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인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등 총 8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재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부의장께서 김재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56호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7호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건 조례안입니다.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제3조 중 별표를 주민건의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는 물론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야읍 도항리 2개소와 칠원면 무기리 2개소, 산인면 입곡리 1개소 등 총 6개소의 행정리 관할구역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연계하여 이 조례의 제4조 중 별표를 행정리의 하부조직인 반 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개정사항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반장수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북 중암동에 12개 반이 있으면 12개 반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반수와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반수가 조금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행정에 되어 있는 거는 이런데 이래 되어 있으면 이대로는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에 되어있는 대로는 수당이 나갑니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실제 리에서 운영이 되는 반수는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 것보다 조금 많게 운영이 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한 번 물어봐도 됩니까?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수입증지 발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정산 및 전자이미지화한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납부방법문제인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가 있으므로 해서 납부방법을 명기하자는 말씀이죠?

예, 무인발급기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인증기, 기존 수입증지 대신에 소인을 칠 수 있는 기계 또 실제 수입증지를 붙여서 활용되는 것하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19조 판매인의 수수료를 볼 것 같으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100분의 2가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수입증지사용료를 인상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수입증지 판매소는 읍면에는 없고 본청 매점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소를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늘리는 거는 아니고 무인발급기나 주민등록 이런 것도 이미지 해가지고 심벌마크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그게 소인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소인이 나오고 또 토지대장을 뗐을 때는 인증기에서 소인 그게 치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원이 증지 사러 왔다갔다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수입증지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게끔, 2008년도는 천 몇 건이 되었다가 2010년 540건, 2011년도는 좀 많이 축소가 됩니다. 실제 기계 자체에서 소인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좀 적어지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행하는데 수수료는 현실적으로 약간 인상해서 그 수익금은 상조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이거 우리 함안군 조례입니까? 도에서 상위법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건 행안부에서 도를 통해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본이나 뭘 떼러 갔을 때 무인 안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거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사람 쓰는 것하고 어떤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까? 어떤 게 나은지. 친절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아니면 내나 같고 무인시스템 사용을 하고 이중으로 낭비 아닙니까?

수입증지가 혹시 꼭 필요할 때 수기로서 민원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수입증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발급되는 증명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처리가 다 되는데 출연할 때 안 있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사항을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매점에 되어있는 사람은 상조회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대행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해주는데 무인 이건 쉽게 말해서 자동판매기 아닙니까? 우리 등본을 떼면.

예, 자동으로 됩니다.

수수료를 넣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었을 때는 창구의 민원직원들이 옛날에 업무하던 걸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를 하면 수월하다든지 시간이 있다든지 사람을 한 사람 줄인다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분석을 해서, 사실상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게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 등록업무,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그다음 주민등록은 등본 이런 게 있고 또 인허가 하는 부분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소인되고 수입증지를 붙이나 기계를 대는 거나 약간의 편리한 거는 있지만 크게 공무원 인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성재기입니다.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더 많이 더 좋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자체 키워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의원 입법추진은 김현수 의원님께서 2010년도 제1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사회적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추진 중에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전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돈도 벌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출현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 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사회적기업 수는 지금 406개가 2010년도 11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8개 기업체가 되어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1970년도 출현해서 56,000개의 기업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단계는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춰서 1단계 바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3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지역공동체사업 이게 요새는 마을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해가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주체별로서는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광역시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공동체사업이 함안군 생활개선회에서 1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군북 유현에 늘푸른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 이상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은 교육, 보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은 법인세 감면, 컨설팅 비용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여타 지원이 또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지원이 되고 두 번째 지역공동체사업은 2011년도는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정의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냄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전통공예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은 1개 업체당 7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은 지금 현재 광역이 16개소 다 되어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64개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마치고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동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며 제정사유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제정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안 제3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안 제8조), 경영지원, 시설비 및 재정지원(안 제9, 10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 참여도모를 위한 연계기업의 자율 확대(안 제14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현 시점에서도 상당히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형성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재원은 주로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신청만 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올해 마을기업이 정부에서 5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창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께서 사회적기업에 완전 올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기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좀 그렇지만 저희들 욕심은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육성하고 싶은데 지금 공무원 의지에 달려있는데 욕심을 좀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갖고 계실 것이고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추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성공여부는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100% 실패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좀 열정적으로 하면 성공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700년 만에 출토된 아라홍련을 한다면 이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단일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700년 연밥집 또 연찻집 또 연축제 또 연잎차 해가지고 납품한다든가 그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부품구매를 조례에서 정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업체 각종 차를 마시는데 공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그건 의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회적기업 이윤은 가져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계속 적립해서 이어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이래 놓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쓰던 두부공장을 더 활성화 한다든지 그것도 사회적기업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사실 취약계층을 그래도 장애인 해가지고 노인들…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예,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본 것은 마을기업도 지금 76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서서히 해서 완전 되려면 장애인 취약계층을 30% 채용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과장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 거는 과장님이 절차를 밟아주죠?

