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합계액으로 2,839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10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52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비교 증감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223억8,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6억2,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사업수입이 25억 원통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1억2,300만원,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이 53억2,000만원, 이월금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97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93억5,700만원, 특별교부세 1억3,600만원, 분권교부세 3억200만원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원, 보조금 27억6,900중 국고보조금 2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93쪽에 도비보조금 4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실과소별 세출예산 명세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1쪽 기획감사실 감 42억8,500만원입니다. 군정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주민역량강화 교육 2억, 시책홍보 및 광고 5,000만원, 예비비 감 46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102쪽 차입금 이자상환 증감액은 없고 국고 7,200만원 증 군비 7,200만원 감 되겠습니다. 105쪽 주민생활지원과 37억1,900만원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국비보조사업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106쪽 화재가구지원 자체사업 2,800만원, 107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1,2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000만원 되겠습니다. 108쪽 자원봉사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 1,400만원입니다. 110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국비사업 1억1,8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사업 1,000만원, 111쪽 노인일자리 국비사업 6,500만원입니다. 112쪽 노인일자리 사업 도비사업 6,100만원, 113쪽 경로당 시설관리 1억원, 청소년 사회활동지원 1,100만원입니다. 114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국비사업 5,3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3,200만원, 115쪽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 7,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억원, 기린종합회관 신축 15억5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 7,600만원, 현 5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1,000만원, 116쪽에 중증장애인 연금 3억원, 117쪽 하단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억2,000만원, 118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1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122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7,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국비 1,800만원, 123쪽 어린이 안전영상정보구축 3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124쪽 보조금 반환금 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증액 5억2,800만원입니다. 130쪽에 청사기능 보강 1억원, 전산프로그램 구입 자체사업 4억6,600만원, 131쪽 도비 도민정보화 교육 1,2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1,300만원입니다. 132쪽 초.중등 교육복지지원 도비지원사업 감 6,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보조사업 감 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2,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민원봉사과입니다. 7,700만원으로 교통편의시설 확충 1,500만원, 지리정보 통합관리 5,100만원입니다. 13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500만원, 공간정보관리 1,500만원 되겠습니다. 141쪽 세무회계과 증액은 100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군비간 부기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145쪽 문화관광과 59억9,600만원입니다. 하늘내린센터 3억4,200만원, 인제문화관 위탁운영 2,6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사업 1,400만원,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6,500만원, 문화바우처 지원 국비사업 3,400만원, 여초서예관 건립 국비사업 16억, 박물관 시설운영 1,00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 5억500만원 되겠습니다. 148쪽에 박인환 문학관 시설운영 2,000만원,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2,000만원, 문화재 시설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전통사찰 보전지원 국비 2억5,000만원,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 도비보조사업 9,600만원 되겠습니다. 150쪽 관광홍보활동 추진 1,5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국비사업 2,000만원 되겠습니다. 151쪽 빙어축제지원 2,000만원, 초원축제 4,900만원, 소규모 관광지개발 2,000만원 되겠습니다. 152쪽 관광지 시설관리 4,200만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국비사업 10억원, 체육회 운영지원 2,000만원, 체육대회 유치지원 1억3,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7억6,200만원입니다. 154쪽 학교체육 시설지원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4억2,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환경보전운영에 1,800만원, 160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국비보조사업에 1억5,400만원, 수질관리운영에 5,600만원 되겠습니다. 162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5,3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3,000만원, 폐기물 처리장 기능보강 자체사업에 6,500만원 되겠습니다. 164쪽 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167쪽 산림녹지과입니다. 7억9,7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5,000만원, 산불방지대책 1,000만원, 산불예방활동지원 도비 6,600만원, 숲가꾸기 국비 4억2,300만원, 산림소득사업 자체사업 3억원, 국도변 정비사업 1,100만원 되겠습니다. 173쪽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되겠습니다. 17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79억7,000만원 증액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억5,000만원, 목공예육성지원 1억원, 황태산업육성지원 4,000만원, 주말장터 운영 1억원, 풍력발전시설 설치 20억6,800만원, 양지보 소수력 발전 17억8,9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180쪽 공공근로사업 도비 9,200만원, 청년 일자리 사업 5,200만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2억원, 민간투자여건 조성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182쪽 원통농공단지 운영 1,000만원, 원통농공단지 조성 국비사업 22억5,000만원, 미니산업단지 조성 1억원, 보조금 반환금 2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185쪽 도시건축과 20억5,700만원 증액입니다. 국비 소도읍 육성 10억2,500만원, 원통진입로 명품거리 조성 8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 8,200만원, 186쪽에 마을경계 경관홍보 설치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189쪽 건설방재과 16억1,800만원 증액입니다. 차이선 농어촌도로개설 3억700만원, 교량유지보수 6,000만원, 경관 교량설치공사 1억2,000만원, 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700만원, 190쪽에 수리시설 설치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191쪽 소규모 숙원사업 7억원 증액입니다. 소교량 가설 2억 되겠습니다. 192쪽 재난지원금 국비 1,500만원, 재난봉사단체 지원 1,400만원, 군도관리 운영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농촌개발정책관실 9억6,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사업 2,100만원입니다. 198쪽 농어촌 공동체 예산 우수사업 지원 7,5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4,500만원, 199쪽에 산지유통 기반조성 2억500만원 되겠습니다. 203쪽에 미래기획단 1억900만원 증액입니다. 하단에 개인약수 보전 및 활용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207쪽 1억6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6,800만원, 의료장비 확충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 되겠습니다. 215쪽 농업기술센터 18억7,200만원 증액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1,500만원 되겠습니다. 217쪽 수산자원 4,000만원 되겠습니다. 221쪽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8,800만원 되겠습니다. 222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5,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4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0억2,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목재 펠릿사업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222쪽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1,200만원, 인제한우 브랜드 제고 1억1,200만원, 225쪽 가축방역 2억4,500만원입니다. 227쪽 보조금 반환금 3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231쪽 상하수도사업소 2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35쪽 읍면분입니다. 인제읍 200만원, 남면 2,700만원으로 남면종합복지회관 운영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43쪽 북면 2,200만원 청사환경개선과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47쪽 기린면 4,500만원으로 청사환경개선 2,0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행정차량 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251쪽 서화면 8,000만원으로 청사주변 환경정비 토지매입비 분이 되겠습니다. 255쪽 상남면 3,700만원으로 청사환경개선 1,000만원과 상남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인건비 등 2,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로 26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300만원 증액입니다. 잉여금 5,400만원, 이월금 2,300만원, 전입금 5,400만원 감입니다. 262쪽 세입에 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 되겠습니다. 2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4억7,200만원 증액입니다. 잉여금 3억1,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4,3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되겠습니다. 266쪽 세출에 4억7,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2억4,300만원, 풍력발전시설 설치 8,600만원, 용대리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1억3,6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2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20억2,000만원입니다. 잉여금이 5억5,600만원, 전입금이 12억5,000만원, 국고보조가 2억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이 11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6억7,600만원, 271쪽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국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272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3,800만원, 273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1억7,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되겠습니다. 281쪽에 세입이 9억7,6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사용료가 4억5,400만원, 이자수입이 2,500만원, 잉여금이 4억9,700만원입니다. 285쪽 세출입니다. 정수장 운영이 1,600만원, 상수도운영이 4억원, 상수도시설이 7,500만원, 서화상수도가 4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조서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쪽 세입예산 8억9,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1쪽 문화관광과 2,400만원 증액으로 한계산성 정비계획 학술용역비 2,400만원 증액입니다. 55쪽 지역경제과 1억2,900만원 증액으로 오토테마파크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선급금 정산 반납금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월 계상액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59쪽 도시건축과 5,700만원으로 시가지 가로망 소도읍 정비사업 선급금 정산 반납분이월금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사업비의 증액은 없습니다. 63쪽 건설방재과 6억8,7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선급금 정산 반납분 4억1,400만원, 재난발생대비 우수배수로 정비 및 포장사업 2억원, 하추리 박수터교 가설공사 선급금 정산반납분 7,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할 사항을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01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인제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국토개발계획을 5년에 한번씩 새로 하는 것처럼 저희가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정해서 전체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의장님도 금년도 군정설명회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되는 부분이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돼서 앞으로 5년내에 동서고속철도 역세권에 관한 부분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동서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하남지역에 생기는 IC와 관련된 기린, 상남지역에 발전계획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5년에 한번씩 용역을 세우면 최소한도 계획이 어느정도 서 있을텐데 기존예산에 없던 것을 예산에 세우니까 종합발전 계획이 도대체 5년인지 6년인지 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은 계획에 없던거 아니예요?

