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리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통장선정심사 배점 항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심사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선정심사표 항목은 저희가 서구 통ㆍ반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에 개정해 놓았는데 말씀하신대로 주민여론 및 신망도 그리고 통장수행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나 심사위원들이 재량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간을 두고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통장심의 그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12월말경에 통장님들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감사때 통장수행능력과 주민여론 여기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은 7점밖에 안되요. 그래서 통장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많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통장을 하려고 봉사점수를 다 떼어가니까 7점밖에 안되더라, 또 지역발전기여도에 시상을 하는데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시상을 수상할 때는 동에서나 어디서 2년 이상 봉사를 하고 기여해야만 수상대상자가 되는데 이 점수도 사실 1회, 2회에 한해서 점수가 너무 적다, 그런데 통장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심의위원들이 지역의 어떤 심사위원들을 동장이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가면 주택가에서 그분들의 신망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통장심의를 다시 하는데 분쟁이 많았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기여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냥 이사온 지도 얼마 안되고 한 사람이 통장이 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능력과 주민여론을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점수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주민여론이라는 것은 심의할 때 심의위촉을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같은 경우는 대표자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장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몇몇 소수인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점수를 많이 주면 지역에서 기여를 하던지 봉사를 했어도 통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하셔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동에서 자생단체나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 말고 지역에 안배를 하셔가지고 심사위원을 위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수가 조금 바뀌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나도 안바뀌어졌네요.

아직까지는 바뀌어지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합당하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접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직접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양이라든가 또는 지역관 크게 얘기한다면 국가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다양화하고 배점도 많이 차이가 안나도록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정할 소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의 봉사활동과 지역발전 기여도에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통장심의위원 선정 때 보면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선정위원들이 계속 1년 열두달 들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통장을 하려고 나온 분들에 대해서 그 동의 주민 전체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 그런 것은 개선이 하나도 안되고 지금 지적한대로 배점표도 마찬가지에요. 통장수행능력 23점하고 주민여론 및 신망도가 28점 그러면 50점이 벌써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결정이 되고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바꿨으면 하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바꾼 것이 없는 데도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한 거에요. 먼저번 그대로인데도!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앞으로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심사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별로 상황별로 해서 언제든지 유연성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열두달 통장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간 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이미 통장을 하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로비라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행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단절시킨다는 의미에서 2회 이상 들어 갈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들은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통장을 뽑는데 심의위원으로 통장협의회장이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맞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들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기존에 통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 단체에서 통장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분이 있을 때는 그 단체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직업과 업무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제척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에서도 관련단체에 있던 회원이 통장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단체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제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쪽에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상해보험이 조례로 개정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구재정이 어려워서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될 수 있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해보험은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가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28쪽 관리번호 9번인데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유류비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번씩 몇십만원씩 10만원, 20만원해가지고 며칠간 연속적으로 넣은 것을 지적했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유류비는 부당집행이기 보다는 집행방법 및 절차상 미흡”하다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비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주유소를 지정해서 월말에 일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넣는 이러한 방법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우리 지침상에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부당한 집행이기보다는 집행방법을 몰랐다, 그 속에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단가계약이라든가 주유소 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그것이거든요. 하루에 한번씩 주유소를 바꿔가면서 넣었어요. 그렇게 몇 십만원씩 들어 갈 장소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번씩 주유소를 바꿔가면서 몇십만원씩 넣었다는 얘기에요.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넣으면서 카드를 끊은 것이 아니라 날짜를 한번 잡아서 도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또 먼길을 가는 길이든지 또 차가 두 대 정도 있어서 별도로 넣은 것인지 파악은 안되지만 일단은 어떠한 비리라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금년부터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체크를 해서 보조금이 단 1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방법을 몰라서 계속 거래를 하니까 외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정 날짜에 돌아가면서 카드를 긁게 되면 날짜가 같기 때문에 그날 전부다 넣은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집행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집행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