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경수. 주민자치담당 김영숙. 교육지원담당 정경옥.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먼저, 입니다. 군청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실시해서 직장 내 근무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호회 활동지원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평양 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신청 지원사업 본예산 4백만원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로 일부 금액 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입니다. 관내 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 실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관련예산인 명품 아카데미 운영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교육 전문기관인 담양교육지원청을 통한 보조사업으로 새롭게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학교별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한 방과후 드림스쿨 사업에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개인별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학습성취 장학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교육실시를 위해 마을리더교육 예산 5천만원을 새롭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리더교육은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1, 2기에 거쳐서 마을리더교육을 전남도립대학에 우리가 맡겨서 했습니다마는 아마 1기 때는 그런 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기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마을리더교육 대상자들 선정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있어서 전남대학교에다가 질적인 교육다운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작년에 1억 정도 했는데 올해 5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무복 제작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2005년도인가? 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

2년이나 3년인가? 옷은 보통 그 정도 하는데?

예.

정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겸 당부말씀 드립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예.

일단 담당 계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학교장이 의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원 중에 나이 먹은 저는 관심도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학교장들이 실질적인 학부형들과 교사들 간에 엇박자가 된 데가 했습니다. 학교장이라는 자리를 서로, 저희 고서 같은 경우에는 뽑았습니다. 아시죠?

예.

공모도 하고 이런 제도로 바뀌고 공모하신 교장이야 잘 하시겠죠. 그러나 임명을 받고 계신 분은 엇박자를 내십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다면 안 된다. 지금까지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 군에서 교육지원비로 어르신들 복지해야 할 것을 돌려서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분들 귀한 돈인 줄 알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계장님?

정경옥 예.

특히 신청을 하면 의원들하고 상의 했냐, 학부형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자모회 몇 명으로 해서 다른 계획을 내버리더라, 이런 것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장한테 이야기를 못하니까 직접 하시라고 했는데 군에서 도와준다고 하시기에 그렇다면 최소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렇죠? 학교장들이 폐쇄적이에요. 교육 쪽에 계신 분들 평가절하 한 것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사고가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엇박자가 나와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도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경옥 예.

창평 쪽도 그렇고 봉산 쪽도 그렇고 그런 것은 서로 해서, 의원들 들으면 물어봐지거든요. 학교장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부형들한테 물어봐요. 공직자들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숙달이 되어서 당연히 물어봐집니다. 요즈음은 교육열이 엄마들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입이 좋습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 갈등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 분들이 모이다보니까 자모회 쪽에서 이상한 갈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게끔 이왕 주면서 어떤 학교처럼 교장이 써버리고 안 주니까 5대 때인가 전교조 교사들 와서 왜 교장이 쓰냐고 저희들이 귀찮음을 당한다는 것을, 도와줘서 귀찮음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조언해주신 그 사항, 학교장님들이나 행정에서 지원하다보니까 학교장님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행정에 찾아오신 분들일 것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도 있고 위상이 있습니다. 학교장님들한테 필히 우리가 직접 그런 사항은 협의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 주도하는데 행정과장님이 노력하셨어야 합니다. 장악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초, 중, 고 27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장님들과 군수님, 우리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 이런 말씀도 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원금을 깎아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고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지금 까지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10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직원 단합대회 했던 것 본예산에 확보 안 됐죠, 그 예산?

단합대회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의 날 행사하는데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작년에는 그 목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예.

올해 동호회 활동은 탁구, 축구, 그런 자생조직...

예. 예전에 계속 실시하다가 못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그 예산에서 금년에도 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

목변경을 안 해도 그 돈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직원들 암검진을 했습니다. 40세 이상,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못했던 10 몇 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었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2년여 시기가 됐어요. 대상자 선정은 어떤가 모르는데 주무 과장님으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암검진 소요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연구를 해보시고요.

예.

에 마을리더교육,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실시를 하시고 지금 대상자가 몇 분에 며칠간 하십니까?

우리가 매월 대상자는 50명 선에서 하고.

며칠간이요?

정경옥 매달 한번씩 1박 2일간 합니다.

50명을 선정하셔서, 대학교에서 하루는 주무셔야 합니까? 이 추경예산이 서면 전대로 가신다는 것이죠?

아니, 도립대나 장소에는...

도립대 교수를 활용 안 하시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전대교수를 불러서 교육한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친절교육으로 해서 리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위기 좋고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아니요, 핵심만 하겠습니다. 리더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각 마을에서 읍면에다가 신청...

2009년, 2010년 실적은 리더교육대상자 몇 명 실시했어요?

