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를 중심으로 담당국장으로부터 과별로 보고를 받은 뒤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방재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와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지적사항은 30건으로 28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81쪽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서면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다보니까 물론 “추진중”이나 “완료”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철저하게 확인절차를 거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매년 보면.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될 때마다 또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중복돼서 결과서에는 분명히 처리를 했고 완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사항이 다음 해에 중복돼서 지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린 사항이 있는데 증축 및 용도변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사업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면 도시가스 설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증축이나 근린생활 용도변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시행자부담으로 배관투자비와 철거비를 보상조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4월에 시에서 일괄지침으로 시달된 바가 있는데 최근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주민, 조합, 추진위원회 및 도시가스사업 시행자가 사전 협의된 곳은 도시가스 인입제한을 금년 3월에 완화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번째 LED전광판 설치 관련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관내 지역별로 불법 LED전광판에 대해서 지역별, 노선별로 정비했는데 그간 정비사항이 철거가 3건이고 계고중이 3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구 관내에 불법 LED광고물이 파악된 게 얼마나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주요 도로변에 불법 LED전광판이 약 200여개로 추정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감사때 자료제출된 부분을 보면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LED전광판이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 안됐거든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서구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LED전광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LED전광판으로 거의 바뀌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철거가 3개고 계고중이 3개해서 6건인데 이것을 갖고 “완료”라고 하시면, 어떤 뜻으로 이것을 “완료”라고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200여개 된다고 하셨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봐서는 LED전광판이 괴정사거리, 롯데백화점 등 이런 주요한 사거리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요 네거리에 있는 부분에만 16개를 철거했기 때문에 “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런 부분에 자료를 낼 때도 그 당시에 주요 네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했더라도 본 위원도 아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LED전광판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꼭 주요 네거리뿐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LED전광판이 아니더라도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할 때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계도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보면 주요 네거리에 있는 16군데에서 철거가 3개고 계고중이 3개라는 뜻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책자 제작하기 전까지는 철거 3건, 계고중이 3건이었지만 현재 LED전광판 정비한 것은 총 16건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발광을 발광다이오드 LED와 액정표시장치 LCD 등 전자식발광으로 개정돼가지고 현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보다는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옥외광고물 선진화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건물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도 3월 11일날 공포돼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고요.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한번 정비해 볼 수 있나 아니면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불법광고물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또 시민들도 참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물에 허가번호나 신고번호, 제작자명을 표시해서 불법광고물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서 광고주나 광고업자에게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LED광고물 외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앞으로 전반적인 개선책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요, 그전에 분명히 행정감사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개정 안됐을 때는 LED전광판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서 단속을 안했던 것인지? 그러면 그 당시에 허가를 받고 LED전광판을 사용했던 업체들은 뭐예요? 어차피 그것도 옥외광고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분류만 따로 됐을 뿐이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LED전광판 여기 상임위 위원님이 몇 군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해서 처리결과서를 내야죠. 그때 모 위원님께서 몇 군데 예를 들어서 했던 것만 개선되고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를 했다, 완료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담당계장님도 와계시고 하지만 일단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업체에서 제출한 절대평가 하는 자료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조항이라든가 위헌성여부 그리고 그 자료가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 개선점을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번째에 대한 부분도 역시 2번하고 여러 가지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고요. 다섯 번째, 선집행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집행에 대한 부분을 미리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부분도 조례개정을 시에 건의했으면 건의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담당부서뿐 아니라 의원들의 몫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업무에 바쁘시죠. 민원도 많고 한데 행정감사에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평상시에 보고 민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봤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실 때 “처리”, “완료” 이렇게 서류상 하세요. 그런데 그 백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대전시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도로점용료가 과다하지 않냐 했을 때 대전시에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게 12월 넘었거든요. 이제 3월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딱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이 결과를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리고 옥외광고물 실명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한 가지 옥외광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 및 전기시설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 3월 11일자로 입법예고 된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3월 11일날 개정돼서 6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고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은 작년도 10월 29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관련부처 또 관련기관 이런 데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이나 대전시를 뺀 다른 6대도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전기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행안부에 계류중이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자료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장님, 앞으로 전환광고라든가 변환광고라든가 다 정리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조명광고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어떻게 허가가 나는 겁니까? 벽체전환광고. 그게 건축법에 의한 허가입니까, 광고법에 의한 허가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벽체 전체가 변환되는 방식을 해도 그게 당초 광고계겁니까? 건축과 소관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성사거리에 보면 있어요. 