기정예산안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더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포상금에 보면 군정발전시책경연대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저희가 이번달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군정정책이라든가 시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같은 것을 실과소별로 안을 내도록 해서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격려하는 시상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예상된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예상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서서 말씀드렸고, 또 대형현수막 광고 여기에 대해서 이춘만 위원님이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지지대나 현수막 붙이는 것이 미리 대비해서 지지대만 넣은게 아니예요?

이번에 문제가 돼서 훼손 됐던 것이 3.8대교에 있던 것인데 그게 종합적으로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다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수년전에 빙어축제와 연계해서 우선 설치를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부분이 고려가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대리를 제외하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지지대를 확실히 점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대형현수막 광고라면 원통방향하고 인제 들어오는 방향 두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2개소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대형현수막 광고 말고 효율적으로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안에 설치를 했다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활용하는게 겨울철에는 빙어축제 기간에 사전홍보 차원에서 하고 또 봄철 산불, 여름철에는 내린천 모험레포츠, 가을철에 산불 이런식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특정시설물을 해놓고 하게 되면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간이식 광고판인데 저희가 볼때는 투자되는 것이 연간 5,000만원이라고 보면 투자되는 사업비 보다는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군 다녀봐도 그런 시설한데가 흔하지 않은데 저희가 봐서는 44번 국도변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속초 설악권으로 이동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광고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보면 다른 시군에서 광고협회하고 설치를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LED대형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최근에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수년전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경우 시가지에 그런 광고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로는 상당히 관리상에 문제가 많다 광고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연간 운영하려면 전기료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충당을 광고로 충당해야 되는데 의외로 광고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시커멓게 세워두는 시간이 더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다 설치를 안한 적도 있습니다.

전광판을 봤을 적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테마적인 광고를 연속성으로 하다보니까 광고에 대한 극대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효율성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해서 장애인들 몇 분에게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140부 정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다 수혜가 갑니까?

가격 자체가 얼마 안나가고 규격은 월간인가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장애인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1,900명정도 되는데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신문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신문구독에서는 점자신문은 없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없다는 건가요?