예, 그래하는데 취약계층이 30% 조건만 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인원은 고용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어야 가능한 겁니까?

저거는 30%니까 좌우지간 5명이라도 처음부터 30%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예.

가령 예를 들어 우리 특산물 개땔깔(까마중) 농장일을 한다든지 그걸 갖고 차를 만든다든지 약물을 만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좋다는 그런 계통에서 그런 쪽으로 가도 되죠?

예, 그런 거는 마을기업으로 좀 하다가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고용되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그래 좀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네요.

김용식 위원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럼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이 406개, 경남이 18개라고 했는데 우리 함안에 1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늘푸른 주식회사 여기는 내용이 어떤?

세탁물을 하는데 29명 중에서 15명이 장애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 한 부분이기도 한데 늘푸른 주식회사는 올해 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2008년도입니다.

사실은 올해 사회적기업 준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번에 선정되는데 다른 데 몇 군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함안에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께서 나서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사회적기업은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32페이지 10조에 보면 앞에 설명할 때는 저희들 어떤 취약계층이나 30% 이상 되어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취약계층이면 30%라는 충족조건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부지매입비,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확장이나 이전 이럴 경우에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시설비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전이나 그런데서 하는 거고 처음 설립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조건이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원은 실제적으로 그 조건만 되어지면 일단 지원을 하는 걸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거기 보면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돈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절차 진행에 따라서…

계획서만 올라오더라도 확인해서 국비나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진행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우려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다 했습니까? (응답 없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8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이야기하는데,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연중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도나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마을기업만 해도 500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극 육성하려고 하는데 잘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가서 하면 연중 예산은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도에서 얼마 전에 선정을 했고 지금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그 부분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리)별로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그걸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가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3항에 보니까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잘 해가다가 국비가 좀 없고 우리 군에서 진짜 한 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군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게 명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군수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고 군수님 생각에 판단해서 할…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인증을 받아 검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같이 지원을 해줍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초단계인데 여기는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질 적에 어느 정도 워밍업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예비로 하다가 되면, 예비사회적기업도 한 2년간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또 한 2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법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일단 거기로 가기 위해서 고용도 만약 30%인데 20% 되어 있으면 우리가 육성을 더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요건이 갖춰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비단계로 보면 됩니다.

제1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았는데 17조 보고에 보면 지도·감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빠진 것 같거든요.

11조?

아! (자료를 뒤적이며) 이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삽입되어야 안 됩니까?

11조 말입니까?

예.

11조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 등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념과 개념은 참 좋은데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 돈도 벌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래 놓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할 수 있는 형태의 틀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서 직업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의 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내 근무를 안 하고 한 15일이나 10일 근무하고 자기 형편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기업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용은 정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은 한 달 내 계속 나가고 거기 급여가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전문기술자가 아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보편적인 기업…

하는데 단,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다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업에 종사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일종의 실업자 구제해주는 이런 차원.