주차타워 전면에 건물을 새로 개축했는데 벽면전체가 다 변환광고란 말이에요. 전체가 색상이 변한다고요.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거냐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전기시설로 인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문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LED조명으로 이용하는 가로형간판이든 세로형간판이든 어떤 종류에 들어가야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예는 아직 관련법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빛공예로 인한 국민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그러면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ㆍ만년동 지역구의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었고 또 아울러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대행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조례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정기준 논란을 해소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도 조례나 규칙이나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구성비율이라든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수탁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해당과에서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조사출두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료만 제출한 상태이고 직원이 조사나 출두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업무와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복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주말이 되면 지역에 낙엽처럼 갖다 붙여놓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해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투기가 되면 환경과에서는 관리요원들이 아침에 그것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거리간판이 도시문화의 질이자 도시품격의 척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외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야간단속 및 휴일, 공휴일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직능단체와 대표들도 같이 시민문화운동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지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말에 한번 거리에 나가보시면 현수막이 지역마다 도배하듯이 붙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환경분야에서도 휴무일에 시범적 운영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조를 편성해서 가로청소하고 광고물단속요원하고 같이 연대해서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번 항목 LED전광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평1동 건물에 LED전광판이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책자를 제본할 때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건의, 시정, 처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보면 “완료”로 다 돼 있어요. “추진중”으로 해야 맞지 이것이 어떻게 “완료”로 돼 있는지 의아스럽고 다른 과에 보면, 환경과를 제가 살펴봤는데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추진중”으로 했는데 도시과는 보면 전부 다 “완료”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추진중”으로 해야 맞지 이것이 어떻게 “완료”로 돼 있습니까? 전부 “완료”로 돼 있어요. 보면은 “노력하겠음” 그렇게 해놓고 “완료”라고 하면 되겠어요? 또 “전광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음” 이것은 “추진중”으로 봐야지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차후에는 그렇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번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민간인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환경관리요원 채용하시죠? 언제 하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공고기간 중인데요, 원서교부 및 접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체력검사가 4월 4일, 면접심사가 4월 6일, 합격자 발표가 4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공무원 둘과 민간인 인사위원중에 한명을 하도록...,
경석
김경석위원
몇 분이 하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세분이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에는 여섯분이 하셨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작년에는 다섯명이 했고요, 공무원 넷하고 환경노동조합장 한명이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셋, 민간인 한명 해서 네명으로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장은 누구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변한 것은 없네요. 추진중에는 있는데, 심사위원 수만 줄었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여기서 한분정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분정도만 들어가시고 민간으로 확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추진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빨리 추진해서 다음에는 본 위원이 바라는 대로 투명하게 행정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번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환경관리요원이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87쪽 1번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때 원가구성 면에서 운반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단가 등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그 점을 개선해서 지난번에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두개업체에 나가있던 물량을 조정해서 운반비부분에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예산절감 한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연 1억 4,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운반비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
이광복위원
전체 1억 4,000정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물량을 어떻게 해서 그것이 1억 4,000만원이나 줄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입찰로 인한 단가인하가 1억 1,500정도 되고요, 유류비 절감부분에서 2,830만원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도 질의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완료만 받아봤지 뒤에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공주의 청명산업과 대전의 화성그린 이 두군데서 입찰을 봐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량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초 청명산업으로 갔던 물량만큼 화성그린으로 갔기 때문에 물류원가가 준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줄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화성그린으로 몇 %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계약을 우리가 얼마로 해서 다운돼서 단가가 얼마 절감됐고 운반비가 얼마 절감됐나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결과 갖고는 저희들이 자꾸 이것 받고 질의할 때마다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김경석 위원이 감사했던 5번항 같은 경우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공판문제 갖고 빈틈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다는 답변을 안쓰고 다른 부분만 썼잖아요.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끝나고 나서라도 바뀐 부분을 위원들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서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3번 세차장 오폐수 처리관련한 부분요. 행정감사에 지적된 후에 여기에 대해 적발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현재 우리가 세차시설 현황이 총 업소수가 143개입니다. 그중에서 2011년도 점검이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5개 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은 1개소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이후에 3월달에 적발한 것이 열몇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5개 업소를 점검해서 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143개소라고 했는데요, 점검하는 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3월에 나간 것은 뭐예요. 