합강소식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별도로 점자로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점자 신문까지 다변화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인제군 관내에 점자 관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요.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특별히 점자교육을 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인제군에 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는 임마누엘하고 애향원만 지원이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버홈이 있고요. 똑같이 국고지원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다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원통 2리에 수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이유는 뭐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이번에 확정된 사항인데요 118페이지 하단에 기능보강사업들은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신청이 돼서 국고에서 지원이 돼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통에 요양시설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비인가시설입니다.

두 군데가 특혜를 주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1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식권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원 가지고 식사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어렵게 자라고 있는데 차라리 안 주는게 낫지 3,000원을 갖고 어느 식당에 가서 한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좀 충분한 식사가 되도록 지원금을 늘려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식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지급 기준이 3,000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지자체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향 조정할 수 없다고요?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지원이 돼서 여기에 맞춰 군비부담에 의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것 뿐 아니고 모든 식사의 기준이 2,500원짜리가 있고 최고 높은게 3,000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외에 장애 이쪽을 포함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인제군에 결식아동이 40명 밖에 안돼요?

이 분야는 취약아동분야에 40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독거노인, 결식아동 해서 숫자상으로는 거의 300명대에 이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저소득 취약아동 쪽으로 분류한 그분야로 분류가 돼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40명이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요 이건 가외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이춘만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1동 불용처리된 내용이 뭐예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난 집이 또 화재가 났나요?

콘테이너를 받았는데 그 콘테이너가 다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환가를 따져서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화재가 난 집이 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지금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4동을 어디에 유치시켜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뒤에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 그때그때 따라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동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예비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난 거 아니예요?

한 동은 아직 안됐고요. 그리고 두 동은 지나서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은거 아니예요. 일년정도는 돼야 집을 짓든지 이주대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콘테이너 지원이 전국에서 인제군만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기준을 6개월로 잡았는데 그런 분야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 사업은 왜 당초예산에 안 서 있죠?

지난해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건축과 이렇게 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미리 판단을 못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가능한 사업을 미리 준비 못하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까지 하시고요.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 그 밑에 보면 여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여비가 있습니다. 창출여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전담기관을 정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서 감이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114페이지 경로당 시설관리에서 부대비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불일치 부지매입 이건 무슨 말이예요?

마을회관과 경로당들이 건물도 인제군수고 부지도 인제군수로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토지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든가 마을에서 가지고 있다든가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서 군 소유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경로당을 지어줄 때 땅이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것은 인제군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안 해놨다는 것인가요?

시기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런 계획은 없던 상황에서 지어졌던 것이 되고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부지를 확보해서 군수로 명의이전 하는 조건으로 그 다음부터 지원됐던 분야에서는 소유권이 이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5페이지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이것은 계속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써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근본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게 원칙인데 1년이상 수년에 걸쳐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의회에 계속비사업조서를 승인받아서 그 총액의 범위내에서 연도별 집행액을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해서 그 계속비사업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린복지회관을 당초에는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50억 규모로 하는데 그걸 3년에 마무리하자 그래서 20억 20억 10억 이렇게 세웠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변동이 된다든가 또 시설이 추가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전체 총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에는 1차 년도에 2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게 확보를 못했다든가 하다보면 20억을 확보하려던 것을 10억밖에 못하면 그 1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다시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비사업조서 내에서 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비 사업은 수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계속비 경비는 총액까지 금액이 그 전년도에 미리 정해지잖아요?

예.

그건 예상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된 예산이 이렇게 15억씩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이춘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예요. 이것을 15억을 더 지원해 줘서 기린종합복지관 시설을 추가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해연도에 15억씩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애초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땜질식 사업을 한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처럼 변동이 생긴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게 아니냐고 얘기하시면 그부분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회관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때 예를들어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지 못했던 옆에 측구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생긴다거나 또는 토지를 토로 봤는데 그게암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틀리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70억이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총액이 85억으로.....

당초예산에 7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 70억으로 올라왔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이 계상이 됐으니 이거 의회에 한번 상의한 적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70억이 올라왔던 것이......

다시 보시면 기존에 70억인데 변경이 85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85억으로 변경된 것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70억은 지난해까지 70억이었고.

그 얘기예요. 일년사이에 15억이 늘어날 정도로 계속비 사업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가 인정할 수 밨에 없지만 그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니 일년 사이에 15억씩 어떻게 늘어나요?

시설이 추가된다거나 변동이 있으니까.

애초에 용역줘서 사업설계 해서 불과 일년 사이에 15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지 용역 뭐하러 줍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답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설계변경이라든가 여건이 변동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실장님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 설명이 돼야 되는데 명시이월비고 사고이월비고 한번도 설명을 안하고, 사고이월비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당초에 거의 다 썼어야죠.

가능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건상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상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아까 이춘만 위원님께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길래 계속비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동료 김익규 위원님 물어본 내용인데 결식아동비가 왜 줄어들었어요?

줄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는 군비로 확보를 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조금등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알뜰하게 일단 집행이 돼서 최소한의 경비만 반환을 금년도에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에 의한 정액지원문제는 예산이 좀 여유 있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분야들이 여유 있게 지원이 돼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라고 불용액을 반납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라는 과 내용이 무슨 뜻이죠? 글자가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과로 보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이 예산 만큼은 관계공무원들이 사업을 좀 열심히 했더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가지 예를들면 저에게 월급이 한달에 3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일년치를 계산해서 예산은 더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못 쓰게 되는 불용의 기준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국가가 이렇게 미리미리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요.

