관로 교체 공사비 2억 8,000만 원과 기채 발행 이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공사비 13억 9,300만 원과 부대비 7,000만 원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전용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집행해서 상수도 공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하는 사항으로 목적성과 시급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기채 발행 100억 원은 상환 기간 1년이며, 우리 시 건전재정을 위한 금년도 기채 발행 한도액 204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쪽~4쪽까지의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을 국비 미확보분 118억 8,700만 원 중 환경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방채 발행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100억 원을 발행하고, 부족액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102억 7,66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동파 관련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비를 2억 8,000만 원, 지방채 지급 이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79억 9,0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억 1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공사 2010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성립 전 예산 17억 5,900만 원과 2011년도 1차분에 대한 18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32억 3,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2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되는 지방채 100억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 5억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는 국고에서 내년에 충당해 주시는 것이고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도 충당해 주는 건가요?

이자분은 어제 공문이 시달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환경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 사업비는 전액 국고 지원이 아니라 국고 지원 플러스 지방비가 포함된 거네요?

사업비의 재원 부담은 70%가 국비고, 15%가 도비, 15%가 시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비 15%가 넘는 것 아니에요, 이자분 5억 원을 부담하니까?

형식상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시비 15%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50% 가량 특별교부세로 14억 5,400만 원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를 했습니다. 형식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비 충당비인데 이자분도 원래 국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상은 해 줘야 원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면 당연히 이자까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치를 않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가 내려왔는데, 저희 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사항인데 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 시비 부담을 15%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50% 가량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