수시점검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기점검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정기점검이 1년에 몇 월달 몇 월달 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중에 110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정기점검을 1년에 몇 번 하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10개 업소에 1회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3월에 정기점검이라면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 110개소 중에 15개소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해 나아갈 계획이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기간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연중으로 돼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3월에 한 것이 15개소 중에 1개 업소가 적발됐다는 말씀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의 연중이면 수시점검하고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기점검 이외에 수시점검하는 사항은 민원이나 다른 기타사항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차장 관련부분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오폐수라든가 아니면 산업체에서의 폐수 이런 것을 무단방류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8번항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점검을 언제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설별로는 먹는물 약수터는 10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 21개소, 비상급수시설은 45개소, 다수인 음용시설은 4개소로 총 80개소중에 먹는물 약수터는 분기에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3/4분기에는 월 1회 기준이 돼 있어서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질검사의뢰가 아직 안 끝났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총체적으로는 진행중에 있고요, 약수터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비상급수가 일부 부적합으로 나와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먹는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신경을 좀더 환경오염부분, 먹는물부분에 대한 오염부분은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언론상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유출부분이 오늘자 보니까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나라도 전국에 그런 부분이 소량이고 해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검출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 지진으로 말미암은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보고된 것이 없나요? 파악된 것이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대전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 질의하신 3번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실 때 담당공무원 몇 분이 점검나가시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인 1조로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동안 점검을 하실 때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동행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연중 매년 1회 내지 2회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5월이나 6월에 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실시할 때 본 위원에게도 통보해 주시고 세차장 오폐수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비업소 폐유처리도 6월 우기가 오면 우기를 틈타서 폐유처리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환경단체하고 함께 동행돼서 점검되면 좀더 효과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6번항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는 내용이 빠져있는데 갑천변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유성쪽으로는 오수관로라는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수세식화장실이 나름대로 몇 군데 설치돼 있는데 서구쪽으로는 특별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수세식화장실 설치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갑천체육공원이 운동하는 주민들이 야간이든 주말을 이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질이나 환경을 위해서라도 수세식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과 또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하천변에 46개소가 있습니다. 서구청 우리구 관리 11개소, 시관리 35개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구 11개소는 자연발효식으로, 시가 관리하는 것 중 자연발효식이 27개, 수세식이 8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마동 제비네공원에 자연발효수세식으로 교체할 거고요, 증촌꽃마을 조성사업 부지내에 사무실 화장실 신축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건의를 금년도 3월 24일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갑천변에 있는 자연발효식은 계속 인분이 쌓이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바꿔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 건의도 했고 구두로도 했는데 시에서도 답변은 해준다고는 하지만 예산상 많이는 안 되고 조금씩이나마 해 주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갑천변에 저희들 관련해서 다모아아파트 뒤에 강변아파트 만년동쪽 KBS뒤쪽에서부터 만년교까지 두군데가 아래위로 설치돼 있는데 중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발효식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하다보니까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년교 주변하고 만년동 강편아파트 뒤에, 다모아아파트 뒤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1억 4,300만원 절약된다고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담당주무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됐겠지만 연간 1억 4,300이면 그것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2년이면 2억 8,600입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연간 2,830이면 2년이면 5,760이죠. 그렇게 예산절감한 공무원한테는 포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연말에 포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입찰할 때보다 단가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포상계획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약수터는 환경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은 방재과에서, 다수인이용 지하수급수시설은 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지하수관련법령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하수 수질관리 총괄을 해서 수질기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국토부에서는 지하수 수량관리를 하고 농림수산부는 농업용지하수개발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온천개발 민방위 계획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하고요. 이것이 관련부처가 각각 틀리다보니까 저희들 관련법에 의한 지하수법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또 먹는물 관리법은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업무의 효율성 또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효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환경과 감사 질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제비네공원 자연발효식 수세식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죠. 아마 이쪽에 화장실문제로 인해서 제비네공원하고 내원사입구쪽 화장실도 얘기가 들어와 있죠? 거기도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이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두군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비네공원하고 내원사화장실 보시면 거기도 재래식화장실이라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 하시는 김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신경 쓰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계속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내내 공원녹지과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반적인 사항이 똑같습니다. 대덕대로 주변에 가로수훼손 문제가 지적됐으면 나무는 이미 훼손돼 있거든요. 인도상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개인 땅이었는지 아니면 지방 땅인지, 가로수를 심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심었던 것을 없앴던 것인지 어떻게 조치했다는 어떤 결과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없도록 추진하며” “사업장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야죠. 지난번에 대덕대로 중앙로에 있는 가로수 사건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본보기로 어떤 처벌을 내리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주인이 대전시내의 굴지 기업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도덕성을 갖고 움직여야 그런 할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늦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보조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 지금 LH공사가 사업수정을 다시 하고 또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것을 일부 발표를 했잖아요. 