저는 사업을 안했다고 보는데요.

한 예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반환금이 1,000만원인데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지급 기준액이 있고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예상된 인원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지만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은 사업 만들어서 하면 안돼요?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초기에는 23명정도 참여했었는데 최종 연말까지 65명으로 230%정도 배가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원래 일정의 소득금액 이하로 벌었을 때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분야는 전체적인 분야에서 약간 사업이 조금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분야들은 참여자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써도 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중간 중간 눈에 보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할께요. 이상입니다.

최대한 많이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사업을 시설을 다른 걸로 해서 집행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집행을 하실 때 저는 장애인작업시설이 계속 투자를 해줘도 유지를 몇 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이 됐을 적에는 분명히 장애인들이 이 예산이 들어갔을 적에는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시설을 가보게 보면 시설유지할 수 있는 인력은 있겠지만 시스템구축이 정말 안돼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규모화 해서 기준 이상으로 만들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요. 또 금년도는 시설 및 등록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로 앞으로 지원해야 될 방법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 지원을 받아서 운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재활교사도 배치를 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노동부쪽에서 장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도 받아내고 그래서 규모화 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교육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신경을 안 써주게 되면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죠?

지금 어떤 재단이라든가 단체에서 공모사업 분야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를 해서 강원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채택이 됐고요. 여성가족부공모사업 여기에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을 문화센터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서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부담 분야를 군비에서 지원해서 여러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보조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교량유지비보수비에서 교량 미기교 정밀안전진단이라는게 무슨 내용이죠?

하남리 공병여단 앞에 있는 교량인데 교각의 머리판 부분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는 것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교각 들어가는 입구에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슬라브를 받치고 있는 교각 머리판 부분이 금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톤이상 지나가는 교각이죠?

현재는 25톤이상 통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25톤이라고 하면 적재를 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교량이 25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15톤을 기준으로 해서 했던 다리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다리든 제대로 된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설계사무실 수선이 뭐죠?

청사후면에 위치한 설계사무실인데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을 보수코자 4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시설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설계사무소로 돼있습니다만 설계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각종 청내에 예산작업이라든가 각종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설치에 보면 폐수리시설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걸 하는 거예요?

하천내에 쓰지 않는 취입보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많아요?

그걸 4년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에 수해가 나서 일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경관 쪽으로도 안 좋고 또 그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4대 때 거론됐던 얘기 같아서 이게 아직 안되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게 수해가 터지면서 중단됐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 용역 이게 무슨 얘기죠?

그건 하천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려면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를 받도록 돼있는데 예정지 고시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정지 고시가 법으로 돼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어느 시군이고 골재예정지는 거의 나와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골재채취를 받으려면 예정지 아니면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하천골재가 좀 부족해서 일부 했던 것은 취입보 상류에 퇴적된 부분 하천 유지관리상 준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채취를 했기 때문에 그건 예정지가 아니라도 되는데 하천구역내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예정지 고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정지 고시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하는 것인데 이거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정지 고시를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신청해서 예정지 고시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돈을 줘야지 이걸 왜 자체 예산으로 했죠?

골재채취는 우리 군이 필요해서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그 자리에 예정지가 다 돼있는데 굳이 예정고시를 하는데 1억씩 들여서 좀 불필요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에도 건의를 해서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 아닐거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하천 후평동 거기에서 의식동 넘어가는 도로 아시죠?

예.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요?

이후에 발주가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죠.

그러면 올해 시공을 하시나요?

올해 마무리 합니다.

예산 세우셨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서리 양지교 그건 설계가 어디까지 가셨나요?

그건 아시다시 작년 말에 도비 2억이 교부돼서 1억은 이월이 돼있고요. 금번에 군비부담 2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설비착수를 하게 됩니다.

아직 설계는 안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요원 인건비가 나가는게 계상됐는데 우리 지역에 다니다보면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프랭카드가 일년내내 지금까지도 붙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거하는 비용은 따로 계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한테 그것까지도 하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9쪽에 서울사무소 파견 직원 주택보조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견하신 분한테 월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주거공간으로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이 있어도 상관없이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행 법상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는 지급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체육활동 지원비에서 직장동호회 대회 참가여비는 뭐죠?

저희 직장동호회가 11개 동호회로 편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군간 도에서 주관하는 동호회 체육대회라든가 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동호회별로 참석을 할 때 별도의 여비편성이 안돼 있다 보니까 실과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여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실과별로 가뜩이나 부족한 여비 중에 그런 여비가 나가다보니 많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불만요인들도 잔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운동을 이걸 예산세워서 그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이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운동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신다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개념 쪽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지라는 개념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1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비에서 우수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내용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지금부터 4년이나 5년전에 원통에 정보화 마을이 있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면에는 정보화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북면 정보화 마을이요?

그건 나중에 취소 시킨 절차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당초에 선정될 때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6개 군인가 선정돼서 광역정보화 마을 그전까지는 마을단위였는데 면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정보화마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북면을 내설악마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운영 진행상 미흡해서 행안부 점검을 거치고 해서 그건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만에 폐쇄 됐죠?