1기 때는 56명, 2기 때는 5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50여분에 대해서 1억씩 돈을 쓰셨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50명에 1억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이번에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주무 계장님이 이 전에 실시했던 계획결과를 대상자와 교육기관과 교육담당 교관, 집행 예산액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50명을 1박 2일 교육시키는데 5천만원 투자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꼴입니까? 1백만원 아닙니까? 1박 2일에 1백만원 줘서 교육시킵니까?

한달이 아니고 매월.

매월 1박 2일씩 50명을 12개월 12번을 나오게 한다는 말이죠?

12개월은 아니고 10회입니다.

선배 의원님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명이 1년을 하십니까? 교체가 됩니까?

1명 선정하면. 글자 그대로 10회에 거쳐서, 2기 때는 차질 있어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리더는 말 그대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선구자를 발굴하는데 있잖아요? 교수나 이런 사람보다는 어느 마을에서 굉장히 빛이 났던 그런 사람들 사례를 많이 봐요. 실질적인 사람을 투입해서 교수 아니어도 됩니다. 체험적인 사람이 좋고 이런 것을 구상해서 일단은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컨대 이번에는 우리가 요구도 했고 사업서 제안을 받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범적인 그런 분을 요구했습니다.

속기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국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종표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대성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건축담당은 해외연수 출장 중이므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억96,747천원보다 1억24,776천원이 증액된 7억21,523천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특별교부세가 25백만원, 도비 1,895천원, 군비 97,8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복합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현지 확인 출장을 위한 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중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환경정책사업과 일원화 위해서 감액 조치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 LH공사 위탁사업비로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 고지 접착식 전자우편요금 증액 1,925만원, 안내시설물 용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1,511천원, 방문고지관련 보상금으로 2,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과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고,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는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GIS엔진 도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25백만원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에 요구한 저희 과 예산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요구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 있죠?

예.

1천만원 감액 조치, 왜 돈을 그리로 보내요?

환경정책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환경정책과는 정책과 나름대로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봉사과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마을들을 다녀보면 지금 이어져 있는 슬레이트 가지고 그런 집들도 있고 슬레이트가 예전에 집들을 헛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면서 남아있는 슬레이트들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 마을에 놓여있는 슬레이트들이 빈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군적으로 현재 이어져 있는 것은 살아야 하니까 뜯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보조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에서 현재 소위 마을 어귀에 있는 슬레이트라든가 이상스럽게 버리지는 못하고 다른 용도로, 망옷을 덮어놓고 퇴비를 덮어놓은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한번 수거했으면 좋지 않냐 해서 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환경정책과 보다는 민원봉사과에서 누구한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거군적으로 할 의향 없습니까? 돈이 깎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10동으로 잡아서 동당 1백만원씩.

그것이 문제가 왜 되냐면 10동으로 잡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는 동당 1백만원이면 거기는 3백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동당 뜯어내는 그런 것 하고 여기는 거군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 내놓으라고 수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을 뜯을 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시골마을에 꽤 산재해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다가 치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이것은 군에서 순회를 하겠다고 하면, 마을에다가 내놓으라고 하면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이 없는 슬레이트겠죠? 누구 집에 것인가는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동당 1백만원 이런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거군적으로 전부 걷어내자. 동당은 뭐냐, 집 뜯어낼 때 나온 슬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지금 슬레이트 걷어낸다고 하면 지어져 있는 집은 못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때로는 하천 옆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전부 이야기를 하시기에 말씀드리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조규열 계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환경정책과에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군적으로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그다음에 뜯어낼 때는 그때 가서 동당 얼마를 협조해주든 어쩌든 알아서 하시고, 먼저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속기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농지전용허가 협의신청지 현지확인에 대해서 3백만원인데 이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습니까?

국내여비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올해 예산 국내여비가 총괄적으로 책정되다보니까 출장이 날마다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출장 다니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류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출장 다니시는 분들 비용이 많이 들고 최대한 착안을 하셔서 올리시고 나중에 부족해서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에 새주소 고지 전자우편 각 가정마다 실행하잖아요? 길가에 보면 간판 주소 적어져 있는 것도 새롭게 거기에서부터 착안이 되어야 지나가는 분들도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주소도 쓸 수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보상금은 누구를 준다는 소리입니까?

전 회기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이장님들이 방문 고지하는 보상금으로.

예산계장님! 이것이 가능한 예산이고 지출에 문제없습니까?

