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1년도 제1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82억13,999천원에 비해 28,249천원이 증액된 82억42,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큰나무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계약차액 2천만원을 추가사업 및 용역비 산출요율 상승에 따라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신규로 확정 내시된 산촌생태마을에 각종 운영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운영매니저 2명 인건비로 27,799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작년 10월 냉해 서리피해로 인한 임산물 즉, 떫은감 냉해 피해복구비로 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부탁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떫은감나무 냉해 피해에 45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들고 용면에 감나무 자원이 많습니다. 그 감나무가 재래감나무로 곶감으로써는 보존해야 할 감나무인데 좋은 자원이 아쉽게 썩어가고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산에 몇 번 올라가봤는데 감나무 주변을 치워주지 않아서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다행히 용면에 조합법인이 생겨서 전통곶감을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명성에 맞는 곶감으로 단지화 하기 위해서 몇 번 오셔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금년에 자체 임산소득사업으로 1㏊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나무 주변정비가 안되고 방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서 주변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나무 주변만 정비사업 하는 분들 활용해서 해도 감 따는 수확량이 많을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어서 그 감을 따서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심어가는 것이 연차적으로 맞지 않느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계곡 같은 곳이 참 애매하게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끊깁니다. 그런 관계를 개선해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는 녹지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11년 대나무자원연구소 본예산 11억45,411천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8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대나무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대나무 바이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대나무 관련 연구개발상품화 시험연구비로 과목변경 하여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실험연구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나무 간벌사업 추진을 위하여 파쇄기 유류대 및 수선비용 3백만원, 대나무 파쇄기 구입비 4천만원, 대나무 조경수 묘포장 조성사업 5천만원을 조경용으로 적합한 금죽, 오죽, 오엽죽 등의 묘포장을 조성하여 앞으로 개최예정인 대나무엑스포를 대비해서 공공청사, 음식점 등 상가 소공원 조성사업 등에 공급을 해서 대나무 브랜드 효과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담양공고 백동사거리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전통시장 가는 길 조형물을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고 또한 교통사고 및 차량진동에 파손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대나무 조형물 등 8종을 이설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판촉 홍보를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홍보비용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담양특산품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지원사업은 통계청과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은 통계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감액하게 되었고 연구용역비 4천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상가 사용허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 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60만원, 박물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3백만원, 박물관 편의시설인 정자, 벤치, 파고라 등 유지보수비용 5백만원, 대나무 공예명인 선정심사위원 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 조경수 묘포장 조성에 금죽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죽, 오엽죽.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분재는 전혀 관계없이 이상하게 갔네요?

분재사업 육성인데 그 항목인데 따로 넣기가 그래서 분재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항에 넣으면서 목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획실, 그것이 맞는 분류인가요?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분재사업은 전혀 관계없고 시설비만 전부 가버렸잖아요. 그것이 맞는 항목인가요?

분재사업비는 본예산에 재료비로 49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1천만원.

지금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사건이지요? 너무나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가지 않나.

사업명칭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장님, 같이 공부합시다. 기획실 쪽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서 중점이 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가능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해서 총 15백만원도 안되는 사업을 이렇게 되면 아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대나무자원연구소만이 아니라 기획실 쪽에서도 짚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박물관 입장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8천만원.

카드수수료가 몇 %이지요?

5%로 계상했습니다.

3백만원이면 카드결제만 해서 수익이 얼마입니까?

지금 절반을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카드수수료만 해서 3백만원이면 수익이 얼마라고 금방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입장료를 끊는데 카드보다는 현금 주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박물관 수입이 대충 나오잖아요. 카드수수료 3% 아닙니까?

1억 잡고 3% 하면 3백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에 대나무 용역비 본예산 때는 1천만원 세웠는데 3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되었지요?

전체용역비는 3천만원이고 1천만원은 별도로...

1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외부에 발주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다시 한번 분석해본 결과 자체적으로 실험재료비를 구입해서 연구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이득이고 효과적이다 싶어서 용역비 세우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재료비인가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길 조형물 이전, 소장님도 저희에게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죽과 오죽이 조경이 된다고 했지요?

오엽죽.

차라리 컨셉이 그것이 더 맞지 않나요? 어차피 조형물이 대나무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과정이잖아요.

제 판단으로는 연구소로 오게 되면 포토장소도 좋고 직접 조각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해서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연구소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와 놓을 수 있는 지점을 잘 선택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대나무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게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80페이지,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은 줄었네요?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당초에는 예산 내시가 되기를 국고비가 지자체에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전도되지 않고 직접 국비는 국가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는 국가에서 부담합니까?

부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쇄기 문제를 현장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궤도라고 하지요. 타이어나 고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력만 더 들어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담양 대나무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궤도로해서 문의해보고 알아보니까 4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큰 것은 7천만원 갑니다.

앞으로는 인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가면서 그대로 일을 끝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동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파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4천만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업소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서 판단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좋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다시 거꾸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담양에 파쇄기 몇 대 있습니까?