5~6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정도 유지하다 관뒀는데 거기에 자산취득 했던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에 정보화 교육장 운영하고 그랬던 부분은 컴퓨터시스템은 계속해서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했든지 적정하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정리한 자료가 있나요?

그건 정보통신계 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그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지금 북면에도 정보화 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승계됐을 거라 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보통신계장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실장님 계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9억 몇 천만원인가 알고 있는데요.

9억까지는 안 갔고 당초에 전국에서 5개인가 하려다 이게 너무 경합이 심해져서 7개 마을인가로 됐거든요. 한 5~6억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정보화 마을이 돼서 들 뜬 기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4~5년 하자고 9억 몇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산취득했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책임질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감히 드리냐 하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기 까지 실 소득이 없는 사업은 더군다가 공무원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사업할 의지가 떨어져서 안되겠지만 최소한 자산취득이 돼있던 것은 어디 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연 소멸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참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서 민방위 시설 이건 뭘 했다는 얘기죠?

이건 6개 읍면하고 본청에 민방위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6종이 있는데 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이런 것들이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노후 되고 또 분실된 부분들도 있고 부속품 확보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태평양전쟁 피해자는 지금 우리 지역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는데 51건을 신청해서 지급 결정은 41건이 됐고, 기각된 게 7건 있습니다.

왜 기각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침을 시달해 줄 때도 기본적으로 태평양전쟁 일제 강점화 징집이나 징병됐을 때 피해보상 주는 부분 자체는 1차적으로 현재 받으실 분이 생존해 있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아니면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귀국하실 때 부상을 입었다는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세가지 항목에 해당이 돼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연령층이 대부분 90대인데 이 시기가 너무 늦게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그걸 지금 그런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우보증을 세운다는 자체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41명이 됐다는 부분도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추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실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도비보조금 비율만큼 반납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을 담당실과에서 알고 있는거 아니예요? 추정된 인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항상 고정된 분들이 아니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남면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공유재산관리에서 경찰청 교환 취득비가 무슨 내용이죠?

천상배 : 세정담당 천상배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은 내용인데 서화파출소 부지하고 인제군 부지를 교환하는데 교환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부기만 변경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하늘내린센터 운영 출연금이 어떤 항목이죠?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CGV와 연계해서 영화를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에 따른 영사기 구입과 3D시스템과 스크린 등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내린재단의 총 정원이 17명이지만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무 직원 인원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급 상당으로 실무 인력 2명을 확충하고자 하고요. 외곽 읍면 지역에 있는 기린, 상남, 남면, 서화 이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시범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총 3억4,260만원이 추경에 출연하고자 예산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 상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정확하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3D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강원도 내에도 설치가 돼있는 극장 상영하는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3D가 아니고요.

CGV영화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CGV와 연관해서 3D상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D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걸 진행하게 된 사유는 CGV라는데서 어떻게 보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단위에 자기들의 수입은 별로 안받으면서 문화혜택을 주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건데 유일하게 인제군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시 단위 CGV에서 개봉작을 동시에 개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봉이 지난 준 개봉작도 상영이 가능하게 그런데 소득은 개봉작인 경우에는 배급사가 45% 그 다음에 CGV에서 5% 문화재단에서 50% 그렇게 세입을 잡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상영하려고 하면 3D를 상영할 수 있는 디지털 영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회 때도 의원님 중에서도 참석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건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때 하늘내린센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하늘내린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하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 정비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대리석 관리라든지 청사관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철저히 관리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몇 백억을 들여서 됐는데 예산을 계속 시설에 투자를 했을 적에는 기본적인 바탕이 돼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관리리가 안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시설 자체가 하늘내린센터라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새 집에 먼지가 뽀dig게 앉아서 청소하는 격하고 똑같거든요.

말씀드린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늘 찾아와도 환경이 손색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 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박인환 얼 선양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박인환 문학관도 완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인환에 대한 얼 선양을 좀 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선양사업을 확대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본 예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액부분이 6,500만원 되겠습니다.

6,500만원 맞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여초 서예관 건립 이게 1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이 늘어난 이유가 전에 얘기하던 수장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장고가 애초에 건물 설계 때 수장고를 설치할 때는 변경설계가 다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손해냐 하는 얘기예요. 애초에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야외공연행사 운영 이건 무슨 사업이예요?

저희들이 박물관 옆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놨습니다만 현재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내린센터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을 공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물관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계상 신청한 것으로 전기공사라든지 야외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건 행사 운영하는 비용만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148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1,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야외무대 대형스크린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물관 배수로 정비사업은 뭐예요?

이건 박물관 옆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서는 당초에는 유수지 관리로 되다 저희들이 필요없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바로 위쪽에 보면 대형 주차장을 하려다 삭감을 했는데 대형주차장을 별도로 설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기존 박물관과 새로운 박인환 문학관을 찾아오시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이용해야만 효율적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 와 있어요?

그게 박인환 문학관과 연계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박인환 문학관 시설하는 바로 옆에 배수펌프장 유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워서 박인환 문학과 시설공사와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4대때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해서 그때 10 몇 억인가 20몇 억 한번 서 있었습니다. 그 때 정비가 다 안 끝났어요? 제가 이걸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현장답사 이후에 결정을 하면 안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자연 유수가 돼서 옛날부터 자연 유수가 됐어요 인제군에 모든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기 전에 그곳으로 다 내려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현장을 봤을 때는 대부분 하수나 오수는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물 이 깨끗하지 못한 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다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순수한 우수만 고이지 않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될 사업이 아닌데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건설방재과나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걸 내려보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데요?

