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김도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위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님으로부터 동해항 환경저감 확충과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장 김명훈입니다. 일단 작년 12월 1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12월 22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대책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은 수출입 물동량의 96%가 석회석이라든지 유·무연탄, 망간 등 벌크화물이 주입니다. 실지로 공해발생 원인은 하역이나 보관, 운송과정 중에서 발생이 되고 있으며 분진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과정은 하역과 운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두 현재 울타리에 방음·방진벽 230m를 작년 7월부터 설치를 했고 두 번째로 송정동, 북평동 각 6명씩 전체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항만내 시민감시단을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항내 복포이행상태라든지 과속·과적, 작업환경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속계, 풍향계 설치 및 실시간 관리를 작년 7월에 설치해서 현재 우리 청경본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풍속 8m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정항만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을 실시를 했고 지금 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대책에 큰 틀에서는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항만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 두 번째로는 공해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총 214억원을 투입해서 공해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지원제도입니다. 일단 이 세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항만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 화물별로 섹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동해항은 그동안에 모든 부두에서 벌크화물을 취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부두에 걸쳐서 벌크화물을 처리하던 것을 섹터별로 지금 저희들이 별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기간을 당초 3월에서 15일로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반입 통제 강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을 항만내 야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항만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송차량이라든지 야적장 사용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에 대해서 출입제한이라든지 사용허가 제한을 처분기준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동해항 항만시설운영 회칙 개정을 금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고 항만출입자에 대한 제재처분도 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15건을 적발해서 항만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해저감시설 대폭 확충 건입니다. 첫 번째로 서부두 배후지 1창고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이 창고를 88억원의 민자를 투입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두 배후지 인근에 2창고를 건설할 계획인데 역시 같은 규모로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북부두 세륜장 추가 설치 건입니다. 현재 동해항 북부두 2초소 앞에 세륜시설을 국비를 투입해서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번째로 서부두 방진망 설치 건입니다. 국비 5억원을 투입해서 서부두 1·3번 야적장에 분진발생 저감을 위해서 지금 서부두 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단전용도로 방음·방진벽 확충 건입니다. 지금 공단전용도로 옆에 보면 남부유치원이 있습니다. 남부유치원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두 방음·방진벽 확충 건입니다. 지금 현재 남부두에 기존에 울타리로 쇠사슬이라든지 아니면 벽돌블록 담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국고 16억 32백만원을 투입해서 방음·방진벽 확충공사를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항내 방송시스템 보강 건입니다. 기상이 악화됐을 때 실시간 정보제공이라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를 투입해서 서부두 2번 야적장에 CCTV스피커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지농도 측정기 및 LED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이건도 동일하게 기상이 악화됐을때 실시간 정보제공이라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고 5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내에 분진발생이라든지 소음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도로처럼 항내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고 3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동해항 남부두, 북부두, 서부두에 금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와 더불어서 이동형 감시카메라도 별도로 구매해서 항내에서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제도 건입니다. 현재 동해항 주변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 관련업체 화주 및 하역사 18개 업체가 매년 2억원씩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최장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사랑의 연탄배달실시라든지 주민건강검진, 맞춤형 청소위탁 시행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은 금년 상반기에 272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치료목적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 원인을 소명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도로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사 1통간 자매결연 체결 건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관련 업체간에 애로사항 청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사 1통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에서 항만 인접 주거지 환경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3번정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수립했던 동해항 공해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업체 대표님들과의 의견청취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방 동해지점장 김송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항만물류협회장 김송기입니다.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저도 50년 이상 동해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물류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행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 물류업체, 항만 유관업체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해·묵호항에 35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요즘은 보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근무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분진공해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옆에 물류과장님이 계시지만 물류과장님이나 동해시에서 저희 업체들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가지고 포항신항이 개장하면서 동해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화주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자 하는 화주들도 포항신항 쪽에서 적극적인 포트세일 및 유치로 인해가지고 지금 20～30%정도가 빠져 나갔습니다. 정말 항만이 살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물론 분진·공해저감도 해야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동해항이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60%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해항이 위축되면 우리 시민들은 뭘 먹고 살 것인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스럽습니다. 시민하고 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시민과 업체 사이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방 김송기 동해지점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한 동해시와 서로 상생하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좋은 안으로써 동해항의 발전과 동해항의 전폭적인 지원과 모든 부분을 함께 동참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기점으로 해서 동해시 발전에 큰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을 주실 대표자님들 안계십니까? 동부익스프레스 박승룡 동해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 동해지사장 박승룡입니다. 조금 전에 세방지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동해 온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저는 주로 인천쪽 항만에서 25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내항에서 이런 산화물을 상당하게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수출을 보면 70%가 수입이고 30%가 수출입니다. 그중에서 60%정도가 산화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로 인해서 물동량이 상당히 평택으로 이전이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동네에 비산먼지가 안 나고 좋은 공기 속에서 삶의 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물동량이 떠났을때 그 주변에 사는 경제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업체에서 지금 동해항을 떠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몇 군데에서 왔을 때는 이걸 좀 갖고 제가 직접 동해시의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항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년전만 해도 여기 왔을때 보면 물동량이 상당히 체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역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당하게 저희도 노력하고 물류협회, 청에서도 이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동네 북평동, 송정동 쪽에 청소하러 다니고 아까 물류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다니면서 청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화물을 갖다가 아무 부두에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화물을 비산먼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남부두, 서부두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 바람에 상당하게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되었고 이런 차원이라면 같이 시의원님께서도 항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해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천 같은데는 물동량이 50%가 빠져 나가면서 평택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데는 이런 부분 경제가 상당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동해시장님이나 보면 외국에 나가서 포트세일 하신다고 지금 다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트세일이라는 것도 크랭크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석탄이라든지 몽골쪽에 다니시면서 지금 포트세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님부터 다 같이 항만에 대해서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익스프레스 동해지사장 박승룡 지사장님께서 물론 하역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봤을때 동해항 발전이라든가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훈 물류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동해항만청 항만물류과장으로 와서 4개월정도가 됐습니다. 