사업주는 실제적으로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가능…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잘 이끌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용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법 제2조1항이 뭡니까? 법 제2조1호하고 3호, 4호, 2호 이게 뭡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1호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체고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해주고, 조례에 보면 지원목적이라든지 사후관리, 육성 이런 분야는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의를 알아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놔놓고 모르는 사람은 과장님 같이 저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일반 민간인이나 사업자,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또 법을 별도로 찾아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때 내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정의를 조금 손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 하면, 정의 1호에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뭐 뭐 뭐의 기업을 말한다 이러면 별도 법을 안 찾아도 다 할 수 있는 거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2호도 마찬가지라. 나도 이거 하고 싶지만 인터넷에서 함안군 조례를 찾고 또 법을 별도로 찾아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걸 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뭣에 따른 뭐 뭣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가 있는 거라.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걸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이 말씀한 것도 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서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있는데 정의는 확실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조례로 명시가 되면 책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에 그 말도 없고 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일반사람이나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안을 다시 만들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면, 저도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안을 넣어서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 수월하면 여기서 그냥 수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리 좀.

이 자리에서예?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할 수 있는 보완 문안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종결을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조금 전 그 건과 김정선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를…

그러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규칙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적기업이란 하고 취약계층 부분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정의부분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정의라 해서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하면 법을 안 봐도 되니까 정확하게, 그래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면 별도로 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법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함안군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가 있다. 별도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는 것보다 행정간소화인데 그래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되어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하면 그걸 안 봐도 되니까.

정회보다는 담당과장이 그래 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옮겨서 보완만 시키면 되니까…

언제부터 건축높이 제한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m, 500m 설정을 하는데 지금 500m 설정 내의 5구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5구역이면 4구역 내에서는 높이제한이 어떻습니까?

4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청의 고시로 되어있고 평지붕일 때는 17m, 경사지붕일 때는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7m에서 30m 이하로 3m 늘렸다고 볼 수 있는데 30m 같으면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층으로 보면 됩니까?

12층까지도 가능한데 아파트의 높이를 우리가 2.4까지도 할 수 있어요. 최고 층고를 2.4m로 했을 때는 한 13층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27m 이 기준은 2.7m로 보고 해놓았기 때문에 한 10층 정도까지는 허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500m 내에서도 10층까지는 무난하게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높이를 좀 낮추면 12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예.

대부분이 9층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들을 적에는. 우리 문화구역 내에서 9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완화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말입니까?

거기서 문화재청이 고시할 때에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면을 보며) 푸른색 요부분 그 구역은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시켜준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조례에 지금 담은 거거든요. 이 나머지 구역은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이 5구역은 200m에서 500m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 담아라 해서 27m에 가장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은 이유가 지금 도 문화재조례도 보면 10층까지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역산해 보면 27m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거 아니냐 해서 27m를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도 조례를 능가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최고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27m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에 군수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 조례에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결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때 상충부분이 있어서 도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안 괜찮겠나 하는 이야기를,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보면 검암산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을 보면 한 10층 정도의 규모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외 지역은 이 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이쪽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지금 1종 주거지역 되어 있는데 높이제한 받는데 그 부분이 지금 1종으로 되어가지고 20m로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치면 경사지붕일 때는 10m로 올라갑니다. 그 구역까지가 한 500m 선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경계가. 그다음 그 나머지를 벗어날 때는 높이제한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15층을 짓든 21층을 짓든 건축법이라든지 각 용도지역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 쪽으로 택하면 되니까 거진 집 짓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개축을 할 경우에 그 파운다리 내에서 재개축을 할 경우에 시굴, 발굴조사를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재개축할 때도 또 받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 있을 때는 시굴조사, 발굴조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굴조사 해가지고 그 부분 표본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 구역은 그게 되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기 전에 시굴조사를 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표는 표구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준치는…