예산 반영되면 시행하는 부분은 연관부서하고 설계과정이라든가 시범 감독과정은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남아 있는게 우수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수관 시내 구간 전체가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게 돼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사업 전에 의문이 가는 사업은 우리 의회가 현장답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느낀 것이 아까 건설방재과장한테 얘기를 안했는데 한계리 전원마을 조성한 것도 제가 얼마전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내 집을 짓는다면 거기다가는 안 짓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내려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라가 보니까 특히나 겨울에 인제군은 전국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교차선이 없고 언덕 길이 30도 이상 경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때 이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었는데 아직도 걱정거리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공사할 자격이 안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하수도에서 하든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지 실질적인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화관광과에서 왜 이걸 하냐구요. 그리고 정말 용역 줘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자연 유수되는 물 다 잡아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서 이 5억 가지고 용역비도 안되는 돈입니다. 예산을 더 세워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써야 될 때 꼭 써야 되는데 이런데다 땜질식으로 해서 돈만 5억 날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실장님 자세한 내용 알아요? 내일 예산안은 통과시켜 줘야 되겠고 가보지는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예산 과목이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부서를 조성해서 진행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십억 들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얘기 안들었어요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도 처리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갔는데 관로하고 연결이 안 돼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것을 폐쇄 시켜야 되는데 연결도 안돼있고 폐쇄도 안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5억을 들이면 이 5억 크다면 큰 돈이지만 그 사업은 이 5억 가지고 사업을 못해요. 이건 전문적으로 용역 줘서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 사업 시행 합시다. 담당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예.

가 보니까 냄새가 안나나요?

우수만 나온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수로 보입니까 폐수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폐수로 보이던데. 이거 예산설명 드리는데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는 이 사업은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주길 부탁 드릴께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러한 대안 제시를 안하고 예산 5억 버리기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손 대지도 마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손 댈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 148페이지에 보면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2년마다 격년제로 강원도 주최로 각 시군에서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예술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테마거리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이거 전에 한번 용역비 들어간 내용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했다가 삭감한 건가요?

예.

제가 자료 뽑은 내용에는 없는대요. 그러면 신규 사업이예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갑둔리 3층, 5층 석탑 생태탐방로 개설 이것도 갑자기 왜 나왔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했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6억5,00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1억원이 있고 금년도에 1억5,000을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5층 석탑까지 가는 길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고 하니까 1억5,000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맨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다문화 기간제 근로자 운영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하는데 다문화 가정이 나와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이나 찾아와요?

성수기 때는 좀 그렇지만 활용도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1페이지 초원축제 호밀재배단지 크롭서클 제작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이예요?

그건 저희들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장비로 일정부분에 대한 것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작비는요?

제작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피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 섰었죠?

당초예산에는 이런 목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이것과는 별개 사항인가요?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재단에 출연금 할 때 그때 삭감됐었죠. 기반시설 비용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수변공원 유지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수변공원에 관리동이 화재로 작년에 1차적으로 외관은 수선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인 수선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불상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4,235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보험받은 금액을 가지고 내부수선을 하고자 계상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를 그 당시에 어디서 했죠?

포시즌이라고 하는 짚트랙 운영하던 장소에서 불이 났던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보험료가 상승 되죠?

이 보험은 별도로 든 것이 아니고 군 전체 시설물 공제에 들어갑니다. 그 공제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포시즌에서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조사 결과 원인 불상으로 났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세입이 됐으면 세입 기간동안 그분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용을 베풀어서 그분들께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책임한계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더 들어가요? 예를들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료와 화재가 난 이후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인제군에서는 세를 잘못 줬다 손해 봤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1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험금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 측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 본 것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남긴 게 있어요?

저희들이 문서로 남긴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에 있는 금액에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수선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4,200만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거기에 대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만들어 놔야 편하지 관에서 하는 것을 입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153페이지 체육대회 유치 지원비가 보통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전국단위는 얼마고? 도 단위는 얼마예요?

그게 어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주는 게 있더라고요.

대회유치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규모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른데 했을때 지원해 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례적인 유치 인원이 몇 명이다 할 경우에 예상되는 기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예쁜 사람이 오면 많이 주고, 미운사람이 오면 덜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번에 보니까 도 단위는 3,000만원 이상씩 해주고, 전국단위는 5,000만원 이상씩 해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 유치하는 게 나가는 돈 이예요?

이번에 1억3,000만원은 홍명보 장학재단에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이미 확정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은 10개 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둑대회 4월 중인가 5월에 하는 게 있죠?

예.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해 줄 때 올해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전혀 지원을 안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바둑대회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원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전국단위 대회지만 당초 저희들한테 낸 사업계획하고 봤을 때 미비하기 때문에 금액을 당초 3,000만원에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얘기가 천 명 정도 내려와서 인제군에서 바둑대회가 끝날 때 까지 주재할 것이다고 얘기해서 최소한도 천 명 정도 이 지역에 내려오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도 수준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천 명 정도 인제군에 내려와서 바둑을 한다고 하고 또 바둑이라는 것이 삼성배, LG배 이런 것을 보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인제군에도 사실 바둑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작년에 3,000만원 이었더라고요.

그랬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조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했을 때 부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첫 회 했잖아요?