처음에 LH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명품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처리결과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나요? LH공사측에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정상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지난주에 시ㆍ구, LH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원조성 내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당초 LH공사가 설계했던 부분하고 그 뒤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명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은 설계 나온 대로 수목이나 조경수가 심어지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경수뿐 아니라 명품공원이라면 거기 공원에 조경수나 그런 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LH공사에서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 뒤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파악 안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어린이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받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76개소 중에서 30개소만 안전검사에 통과가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전체 76개소 중에서 30개소가 합격했고 불합격이 46개소인데 금년 4월에 30개소에 대해 안전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설치안전검사에 대한 법조항이 설립되기 전에 한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을 안전점검 기준에 맞추다보면 예산도 상당부분 소요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적으로 안전기준에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놀이시설물에 대한 간격부분, 예를 들면 안전휀스를 설치할 때 공간적인 부분이 확보돼야 되는데 결국은 놀이시설이 예를 들면 시설과 시설 간격부분 때문에 그리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면 공간확보 때문에 시설을 하나 없애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은 어린이시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른들에 비해서 인지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외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되다보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난감한 사항들이 생기리라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가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요. 또 그것에 따른 본 상임위원들의 협조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7번째 공통적인 수종 하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수종선택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바란다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년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중복돼서 지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올해이후에는 중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수종선택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구봉산 등산로에 계단 설치된 것하고 남선근린공원 합성목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나름대로 담당자분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조달물품 선정할 때는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조달물품을 선정하지 마시고 하자보수가 없는 그런 물품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차원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구봉산등산로도 천연목으로 했다고 하는데 볼트 조임새 부분이라든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움직이기 때문에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볼트부분이 많이 풀리거든요. 제가 드라이버 갖고 가서 몇 군데 조여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밑에 워셔를 한번 대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파악하셔서 조달물품 선정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체육시설 및 관리시설에 대해서 서구에 있는 남선빙상경기장이나 다목적체육관이나 건강체련관이나 모든 부분이 거의 연수가 10년을 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특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료요구해서 검토한 결과 건물이 10년된 대단위 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쪽에 투자한 비용은 구청에서 너무나 미약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집행부서가 체육부서가 있고 건축과에서는 종합적인 위탁을 해서 시공 관리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위탁시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관저문화센터까지 들어서게 되면 위탁하는 것이 8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규정상, 면적상. 그러면 이것을 축소한 시설과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시설관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건축하는 발주부터 준공까지 하고 해당부서로 이전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여건상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광복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차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쾌적한 분위기가 있고 깔끔한 면이 있어야 그에 따른 수요가 있는 것이지 가봤더니 건물전체가 이것은 진짜 남들이 놀러와봐야 위생상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안 온다고요. 천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있고 모든 것이 녹슬어있고 제빙기는 고장 나있고, 이런 위험성을 안고 누가 오겠냐고요. 천장에서 물은 새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더 긴축재정을 하셔가지고 쾌적하게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축물이 서구에 몇 군데나 있죠? 파악이 안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122건이 부과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이 156건에 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124건에 2억 2,000만원 징수됐고 체납액이 32건에 1억원 체납됐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4억 부과해서 2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1억만 아직 체납돼 있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물에서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있는데 후속대책은 없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형사벌이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에서 계속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한번 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벌은 1년에 반복해서 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사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행강제금보다 실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 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관련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행위를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러한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관련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렵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내용이 빼져있는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연찬회를 저희들 자매도시 강릉을 갖다오고 나서 대형건축물공사현장 휀스 설치할 때 대전시나 서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작성해서 해달라고 행정지도요청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대형공사현장을 둘러보면 맨 건설회사 홍보할 수 있는 문안만 작성되어 있지 대전시나 서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릉시하고 대비해봤을 때 강릉의 상징을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휀스설치할 때 일원화시켜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는데 저희는 대전시나 서구 어느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무슨 무슨 건설회사에 대한 안전’ 이런 종류에만 집중 부각돼 있지 대전시나 서구에 대한 홍보문안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미관도 복잡해져 있고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 해서 차후에는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휀스 설치할 때 대전시나 서구를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행정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온 국민의 관심사인 요즘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지금 건축물 내진설계비율이 전체 건축물에 5.1%에 불과하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서구관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하고 내진설계 비율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세히 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선 내진설계 기준에는 법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우리구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의무화가 88년 2월 24일날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으로 돼 있다가 99년도에 다시 건축물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의무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2005년도에 3층 또는 1,000㎡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우리구의 내진설계 건축물현황은 우리 전체 건축물이 2만 9,697동입니다. 