이 항만에는 제가 23년째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 항만이라는 자체가 동전의 앞과 뒷면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가 하면 한편으로는 분진이라든지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 체선·체화가 전국에서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진과 소음은 파급효과가 크단 말이지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따금씩 물어봅니다. 항만이 건설되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만 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0년전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본적이 있습니다. 5만톤짜리 선박이 1척 들어온다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냐? 2억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해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박의 전체 선박척수로 감안한다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뿐이냐? 항만이 건설되어서 쌍용양회가 됐든, 동해화력이 됐든, 동부메탈이 됐든, 이런 관련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와서 또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속된 말로 거기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감안을 안하고 분진만 동해항은 진짜 더러운 항만이다. 동해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만 줬다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니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금년 1월에 동해안에 폭설이 왔습니다. 동해시내 다른 곳은 다 길이 막혔지만 송정동, 북평동은 우리 관련 하역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다보니까 거기만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좋은 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진과 소음이라는 그런 동전 앞·뒷면의 상황에서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류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순수한 분진과 소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여파라든가 파급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님 말씀이 계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도기업 홍대호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도기업대표 홍대호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이나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고 우선 시의원님들이 시 대표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학이 발달되면 공해는 뒤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론은 진리고요. 지금 동해항의 실정이 시의원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앞바다를 보시면 6만톤 배가 6척～7척이 15일～20일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달러가 체선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동해항의 항만이 여러 조건은 좋은데 부두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동부익스프레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주들이 지금 타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항만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도 분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만물류과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청장님이하 모든 업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에서도 국가사업인 신항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건설되어야만 공해가 줄고 왜 줄어드는가 하면 하역시설을 기계화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에 달러가 도망가는 체선료를 안 물게 됩니다. 거기 뒤따라서 동해시에 경제효과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도 분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중앙에다가 이러한 문제를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신항만이 건설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시설이 확충되면서 기계화 시설로 하면서 분진공해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또 주민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갈수 있게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님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그럼 제가 말씀을 주신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배순주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항내 사일로는 26기가 있습니다. 쌍용이 20기 그 다음에 동양시멘트가 6기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 사일로가 26기가 있는데 쌍용은 20기가 2009년도에 저희 앙바 2009엑스포 관련해서 행사를 하면서 협조요청을 해서 전체 도색이 됐는데 동양시멘트가 6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색이 안되고 저희들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다가 한번 협조문서를 보냈고 또 본사에다가 두번 협조문서를 보낸 사항을 보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 도색하는데 사업비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최우선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만 답변이 계속 왔고 아마 항만청에서 2012년도에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항만물류과장님이 저희시에 오셨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한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생각이 가능하면 빨리 금년도라도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환경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도색할 계획이 있고요. 그 사항도 회사 구조조정 등 상당히 시멘트업계가 아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계획은 있는데 회사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못하는 저희들 마음도 오죽하겠습니까?

당초에 356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북평동 지역주민들은 단체로 검진을 안 받겠다 라고 해서 송정동 지역주민 272명만 지금 현재 검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한번 신청이나 해보자 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72명만 건강검진이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업체에서 2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북평동은 이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자기네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북평동번영회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은 동에다가 나눠 주는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기금이지 이걸 어느 동에 얼마씩 분배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 그래서 저희들 항만출입문을 점거하기도 하고 계속 바다얘기도 하고 다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일단 현재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역주민들 지원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다만 지금 이 주민지원기금이 결국 세가지입니다. 운영은 누구가 할 것이냐? 기금은 어떻게 거둘 것이냐? 그럼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렇게 세가지 틀인데 실제적으로 집행기금 적립부분은 정리가 다 됐고 그 다음에 관리 운영주체도 동해시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관리 운영주체도 지금 별도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섰고 다만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부분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련 업체가 현재 18개 업체가 있는데 18개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협의체의 의결을 통해서 다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송정동과 북평동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자. 그럼 그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건 일단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어제도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설명회를 할때 이건 기본계획이다. 배후단지는 배후단지 별도의 계획이 따로 있다 라고 어저께 얘기를 했었는데 배후단지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항만이라는게 만들어졌으면 물동량이 넘쳐나야지 그에 대한 배후단지 건설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후단지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친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해항에 들어오는 화물들은 대부분이 산화물입니다. 산화물을 위한 어떤 배후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동량이 충분했을때 배후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기본계획을 할때 배후단지를……

어제 설명했던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만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이고 그 아우트라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항만건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세부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별개로 배후단지가 건설계획을 별도 계획수립을 하도록 항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항만기본계획과 배후단지 건설계획은 사실 같은 항만법 내에서 별개의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의 대책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은 환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질의해서 답변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나중에 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해항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