횟수는 정확히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3회인지....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하지만 천 명 정도 내려와서 한다는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차라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전수길씨는 문화관광과에 무슨 담당이에요?

유치하는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바둑대회 같은 경우는 일시나 이런 것이 결정된 바도 없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효과라든지 이런걸 보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전년도에 실패를 했다면 전년도에 대한 모든 것을 대비해서 사업을 유치할 걸로 판단이 되니까 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양면성이예요. 본의 아니게 경우에 따라 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당팀장이 나가서 된다 안된다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학교체육시설비에서 원통중.고등학교 조성사업이 5억이고, 기린중학교 운동장 사업이 1억5,000인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원통 중.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5억으로만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청 부담이 1억5,000해서 6억5,000이 되겠고요. 기린운동장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은 저희 군비 1억5,000에다 교육청하고 과기부해서 3억해서 4억5,0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린중학교 조성사업은 1억5000만 서 있는게 왜 그래요?

이건 군비만 지원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결정나지도 않은 거네요?

교육청에서도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으면 여기에 삽입을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저희들 예산에 잡히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시행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5000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쪽으로 가는 보조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박물관 옆 배수지 정비사업 그거 언제쯤 현장 답사를 하실 계획인지?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문화관광과는 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큰 사업은 거의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문화재단 출연을 동료위원께서 질의 주셨지만 19억이나 되는 돈을 계상하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했으면 내용을 알면 오늘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하고 나면 대단히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환경보전운영 자체사업비에서 생물자원 자료집 및 화보집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물은 육상 동식물하고, 수소 생물에 대한 화보집입니다.

이걸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생물자원관 유치를 위해서 사전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인센티브예요?

이 부분은 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의 인센티브인데요. 자기가 사전에 전기사용을 어느정도 쓰겠다 절약을 하겠다고 가입을 하면 1년 동안 사용량에 따라서 반대급부 쪽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자연휴식년제 실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하고 기본금 하고 보험료 합해서 이 예산이 틀린데 더 들어가는게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가리 자연휴식년제 감시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기본급하고 피복비가 9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는 변경이 없고 기본급하고 보험료만 변경이 있어서 그 두가지만 추경예산에 넣다보니까 예산액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안 맞고 비교증감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맞는 겁니다.

피복비 밖에 더 들어 가는게 없는데.

피복비 90만원을 넣으시면 그 위로 계수가 맞습니다.

90만원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290만원 더하기, 90만원 더하기, 155만4,000원을 더하면 2,465만4,000원이 나옵니다.

아니 2,445만4,000원이 나오는데.

90만원 더하면 나옵니다.

90만원 더하면 2,445만4,000원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추경이라 변동이 없는 건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흙탕물 저감사업 준설 및 보수 이게 왜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사항입니다.

어디로요?

수질개선특별회계로요.

그게 어디 있어요?

당초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세웠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어요?

269쪽에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서 사업이 없어진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 4킬로내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이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몇 가구나 돼요?

전체 34개소 됩니다.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주로 고사리 지역하고, 남면 갑둔리 지역도 있고, 기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162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생활주변환경개선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하는 마을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을 계획해서 포상금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때만 일회성으로 비춰지는거 아니예요?

이번에 시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상을 받기 위해서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또 끝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게 맞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16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예정지역 토지 매입하는 부분 이게 지금 그 밑을 다 샀어요?

전체 3,500평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땅을 다 샀나요? 안사도 되는 곳도 있어요?

침출수 처리장 인접에 접한 부분은 다 샀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겁니다. 164페이지 생태교란종 제거퇴치 사업비가 다른데서 전출된 건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생태교란종 퇴치자금도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돌려보낸 거예요?

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에서 201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내 4킬로 범위 내에 그 부분입니다. 이건 지원사업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164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해서 방치슬레트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것을 한다는 얘기죠?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군유림 등록전환 경계측량비가 어떤 내용이예요?

금년도 한시법 시행에 따라 불법 형질 변경지 등록전환 하려고 측량하는 겁니다. 군유지에 대해서요. 지목변경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일괄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입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예요?

금년도 구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구입비예요?

아니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다른 건?

당초예산이 돼있고요.

자치행정과에 돼 있을텐데 왜 여기서 관리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관대리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 이것도 과목경정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감 시켰는데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일단 국공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예산인데 국공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납했다 일단 국공유지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예산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걸 생각안하고 올렸던 건가요?

지침이 나중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산양삼 종 복원사업지원이 있는데 본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거죠?

예.

이게 원래는 2010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시작한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억 나가있는 거죠?

예. 자부담이 2,000만원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3억이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최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업하시던 공공사업 아시죠? 그 사업이 예전에는 400명씩 모집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올 들어 40명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밖에서는 굉장한 잡음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200명정도 소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내용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하고 모든 총괄적인 것이 너무 다른데 왜 그래요? 업무보고 때보다 국도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줄어서 부대비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지금 40명이 하고 있죠?

예.

40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더 사업계획이 있어요?

예. 40명 더 확보해서 8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몇 명 했죠?

375명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먹어보고 나서 다시 못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 맛을 본 분들은 다시 맛을 못보니까 죽을 맛인데 과장님 고생이 좀 되더라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추리 자연휴양림도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니까 산림조합밖에 위탁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산림조합밖에 안된다는 법규가 있어요?