소형 1대 있고 대형 1대 있습니다.

대형은 개인 것이지요?

예.

그것이 안 맞습니다. 대형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본인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군에서 죽주들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적은 것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 해주는 것이 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말씀 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올리시면서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가시네요.

녹지과에서 대형을 확보한다고 해서 저희는 죽로차나 죽순 예산...

간벌사업은 산림과로 완전히 넘어갔나요?

그런데 또 저희도 관리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쪽에서 만들더라도 대형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도 없다, 더 나이 먹고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 대나무공예 명인은 어떤 사람이 선정자격이 됩니까?

5인 이상의 문화재나 명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의에 의해서 각종 기준표를 만들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명인이라고 합니까?

명인은 말 그대로 장인인데 대나무공예에 대해서 전국대회 수상경력도 있어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군에서 하는 것이고 명인은 몇 년 동안입니까?

계속 명인입니다.

활동수당을 줍니까?

예.

현재 몇 명이지요?

5명입니다.

5명에 몇 명을 더 선정할 예정입니까?

2～3명 더 해도 명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합니까, 아니면 겹칩니까?

아니, 분야별로는 안하고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어느 분야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인이 되면 직접 제작도 하고 실습도 시키면 이왕이면 분야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 종류에만 명인이 2～3명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담양을 알리고자 실습이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분야별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승조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나빈아 농촌지원담당입니다. 박홍영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인력지원담당입니다. 류한규 작물연구담당입니다. 김준렬 딸기연구담당입니다. 김경란 특작연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억68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분권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촌진흥비 사업 소멸로 인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3,040만원이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을 위한 대지전용 부지 4,017㎡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4,092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인 수요가 많은 임대장비 이앙기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2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세부사업은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고,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세부사업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분권사업비 22,713천원을 군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현장적응 실증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멜론, 수박 브랜드 가치향상 및 2012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최고품질 과채단지 자체운영 시범 추진을 위한 최고품질 과채단지 조성 시범 9백만원, 틈새화훼작목인 후리지아, 국화 품질향상을 위한 국내산 절화용 우량종묘 갱신 시범사업을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자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딸기 가공상품화 체험장 운영 시설비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가공 체험장 시설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3천만원만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7천만원을 가공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010년 전라남도 농촌지도사업 평가 종합대상 수상 상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고,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세부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최고급 과실 포도 생산단지 육성 지원을 위해 1개소 12백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은 봉독이용 친환경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6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지원 세부사업은 분권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총 3,922만원의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학습단체 선진농업 기술연수비로 당초 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백만원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사업도 분권교부세 250만원을 군비로 변경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술센터에만 분권사업비가 전부 삭감되고 군비로 대체가 되었네요?

그 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따로 확보해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준 것인데 그 사업비 자체가 소멸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거기 분권사업비가 와야 군비도 매칭해서 세워줄 것인데 분권사업비는 삭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대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내시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그 후로...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면 군비 대체가 가능합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군비가 대체가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쉽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명이 있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아마 1월에 이 사업 자체가 청에서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심의를 하거나 편성할 때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 보내고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1월에 갑자기 없어지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이 전부 분권교부세는 없어지고 군비로 대체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없어지고 군비를 100% 충당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앙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군비를 세우는 것은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분권교부세 삭감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77백.

이 예산상으로 77백으로 나와 있는데 77백이 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77백이라는 돈이 1원짜리 하나도 안 내려오고 전부 군비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을 기획실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윤영선 위원께서 질의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분권교부세만 모두 삭감되어서 예산이 추가로 변경되었는데 다른 과는 분권교부세가 그대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항목별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비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국비나 마찬가진데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담양군의 재정도 아낄 수가 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보시면 고품질 과수재배단지 육성에서 2천만원을 기본예산에 세웠는데 12백 추가해서 32백이 되었네요? 왜 증액이 되었나요?

탑푸르트 포도 생산단지는 3년간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추가로 지원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어서 조금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 생활개선회 지원금이 있는데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보조된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생활개선회 2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풀보조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중 2백만원이 생활개선회.

저도 거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생활개선회 지원해서 2백만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받는 것은 생활개선회원 밖에 사회 불우이웃돕기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기술센터 지원되는 생활개선회 예산은 생활개선회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아닙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급식보상도 있거든요?

생활개선회 교육을 한다든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개선회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밖에 단체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그말이죠?

예.

다른 단체도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군민들은 이중적으로 행사비를 보조받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 4H회원 시범영농지원자금은 단체로 보조가 되나요, 4H회에서 단지를 운영하고 있나요?

사업비가 5백만원인데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4H회 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5백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현재 분권 250이 삭감되니까 군비로 충당해서 5백만원을 만들 계획인데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시범영농 지원을 하지요?

