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생활지원국, 일자리추진단,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3건, 처리 9건, 건의 10건으로 총 22건이며 현재 17건은 추진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처리가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지원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사회과 저소득층 근로자원봉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않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공근로사업.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5개 구청 공히 구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저희 재정형편을 살펴봐야 됩니다만 구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5개 구청 공히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일자리추진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응노 위원장님와 손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인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손혜미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미취업자 실업해소를 위하여 전문실기교육 및 안정적인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차원에서 전문실기교육 참여자 모집공고가 나가서 지금 끝났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났는데 인원이 안돼서 연장시킨 건가요? 공고문을 보니까 날짜가.

지금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인원 28명하고 피부관리 16명이 다 충원이 됐어요?

바리스타가 28명 계획됐었는데 14명이 접수돼서 실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피부마사지교육은 4명이 신청을 해서 10명 미만은 않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14일부터 시작이 돼서 5월 18일까지 1차 바리스타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기회인데 피부관리는 취소가 되고 바리스타는 모집인원의 50% 참여네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동마다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홍보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이 피부관리교육이 저희 막내딸도 이것을 받고 있는데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단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를 다니다 보면 피부관리 마사지샵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굉장히 증가추세고 또 사실 저희들 여성들이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하면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취업기회가 있는 곳인데 피부관리교육을 39세 같으면 일반 주부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집이 안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가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29세까지인데 인원이 차지 않아서 원래 행안부에서도 자치단체마다 39세를 청년층으로 상향을 해도 좋다는 지침에 의해서 39세까지 연장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로 홍보를 한 건가요?

동사무소, SBN, 서구소식지 그리고 피부마사지는 둔산지구내 아파트 출입구에 게첨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이것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1차는 이렇게 되고 2차가 또 언제 있나요? 모집계획이?

지금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는 끝난 거예요?

다른 강좌를 개설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러면 혹시 다른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한번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피부마사지 2차까지 교육을 실시했고요. 32명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계획했었던대로 인원이 차지 않을까 염려는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이번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실시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다시 피부마사지는 추진을 했었고 바리스타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현재 시점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바리스타교육을 실시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28명을 했었는데 50%선밖에 안찬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까지는 분석을 안했지만 다각적으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언뜻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9세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 지금 직장을 구해도 취업하기가 힘든 층에 있는 분들인데 피부관리쪽에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분들이 한달 일하고 받는 인건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6명 모집하는데 왜 4명밖에 안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홍보방법을 다시 생각해서 한번 더 내년에 할 때 진행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일자리추진단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잡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사전에 얘기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 가지고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또는 생활지원국과 협의 같은 것을 해서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사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또 일자리추진단에서 일들을 여러 가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두르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을 하실 때는 차근차근하게 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시고 또 실적도 거기에 맞게 거양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항상 상의하고 협조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위원한테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일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저쪽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전문위원한테 먼저 의회의 일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CCTV를 보다가 저희들 일정을 바꾸겠구나 그런 것을 보고 지금 달려왔었던 사항이고요. 사전에 얘기는 됐었던 겁니다.

어쨌든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여기는 복지관에 관한 것이지만 어느 것을 꼭 짚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도에 경로당 2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2개소를 설치하고요, 리모델링 2개소 해서 총 4개소입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하나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취소한 사실이 없는데요.

신문에 오늘 나온 게...,

그게 아니고요, 네 개중에서 하나는 괴곡동 경로당 설립건인데 그것은 시에서 공설화장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괴곡동 주민들하고 경로당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외해 놓은 것 뿐이지 사업추진자체를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는 네 개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냐면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현재 흐름으로 봐 갖고 경로당에서 복지관으로 노인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어제 신문도 ‘경로당 발길 복지관으로 쏠린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접했는데 그게 뭐냐면 경로당에서는 단순하게 고스톱치고 바둑두고 하는 그런 간단한 여가활동외에는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없다.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 해서 노인정에서 복지관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 정도를 묶어서 경로당을 없애고 복지관을 짓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그래서 올해 2011년도에 우리 서구에서 경로당을 네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1～2년 빨리 경로당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비전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을 보고서 복지관형태로 묶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먼 앞을 내다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언론에도 있지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네 개소 추진하는 그것은 이미 해당지역 어르신들로부터 경로당 설치 및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요구됐던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 충분히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취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재 시기적으로 늦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노인들이 복지관을 선호하는데 거기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1, 2년 동네에서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빨리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자체는 물론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를 봐서는 장기적인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과장님, 계장님들과 상의하고 구 전체에서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유봉권 위원입니다. 65쪽 첫페이지에 전통시장 한민시장 아케이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음. 아케이트 설치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청, 시비, 구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비확보가 안돼 있죠?

구비는 아직 확보 안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구비 4억 2,000하고 자부담 2억 8,000하고 해서 확보가 안됐는데요. 구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원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선사업으로 해서 아케이트사업 구비미확보분을 그걸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교부세가 몇 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4～5월중에는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4～5월에 교부가 되면 빨리 시작해야 6월달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레미안아파트 부지 일부를 한민시장에서 깔고 있잖아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무상사용승낙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생된 문제입니다만 상인회측에서 당초 계획했던 구간중에서 일부 구간의 상인들이 불응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중이고 상인회하고 대화를 합니다만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조금씩 딜레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민시장 회장 입장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훈 회장은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하면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그것 때문에 여러번 과장도 그렇고 출장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케이트 하는 구간에 일부 상인이 반대를 해서 그 지역에는...,

그 지역은 빼고 다른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양새가 아주 안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중기청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회에다가는 그렇게 하죠. 당초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랬으니까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해라 그런데 설득이 안되는가봐요.