여기서 기준치는 저희들이 FL을 설정하고 GL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법상 용어에 보면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

예. 그래서 GL을 자기가 현재 그라운드라인이라고 해서 땅 가지고 있는 집 표면이고 FL이라면 계획적으로 숭상을 하는 거니까 그걸 높일 수도 있고 절토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거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맑지를 못해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보면 2011년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주된 내용은 용어의 정의(안 제3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5조), 표지판 설치(안 제6조) 그리고 침수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8조) 등을 규정하여 군민을 재난으로부터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군민의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지구 지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색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제정되는 거죠?

근거법령은 자연재난대책법입니다.

재난법 15조에 의해가지고 재난청의 어떤 지침이 있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의 주가 수해로 인한 어떤 피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침수위험지구가 되어있는데 최근에 일본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화재나 여타의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인명피해가 많은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같이 강구하면서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냉해라든지 포함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실 행위제한을 두는 것은 군민들에게 물론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다 안기는 어떤 당초 조례제정의 목적하고도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꼭 수해로 인한 어떤 자연재해 위험이란 그 부분을 한정하니까 여타의 어떤 재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작은 의미의 그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행위제한을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수해만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나 어떤 사회발전상에 보면 사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지구의 어떤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그 지구 안에서만 행위제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재해로부터 어떤 재산이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제한을 좀 하자는 취지의 그런 조례 제정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정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어디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9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해서 해제가 되고 지금 남은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교 일부는 완공이 되었고 하검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송지구와 양포지구는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산지구는 철도교가 이설이 되어야 되는데 경전선이 저렇게 개통이 되고나면 자연적으로 철거를 하면 해소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적도면에 고시가 되면 지금 하송하고 양포지구, 말산지구는 어차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 안에 거주를 하는 세대가 하송지구가 한 10세대, 양포지구가 16세대, 말산지구가 12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암지구 함안교하고 하검교 공사는 세대수는 지금 432세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건 이번 하검교가 완료가 되면 해제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가 아까 제안한 사항인데 우리 조례 제2조(정의)를 당초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1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1. 사회적기업이란 제2조1호에 의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요구를 했고 그다음 3호에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2호의 계층을 말한다”로 하는 것보다는 그 뜻을 일반이 알기 쉽게 풀어서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또 조금 수정을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별지와 같다” 별지를 하나 붙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4호에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를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3호에 의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다음에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4호의 기업을 말한다”를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4호에 의한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 물적, 법적으로 독립되어있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을 제의하겠습니다.

예. 조용득 위원께서 “1. 사회적기업이란 법 제2조1호에 의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작용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제3조3항에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란 여기에 말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명시를…

그러면 우리 김정선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조 몇 항 이야깁니까?

제3조에. (전문위원, 부의안건 30페이지라고 함)

일반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대부분 다른 데도 그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어떠한 별지나 나열돼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군수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운영하면서 절박하다든지 사유가 발생할 적에 판단해서 하는데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합니다.

빈지태 위원.