축산농가나 경종, 과수 시설하우스 농가에 기반조성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영농 기반조성 하다보면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지원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관리담당 김용규입니다. 군민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시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분야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분야 9억45,849천원, 특별회계분야 3,739만원을 증하여 총 9억83,239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시설지원은 고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주변주민과의 화합 도모를 위해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의 국비보조금 보조 교부결정에 따라 군비 6억95,849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양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시설비로 2억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도 미터기의 노후로 매월 정확한 검침이 어려워 상수도 수도요금 징수가 폭주하여 9년 이상된 노후 수도미터기 937개를 교체코자 인건비로 770만원과 재료비 2,929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 누수발견 신고자에게 민간인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되었던 하수도가 되었던 공사를 일괄로 상수도할 때 하수도 자리를 비어놓고 상수도가 하면 아무데나 지나가면 담벼락에 붙이면 넘어지니까 그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든 상수도든 하수도를 하면 상수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놓고 하고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도 자리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 복잡하고 잘못되었다 말이 많으니까 소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시설지원 5천만원은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장산마을인데 마을앞 주차장과 건조장 포장과 진입로 일부에 옹벽이 필요해서 설치비입니다.

고서 주민들이 민원불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담양읍도 마찬가지지만 대전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쟁리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강쟁리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 보면 다른 곳은 다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담양읍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저도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민원이 강쟁리도 있었지만 예산상 다음 추경 때나...

저도 계속 받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기획실도 부탁드립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설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량을...

예.

예.

당초 시공당시에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을 해야 원칙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성 건설행정담당. 문태현 토목담당. 송정원 기반조성담당. 김원식 재난관리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백정원 주무관. 김선곤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은 페이지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155페이지, 2011년도 건설방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액 199억74백만원에서 이번에 15억1,153만원이 증액된 214억8,59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연계 및 안전도로망 구축에 필요한 도로유지관리 굴삭기 1대가 구입되어 유지관리비로 1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하천과 관방제림 숲에서 자연환경을 느끼고 즐기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추성교 교류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진동호회 등 여론이 있어 도색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도 887호선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풍암지구 경지정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대덕 산성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봉산 사제준설 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1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산면 신학리 배수로정비 외 2건에 9천만원을 계상하고, 창평면 일산리 배수로 정비 외 2건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된 도비 1억5천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산 양지배수로 정비 외 13건에 4억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시설비로 대덕 성곡 암거설치 외 3건에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배수로 개선 와우～신평간 재해위험지구 정비 외 1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금인 국내여비로 국비 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강화를 위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풍수해저감대책 종합계획은 자연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지적되어 담당직원이 훈계 조치된 사항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금년도 동절기 대설로 인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등 사후시설복구 이주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6,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비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중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잡목제거,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오례천 하도준설사업비에서 국비가 감액되었고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총 32억3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011년도에 기 시행된 증암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로 계상된 20억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와우지구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에서 국비가 전액 삼각 됨에 따라 감액조치 하였고, 월계지구 사업비는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전체사업비는 11억7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1페이지입니다. 영산강 담양습지 조성사업지구 마을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희망숲 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광고 및 행사운영비, 재료비로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직원일동은 도로, 기반조성, 하천 유지관리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것이 에 와우 신평간 재해위험지구 특별교부세와 다른 것인가요?

다릅니다. 그것은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재해위험지구가 감액된 것은 와우지구가 지방하천으로 되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국비로 왔는데 다른 지구를 사업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와우지구에 사업시행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비 피해 때도 와우지구가 굉장히 심하고 하우스 농가가 많기 때문에 많은 하우스가 물에 침수되어서 피해가 속출되는데 와우지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빠졌네요.

특별교부세로 15억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와우지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에 보면 영산강 담양습지 저수지 조성마을 침수예방, 현재 사업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돈이 와서 성립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1억5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태목리 소하천 둑이 2개 있는데 거기가 역류되어서 그 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 돈을 그쪽에 해주면 좋지 않나 주민들이 저에게 요구를 하던데.

위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2008년 전면 개정되었고 그동안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변경되어 이런 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점용료 부과대상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도로를 점ㆍ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는 전주, 수도관, 전력구, 간판, 철도 등입니다. 제4조는 점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이상 도로를 계속하여 점용한 자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급격하게 점용료가 상승했을 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42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점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하였고, 제2항은 점용료 부과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전액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해당연도분은 허가할 때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매 연도개시 3월 이내에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지방세 징수의 예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점용료를 받은 자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일부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도로법 제8조에서 정한 군도, 지방도, 국도 등의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그 외의 도로, 면도, 리도 등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정한 각 시군 사례를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문개정 및 2009년 9월 17일, 2010년 3월 22일, 2010년 9월 17일 일부개정 및 신설된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중복 등 불필요한 관계조항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법령 조항에서 정하는 산정기준 등에 따라 부과징수 방법개선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성 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점용료부과 및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및 3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토록 한 것은 농어촌도로의 경우 도로법상의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도 준용될 수 있어서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료 부과도 도로법령에 의한 산정기준을 준용 적용,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관계조항은 원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제8조 관련해서 도로점용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의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전문개정으로 동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쌓아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이 없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으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6건 1억71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