설득이 안되면 아케이트 설치 못하는 것이고...,

안되면 설치못하고 취소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돼야 6월정도에 시작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확보대책도 국ㆍ시비, 구비까지 다 마련이 됐기 때문에 상인회측에서 빨리빨리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7쪽 용촌동 정방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녹색성장시범사업으로 해 갖고 5억인가 내려와 있죠?

그것은 환경관리과고요. 테마파크 사업관련해서 우리가 안을 하나 제출했거든요.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다 해서 3,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용촌 정방마을에다 투입을 합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한군데에만...,

녹색체험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거기부터 증촌까지 연계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본 위원은 정방마을에다만 투입을 하느냐, 평촌 3동 끝마을까지도 투입을 같이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됐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전체사업쪽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71쪽에 두 번째 우리 서구관내에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미 설치된 업소가 71개소인데 이 71개소는 설치자금이 어려워서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략적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장이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지금 세탁업소의 개략적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월 매출이 200만원이하가 50%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33㎡미만 업소가 75%입니다. 그리고 전체 업소의 43%가 건조기조차 설치를 못하고 자연건조시키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3만 1,540개소 중에서 1만 3,400여개 42%정도 설치가 돼 있고 저희 관내는 지금 77%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71% 수준인데 저희구가 6%정도 더 상회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 열악한 업소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경영개선자금이라도 받아서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공문도 이미 보냈습니다. 보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서까지 받고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다 저희들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안정성이 검증이 다 안된 상태에서 무리해서 설치하라고 해 놓고 화재 나면 서구청이 책임질 거냐?”이런 내용증명을 받을 정도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71개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계도를 통해서 설치률을 높여 나가고 그래도 안될 때는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와 5개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속히 완료될 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도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됐을 때는 아예 신규수리를 안해 줍니다. 과거에 설치된 업소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어지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률이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세탁업회장님도 만나 뵙고 세탁업소도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도 열악해요. 가보면 환경도 열악한데 왜냐하면 회수건조기를 설치를 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폭발위험성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규정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환경을 가서 보면 과태료부과까지는 본 위원도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것까지는 강제규정으로 두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설치독려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 회수건조기 설치가 안되면 환경오염에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도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하기보다는 독려를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잘 알선을 해 주셔갖고 71개 업소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대전시에서 하는 세계음식축제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모범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모범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기준에 부적합 데는 지정취소를 하고 그중에 우수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손씻는 기계를 설치해 준다든지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분야의 기계를 설치해 준다든지, 손씻는 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문화개선쪽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까지는 시에서도 아직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대전시 관내 전체 모범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공문이 며칠 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음식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서구가 중심축이 돼 가지고 해야 될텐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떤 계획 같은 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내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2012 세계조리사박람회인데 시에서 조직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면서 32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파견가서 별도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초점은 세계조리사연맹에서 97개국 하루에 3만 5,000명씩 아마 35만여명이 대전에 운집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자체프로그램은 지금 계획된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신기술박람회 그것은 저희 자체 행사인데 조리사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를 하면서 각 구별로도 연계되는 행사가 계획이 될 걸로 봅니다만 저희 구가 거기에 참석해서 뭐를 출연을 한다든가 시연한다든지 이런 단독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75쪽에 첫 번째 의료유사업소 지도점검내역 중 점검대상업소수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보충요구자료에 서로 상이하게 표기된 데 대해서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안마시술소나 의료유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를 상하반기중에 지도점검 현황 쉽게 얘기하면 1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2회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그 지도점검중에 그런 무슨 사항이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안마시술소 등에서 퇴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을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5개소이고 안마원이 6개소 있습니다. 지침상 저희들이 안마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1회씩 연 2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주로 위생상태, 욕실을 타용도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종업원수하고 안마사하고의 숫자의 비율이 맞느냐 이런 것이 점검내역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상세하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 차원에서 사실 그런 것까지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검토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성동 보건의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기회가 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그 사항을 건의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렸더니 때마침 시장님이 기성동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기성동 보건지소를 들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도 만나보시고 환자도 만나 가지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보건소장님 없어도 잘되고 있습니다.”하는 식의 얘기를 시장님한테 한 모양이에요. “거기 보건지소장이 없어도 잘 하고 있습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듣기좋은 얘기로 얼버무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운영이 되겠지만 나중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하는 이런 긴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장님이나 관저보건지소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돼 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수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 했어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뭐하겠지만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하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특히나 우리 관저보건지소장님이 기성동까지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 번 가신다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항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상달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하려면 기간제로 예산을 세워서도 안되고 증원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익요원 얘기를 했더니 지금 대전시에 공익의사가 30명이 있는데 보훈청이라든가 건강진단기관에 배치돼 가지고 그런 데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해서 보건지소장이 없는 데에 배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확답은 못받았습니다만 담당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이나 지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떨치시고 하여간 최악의 경우 책임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