서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에 일부는 책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아셔야할 것은 새주소가 됐으니까 이장님들 수당 준다는 소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때로는 배차를 받아서 가기도 하고 자가용 이용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다음 예산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원 고려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원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영관. 과표담당 이고미. 징수담당 김양수. 회계담당 김성환. 재산관리담당 정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이번에 71백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702천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으로 851천원, 군비로 851천원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851천원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가로등 보수차량 1억3천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등 보수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구입을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1억3천 감액했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용면사무소 자재창고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과 토지구입비 2천만원 해서 6천만원하고 남면사무소에 외형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3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산면사무소 주변 화단조성이나 정비를 위해서 7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대전면사무소 화장실 보수를 위해 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정비에 있어서 창평에 있는 국공유지 매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기타 저희 사무실이 노후 되고 그러다보니까 개보수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화도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화장실을 작년도에 신관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뒤편 청사나 신관 2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산뜻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5천만원 정도 했고 청사 LED전구 교체도 이번에 2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을 기하면서 에너지 절약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많이 보살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 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의 교육으로 대리 참석한 박경미 주무관입니다. 방문진료담당의 관외출장으로 대리참석한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36억8,811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38억8,191만원으로 1억9,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5,166만원과 기금사업 5억9,911만원 등 보조사업비 13억6,828만원과 군비 25억1,363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한방사업 기능보강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0원 감액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분야에 의료 및 구료비 65,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아래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운영은 , 행사운영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비로 도비지원 11백만원과 군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창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주변정리 15백만원과 대덕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주변정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쾌적한 의료기관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노인 눈검진 및 개안수술에 따른 사무관리비 50만원과 백내장수술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눈검진은 8개면 133안에 대해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대덕면검진결과 17명 34안이 선정됨에 따라 현재 3개면만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민 눈검진과 별도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이 긴급히 필요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소 있는 관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승인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술 건은 2백안으로 부득이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인 X선 판독 수수료와 결핵약품인 인터페론 구입비 등 465천원삭감과 ,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 510만원 삭감,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에 따른 2,262천원 삭감, 다음 , BCG백신구입에 따른 304천원 삭감, 표본감시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0만원 삭감은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며, 결핵상병수당 지원은 결핵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으로 2,68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 다음은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증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체조강사비로 1,4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기금보조사업이 갑자기 감액되는 바람에 주 2회 운영하는 체조교실을 주 1회 운영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행태변화 유도 및 농부증 예방을 위한 체조교실을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경연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80만원 감액과 함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는 4대 보험료 지급에 대한 예산으로 그동안 50%에 해당하는 사용자 부담 보험금을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55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강사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비 2백만원과 걷기대회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백만원, 맨 아래 자원봉사자 교육 및 급식비 1백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모품 구입 360만원과 아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원은 임의로 삭감되었으나 이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금연클리닉 운영 분야입니다. 당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간제근로자를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분리, 수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9,913천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교재구입 및 제작비 5,548천원 감액과 금연사업 홍보물 구입비 360만원 감액, 금연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 감액과 금연 보조약품 구입비1,150만원 감액은 국고예산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 분야입니다. 구강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9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의치보철 사후관리 등 민간위탁금은 979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에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18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제작에 따른 95만원을 감액하고 지원도우미에 대한 교통 및 급식비 95만원 계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분야입니다. 13억41,861천원으로 1억42,839천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 정신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물품구입비 83만원 감액과 정신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28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중간부분 치매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지침상 3%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20만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한 까닭에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분야에 인건비 또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으로 18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분야는 가내시된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 결과 변경된 사항으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594만원, 임시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2,022만원은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금 64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맨 아래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분야는 6백만원이 감액됐는데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보조비율이 당초 50:50이었으나 45:55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825만원은 감액되고 군비 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지급분으로 1,87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진료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25참전용사 375명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독거노인2,266명을 포함하여 총 방문가구는 5,174가구 9,764명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방문기록지 등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문인력 35명에 대한 사계절피복비 등 1,20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또한 6.25참전용사와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한 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72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교육 분야는 전담인력 교육의 604천원을 추가 계상하는 반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운영비 40만원과 ,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자원봉사자 교육비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분야입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확정 내시에 따라 20,568천원을 추가 계상과 함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기금9,984천원을 조성하고 군비 8,61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8백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사비 60만원, 홍보물제작 175만원, 프로그램 재료비 3백만원과 응급키트 및 지정명패제작 1백만원,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피복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이 아토피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을 통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 아토피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80만원, 아토피환자와 가족들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140만원,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참가자 숙박비 3백만원과 보습제 구입 등 의료 및구료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변경 내시가 대부분으로 사업 간의 조정과 추가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니까 깎을 것이 없다는 이런 뜻이네요? 보건소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평보건지소, 본래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방향을 보죠? 양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고유적으로 묘자리를 보면 음택을 강조합니다마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양택을 강조하고 본래 남향에서 동쪽으로 휘어진 것은 좋은데 보건지소는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죠?