이 항은 군수가 뭘 해주고 싶다가 아니고 여기 1, 2호 외에 심의를 붙여봐야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심의를 붙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걸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걸 하자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 같거든예. 그래서 저는 이건 그리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붙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못 짚고 넘어갈 때는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득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군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을 닦는데 사업비가 21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차대수가 100대 정도를 더 채울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대를 더 채우기 위해서 21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땅을 사놓으면 그게 군의 재산일수는 있는데 21억으로 100대를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어보니까 차 한 대 대는데 일년에 2100만원 치이는 겁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든지 군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1억을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민 2500세대 잡고 계산을 해봤을 때 세대당 8만천원이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정말 주차장을 닦기 위해서 이런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100대씩 닦아놔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는가. 가령 지금 군청 밑의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저기 아마 100대 가까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임시로 쓰는데 저게 없어져가지고 만약 저 차들이 위로 새로 주차장을 닦게 되면 또 부족난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20억을 넘게 들이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안으로 이게 나중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차타워도 생각했지만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현재의 안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정확한 감정을 안 해서 가격산정하는데 좀 넉넉하게 안 잡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대학이나 했을 때 상당히 민원인들로부터 질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이 20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내 하고 될 수 있는 게 한 155대입니다. 주변하고 해서 총 226대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거하고 했는데 그것도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고 또 건물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돈은 들지만 앞에 우리 상수도 옆에 대는 부분 그게 없으면 유사하다 할 수는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크게 없습니다. 면적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차타워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좀 적절하다. 그 대신 토지가격이 낫게 편성이 되었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평당 한 198만원, 거의 2백만원 가까이 추정가격으로 책정이 돼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주차난이 아마 100대를 닦아놔도 모자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군도 그렇고 취업난도 있고 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땅값을 좀 싼 외곽지역으로 가고 오히려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방법도 나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 군청 이 자리에 얼마나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일자리라도 하나 창출해내고 그렇게 가는 비용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정말 100대 주차장을 닦기 위해서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셔틀버스 운행하고 만약 인건비하고 연도 수를 가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헐은 부지에 청사를 옮겨서 검토가 되면 거기 대안이 확실하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전기사라든지 버스를 하면 거기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이게 현재의 투자되는 비용하고 장기적인 안목하고 어느 것이 타당한가 그거는 검토를 위원님께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그것도 세월이 흐르면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 부제를 요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자전거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는데 이게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우리 포상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업체하고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조례나 근거가 없으면 공무원한테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차난이라든지 현재 기름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해볼까 고민을 저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 무슨 회의를 한다, 군민대학 강좌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군청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 장소를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서 주차장도…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 정도는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보면 해놔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본청 공무원들 하루 차 대수가 대략 얼마 정돈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본청에 3백여명 될 거고요,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게 본청 내에 있는 게 155대거든예. 제가 생각할 때 160대 정도는 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우리 행정과에 보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제가 미리 이런 부분을 토론을 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외곽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예를 들면 지금 160대라는 공무원들의 차량만 외곽으로 빠져도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때만 차를 이용하지 거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 버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랬을 때 예전에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제가 저 버스로 공무원 출퇴근도 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외곽지역에 땅값 좀 싼 지역에 조성비 낮추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침저녁으로 군청에 있는 버스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셔틀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문제 해결하고 20억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모레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농업예산 기금조례 만들어놓고 10년만에 100억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20억을 주차장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우리 출퇴근하는 거 말고도 공무원이 자기 승용차로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장거리를 갔을 때는 우리 관용차량으로 출장을 가지만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리 했을 때는 대부분 부서마다 자기 차를 가지고 출장을 빈번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가야에서는 부지가 어느 정도 크게 확보를 해야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보실 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여건상으로서는 우리 공무원은 자기 차로써 출장을 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도 얼마 거리가 안 되는 사람은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여건에 청사가 확충되지 않는 한은 가까운 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민원인한테 원성을 좀 적게 안 사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저기 보면 우리 운동장 언덕이 상당히 높거든요. 어디 가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더라고요. 도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든 걸로 아는데 지하주차장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저걸 굴을 파가지고 지금 언덕이 높으니까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언덕이 높으니까 중간쯤에서.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될까?

그런 건 제가 생각할 때 지질 그런 거하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 청사 지을 때도 청석 이런 거 때문에… 청석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보다는 주차타워를 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세 가지 안으로 사실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주차타워를 했을 때도 공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고도제한에 걸릴 거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여기도 2, 3층 올려도 되고 여기도 올려도 되는데 아마 이게 있어서 그건… 지하로 두더지작전처럼 터널식으로 지질이나 이런 건 내가 모르겠다만 이것도 좀 검토해볼 필요도 안 있겠나.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북월촌·법수우거·부목·대산대사·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북월촌·법수우거·부목·대산대사·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