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381억 4,265만 5,000원보다 117억 1,676만 7,000원이 증액된 3,498억 5,939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16억 8,693만 3,000원보다 118억 1,576만 7,000원이 증액된 3,435억 2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5,569만 2,000원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63억 5,669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수정내역은 도시개발과 광주역세권개발 사무관리비 850만원을 삭감하고 광주역세권 개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건에 3,0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구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지역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협의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 “북구청장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안 제5조 제3항 “관계 공무원 중에서”를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로 안 제11조 제1호 “담당 실무자가 된다.”를 “담당이 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소송 건수의 증가로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시 책임감을 제고하여 승소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담당부서의 소송업무를 자료로 보존함으로써 향후 필요 시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를 “사건자료보존”으로 같은 조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를 “자료를 보존하고”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비 등을 지원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의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 이사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해석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의회의원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검도선수단 선수로 재직 중 군입대하는 경우 의원면직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정과 맞지 않아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분에 감액 조정율 일원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전진숙 의원, 신수정 의원, 정순영 의원, 문혜옥 의원, 최유진 의원 외 9명의 의원께서 찬성 서명한 본 조례안은 지금껏 추진해 오던 다양한 여성에 관한 정책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사회적 필요성과 예산수요 예측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을 위한 정책과 이에 따른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79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 등에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녹화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옥상정원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한 조례로써 녹화사업비 지원 시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분리되어 관련 법명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항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옥상녹화등권장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 이병석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의 중소상인과 경제를 지켜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1년 4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11년 4월 13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5.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제안)] [16. 광주광역시북구매곡동대형마트입점철회촉구결의안(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제안)]

이병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북구의회의견청취안(북구청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북구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도심공동화와 구간 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 권고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의 의견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로 북구의회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간경계조정의 목적이 도시균형발전임에도 현재까지 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어 광주광역시의 대안제시와 그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거쳐 추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3일에는 20여 명의 주민들이 북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중흥1동 주민 등 1,576명이 서명한 구간경계조정 반대이유 및 서명부를 제출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자세한 주민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도시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여 북구의회 의견을 본회의에서 들을 수 있도록 개진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북구의회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석 의원님, 본회의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