이중에 내진설계 적용이 2,995동인 10%가 내진설계가 돼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은 2만 6,702동 89.8%가 내진설계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까지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소규모건축물 내진구조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변 민원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정비예정구역이 24개소 구역으로 돼있는데요, 앞으로 아파트재건축시 내진설계와 화재에 대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에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행정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셨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하고 어제 방재과하고 공원녹지과 오동 남선 데크 관련돼 가지고 하자 처리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아까 도시과에 LED와 관련돼서 처리를 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진까지 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면적하고 사진대비를 해서 전에는 어떻게 지적했는데 후에 완료한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가절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운반비 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원가절감한 부분 비교표서식을 따로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혹시 지적이 돼서 처리결과를 보고할 때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관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조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재과에 대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대전지역에서 우라늄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게 전국에서 보니까 순위 안에 들어가요. 향후 처리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 어떻게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진이라든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왕에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이 다 만들어 져 있습니다. 지진규모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작성돼 있어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주민들한테 초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재난상황시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방사능이 전국적으로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공중에는 방사능물질이 계속 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우천시 같은 경우 신체에 묻을 확률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냐는 거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주민들한테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매뉴얼이 어떤 방침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직 특별하게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상악화시에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하시는데 구청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밤새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비를 몸으로 맞지 말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된 것은 없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라든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성동지역 같은 데는 자동음성시스템을 이용해서 엠프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초기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현재 대전에서 발견된 방사능 수치가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인체에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교통과 113쪽 1번 30%인 징수교부금도 상향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완료”로 하셨어요. 그런데 유발계수조정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유발계수는 대형마트의 경우 6.78에서 7.4로 시조례가 개정돼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30%로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법 개정사항은 시하고 중앙에 건의돼서 저희들 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시에서도 중앙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국가법령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4번 사항 직권폐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폐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폐차업무를. 그런데 보관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는데 지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줬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년씩 하다가 2년으로 해서 금년 말에 종료됩니다.
이광복위원
금년 말에 종료된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말에. 2011년 12월 31일에 종료되거든요.
이광복위원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작년 말에 했죠.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광복위원
올해 12월 31일날 다시 한다고요? 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이광복위원
차후에도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실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타구도 보면 동구, 유성구, 대덕구를 보면 업체를 지정했지만 별도로 계약이라든지 저희들같이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협약까지 해서 업무에 정확을 기하고 효율성 있게끔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 계약종료 12월 말 이전에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과 똑같이 건설교통국에서도 행정감사 결과자료를 보고해 주시는데 문서상에 저희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런데 차후에 자료주실 때 여기에 별첨을 첨부해 주셔서 내용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현장 가서 확인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련증빙자료라든지 사진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지적사항을 파악해서 감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5쪽 9번항 관련해서 담당 부서과장님과 국장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CCTV설치를 검토하는데 우선순위로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주차장건립계획에 대해서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답변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1년동안 레저세로 1,100억을 마사회에서 대전시에 납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일회성 답변밖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마사회주변이 더 이상 주민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기한을 정해서 주차장건립계획을 연차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사회주변 교통불편에 따른 공영주차장확충사업은 저희들도 자체예산확보를 하고 또 시에 지원도 받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레저세 관계는 국가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회의원도 활용해서 법령이 개정돼서 관내에 있는 마사회주변 교통혼잡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에서는 지금 의회쪽과 협조가 돼서 대전시에서 연차적으로 1년에 몇 십억씩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건립을 해보겠다는 의회 쪽의 답변을 듣고 있었는데 구에서도 시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이부분에 대한 주정ㆍ차단속에 대해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금, 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휴일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부분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라든지 불법주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주민,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단속반도 활용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월평동 마사회주변 불법 주차단속 CCTV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