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232억 313만 1천원, 특별회계 173억 3,152만 2천원으로 총 2,405억 3,465만 3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31건에 대하여 7억 2,840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청양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규정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읍ㆍ면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읍ㆍ면장 제도의 명예군수 위촉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예군수의 위촉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예군수에 대한 군민의 간접적 대표성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명예읍ㆍ면장은 읍ㆍ면장 인사권자인 군수가 위촉하여 군정의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명예군수 및 명예 읍ㆍ면장 규정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재택 당직을 제외하고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ㆍ숙직 수당의 차이를 두던 것을 토요일 및 공휴일 일ㆍ숙직수당 지급액인 5만원으로 평일 당직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정산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산도서관의 완공을 앞두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도서의 비치 및 군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적의하게 규정된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고추문화마을 완공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청양고추문화마을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조례안으로 고추박물관, 세계고추전시관, 생태관, 장미정원 등 공공적 개념에 관한 시설물과 펜션, 농특산물 판매장 등 수익적 개념이 있는 시설물을 함께 운영 관리하는 등 공익과 수익이라는 상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조성이 미흡하여 입장료 징수에 한시적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관람객의 유료방문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으로 여기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갑산 자연휴양림의 편익시설을 보완 또는 신축하면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회 공익법인 설립근거를 명백히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 방향을 강화함으로써 장학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제15조의 내용중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재산의 처리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청양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른다를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양군에 귀속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 2009년 1월에 따라 본 조례안 제16조의 범위안에서를 범위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이동과 관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회의장을 회의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당초 조례공포 문서에는 회의장을로 되어 있는 인터넷 자치법규상의 오자를 수정하고 집행에 법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중대규모 점포등록 제한과 전통상업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청양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에서 법령에 따라 조례 준칙안이 통보된 바로 법령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의견 좀 제시하겠는데요.

아니, 의장님? 지금 의견을 받아주시면 안 되죠? 예? 의견을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임영환 의원 입니다.

의견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의견.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의견은 5분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5분발언?

본 의원 은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장님?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역할과는 별도로 자치단체인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6년도에 군포시 청소년담당과장으로부터.

지금 5분발언 하는 거예요, 의장님?

군포시에서는 원어민강사 30여명을.

예? 의장님, 지금 5분발언하는 거냐구요?

시의 재정으로 지원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고, 이들 원어민강사를 활용하여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조례는 임영환 의원 이 실장할 때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관내 학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니, 자기가 법을 만들어놓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인 우리 청양군은 군포시보다 몇 배를 투자해도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도시의 자치단체들이 교육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면.

의견이 있으면 5분발언을 하지 말이야.

농촌에 있는 우리 군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중단시켜요, 빨리?

더욱 뒤쳐질 수 밖에 없겠구나.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20분동안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해요?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의석에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지금 이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군도 교육분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에서 구도서관을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당시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영어카페장소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원어민강사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여 영어카페를 개소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이 개정되어 상정되었는데, 본 조례안이 개정전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였었습니다. 이는 청양신문사 박태신 전주관의 협력을 받아서 전국 자치단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집 참고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입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였고,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 공포하였었습니다.

아니, 나를 세워놓고 하든가, 차라리.

조례내용은 군내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수학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학생들에게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학법인을 설립하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기숙학원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숙학원 운영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빠른 시일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록 군 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례공포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이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인식 때문에 민선5기 군정에서 우리 군 소재의 고등학교를 나와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장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학기금을 200억원 조성하겠다,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군재정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모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첫 번째로 군재정 운용상 장학법인에 군비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3월 6일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자체재원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 선심성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등등 기록하고 대규모 예산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는가 하면 장학재단 운영과정에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인허가등의 대가로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게 하는 등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 부당행위가 많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장학사업은 성적우수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외에도 관내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강사 초빙, 대도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등 지역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출연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장학재단에 출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등에서 예산출연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출연에 대한 출연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자체재원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전혀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여건하에 있습니다. 매년 30억원이상 3년간 100억원을 출연금 100억원을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는 많은 고추농가를 지원하였고, 청양고추를 명품화한 신활력사업비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군재정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장학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 재정운용에 타당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학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추진단장은 출연금의 이자만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100억원의 이자수입이 4억원 이내입니다. 이 4억원 때문에 지역의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을 육성하면 몇 백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군비 100억원을 사실상 운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재정운용을 잘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장학법인에게 출연한 것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군 재정진단 평가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보다는 가사 매년 장학법인에서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연간 8억원을 출연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200억원을 출연하는 사업효과를 얻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학기금 100억원을 모금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기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학기금 모금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우월적 지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기업체 및 군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어 기부금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즉 장학법인의 경우 기부금품법 제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위 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 기탁금품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을 접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청양군은 장학기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앞으로 설립되는 장학법인도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양군이 업무감독을 받음으로 장학기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누차 장학기금 모금에 대하여 우려하였던 그와 같은 내용을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담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소속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심지어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을 대가로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 몇가지를 발췌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군과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맺은 985개 업체중 324개 업체로부터 총 645차례에 걸쳐 14억원여원을 모집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A군 6급승진자 총61명중 52명이 61차례에 걸쳐 1억 1,288만원을 기부하였는데 이중 5급이상으로의 승진자 17명은 전원 평균 495만원씩 기부하였다. B시에서는 2008년도에 시장의 지시로 아파트 사용승인 및 준공승인을 대가로 3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요구하여 아파트건설업체에 3억원의 부담을 야기시켰다. C군에서는 2005년부터 장학기금 100억원 확충을 군수현안사항으로 관리하면서 관내 업체들에게 기부금품모집 서신을 발송하고 공무원들에게도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하는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을 받은 업체의 관계자들을 군수가 직접 불러 장학회에 기부를 종용하고 업체별로 입지보조금의 20% 상당을 기부 받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47억여원을 모집하였고, 기부금법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도 C군에서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2005년 6월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모두에게 개인별로 1억원의 장학금을 모집하도록 목표액을 부여하여 장학기금 모집을 독려하였으며 직원간 장학기금 모집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4월 17일 그 실적을 매월말 개최하는 간부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는 탈법 부당사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장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학법인의 업무영역을 법령에 따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학법인은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취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금전에 갈음한 물건,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법인의 사업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장학회 사업내용중 특별수학 등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다면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사업 내용과 장학기금, 군비출연, 장학금의 지위설정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다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참고하시고 장학사업에 열정을 갖되 실수가 없도록 하시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회의운영 절차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요.

아까 분명히 산건위에서 나온 4개의 조례안건을 일괄상정을 해서 질의ㆍ토론을 이의 없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의 없다고 한 후에 임영환의원한테 발언권을 준 이유는 뭡니까?

본 의원 은 지금 임영환 의원 이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절차를 지켜야죠.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 그만해요.

의사진행중에.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 통해서 하세요. 법령에 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아니지, 가결을 시켜 줘야죠? 조례안을?

할 것 없어요.

뭘 했어요? 건건이 안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