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예.

단합대회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의 날 행사하는데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예.

예. 예전에 계속 실시하다가 못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매월 대상자는 50명 선에서 하고.

정경옥 매달 한번씩 1박 2일간 합니다.

아니, 도립대나 장소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친절교육으로 해서 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위기 좋고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각 마을에서 읍면에다가 신청...

1기 때는 56명, 2기 때는 57명이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한달이 아니고 매월.

12개월은 아니고 10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속기 멈추세요. (기록중지 10시18분) (기록개시 10시19분)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국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종표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대성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건축담당은 해외연수 출장 중이므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억96,747천원보다 1억24,776천원이 증액된 7억21,52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가 25백만원, 도비 1,895천원, 군비 97,8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복합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현지 확인 출장을 위한 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중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환경정책사업과 일원화 위해서 감액 조치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LH공사 위탁사업비로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고지 접착식 전자우편요금 증액 1,925만원, 안내시설물 용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1,511천원, 방문고지관련 보상금으로 2,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과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고,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는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GIS엔진 도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25백만원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에 요구한 저희 과 예산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요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 회기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이장님들이 방문 고지하는 보상금으로.

서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에 일부는 책정이 되어 있고...

민원과에 관용차량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배차를 받아서 가기도 하고 자가용 이용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본인차량으로 가죠?

예.

민원과는 시간을 다투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1대가 없어요. 자기 기름 소비하면서 출장을 다니는 경우를 봤는데 혹시 관용차량 1대 구입해주라고 예산 세워달라고 건의하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다음 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차로 출장가면 안 되잖아요.

서원 고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이번에 71백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702천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851천원, 군비로 851천원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851천원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가로등 보수차량 1억3천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등 보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구입을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1억3천 감액했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용면사무소 자재창고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과 토지구입비 2천만원 해서 6천만원하고 남면사무소에 외형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3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산면사무소 주변 화단조성이나 정비를 위해서 7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대전면사무소 화장실 보수를 위해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정비에 있어서 창평에 있는 국공유지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기타 저희 사무실이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보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화장실을 작년도에 신관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뒤편 청사나 신관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산뜻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원 정도 했고 청사 LED전구 교체도 이번에 2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을 기하면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많이 보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의 교육으로 대리 참석한 박경미 주무관입니다. 방문진료담당의 관외출장으로 대리참석한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6억8,811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8억8,191만원으로 1억9,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5,166만원과 기금사업 5억9,911만원 등 보조사업비 13억6,828만원과 군비 25억1,363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한방사업 기능보강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0원 감액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 65,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은 , 행사운영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비로 도비지원 11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창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주변정리 15백만원과 대덕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주변정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쾌적한 의료기관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원과 백내장수술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눈검진은 8개면 133안에 대해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대덕면검진결과 17명 34안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3개면만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민 눈검진과 별도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이 긴급히 필요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소 있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승인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술 건은 2백안으로 부득이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인 X선 판독 수수료와 결핵약품인 인터페론 구입비 등 465천원삭감과 ,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510만원 삭감,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에 따른 2,262천원 삭감, 다음 , BCG백신구입에 따른 304천원 삭감,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만원 삭감은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며, 결핵상병수당 지원은 결핵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으로 2,68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다음은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체조강사비로 1,4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기금보조사업이 갑자기 감액되는 바람에 주 2회 운영하는 체조교실을 주 1회 운영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행태변화 유도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체조교실을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경연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80만원 감액과 함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는 4대 보험료 지급에 대한 예산으로 그동안 5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금을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5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비 2백만원과 걷기대회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백만원, 맨 아래 자원봉사자 교육 및 급식비 1백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모품 구입 360만원과 아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원은 임의로 삭감되었으나 이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금연클리닉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간제근로자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분리, 수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9,913천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비 5,548천원 감액과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비 360만원 감액, 금연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 감액과 금연 보조약품 구입비1,150만원 감액은 국고예산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 분야입니다. 구강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9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금은 979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에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18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제작에 따른 95만원을 감액하고 지원도우미에 대한 교통 및 급식비 95만원 계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13억41,861천원으로 1억42,83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 정신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물품구입비 83만원 감액과 정신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28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중간부분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지침상 3%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20만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한 까닭에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분야에 인건비 또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으로 18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분야는 가내시된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 결과 변경된 사항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594만원, 임시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022만원은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금 64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분야는 6백만원이 감액됐는데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조비율이 당초 50:50이었으나 45:5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825만원은 감액되고 군비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지급분으로 1,87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진료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25참전용사 375명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독거노인2,266명을 포함하여 총 방문가구는 5,174가구 9,764명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방문기록지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문인력 35명에 대한 사계절피복비 등 1,20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또한 6.25참전용사와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7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교육 분야는 전담인력 교육의 604천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운영비 40만원과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자원봉사자 교육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분야입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20,568천원을 추가 계상과 함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기금9,984천원을 조성하고 군비 8,61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8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사비 60만원, 홍보물제작 175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3백만원과 응급키트 및 지정명패제작 1백만원,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피복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이 아토피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을 통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 아토피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80만원, 아토피환자와 가족들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140만원,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참가자 숙박비 3백만원과 보습제 구입 등 의료 및구료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내시가 대부분으로 사업 간의 조정과 추가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50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규칙이 바뀌면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에다가 안 넣고.

예.

보건지소는 다 됐습니다. 무정만 하면 끝납니다. 진료소만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번지수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은 동네가 있으면 거의 맞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에 1억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