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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11-03-30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형

김기형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진천군 환경위생과 우근태
기형

김기형위원장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환경관련 위반사례 행정조치 및 고발내역에서 대기 있잖아요, 대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적발하는 거죠? 64쪽.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임병조입니다. 대기분야 같은 경우는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기에 대해서 흰 연기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우리가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같은 경우는 악취포집기가 있어가지고 악취를 갖다 포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먼지 같은 경우는 스택 샘플러(Stack Sampler, 분진시료채취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5건 정도 샘플을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 샘플을 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초과되면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한 해마다 보면 축사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들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축사 하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계몽을 하시는 건지?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지금 축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우선 첫째로 처리하는 것이 분뇨하고 뇨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강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좀 난해한 사항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냄새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생균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67쪽, 폐기물분야 여기는 지금 거의 폐기물 업체들이 13군데가 전부 다 적발 내지는 행정처분을 거의 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지금 폐기물 배출업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결과에 따라 위반사례가 적발이 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는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금성개발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 환경문제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성개발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글쎄, 금성개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없어요? 언론에 났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폐수 배출구가 정상적으로 위에서 넘쳐야 되는데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배출한다는 업소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글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군데 적발된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비정상 운영으로 해서 적발된 데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약품을 투입하고 슬러지를 탈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미스가 있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저기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2008년도에 적발된 축산업자가 있는데 경고로 그냥 처분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경고할 사항인지, 그렇다 보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폐수를 내보냈다면은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경고로 처분했는데 합당한 행정처분인지 답변 좀.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경고처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가 송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백곡에 그런 업체가, 어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경고처분을 했더라고요.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조사릍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맨 끝에 75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사업 현장 사업비가 466억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우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660억 들어간 거죠, 양쪽 발전기금 100억씩 주고?
포함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양쪽에 발전기금 100억씩 주는 바람에 666억이 들어간 거네요.
그런데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사용시한년도에요?
25년 계획인데 여기 아래 보면 2010년 6월 3일 매립장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6월 7일 매립사용승인을 받아서 매립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분리수거를 안 하고 매립을 하는데 25년동안 매립을 하겠어요?
글쎄요. 물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것이 무슨 공사설계가 잘못되어서 완전 준공시운전이 2011년 5월달로 나와 있는데 매립장 사용승인을 받아서 음성·진천에서 그냥 건축물 폐기물까지 들이부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한번 가본 결과 지금 반도 더 넘쳤어요. 600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가 25년 쓴다고 하면 반도 넘쳤는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요. 애시당초 모두 준공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매립을 하기 시작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태워서 한줌의 재로 묻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매립장이 반 이상 묻혔어요. 만약에 끝나면 어디로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사후관리측면에서 물론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쓰레기 상태가 갖다 부을 데가 없어서 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렇게 좋은 위치 적격지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하기도 어려운데 한번 하면 25년 내지는 50년은 써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25년은 커녕 10년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반 이상 매립이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말할 것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사전답사를 하셔가지고 연구 보존해서 쓸 수 있게끔 잘 눈여겨 보셔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과태료 금액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2억 8천1백으로 보고하셨죠?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2,810만원 맞죠?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속기록 정정하셔야 될 부분 갖고요. 두 번째 70페이지, 환경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현황 나왔는데 위탁비관계 산정은 조례만 적용을 해서 하셨나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공인된 기관에 원가 산정용역을 줍니다. 원가산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원가산정한 것이 적정한가를 검토합니다. 그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결재를 득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일단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위탁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을 하고 있던 충북환경하고 한국환경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분리해 냈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관리를 분리를 해냈습니다. 분리를 해낼 때 사전계획이 있어서 사전계획에 따라서 원가산정용역 전문기관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하는 걸로 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준겁니다. 원가산정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원가산정액을 기초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적정가격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는 주식회사 낙원환경에서 낙찰됐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대행은 대한환경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청소하고 공중화장실 위탁된 서류를 보니까 위탁업체 용역비산정 위탁을 업체에서 하셨죠?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 원가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인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원가산정을 해온 것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 가격이 적정한가.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산정기준이 있으시죠, 보셨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그 부분까지도 전체를 감안해서 연구소에서 원가산정을 한 겁니다. 몇 가지를 검토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군에서 검토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환경조사특위 끝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매립이 염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지금 가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파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실 건지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사후에 재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매립을 할 때는 소각장이 완료되면 파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매립은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김기형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문제와 관련해서 야간에 혹시 출동해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조

임병조환경지도팀장

야간에 출동한 적은 간혹 있긴 있습니다. 혹시 유류 유출이라든가 또는 소음발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 우리가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주민들이 야간에 특히 연기라든가 매연문제, 냄새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야간이면 신고할 데도 없고 또 신고해도 전화도 안 받고 출동을 안 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몇몇 업소 같은 경우 야간에 주로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소 같은 경우 야간에 출동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고를 하면 날을 잡아서라도 주민들과 같이 야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우근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보다도 휴일에 특히 숙직실이나 휴대폰으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한테 연락 받는대로 직원들한테 비상소집 절차를 거쳐서 현장은 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도 숙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가 즉시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현장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