약간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향을 했습니다마는 옛말이 북향을 해놓으면 남자들이 안 된다고, 북향 마을이 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 동향을 어떤 음향오행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북은 음이고 남은 양이고 그러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접근성을 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장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있는 길을 뒤에 둘 수 없고 이왕 했으니까 혹시 어르신들 이야기가 나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치는 전부 남쪽으로, 모든 진료실이나 민원인을 볼 수 있는 남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입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내장이나 눈 치료 받으신 통계는 나와 있죠?

예.

몇 분이나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사후관리보다는 한번씩 통지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백명으로 알았는데, 903명이네요? 깎을 것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본래피복 맞춤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까? 차량이면 5년, 6년 정해져 있습니다만...

피복은 매일 입고 빨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말 못합니다. 아까우니까 입고 다니는 것이지.

말하자면 피복은 사용연한이 없이 떨어지면 맞추죠?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한번씩 보건지소 순시하십니까?

예. 정기적으로는 지금 회의를 부쳐서 부르고 그다음...

순시는 1년에 1번 합니까? 각 지소 한번씩 돌아 다니냐 이 말이냐고요.

상반기, 하반기 2번 다닙니다.

다녀요? 안 다닌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안 들으면 우리도 말 안 해요. 무슨 소리가 나오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새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임산부랄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전 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 같아요. 시설면에 보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 한방치료용 롤링베드 구입 작년에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

저희는 진료소까지 구입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옆에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2배 차이가 났더라고요. 2010년도 것 보면 385만원 꼴인데 올해는 7백만원 넘은 것이, 가격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틀려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금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보도자료로 도배를 했습니다.

저만 못 봤는지 투명성 있게 잘 보여지게 해주시고 금연클리닉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를 최대한 대로 선두차원에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치료를 요합니다.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소장님께 전화 드린 적이 있어요. 임산부들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차원에서 약을 주잖아요, 철분제?

보충영양은 철분제가 아니라 임산부산전관리 때 철분제를 줍니다.

그것을 줄 때 사용하신 분들 임산부들이 변비증세도 나타나겠지만 항상 투여하는 그런 약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버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변비는 산모들이 있어요. 우리 군은 실질적이게 그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약을 구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원님 발의해주신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철분제 철분 자체가 변비가 생깁니다. 물약이 됐든 알약이 됐든, 그런데 요즘에는 변비 생기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서 새롭게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여부를 판단해서 줘야하지 않을까 저희도 군비가 소비되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런 것까지 조조사해서...

최대한 대로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왕 군비가 나가고 도비 받아서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담양은 뭔가 색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난 것이 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도비가 삭감됐어요? 전체적인 삭감입니까? 그런데 군비는 올라가서 지원을 했는데...

도비와 군비 사이에서 50:50이었는데 도비 돈이 없다니까 45:55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올라가고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최대한 대로 오는 돈에 한에 있어서는 활용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 신생아들, 아이를 낳기 위한 모든 여자 분들을 위한 동원력도 됩니다. 힘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도 늘어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업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2011년 1월 2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의 내용에 맞게 보건소장을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보건소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을 현실화 하는 등의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주소지 변경, 소장은 복수직렬로 규정, 보건소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일부 항목개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시면 보건소장의 직렬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복수화 하고 , 담양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증명 발급수수료 부분에서 5항 위생분야 종사진단서에 수수료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3항 수질검사수수료 또한 수시 변경됨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시험 수수료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터 까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담양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소장에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에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직렬확대나 이런 것은 행정과 아닙니까?

거기에서 개정된 것을 보건소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직렬 확대되면 좋습니까?

다양한 직렬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만 좋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위생분야 종사진단서 있죠? 기존에는 2,000원씩 받았네요?

예.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면 얼마입니까?

1,50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런데 규칙이 바뀌면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에다가 안 넣고.

광범위하게 넣어놨다는 것이죠?

예.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전부 바뀌는데 신축 안 한 보건지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다 됐습니다. 무정만 하면 끝납니다. 진료소만 남았습니다.

진료소나 지소가 신축을 해서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그때 일부 개정을 해야겠네요?

예. 그런데 번지수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은 동네가 있으면 거의 맞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본예산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에 1억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