예.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면 적자예요. 민간인한테 위탁관리 시키면 흑자사업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인건비 프러스 국도비를 포함 안시키면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추리 자연휴양림이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 하나가 거기에 가서 거의 귀양살이 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이걸 어떻게해서든 위탁관리 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원통시장 비가림시설 안전진단비를 해 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제점검을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게 벌써 안전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설한지가 5년째인가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한 것은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행태로 봤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 시설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 연결된 보수 성격의 설치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도 샌 적이 있고, 일부 기존 시설물 하고 접합부분이 이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삼척 폭설로 삼척시장 붕괴돼서 인명 다치고 그런 것 때문에 전국 시장에 대한 비가림 시설 일제점검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했다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동료의원께서 물어봤는데 농특산물 주말장터 운영사업 이게 기린농협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린농협이 주체가 돼서 또 다른데 위탁하는건 아니죠?

저희들이 독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원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로 하려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시장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쪽에 알려줄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정표, 간판 정도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협이 관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단체라든가 시장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장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쪽까지 해서 용의가 있는 분들은 같이 협의해서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면 이해를 하는데 대다수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이 업에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보조금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길 바라겠지만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뒷감당은 누가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시설할 겁니다.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겁니다.

형식적인 얘기는 거기에서 접고요. 시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는 있었는지요?

일부 시장조합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시적으로 정중앙 휴게소에서 할 수 있는 주말장터 운영은 지금 전통시장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주말장터를 환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전통시장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들여서 이걸 한다면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막신 장사를 둔 아들과 우산 장사를 둔 아들 엄마의 마음일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는 차라리 안하는 게 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는 저희도 일리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부분이 지금 인제읍 상권활성화 부분이 어떤 인정시장 하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특히 인제읍 소재지에 상권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화전민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말 나온김에 정중앙 휴게소 임대료가 얼마에요?.

임대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제가 볼때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하고 1년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리모델링비가 임대료보다 더 비싼게 정중앙휴게소입니다. 인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평수 기준해 볼 때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임대할 사람이 없어서 줬겠지만 이것을 현재 과장님 계실 때 순수 농민들이 농민단체가 이것도 화전민 특수단체에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단체에 위임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화전민이라는 농사도 안 짓고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보조금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해 주세요. 순수 농민단체에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독점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단체가 그 일은 전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마케팅이나 시장에 관한 부분은 온전하게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단체나 어떤 산업의 부분에 관해서 논해서는 안되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고....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현실적이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이 어느 특정단체를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화전민한테 주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 아니예요?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는 모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임대를 줘도 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줄 때는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 단체가 인제군에 많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마련된 단체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제가 욕 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정말 지역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농민단체에 돼있던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덤비면 잿밥에만 눈이 먼 사람들 아니예요.

위원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사에 인제군 사업이 현실적으로 안가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특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갑자기 단체를 모아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산 풍력단지 이춘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풍력발전단지와 관광과 연계를 해서 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덕에 풍력발전단지를 가서 보니까 물론 거기는 제도화 하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또 자체 휴게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관광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단위라도 이건 직접 의회에서 가서 보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오토테마파크 주변시설 기반시설비가 먼저번 예산에서 깍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도 2억이었나요?

10억입니다.

왜 갑자기 2억으로 줄었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거주지역 그러니까 이주단지내에 원래 거주하던 분에 대한 상하수도하고.....

신규로 세운 거네요? 그런데 이주단지 이거말고 2억인가 세워줬잖아요?

다른 예산은 없는데요.

추가로 더 세워준 게 있다고요. 매번 이렇게 이주단지에 자꾸 추가로 예산을 세워줘도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궁동에 시설하는 시설입니다.

전에 기반시설비가 들어간게 있는데요.

그때는 오토테마파크 단지 외에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비로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그거 말고 기반시설비로 들어갔었다고요.

그 기반시설비가 지난해 20억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었고요.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사업비 56억이 계상이 된거고 금번에 추가되는 것은 그거와 연계해서 마을에까지 상수도 연계하는 사업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하는 겁니다.

오토테마파크로 인한 예산이 너무 분산돼서 나오니까 우리 짧은 머리로는 감이 안와서 그렇습니다.

오토피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꾸 혼동이 오시는데 이 부분은 이주단지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린소수력발전시설은 애초에 계속사업비에 기록이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반환을 시켰죠?

처음에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를 세웠고요.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받아서 사업기간 중에는 같이 저희들 예산에 혼용돼서 쓰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꼭 반납이 돼야 됐었나요?

이 부분은 솔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하반기에 떨어진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걸 사전에 준비해서 사업시행계획을 세웠다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실행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 내려오면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억이 되는 돈을 반납했을 때 패널티가 없어요?

일자리공동체 사업부분에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경계경관 홍보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지금 용대리 도로변에 보시면 황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홍천하고 인제 경계 넘어가는 곳에 경계경관 홍보물 설치한 부분 오시다 글씨가 기억이 나시나요?

글자가 많아서요.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경관조성을 할 적에 이런 조형물을 핵심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제군을 알리는 건지 아니면 대표 상징물을 알리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일단 인제군이다 라고 하는 효과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을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모험천국 이런식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터널 지나가는데 보면 거기 경관 조성하셨죠?

예.

거기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에 눈에 안 띄는 그런 형식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억5,000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빙어축제마을도 설치한 지가 오래됐지만 눈에 잘 안띄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나가다 눈만 스쳐도 인제군 조형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